함종국 의원 발언

상정했는데요, 의사봉 세 번을 쳤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면제확인 외 수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그 외 수출에 관한 세부사항의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노명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정영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영미 인사) 김진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진휘 인사) 김상현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상현 인사) 정승진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승진 인사) 박두희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박두희 인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제진흥국에서는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강원경제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쪽,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8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8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7대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 시장 중점 발굴ㆍ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5개소, 도 자체사업 4개소 등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 역량 강화는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등 마케팅 사업과 상인 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사업이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화재 안전망 강화는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화재사고에 대해 화재보험 및 공제 지원,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전망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유통 대기업 등의 신규 사회공헌사업 유치 외에 기존에 추진 중인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과 시군 및 시장 상인회의 자체적인 유치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과 설비 투자 확대, 오징어 가공업체 특별지원 등 총 2,200억 원을 지원하고 특별지원지역인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 운송비와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은 상반기 중 35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여 판로,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5개 기업을 발굴하여 R&D 및 기업 맞춤형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CEO 교육 지원, 기업 애로 해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산업 기반 창업 확산 추진은 센터의 초기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구매 목표율 79.5%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MD 초청 구매 상담회는 판로와 매출 확대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MD와 기업의 선정 및 매칭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홈쇼핑 입점 및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은 TV 홈쇼핑 방영과 제품 용기ㆍ포장 디자인 개발 등 40여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영 컨설팅 및 인증ㆍ마크 획득은 도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경영 컨설팅과 인증 및 시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영상물은 도내 우수한 기업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ㆍ박람회 참가와 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품질 분임조 활성화 및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내 기업과 제품의 온라인 DB 구축을 통해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세부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각종 사업을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 육성 및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예품 대전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상 공예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토공예관 활성화 대책도 3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강릉ㆍ평창에 강원쇼핑센터를 설치하여 특별히 선별된 도내 제품과 특산품의 우수성이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은 취약계층에 대해 잔여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하고 서민전용 햇살론을 통해 어려운 서민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과 이에 대한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금융 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유통ㆍ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와의 공동 특판행사,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41억 원의 융자금 이차보전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동계올림픽을 포함, 취약시기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활동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민경제 3대 분야에 대한 소비생활 침해행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사민정의 화합과 결속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의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 체육행사 등 각종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권익 구제는 선진 노사문화 연수와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익ㆍ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도는 올해부터 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4월 도 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상자 취업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를 운영하여 도청 전 부서가 일자리 창출과 유지ㆍ확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도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 등과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중점시책 추진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저임금과 잦은 이직, 인력 유출의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서 올해는 2,5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여 강원도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은 구직자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구인난을 해소해 주는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으로서 올해는 417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 청년친화형 일자리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에서 대학생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과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는 올해 10회 규모로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채용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채용권고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로 의무화하여 더 많은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학교의 실습환경 개선과 도내 기업체와의 매칭 지원을 통해서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취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15개소와 선도대학 2개 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자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자금과 기술ㆍ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기업 경영안정 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이 청년인재 채용 시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 중 지원 대상 업체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ㆍ운영 지원은 청년창업자 20여 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여 40세 이상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지원은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대학생 20팀에게 전문가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 참여자를 조기에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올해 1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준ㆍ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퇴직자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이 퇴직 후에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 일자리 확대를 위한 향토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올해 19개 내외의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교육 지원은 신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력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은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사회적경제기업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117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주민 주도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육성은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과 향상,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겠으며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강원상품권을 25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법인카드 구매 허용, 또 개인구매자 할인과 사용점을 2만 5,000개 이상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해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기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와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학생과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초ㆍ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사회적기업 확산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기반 확충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행사는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도에 유치하여 이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고 강원곳간 통합물류망 구축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지역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유통망 진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박윤미 부위원장, 박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R&D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이고,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활성화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발전방안과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여 강원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은 횡성에 전기차 등 소형 이모빌리티 생산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등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소산업은 태양광, LNG 등 도내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올해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 구축 및 기술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은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 대표산업으로 선정된 세라믹 복합 신소재, 웰니스 식품 등의 기업들에 대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시도 간 협력사업으로 바이오 헬스케어ㆍ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 기술교류 협력은 동북아 3개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기술 교류를 위해 중국 지린성에서 제8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개최하여 도 전략산업의 해외진출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5개의 연구회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과제로 선정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IoT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위해 IoT 기반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모델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해외인증평가와 마케팅 등을 통해서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기술 역량과 수출 실적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망 업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3D 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는 3D 프린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 및 기술 자문 등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올해 하반기에 튜닝지원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시험ㆍ평가 장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67쪽,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애로사항 해결,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장비 구축과 공동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도내 뿌리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은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 이전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R&D 혁신체계 구축은 전략산업 7개 분야별 연구회를 지속 운영하여 도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항체신약개발 후보물질 연구과제 수행과 국책과제 수주 등 바이오 항체분야 의약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ㆍ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R&D 조사 분석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전략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환경 구축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소송보험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은 아이디어의 창업과 사업화,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P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은 한림대 등 3개의 교육허브 대학을 통해 인재양성과 산학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신 강원 시대, 탄소자원화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은 입지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2018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9월 중 코엑스에서 국내외 기후변화전문가 1,0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친환경 저탄소 도시 강원도 미래기술 체험관은 탄소광물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도시 모델을 구현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중 운영할 계획이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도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ㆍ장기 종합계획은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는 총 42㎿ 규모 민간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가덕산 풍력과 접산 태양광 발전을 연내 착공하고 현천리 태양광 발전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강원 행복 2배 발전소 조성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35억을 투자하여 1㎿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6개 시군에 164억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 시설물 18개소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시설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도내 1,795가구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해 난방ㆍ급탕을 위한 태양열 설비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은 260W 소형 태양광을 도내 1,285가구에 보급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설은 4개소에 고효율 LED 조명 등을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확대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융합신기술 태양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은 올해 3월까지 태양열과 공기히트펌프를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에너지 수요자원 거래시장 육성은 특정시간 절감한 전기를 거래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가정 분야에서 추진하고,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은 승강기 기계실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6개 시군에 102억 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5개 마을에 15억 원의 LPG 소형저장탱크 등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은 3개 시군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농어촌지역의 전기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도내 7,693가구의 가스ㆍ전기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고,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는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은 2030년까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43개의 기후변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도내 가정ㆍ상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무료로 진단해 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연중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축은 매립장 등 5개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는 연말까지 천연가스차 48대, 전기차 328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6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지역별 우선 추진사업 확정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별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올해 1,235억 원을 지역특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분석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는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사전절차 이행, 정부와의 협조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은 강원랜드 이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요구를 적극 대변하고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기업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창업기업 육성은 올해 20개 주민 창업기업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탄광지역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은 폐ㆍ공가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탄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품질 인증과 제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우수기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탄광지역 우수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으고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화 및 신에너지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은 투자기업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원센터 건립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개발 지원은 가행 광산 위주로 9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 광산 개발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은 첨단 ICT 5대 기술을 활용한 제품ㆍ서비스, ICT 체험관 운영을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기업의 ICT 분야 우수 기술ㆍ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제품화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 정책포럼과 S/W 융합 인력 양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ICT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ICT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은 과기부,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ICT 중ㆍ장기 전략계획 수립은 올해 내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은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도의 핵심 ICT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상공인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를 중점 지원하여 매출 36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와 온라인 특판 이벤트 등 소득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 교육은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은 맞춤형 예방교육, 고위험군 방문상담과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는 올해부터 290대를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들의 손쉬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해 1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은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온-나라 등 행정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종이 없는 전자문서 유통과 통합 유지ㆍ보수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는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의 실시간 보안 관제를 강화해서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보통신시설 취약점 개선을 통해서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활동과 취약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안심행정체계 구축은 개인정보 노출ㆍ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진단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 강화는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과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은 270대 시내버스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도민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금년까지 14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미설치 4개 시군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보통신망은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정보통신 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동안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일회성, 이벤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형마트랄까 대기업들이 와서 노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입점하면서 같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백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증서하고 현판, 판로, 수출, 기술개발 이런 자금이 지원되는데 백년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이랄까 특수목적자금으로, 보통 특수목적자금은 8억 정도가 대출되는데 백년기업으로 지정되면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백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비 2억 원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ㆍ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는, 강원도에 특히 청년 일자리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안대책으로 특별히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 식구분들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국장님이 업무보고하고 답변하실 때 산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중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강원도 SOC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마침 지난해에 의회에서 2억 원의 용역비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올림픽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사업비가 왔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나면 1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강원도에서 지역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SOC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을 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포함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되면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