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전동·잠실3동 지역구의 최상진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행정교육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예비군 대원의 수송·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수송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임차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송버스의 비용에 대하여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송파구 예비군의 사기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분, 죄송합니다. 20분.

최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답변의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젊은 청년으로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구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어떻게 환원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청년 의원님들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실 텐데요. 늦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송파구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먼저 느끼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차량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수송버스’라는 단어로 정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의 목적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함이고, 차량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차량이 이것이 버스, 승용차 어떤 종류인지 추측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수송버스라고 규정해서 현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 운행자 그러니까 군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고려했습니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이제 병력을 수송하는 버스를 수송버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수송버스라고 하면서 좀 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자 이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여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교통비와 그다음에 식대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8,000원 그리고 식대도 8,000원 해가지고 총 1만 6,000원의 여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 정보를 가지고 훈련이 끝나면 여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 지원 대신에 여비를 추가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사실 이전에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두 곳에 맡겨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 하나는 훈련수당을 추가지급 했을 때 문제 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기부행위의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그 여지가 있고 또한 금전 지원을 하면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타지역과 형평성 시비가 있어서 그것을 우려 삼아서 조금 어렵고 차량 지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예비군의 연차별 훈련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전에 훈련 종류 세 가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비군이 받는 훈련은 총 세 가지 종류입니다. 동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우리가 작전계획훈련을 작계훈련이라고 하는데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동원훈련을 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2박 3일 동안 경기도, 강원도 같은 일반 야전부대에 가서 훈련을 진행하고, 만약 이것이 불의의 이유로 미참을 할 경우에는 동 미참 훈련이라고 전환이 되고, 이것은 인근에 있는 서초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5년 차부터 6년 차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진행이 되고, 기본훈련은 서초과학화훈련장 그리고 작계훈련은 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7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대기기간인데 만약에 1년 차부터 6년 차 사이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이 7년 차부터 8년 차 사이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로 퇴소자 수송버스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버스는 퇴소자 수송 또한 지원할 계획이고 방법은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로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으로써 8대의 구체적 운행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선과 관련해서는 예비군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 방법을 최초에 설정하였고, 다양한 노선으로 운행하는 것보단 단일노선으로 수회 반복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일단 설문조사 상으로는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가장 활성화되는 노선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입소 운행 시간은 노선의 정착지가 확정되는대로 입소 시간인 9시 정각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할 것이고, 퇴소는 퇴소자가 채워지는 방법대로 최초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것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차후 실제 운영되는 발생 요인에 따라서 노선과 배차시간이 유연하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대장의 지원신청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총무과에서 군부대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부 전에 부대장이 임차 및 운영계획 등 관련 서류 등을 부서에 제출하고 검토해서 부서의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서 세부 집행내역이나 정산서 등을 제출해서 남은 금액은 구로 반납하게 되는 절차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간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는, 법으로써 47일 동안에 이 훈련 비용추계 상에 47일 동안 잡힌 내용을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예비군법 제6조 1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신 거 같습니다. 연간 20일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예비군부대가 20일 한도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훈련 대상이 되는 예비군 1명이 연간 20일 이내로 훈련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우리 송파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 3만 명에 가까이 되는 예비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대보다 기본훈련이 20일 그리고 동미참훈련이 27일 해가지고 총 47일로 다른 타 지역보다 많이 지금 훈련계획이 잡혀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로 훈련소 인근 입소를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역 전체와 그리고 도보 소요시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의 근거리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송파에서는 복정역이 가장 가깝고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거칠 수 있습니다. 버스로는 16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도보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걸어가서 총 35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곱 번째 질의내용으로 훈련장 인근 주차시설 겸비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부대 자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있는 날에는 아무래도 자가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주의의 혼잡한 교통체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송버스가 정착이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질의로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쪽 지역에 몰려서 운행하는 경우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은 해당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먼저…

아니요, 박종현 위원님 거는 자료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러면 시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확합니다.

단순계산상으로…

예.

아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계산 안 했습니다.

군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량 운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지원관하고 고려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최초에 양천구에서 지정이 됐을 때가 아마 차량 운행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할 때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겠지만 지자체 조례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각 권한을 부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차량 운행이라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수송지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송버스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위원님? 맞나요? 이게 이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입니다. 6월 21일에 군부대에서 판단한 결과인데, 이것은 단순히 군부대에서 2억 7,300만원 정도 추계를 한 내용이고,

7월인가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월 21일 최초본이 6월이었습니다. 7월에도 변경은 없었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에 추계 된 것보다는 조금 절삭 하여서 비용추계에서 나온 대로 나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그 의원은 해당 구역 관할에서의 가장 최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그것이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예비군법에도 보면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보면 1항에 예비군을 육성해야 되는 그 행정사무의 관계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시행령에서는 제32조5호에 민·관·군의 유대강화 그리고 홍보, 예비군의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으로써 8,000원, 편도 4,000원이죠. 굉장히 적고 그것은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그 해당 훈련장까지 편도로 절대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긴축재정은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축재정이고, 지금 지방세가 덜 걷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도 긴축재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정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는 네 가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고 예비군은 그 국방의 의무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필요한 정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답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