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울러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상이변과 농축산물의 가격불안,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인구절벽, 저성장, 환경변화 등 외적여건과 농가 교역조건 악화와 건강ㆍ안전을 중시하는 먹거리 소비패턴 확산 등 내적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2.9%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생태ㆍ경관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창출 주체로서 농업인의 위상 재정립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다기능 농업 구현은 물론 농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환경 친화적 생산과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희망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농정은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농도 강원, 신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성과 다원적 가치 극대화, 소비자 안전ㆍ안심과 인간ㆍ생명ㆍ환경 중시, 신농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된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 농산물원종장장을 포함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진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복진 인사) 석성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석성균 인사) 김완식 농업기반과장입니다. (농업기반과장 김완식 인사) 이영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일 인사)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인사) 김희중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희중 인사) 이광섭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광섭 인사)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농정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새시대 강원 신농정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의 농가 인구는 17만 1,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 전업농은 48%, 65세 이상 고령농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원주시, 홍천군, 강릉시 순으로 많습니다. 농가소득은 3,868만 7,000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149만 원이 많습니다. 경지면적은 10만 4,000㏊로 밭이 논보다 많은 밭 위주의 농업구조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5개 과 4개 사업소에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24명이고 결원이 7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예산 규모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 규모는 총 2,66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7%입니다. 주요시책별 시군비와 농가 부담액이 포함된 투자사업비는 총 5,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2018년 농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나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며 전년도 수준인 3.7%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나 투자가 둔화되면서 2.9%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의 농업ㆍ농촌 여건은 농가경제는 농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가 교역 조건의 악화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촌경제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생산가능인구, 즉 15세부터 64세까지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여 유능한 미래 농업인력 확보와 함께 고령층이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수단에 대한 개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 강원농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농도 강원, 신농정을 비전으로 4대 핵심목표와 5개 전략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목표는 농가 기본소득 안정적 확보로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 및 다원적 가치 극대화, 소비자 안전ㆍ안심요구 충족 및 인간ㆍ생명ㆍ환경 중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며, 5대 전략과제는 미래기획, 인적자원, 행복농촌, 생명산업, 가치창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의 미래 농업인 육성은 먼저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자립 영농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87명을 육성하고, 농업인 4개 단체 육성을 위해 9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력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편익개선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인력수급과 외국인 근로편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74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에 22명을 선정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후계농업경영인 87명에게 경영교육 등을 실시하며, 홍천 미래농업선도고교의 인프라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미래 강원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과정의 어려움은 도가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 정착 강화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4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하여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귀농ㆍ귀촌인 화합 프로그램 14개소를 운영하며, 공동체모임 등 친교활동으로 귀농ㆍ귀촌자와 마을 주민과의 갈등해소와 귀농인 80명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ㆍ어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은 첫 번째, 농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먼저 농ㆍ어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ㆍ어 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지원하여 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등 기금 운영을 개선하여 활성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1,90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농업과 기업 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상생협력 활성화와 홍보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1만 명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고충상담 및 교양강좌와 영ㆍ유아 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22농가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3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 7명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관광 NO.1 지속적 유지는 먼저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차별화된 농촌체험 휴양마을 187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여 사계절 체험, 휴식공간 제공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선과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등 2개소에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단위 축제비용 등 농촌축제 지원과 농촌유학센터 12개소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보험가입과 118명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187개 마을 리더ㆍ사무장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과 농어촌 민박사업자 5,341명에 대한 소방안전, 식품위생, 동계올림픽 대응 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교육 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등 농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ㆍ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도시민이 연중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공동홈페이지 홍보비 3억 9,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체험학습 운영비 지원과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개발, 국제포럼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살고 싶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은 먼저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하여 마을별 기업형 새농촌 사업 65개 마을 74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사업과 연계 사업 체계화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2016년도 선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17개 마을을 선정 34억 원을 지원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 마을지도자 350명을 양성하고 농촌개발사업 추진 마을에 역량 단계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23개소에 거점육성 종합 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53개 마을에 지역자원을 활용 문화ㆍ경제ㆍ환경 등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유형별로 특화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 역량 강화 17개소와 마을 테마 발굴, 발전계획 수립 등 주도형 농촌현장포럼 31개소를 추진하고, 코스모스ㆍ메밀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재배 지원 등 경관보전직불금을 3개 시군에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 고도화는 먼저 농촌자원활용 복합 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에 6개소 36억 원과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12개소 83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과 2차ㆍ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사업자 인증평가와 사후관리, 현장 코칭과 교육, 안테나숍 운영, 유통판매 플랫폼 구축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영월 장류와 강릉ㆍ평창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2개 지구 조성과 공동 인프라, 네트워킹, 홍보ㆍ마케팅 지원과 6차 산업화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5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인증 경영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7쪽, 강원도 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는 먼저 지속 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종축 등록과 강원도형 한우정액 공급 등 8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축산자원포럼 운영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한 강원축산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브랜드 관리, 농가교육 추진과 가공품 포장재 개발 등 유통 활성화로 고품질화와 차별화를 통한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송ㆍ대중교통 홍보, 대형거래처 마케팅 및 수출 지속적 추진 등 적극적인 소비시장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강원관을 설치하여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강원축산물 특판 행사 추진으로 소비 촉진 홍보 및 판로 확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경영개선은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 벌꿀의 브랜드화 체계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와 품질검사비 지원 등 토종꿀 명품 육성과 생존군 활력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 안정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젖소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고, 학교 우유급식을 통한 소비 확대와 축산 체험목장 조성 등 낙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에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모돈 갱신, 우수정액 지원 등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개선에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 개선에 6억 5,000만 원, 온도 자동조절 시스템ㆍ우레탄 시공 등 양계농가 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미래 축산업 실현은 먼저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23억 원을, 재해ㆍ화재ㆍ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축산 육성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및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등 26억 원을 투자하여 승마 대중화를 지원하고, 축산 체험목장, 산양육 육가공시설 등 축산 6차 산업화를 통한 신소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 경영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지원에 96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생산 기계ㆍ장비, 조사료 전문단지 등에 21억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겨울 논 조사료 재배참여 및 경종농가 전문교육을 통하여 조사료 재배 확대와 품질 고급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 기틀 마련을 위해 퇴ㆍ액비화 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29억 원, 발효촉진제 등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9억 7,000만 원, 스키드로더 등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와 발효시설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등 5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단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측량ㆍ설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예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은 먼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개량기반 확보 및 개량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당대검정과 질병검진 등 8,000만 원을 투자하고 보증 씨수소 정액 공급을 통한 강원한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 유전능력 우량 암소를 활용한 한우개량 지원에 2억 4,000만 원, 농가보유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암소축군 계획교배와 송아지 능력 검정 등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능력 씨암소 축군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칡소 유전자원ㆍ혈통정립, 농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재래닭 보존 및 종란 공급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은 소비자 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 조직화, 홍보ㆍ마케팅 등에 4억 3,000만 원을, 통합브랜드 연합마케팅 지원에 5억 원,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에 27억 2,000만 원, 물류 효율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4억 원을 투자하고,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대형거래처 발굴, 홈쇼핑, 매장 임차료, 인건비 등 1억 9,000만 원을 운영ㆍ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체 육성에 1억 5,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89억 원, 공공급식 납품 및 안전성 검사에 4,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2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개소,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등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 출하 지원에 81억 원을 지원하고, 출하조절을 위한 산지 저온유통체계 확충을 위해 산지 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 5개소, 산지 유통저장시설 407동, 과수 저온저장시설 55동 등 6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 농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전국단위 강원 농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박람회 참가 및 인증마크 홍보에 1억 원, 지자체 식생활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ㆍ우수 농ㆍ특산물 안정적 판로망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는 고부가가치 농식품ㆍ가공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16억 원을 투자하고, 고랭지 생산 콩을 활용하여 두유 및 가공품 개발 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5억 원을, 전통주 개발, 시설 현대화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주 산업 인프라 구축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원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GAP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시설보완 및 토양용수 분석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 농식품 소비자 신뢰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은 먼저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8개소와 소득유망작목 육성 10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500동 등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18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14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3개소와 과수 경쟁력 제고 18㏊, 사과 명품과원 조성 50㏊ 등 전국 최고의 명품과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과수 생력화 시설ㆍ장비 등 편의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와 시설 현대화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6년근 주산지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버섯ㆍ곤충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유망 화훼생산단지, 곤충산업기반 구축 지원 등 3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기농 중심 고품질 친환경농업 실현은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속 구축 및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13개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 등 22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5억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6억 원을 지원하여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친환경농자재 안정 공급을 위해 토양개량제 4만 2,000t, 유기질비료 29만 6,000t, 천적ㆍ미생물 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공급 750㏊, 호밀ㆍ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대 1,170㏊ 등에 527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자재 안정적 공급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3억 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ㆍ안전성 홍보로 소비촉진과 판매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쌀 산업 안정화는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정생산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1,968㏊,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1만 7,000㏊, 벼 종자 계약재배 지원 100㏊,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2개소,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133동, 벼 육묘운반기 공급 50대 등 103억 원을 지원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영농체계 구축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경영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오륜벼 가공시설 1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60대, 강원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3,500t, 강원 쌀 홍보ㆍ마케팅, 소비촉진 지원 16회, 쌀 전업농 전국대회 지원 1회 등 39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 및 가공산업 육성, 소비촉진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강원 쌀 판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는 강원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700㏊, 감자 광역브랜드(감자의 꿈) 계열화 지원 1만 t, 보급종 선별시설ㆍ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15억 원을 투자하여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로 감자시장 교섭력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 400㏊, 친환경 콩 재배단지 67㏊, 잡곡산업 기반 조성 180㏊ 등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에 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을 강원도가 선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에 19억 8,000만 원, 등화장치 및 면세유 등 각종 영농자재 및 편의시설ㆍ장비 지원 2개 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제공으로 적기영농 추진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농작업비 15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ㆍ밭ㆍ조건불리 등 품목별 직불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800㏊, 각종 농기계 위험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는 대단위 항구적 용수공급 추진을 위해 용수이용체계 재편 4개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 지구,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4개 지구 등 19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용수원 및 수리시설 확보를 통한 효율적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기반 정비 8개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48개 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6개 지구 등 4개 분야에 180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 5개 지구, 밭작물 가뭄대책 5개 지구,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7개 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5개 사업에 253억 원을 지원하여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가뭄 등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은 먼저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 26㏊, 50.4t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우량 누에씨 400상자를 생산하고, 잠업ㆍ곤충 농가교육 6회, 체험마을 컨설팅 3개소, 지역 적응시험, 무한상상실 운영 1개소 등 곤충종자 대량 증식을 통한 기술 축적과 곤충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은 먼저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49.2㏊, 872.1t을 생산하여 농가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씨감자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미 등 4품종 420㏊, 8,030t을 생산하여 고품질 우량 씨감자 안정적 공급으로 감자 종주도의 위상을 강원도가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로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은 먼저 선제적 방역대응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거점소독장소 설치 운영 및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29억 원을 지원하고, 긴급 방역약품을 공급하여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에 수습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농가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관리 등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가금질병ㆍ돼지소모성 컨설팅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24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으로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정착으로 청정강원 유지는 먼저 예방접종 강화로 동물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광견병 등 질병예방 강화에 75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예방접종ㆍ채혈 등 가축전염병 예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원 3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22억 4,000만 원, 방역지원본부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지원과 농가 방역시설 설치 등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유통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는 먼저 단계별 위생ㆍ안전 생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65개소, 축산농가ㆍ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 42개소, 도축장ㆍ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평가 15개소 등에 사육에서 도축, 판매 단계까지 위생ㆍ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 위촉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4명에 대한 운영수당을 지원하여 위생ㆍ감시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예방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반려동물 등록 등 체계적인 동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 칩, 시술료 지원과 중성화 수술비 및 포획비용 지원 등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 및 안전 축산물 신뢰구축은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ㆍ육우, 돼지 및 닭 등 법정전염병 검진 26만두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젖소 결핵병 청정 음성농장 인증에 2,000만 원, 돼지열병 등 10종의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사업에 7,000만 원, 전염성 해면상뇌증 예찰 및 정밀검사에 5,000만 원, 긴급방역차량 구입과 방역보조원 채용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정확ㆍ신속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 원인 규명과 농가 방역지도를 강화하고, 돼지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사업에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총 3만 4,000두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제역ㆍ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등 검사장비 12종을 구입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증가에 대비한 진단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안전성검사 13만 5,000두,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8,000건, 원유공영화 검사 2만 건, 소 DNA 동일성 및 한우 확인시험 1,000건, 살충제 검사장비 등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ㆍ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인력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407명을 도입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기 외국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홍천군 등 4개 시군에 사업추진절차 및 설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2018년 외국인 근로편익 개선 예산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시군별 수요조사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상반기 도입의향서 접수마감은 2월 말이며 인력배정은 3월입니다. 4월부터 시군별 입국설명회 및 농가배정, 인력관리 등 농가 적기 인력수급을 통한 계획영농 실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1단계가 ’18년도 3월 24일까지입니다. 한 70여 일 남았습니다만 1단계 대상농가 946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권역별 설명회, 실태조사, 설계비 감면요청, 측량ㆍ설계비 예산 지원, 부단체장 관심 독려, 1군 사령부와 함께 군관 실무협의까지 협조를 구했습니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유예기한 도래 전에 적법화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쪽의 쌀 생산조정제 추진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차액 지원을 통한 쌀 생산량 조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평균 340만 원입니다. 도에서는 1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와 자율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는 도와 농업기술원, 유관기관에서 쌀생산조정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2쪽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기상전망은 2월까지 평년 강수량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적을 것으로 봅니다. 강수량 및 저수율은 양호합니다만 봄 가뭄 대비한 사전 용수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저수지라든가 등등의 물 가두기 및 양수 저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영농기 이전에 지원을 끝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AI 관계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십시오. 보고서가 시간이 지나서 오늘 09시 현재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발생은 전국에 21건입니다. 농장에서 발생한 게 12건, 야생 철새에서 발생한 게 9건입니다. 저병원성은 43건이 나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고병원성이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저병원성은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3건, 양양이 2건으로 야생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특별방역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추진상황은 1월 3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1월 4일까지 철원군에서 3㎞ 이내 방역대에 있는 5농가의 8만 5,000수를 매몰했습니다. 경기도보다도 먼저 추진했습니다. 경기도는 1월 4일까지도 발생농가의 가축도 매몰하지 못한 상태인데 강원도는 먼저 3㎞ 안을 일제 매몰했습니다. 10㎞ 방역대 내에 57농가 87만 4,000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제한과 임상 관찰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독ㆍ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고 6사단ㆍ3사단을 통해서 제독차를 동원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 관련 농가 6개소가 나왔습니다만 확인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강원도의 75호에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다 파견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후 강화된 방역대책을 1월 2일 이후에 된 것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생산된 가금류나 가금산물은 강원도 내에는 반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자체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도 반입이 금지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3개 시군 경기장 반경 3㎞ 내 소규모 농가의 197호 7,177수를 저희가 중앙 지침에 관계없이 강원도 자체 돈으로서 다 수매ㆍ도태를 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21개소, 거점ㆍ통제초소 4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과 춘천에 있는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말까지 그 농가의 오리를 다 출하시키고 사육을 금지시키는 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수의사 6명이 경기장별로, 경기하는 시군별로 2명씩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날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취약 8대 중점관리대상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200개소가 되고 여기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구제역은 항체 형성율이 소는 97%로 전국에서 1위이고 돼지는 전국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포천 발생 방역대 철원군에 대해서 차단방역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유입방지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만의 특화된 방역대책을 별도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은 소독이라든가 기본이 중요한 것을 알고 기본방역에 각자가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 경제를 이끌 새시대, 강원 신농정 기본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저희가 지난해 7월 미래농정 구성 TF를 강원도와 강원연구원 자체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1회를 했고 전문가 보고회를 3회 거쳤습니다. 기본계획은 1월 3일에 저희들이 지사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았습니다. 96쪽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업ㆍ농촌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다고 봐서 미래농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강원농정의 시스템을 현장의 요구도 있어서 이것을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8쪽입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2개의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트랙1은 신농업, 신농정 차원에서 고부가가치로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농가소득을 전국의 1위로 끌어올리는 소득 중심의 트랙1을 하고, 트랙2는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이라든가 다원적 기능화와 어려운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같이 높여가는, 삶의 질 쪽으로 가는 게 트랙2, 트랙1은 소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99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은 강원도의 농업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 수 있는 미래농도 강원입니다. 전략은 미래기획, 인적자원, 행복농촌, 생명산업, 가치창조 등 5개 전략을 갖고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1에서는 양적 성장을 통해서 농가소득 1위를 달성하고, 트랙2에서는 질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농민들의 행복을 높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저희가 2월 10일까지 세부과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수들, 전문가, 현장 농업인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수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4월 추경예산에도 담으려고 합니다. 강원신농정위원회를 4월까지 구성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농정위원회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저희가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1월 3일에 지사님께 초안을 결심 받은 것입니다만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초안일 뿐입니다. 공청회를 통하고 위원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담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언과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울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면 4월에 열리는, 4월 10일부터 27일까지의 1회 추경 기간 중에 담아서 분명히 강원농업 예산이 들어가도록, 구호로만 그치는 계획이 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돼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강원도의회 답변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 행정사무감사까지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8년 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는 지난해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가에서 이 계획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각 과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3일 다음날인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군에도 다 문서를 시달했고, 그다음에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됐습니다. 아마 농정국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낭비 없이 소중히 쓰이도록 추진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성취와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사업단 대표와 축협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뜻을 거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보완하자, 꼭지별로 이렇게 하기로 회유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해서 도비만이 아니고 다 합친 예산이 15억 4,000만 원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하게 된다면 기존 브랜드의 농가들이 좀 소외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시군 수라든가 축협 수로 보지 않고 실제 농가 수라든가 사육 두수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도 육성을 하면서 기존 다른 브랜드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에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보니까 한우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감자라든가 쌀 쪽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총량적인 예산을 늘려서 늘푸름한우와 횡성한우를 포함한 한우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강원한우 예산을 깎아서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총량적인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당초예산을 할 때도 TMR 사료 운송비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보급종 종자를 수매하고 공급하잖아요?

예, 기금을 빌려줍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는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 홍천에서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를 생산할 때 군비로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수매를 하고, 그러면서 또 군비로 거기에 따른 농자재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고 도에서 다 가져가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시군에서 신경을 쓰던 것이 지금 중간에 붕 떴어요.

이해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채종포 농가에 비닐이라든가 비료, 농자재를 100%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가 가져가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하니까 시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보조비율이 50%잖아요. 그러니까 100% 주던 것을 50% 주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50%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홍천에 채종포 단지가 2개 있는데 농가 수는 23농가에 11㏊입니다. 지금 농자재 지원해 준 것은 2,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비료라든가 멀칭비닐, 상토, 농약, 마대 이런 것을 전체 다 지원해 준 게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홍천군에서 안 해서 50%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1,000만 원이 줄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홍천만 이것을 100% 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찰옥수수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것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뭐냐 하면 국장님, 각종 종자를 공급하려면 예시량 해서 시군에 종자를 예시해 주잖아요. 도에서 시군에 예시를 하면 시군에서는 읍ㆍ면을 통해서, 리를 통해서 종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만약에 도 농정국에서 시군 농정과를 통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감자 종자를 3월 10일까지 신청을 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내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옥수수 종자를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세요.” 이래 가지고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또 콩 종자도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라 하고. 그러면 할 때마다 이장이 반장네 집을 가야 되고 반장은 농가를 몇 번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7년도에 그 문제를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해라…….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 되는 것이 있고 일부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만,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맥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했고 보고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한 게 또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군에다가 그것을 아주 확실히 줘서 문서가 도에서는 따로따로 내려가더라도 군에서 딱 가지고 있다가, 해마다 오는 것 알잖아요. 이런 것은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문서를 시행해야지, 반장들이 반원들 만나러 몇 번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좀 시정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지적받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정말 어렵겠지만 농촌 경제,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분명히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아 봤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밭작물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직불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증액되게 되어 있죠?

예, 올라갈 겁니다. 증액될 겁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유일하게 논보다 밭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강원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농사 짓는 분들은 직불금으로 ㏊당 1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고정직불금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4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2018년도부터는 5만 원을 증액해서 45만 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는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밭작물과 논작물의 지원 기준을 빠른 기간 내에 동일하게 맞춰주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 수익창출이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저도 농민단체 다닐 때마다 주장하는 바인데, 직불금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강력하게 어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밭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 예.”만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장관께서도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쳐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쌀 재고미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경로당.

쌀 재고미,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복지 파트에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보면 지사님께서 노인 어르신 분들 일자리 창출로 상품권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내 경로당에는 실질적으로 쌀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0㎏을 6포대, 면 단위는 7포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한 달에 1포대 정도씩 해서 12포대를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남는 쌀은 떡도 해 드시고 떡국도 해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2018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쌀 재고미에 대한 그런, 지금 보관비만 해도 연간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그때그때 적시에 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어필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AI 가축방역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턴가 완전히 연례적인 겨울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전남ㆍ전북 오리에서는 매년 나옵니다. 발생한 농가에서 그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연례 반복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전염병 자체가 어디서 전염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것은 철새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철새 그것이 어디, 동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측일 뿐이지…….

검사를 했는데 강원도 철새에서 고병원성은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43건의 저병원성은 야생철새에서 나왔기 때문에 철새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일본에서 발생한 것과 99.98% 동일하다고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나온 것, 일본에서 나온 것, 나주에서 나온 것, 영암에서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쓱 그림이 그려집니다. 철새에서 나온 것은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2018동계올림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제 2018년부터는 정말 우리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계재철: 아까 저희가 미래농도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어제 지사님의 시정연설에서도 3개의 전략과제 중에 농업이 두 번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사님의 인식부터도 농업에 대한 중요도를 같이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우고 했을 때는 예산을 주시겠다. 제가 1월 3일에 보고 들어가니까 지사님이 먼저 “예산을 충분히 써라, 더 많이 써라, 더 많이 써라.”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이제는 지사님이 농업에 예산을 많이 주시겠다는 마음은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없어서 못 준 것뿐이지 지사님이 농업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으로부터 계획에 걸맞은 예산을 받아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사님 결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사님 임기 중에는 계속 갈 거고 살아있는 보고서가 되어서 돈이 따라오는 보고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AI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북ㆍ전남이랑 경기 포천 말고는 아직 발생된 지역이 없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더 확산되지는 않았고, 철원 쪽은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계시죠?

두렵죠. 3㎞대에 다섯 농가가 있었거든요. 포천 발생농가에서 반경 3㎞를 컴퍼스로 그림을 그리면 다섯 농가가 있는데 그 다섯 농가의 8만 6,000수를 저희가 다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21개소와 거점ㆍ통제 겸용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거점소독시설은 위원님이 어느 IC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원주IC를 빠져 나오면 북원주IC에서 한 100여 m 아래 면사무소 쪽에 거점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5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최현대식으로 폐쇄가 되는, 1개의 시설이 4억 9,000에서 5억까지 갑니다. 최현대식의 시설이고…….

그것은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항구 설치면서 항구 운영,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1년 내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이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건물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원주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항구 시설을 지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점소독시설이고, 거점ㆍ통제 겸용은 시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번에 포천 AI 때문에 철원, 횡성에 추가로 했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철거 가능한 것…….

철거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올림픽 개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3㎞ 이내는 다 살처분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전국에서 왔다 갔다, 특히 전라도에서도 왔다가 다시 가실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지금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특히 지금은 철원 쪽만큼이나 올림픽 개최지역에 더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농식품부 장관에 건의도 하고 BH에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건의를 해서 국가 수의사 6명이 개최 3개 시군에 2명씩 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최지에 있는 가금을 아주 씨를 말렸으면 좋겠다, 한 마리도 없으면 발생이 안 될 테니까. 올림픽에서 스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탈 텐데,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만약 그 지역에 AI가 발생했을 때 외국의 유수 언론들이 보도를 해서 스키 타다가 짐 싸들고 미국 간다고 하면 이것 파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규모 농가들의 가금을 씨를 다 말리다시피 하려는 것이 기르는 가금이 한 마리도 없으면 매몰 자체가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쪽 지역은 정말 한 마리도 없게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장관님께 강력 제안을 하셔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BH에 가서 농업 쪽의 경제수석도 그렇고 사회수석한테도 다 보고를 했고 중앙정부의 공감을 받아놨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발생을 하면 지금 정부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만 이렇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 살처분을 하든 그 정도까지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많이 받아내십시오.

예, 이참이 아니면 강원도는 쳐다도 안 볼 테니까, 뻔히 압니다. 아니까 이참에 우리 강원도에 지원해 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정부 지원을 최대로 이끌어낼 것이고, 사실 이것은 VIP에게까지도 보고가 된 상황이고 저희 강원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이끌어낸 상황이니까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공식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구축이 된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하면서도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그다음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리고 강원한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강원한우는 조공법인입니다, 6개 조합이 참여한 법인.

아니, 쇼핑몰요.

조공법인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

쇼핑몰은 법인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관리하는데, 하여튼 이번 설 전에 보완이 돼서 설 때는 거기에서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구축도 조합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지원은 해 줬겠지만 조합에서 알아서 구축을 한 건가요?

조공법인.

조공법인에서?

예.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라 법인에서 알아서 구축을 한 건가요?

아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속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컨트롤합니다. 그 부분은 독자적으로는 안 뒀습니다.

독자적으로는 안 두고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구축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행정은 공익성이 강한데 그 사람들은 돈 적게 들이면서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도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쇼핑몰 구축하는 데 든 예산이랑 운영방식, 운영자, 운영경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년 운영비, 그리고 지금까지 연도별 판매실적 자료를 가능한 한 작성되는 대로 부탁을 드리고…….

빠르게, 오늘은 몰라도 내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가 봤을 때는 상품이 지금보다는 더 많았지만 가격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들어가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지금 18개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 18개 중에 16개 상품을 눌러보니까 예전에는 가격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16개가 재고가 부족해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뜨고, 2개만 구입이 가능해요. 등심이랑 사골이 가능한데 등심을 보니까 기본가격이 4만 원인데, 한우등급 있잖아요, 1등급, 1+등급, 1++등급. 다른 상품 같으면 옵션이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이것은 옵션을 눌러 보니까 다 0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등심이 판매는 가능한 것 같지만 뭔가 엉터리 같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한우가 지난해에 롯데마트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더 달라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 줄 정도로 지금 물건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강원한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판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가격이 0원이라든가 관리를 엉터리로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불러다가 따끔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품이 부족해서 온라인에서 팔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그래도 그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상품을 더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폐쇄하든지,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들어왔다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만약에 타 시도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일시 폐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판매량을 줄이고 이쪽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가 행감 때 우리 강원도만의 피해 예상이나 대책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금 농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노동자 분들을 쓰든 아니면 용역 인력을 쓰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농정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각 시군의 많은 분들이 한파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처분하는 현장까지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 그래도 강원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농업부분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농업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실정이고, 그 부분 속에서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1인을 6개월~7개월 쓰려면 농가당 1년에 최하 120만 원 정도, 지금 135만 원 정도에 일반보험 이런 것까지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시급이 오르면서 170만 원 가까이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월급만 보면 135만 원에서 155만 원 선으로 한 20만 원이 늘고, 1년 내내 쓰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한 6개월~7개월 쓰니까 그것을 환산하면 1년에 120만 원 정도를 더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농업 부분에는 저를 비롯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고, 농업 부분에도 분명히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도 대정부 건의안을 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인데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온 게 있는지?

농업 쪽에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 분야로 해서 별도로 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농업 부분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일반 소상공인들한테까지도 적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농업 부분에 최저시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기재부 차관을 강릉 고랭지채소지에서 만나 보니까 농업 쪽은 인지를 못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셨을 때 제가 차관님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니까 농업에도 이런 게 있느냐, 그때 인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농식품부라든가 거기서도 인지가 좀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7,530원이라는 최저시급 부분이 시행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각 시도의 농정국장님들을 통해서, 농업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각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전국 농촌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 일부 내고 있고 시도의회에서도 내고 있기는 한데 이게 동시에 나와서…….

필요하다고…….

농업 부분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도가 함께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농업 부분이나 축산 부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요청해도 당사자들이 농업이나 축산 부분을 원치 않고 또 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돼서 외국인등록증만 받으면 산업 현장으로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또 농업 부분에서 신청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농업 부분에 배정되는 부분은 너무 적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양구가 일찌감치, 금년이 3년 차인가요? 양구가 3년 차죠?

예, 3년 차입니다.

그래도 양구가 발 빠르게 동남아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절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한 5개 시군, 금년 들어서는 철원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면서 그쪽에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금년에 한 400명 이상 보내 주는 것으로 MOU 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요.

90일입니다. 짧습니다.

90일이다 보니까 와서 일을 가르쳐서 겨우 조금 일을 할 수 있을 때가야 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연장해 달라고 대정부 건의안도 냈는데 이 부분도 6개월 정도로, 3개월에서 한 번 연장해서 6개월만 간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고정으로 와 있는 근로자들을 신청을 안 해도, 연중 하는 원예농가들은 와서 계속 3년, 한 번 연기해서 5년 일하는 그런 친구들을 쓰겠지만 일반 원예농가들은 한 6개월 정도만 써도 가장 바쁜 시기인 농번기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연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 3년짜리는 E-9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C-4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건의를 하니까 노동단체에서 이게…….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는 지금 국내에도 일거리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충당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15만 원을 줘도 하우스 농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그런 현실을 모르고 국내에서 직장을 못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일부 채우면서 거기에 모자라는 인원을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사실 중앙정부가 민노나, 하여튼 그쪽하고 충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절근로자가 3개월 왔다 가는 부분이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한 번 더 연장되지 않는 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부분도 농업을 하는 시도와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같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분인데 제가 먼저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전혀 불가한 농가 수를 빨리 파악해서 안 되는 쪽은 정리를 하고 되는 쪽만 추진을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완료된 농가가 136농가, 14.4%가 완료됐고 665농가를 추진 중인데 이 655농가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가능한 건지?

일부는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 담당 계장과 실무 주무관하고 얼마 전 12월 28일에 BH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신정훈 농업비서관한테도 이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신 비서관님이 사실 이런 문제를 농식품부의 책임으로만 알고 있었고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서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1만 명 시위하고 나서 BH라든가 정부 쪽, VIP 쪽에서도 상당한 심각도를 아셨고, 이재수 행정관하고 연결이 돼서 신정훈 비서관님한테 가서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다 보고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부를 일러바친 일이 돼 버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변화가 올 거라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기간 조정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글쎄, 지금 각 시도가 다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금년 3월 24일까지는 50%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죽을 둥 살 둥 뛰는 데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타도에서는 손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3년 전부터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도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 역시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이고, 정부가 50% 넘지 못하는 것을 강행해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라도 빨리 가자 강력하게 그랬는데 부처 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655농가 중에 3월 24일까지 가능한 농가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그 분석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생산조정제 추진 문제요. 이 문제가 상당히, 지난해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료작물 심으라고 하면 축산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심는데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가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는 적기에 가서 베일, 곤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나 콩 작물만 너무 선호하는 것보다는 타 작물 쪽으로 전환을 해 가면서 큰 피해를, 가격이나 이러한 부분 쪽에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한 번 임대를 하면 예정지 관리까지 해서 7년 동안 벼작물을 못 심어요. 논에 인삼을 심기 위해서 임대를 했을 때 예정지 1년에 6년 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쪽에 한 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면, 뭐 어차피 벼를 안 심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사과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과 문제, 과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과수 같은 것은 갈 때 한 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인삼 농가들은 남의 농토를 임대해서 심고 과수나 비닐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는 자기 농경지에 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과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 20년 이상 가고 또 비닐하우스도 거기에 지어놓으면 10년 이상 가니까 그런 쪽은 첫해에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첫해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농식품부에서 받아야 될 상황인데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당초에 우리가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부분에서 계획했던 선을 당초예산에 못 했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4월 추경 때 신농정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담겠습니다.

저 혼자 다 하면 안 되죠?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원축산경진대회를 매년 하잖아요. 강원도 축산 부분의 우수성을 도내에도 확산하면서 타 시도의 소비자들한테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낙농 분야에서도 경진대회, 품평회를 하고 있어요. 강원도의 낙농은 철원이 한 5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도 경진대회로 끌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 축산경진대회 때도 낙농 파트를 넣었는데 철원과 협조가 돼서, 최우수한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철원이 나오면 1등ㆍ2등ㆍ3등 전 상을 다 철원이 받아가니까 다른 시군은 들러리가 됩니다, 철원은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1등하는 지역이니까. 지금 철원과 견줄 수 있는 지역이 평창이나 일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철원이 너무 앞서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합쳐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철원 쪽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도가 조금 지원은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과장일 때부터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왔습니다.

전국 낙농품평회를 하면 조그마한 지역에서 상위의 모든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그 성의가 대단하거든요.

저도 중앙대회 때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도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도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왔고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는데 건폐율이 안 맞거나 이런 것은 맞추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보통 몇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규모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니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못 하고 있는 농가, 대규모 농가들을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24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부 편법이지만, 건축물은 다 적법하더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준공 처리를 해 줍니다. 어차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3월 24일 전에 준공을 해서 양성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규모를 많이 키워야 돼요. 50%를 보조해 주면 할 텐데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선 3월 24일까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위탁…….

위탁으로 하고…….

위탁 계약서를 첨부해서 준공을 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이 확정됐는데, 인력을 쓰는 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도 농정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알아봐도 특별한 것은 없고,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3억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바는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실 타도에도 그런 게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보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 있잖아요, 수산업이나 농업에 용역이나 아니면 고용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랄까, 인력 부족, 이것은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생계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농가들이 많을 거예요, 농가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를 쓰는 분들한테도 다 영향이 가고,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농ㆍ어업과 관련된 17개 시도 국장님들이 모여서, 모이는 게 힘들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서신교환이라든지 뭘 통해서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이것을 농가에 알려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꺼냈다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분보다 계속 전화하고 어떻게 돼 가냐 하는 분의 사업은 제가 힘들어서라도 들어드려요, 그렇다고 다른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한미 FTA 때 광우병 등 그게 기우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여론 형성이 확 됐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쪽은 여론 형성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 댓글 같은 것을 봐도 그쪽은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부분은 좋지만 어떤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농어촌에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농ㆍ어업인들이 그만큼 이것에 대해 여론 형성을 많이 못 시키고 있고 그리고 17개 시도 관련 실ㆍ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시위해라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 언론에 노출돼서 농어촌이 힘들다 하는 여론만 형성이 되면 정부도 그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여론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우리끼리만 한다면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겠지만 실제적으로 농ㆍ어업인이 정말 힘들다 이런 여론이 퍼질 수 있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별 다른 교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것은 꼭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는 100% 농가에 돌아가지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피해가 공직자 분들한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논리로 볼 때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갈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 먹는 도시민들이 힘들어지고, 농민들이 농장 문을 안 닫으려면 값을 올려야 되는데 농민들이 값을 올리면 결국 소비자가 힘들다.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 차관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피해는 도시에서 농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었는데…….

그 말씀도 맞고, 농민 피해도 있고 소비자도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받으니까 이것도 여론 형성 좀 시켜 주십시오.

예, 부족합니다만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셔야 돼요. 시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시위까지 해야 돼요.

제가 공무원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저쪽은 지원을 받는구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은 임금이 는 만큼 지원받는 길이 있구나.’ 지금 이것을 모르시는 농ㆍ어업인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농민들한테 정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게 돼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 놓고 결론은 마케팅이 부족해서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 농협본부장한테, 지금 현재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4조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18개 시군 일반회계 예산 거의 100%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거기에, 농산물직판장들 다 있잖아요. 여기에 되도록이면 우리 농산물을, 왜냐하면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구색이 맞지 않는 것은 도매시장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것은 농정국 국장님이 꼭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협이 강원도 내 금고 업무를 거의 다 도맡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일반 농산물은 타 시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도 농민을 위하는 은행이 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력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원도 농협본부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도매시장이 실질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매시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를 하고 하나로마트 쪽으로도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유통구조를 한번 새롭게 개선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월 중에는 임용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 전문직으로 2월 중에 임용을 할 겁니다. 원종장장 문제는 행정직이 임시 보직을 받았는데, 지금 홍천에 부단체장으로 나가 있는 농업직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회복이 될 겁니다.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가뭅니다.

저희가 물을 담고 있는데, 빼는 데가 있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물을 담는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비비를 과감하게 집어넣었었는데 필요하면 예비비를 집어넣고, 사실은 과거에 예비비 넣었던 것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어넣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직들이 아주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아시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임용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녹색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2002년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기금 정비 권고 및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한 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금 폐지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녹색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정말 강원도 내 산림ㆍ환경ㆍ수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음용수ㆍ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융자사업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라든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면 융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울 건가요?

전체 2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4억에서 5억 사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10억 정도를 본예산에서 받기로 했는데, 수질검사비용은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번 융자하는 데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되어 있는 융자금, 아직 상환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면 그것도 일반회계로 넘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하려면 재원은 어떤 것으로 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에 확답을 받고 계획을 잡은 것은 10억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10억을?

그러니까 2개 사업을…….

그러니까 보조사업 해 가지고 수수료라든가 위탁관리비용 보조로 10억을 세우는데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융자사업도 1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위 내에서 하겠다?

예.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씩 세웠는데 융자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받게 되면 4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비용 부담이 조금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10억 정도의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색국 신년도 첫 업무보고죠.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17년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기금을 폐지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기는 매년 일반회계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하겠다?

제가 와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1년에 2개, 융자사업과 지원사업을 하는데 4억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융자사업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수질검사 부분에 지원하는 양이 조금 많은데 저희가 시군에서 해당 사업들을 먼저 받아서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만약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앞으로 저희가 전체 10억 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해 드렸던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중에 수질 쪽에, 매년 일반회계로 10억씩 하면 도내 수질과 관련되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부분인데, 저희가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적립된 예산의 10%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질보전 관련 부분은 이자 발생분만 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10억 정도를 계상해서 편성해 준다고 하니까 수혜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금리가 인하되면서 모든 기금을,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자체 기금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저희 농수위 소속 부분은 지키겠다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자금액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을 받아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죠?

예.

지금 매년 한 1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도 지휘부에 약속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조례 개정을 해야 집행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이 기금 조례에 의해 유효하게 기존 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근거조항으로…….

그러면 상반기 언제쯤 개정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회계로 10억씩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까 융자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융자를 지원한다면 어떤 예산이 항상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융자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또 그동안 해 온 것보다 낫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위에서, 그러니까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있으나 폐지되나 환경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융자 부분도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라든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선이 되었는데 기금 자체를 폐지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이 적게 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서 올릴 것이고…….

내년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야 잠깐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이 133억인데 이자가 연간 3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연간 10억을 지원해서, 우리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으로 편성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자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자부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시설이라든가 개인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이런 것을 보면 보통 공기업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시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비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부담 부분을 조금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자부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공서 같은 데는…….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시설은요.

관공서는 아니고…….

관공서는 아니고 개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

예, 개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개인들한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데도 마찬가지네요, 노후시설 개선 이런 데도?

지금 일반 공공시설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한 70% 이상은 국비를 따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새해 인사드릴 겸 제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녹색국의 많은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모금목표액 200억 중에 현재 133억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3단계 모금계획이 있는데 1단계에서 133억 2,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200억이 목표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해마다 얼마씩 적립을 하셨나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씩 받아서 적립을 했습니다.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적립했던 것을 그냥 일반회계로 풀어서 쓰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사실 4개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걷어서 환경부에 주면 환경부에서 다시 일정 비율로 저희한테 넘겨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5억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기금 정비에 따른 지원기준 필요성을 보면 “저금리 기조 지속, 1.5%에 따른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 불가”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최고의 이율이 발생했던 금리가 얼마인가요?

저희가 계좌를 6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1%에서 1.5% 정도.

그렇다면 “저금리 기조 지속”, 이 이유가 아주 특별한 명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금리가 지속되었다, 1.5%라고 하는데 가장 높았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시중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게 또 작년 현상이고 지금 조금씩 금리 인상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확고한 명분은 안 되겠다,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성목표액 달성 부진 등으로 강원도 재정운용 부담 증가” 이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억씩 적립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 3억 발생되는 것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7억을 순수 더 투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133억에 ’22년까지 5년 동안 10억씩 계속 한다면 50억 해서 183억이에요. 그러면 1년만 더 하면 200억이 달성됩니다. 기금목표액은 달성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목표액 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도정에 부담이 간다.” 이것은 어떤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폐지 이유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기금 폐지에 정말 명확하고 절박한, 정확한 이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시도가 많은 부분의 기금을 정리하는 추세로 했고 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와 채무를 갚는다면, 한 3% 정도 되는 이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이자 부분하고 전년도 적립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또 만약 저희가 1.5%를 받는데 채무를 3%로 하면 도정 전체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건전성이…….

도정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도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신청할 때하고 일반회계로 신청할 때하고 절차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어떤 요건들이 완화되는지 더 까다로워지는지, 이런 장치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일단 예산액 자체가 기존에는 이자수입하고 적립금 일정 부분 해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재원 자체가 5억 정도 더 늘어나 10억 범위에서 하게 되니까, 그동안 각 시군에서 받아서 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그동안 못 해 드렸던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처리절차나 방법에서 더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사실 일 추진하시는 과정에 도나 단체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10억 투입하더라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삐거덕거리면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누구도 혜택을 못 받고 도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2002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먹는 물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약속드린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점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 입장에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폐지해야 된다, 도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어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유 가지고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명분을 만드셔야 되는데 표면적인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누구를 위한 기금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지금 행정편의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놓으시고, 집행하는 분들이 더 번거로워져서 과정이 힘들고 버거워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진짜 주민들 편에서 더 편리하고 쉽게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일반회계 10억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융자사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말씀하신 융자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그러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돼요? 법에 있다고 해서 그냥 예산 세워서 융자사업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법에는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융자 부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 하나 가지고 융자를 다 그거하지는 못하잖아요. 법 이하 조례를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무슨 걱정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있지만 융자사업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환경보전기금에 예산 계상된 게 얼마죠?

금년도에는 폐지되기 때문에 10억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4억 5,000만 원 됩니다.

4억 5,000만 원을 금년 내에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이게 7월 1일 폐지가 되면 상반기에 다 집행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대상자까지 선정합니다.

못 한 것은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까지는 이 기금사업에서 다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기금하고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융자사업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녹색국에서는 올림픽 이후 강원발전의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에 두고 자연자원을 이용한 신산림ㆍ신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많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올해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돈이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 인사) 심진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심진규 인사) 지순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지순식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이성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이성규 인사) 정준호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정준호 인사) 이준희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준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녹색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도정시책 추진여건과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2사업소에 현재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저희 국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67억이 늘어난 4,257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17년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는 공립 산림복지지구 2개소 지정과 함께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 그리고 산촌도시주택 모델 저변 확대와 함께 산사태 피해 4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총력 방제와 함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동해안권역 산불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방지센터 설계비 확보로 상시 운영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목재문화지수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사방사업 품질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 산림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900만 원의 상사업비 확보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환경ㆍ수질 분야에서는 설악산 오색삭도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받았고, 2020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 유치, 대암산 용늪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후보지의 선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확대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석면 지붕재 처리 등 도민 건강보호정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수상과 함께 생태하천 복원, 흙탕물 저감,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취약지 급수시설에 대한 가뭄대책비 긴급지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7쪽의 도정시책 추진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올림픽 이후 산림에서 강원발전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기존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모토로 해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합리적 이용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산림 분야 3대 재해인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도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ㆍ과학적 재해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환경ㆍ수질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전에서 현명한 이용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및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우리 도 이행을 위해서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식수원 확보, 수자원 통합관리와 청정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한 신산림ㆍ신환경 구현을 위해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과 소득으로 연계화시키고 효율적인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환경자산화와 함께 청정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해서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산림다자인을 통해 강원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이용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수자원 경제적 가치 제고 및 안전한 먹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산림자원 활용,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촌도시주택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로 산촌도시주택은 귀산촌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 산림자원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형, 출퇴근형, 예술인형 등 유형별 모델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에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기본ㆍ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위ㆍ수탁계약 체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사유림에 조성 중인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지난해 민간기업인 한국농촌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입주민에 대한 분양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지난해 5월 농업회사 법인인 느린마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착공하여 1차분, 총 20개 동 중에서 10개 동에 대한 준공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촌주택 2차분 10동을 마무리하고 농어촌관광ㆍ휴양단지 및 치유의 숲 조성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부분은 금년도에 5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 산촌 6차 산업화, 산림휴양ㆍ치유마을 조성 등 마을별 레인보우 형식으로 특성화ㆍ차별화ㆍ관광자원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3월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ㆍ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을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를 거쳤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09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나물,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통센터 4개소, 저장ㆍ건조시설 22개소 등에 6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산 임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 제고 등 국내외 판로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9개 시군에 16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 복령 재배기술 보급 및 브랜드 홍보 강화는 지금까지 복령균 확보 및 분리ㆍ배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허출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춘천에서 복령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균배양센터 운영에 3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임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2017년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양구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지난해까지 총 1,88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271대 분을 지원하고 펠릿 생산ㆍ유통 분야 시장조사를 통해 보일러 보급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20개 제재소의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주, 강릉, 횡성 등 4개소의 노후 시설ㆍ장비를 교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지난해까지 9개소의 포지를 조성하였고 버려지는 수목을 수집해서 5,684본을 재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등 5개소의 나무은행 운영ㆍ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도에 적합한 포도 선발 산지재배 시험을 실시해서 작년에 포도전문가 자문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포도 재배농가를 현지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하여 시험지 토양개량과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산지 포도묘목 적응시험을 실시하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포도 선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사업은 도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종자채취와 함께 우량종묘 시험재배ㆍ증식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3쪽, 산림문화ㆍ휴양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숨과 쉼이 있는 산림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지난해까지 휴양림 29개소, 산림욕장 34개소를 조성하였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5억 원을 투자하여 철원과 인제에 자연휴양림 각 1개소를 조성하고 원주ㆍ영월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립수목원과 정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솔향수목원은 노후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속초수목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월의 연당구곡정원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기반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양양 자생식물원은 수목식재와 함께 산책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 체험원ㆍ체험장 조성ㆍ운영은 금년도에 3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춘천 의암근린공원과 횡성 중앙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평창의 남산산림욕장에는 유아숲체험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수단으로 하는 업종으로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해야만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민간일자리 창출 등 산림복지전문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은 지난해 수목 보완과 문화가 있는 날, 숲속음악회 행사 및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추진한 결과 관람객의 큰 증가와 함께 20만 7,000명이 시설을 관람하였고 9,0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특색 있는 시설 보완공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 운영은 작년 한 해 하수처리시설 교체공사로 일부 기간 휴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8,000여 명이 방문하여 5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시설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숲체험 등 운영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 조성은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설 및 숲속체험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다양한 홍보와 함께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결과 전년보다 많은 2만 4,000명이 방문하였으며 1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도 전역 30분 거리에 쉼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ㆍ관리입니다.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목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1개소, 녹색쌈지숲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학교 주변에 녹지와 휴식공간, 마을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5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13개소, 생활환경숲 4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등 도 전역을 30분 거리의 휴양ㆍ힐링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지역별 스토리를 접목시킨 이름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9.7㎞를 조성ㆍ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은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내 소공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나눔숲 조성과 관리평가에서 우수상과 나눔숲 조성 사업대상지 50선에 선정되어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춘천ㆍ횡성에 복지시설 나눔숲 각 1개소, 평창에 무장애 나눔길 1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29쪽, 다음은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 사업입니다. 1시군 1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사업은 잠자는 산림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오색의 컬러풀 경관을 조성하고 강원도를 숲여행 1번지로 만들고자 금년부터는 1시군 1명품 숲 조성을 위한 지역별 대표수종 선정과 함께 조림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45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2만 6,890㏊를 추진했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물수집단과 자원조사단 운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생산성 고도화를 위해 먼저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사유림의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유림 내 1만 ㏊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업기계ㆍ장비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1억 원으로 고성군과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 화물트럭 각각 1대씩을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불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대책은 금년도에 300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올림픽기간과 봄가을철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야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와 함께 이ㆍ통장,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과 감시ㆍ진화인력과 진화장비 확충을 통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 관리를 위해 지난해 빅데이터를 활용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과 함께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피해 예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4년 연속 산사태 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85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유역 관리, 계류 보전, 사방댐 등을 설치해서 재해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서는 금년에 32억 원을 투자해서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민북지역 내 폐군사시설물 철거와 함께 산림훼손지 복원, 2019년 사업대상지 타당성평가 및 사전설계를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재해 예방 드론 운영입니다. 지난해 녹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드론드림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드론 운영 관리지침 수립과 무인 멀티콥터 조기 구입을 통해서 과학적인 산림재해 예방 조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사업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ㆍ방제 사업은 산림 병해충의 조기예찰,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서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개 시군에 발생해서 감염목 제거 및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3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 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사업은 금년도에 8,597㏊에 58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호수 정비 및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정비ㆍ관리 및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생태 관찰을 실시하고 치료방안 진단 등 민간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3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추진하고 60명의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임도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를 활용한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산림레포츠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3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등산로를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안내판 정비와 안전산행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사고 예방ㆍ단속으로 청정강원 산림보호는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9쪽, 선진 환경행정 실현 및 지속가능발전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행정 실천을 위해서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지표 및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분야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함께 강원환경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이 있는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여 수상의 영예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현장 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확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3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태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군별로 3명~20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훼손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속가능발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확대 구축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발전대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시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토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민간 중심의 환경보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ㆍ이행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강원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유해환경 취약계층 환경복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만 4,124동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69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2,07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ㆍ처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집수리사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자를 발굴하고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위해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조치 등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조사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공기질을 점검하는 한편, 금년에는 80개소를 선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환경유해물질 저감 도민건강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보일러의 저녹스 버너 교체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노후 화물차량 매연 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2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1,860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계획입니다. 45쪽, 노면 청소차량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에 도로청소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시군에 5대의 도로 노면 청소차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측정망 확대 설치사업으로 도내 대기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13개 시군 16개소에 대해서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6개 시군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도내 전 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이 구축됨에 따라 대기측정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경보시스템 운영으로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원순환사회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은 예산절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개 시군 이상에 발생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릉권 소각시설은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백권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화천군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인제군은 연말까지 소각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을 대보수하는 홍천군은 올해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고성군은 설계 중으로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8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7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2019년까지 총 405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매립용량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고성군은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평창ㆍ철원ㆍ화천ㆍ양구는 금년에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농업시설에 활용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주민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공사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춘천 등 6개 시군 30개소에 분리배출 거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은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16개 시군 106개소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생태환경자원의 가치 제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3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과 철원 고석 지오파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인제 DMZ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사업은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삼척 민물김연구센터와 덕풍계곡 생태탐방로는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생태ㆍ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도보 중심의 탐방로와 연결해서 생태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양구 대암산 용늪 탐방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홍천, 동강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201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4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6개소의 생태친화적 관리와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은 지난해 10월 람사르사무국에 습지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10월 제13차 총회에서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자연공원 및 생태자원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사업은 2014년과 2016년 인증받은 2개 지역의 국가지질공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별 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하여 금년 2월에 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2쪽, 생물다양성 국제네트워크화를 위해 지난해 일본 아이치현과 환경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물다양성워크숍 개최, 국제 생물다양성 청소년워크숍에 참석하는 한편,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 강원도 세션(session)을 운영하는 등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ㆍ도립공원 관리는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제 옥녀탕휴게소 및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분소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포럼ㆍ학회 개최를 위해서 2018평창포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세계적인 포럼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북아 한ㆍ중ㆍ일 올림픽과도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구과학학회 개최는 지난해 8월 2020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를 강원도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1,000명 규모의 지구과학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야생생물자원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해서 먼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마을 단위 차단펜스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해 8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한편,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 및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금년에도 15억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고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지속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7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제군에 멸종위기 우제류복원센터를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새 도래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철원지역 대상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에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자연환경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숲치유ㆍ숲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탐방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자원 생산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공원 입장료 유료화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입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물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유역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지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6개 시군에 대형침사지 4개소와 우회수로 및 작목전환 등 흙탕물 저감사업과 민관 거버넌스 운영, 경량골재 활용 탁수저감 연구ㆍ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 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015㏊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도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0억 원을 투자해서 춘천 약사수변공원과 공치천 저류시설 조성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49억 원을 투자하여 7개 시군 7개소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조류경보제 운영은 상수원에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기능 저하와 수돗물냄새 발생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 모니터링은 도내 하천 254개소 478개 지점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수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입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적극 대응으로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대비 영향 최소화 대응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모니터링, 시군별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오염 할당부하량 확보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수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한 다원적 오염원 관리는 태백지역으로서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충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4단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의 수립과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의 협의를 통해 개발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수계별 수질오염원 DB 구축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수질 및 오염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수질모니터링은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측정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서 물 이용 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때 상류지역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상류지역에 이익이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ㆍ한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수계관리기금은 총 828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개선 등 친환경 청정사업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한강 살가지운동은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첫 번째, 춘천 국제물포럼은 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등이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열여섯 번째로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역 대정화활동은 10월에 한강수계 수중ㆍ수상ㆍ수변에 대한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사진공모전은 우수작을 시상하고 선정된 작품을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정수장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해 나가고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여과수 개발 및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사업은 금년도에는 6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52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군 23개소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 식수 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취수탑 및 본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함께 사방시설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의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염소투입기를 교체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15개 시군 167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계량기 보호통 3,570개를 보급하고 대체수원 3개소를 개발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으로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15개 시군 56개소의 상수도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습 가뭄지역 상수관망 비상연계 구축 타당성조사는 비상연계망 구축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먹는 샘물 등 청정수자원의 가치 증진사업입니다. 먹는 샘물ㆍ해양심층수 수질 안전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 증진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시군에 9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합리적 지하수 개발 등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도내 지하수에 대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지난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3개소를 승인하였고 금년에도 안정적 온천수 공급을 위해서 이용시설 점검과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토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먼저 공공 하수도 기반 확충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710억 원을 투자해서 51개소의 공공 하수처리장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도 금년도에 34개소에 738억 원을 투자해서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오염우려시설, 이용객 밀집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보전기금 조성ㆍ운용은 현재 운용 중인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의 기금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4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금년부터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 위생용품 수거함 및 비상벨 설치 등 567개소를 정비하고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먼저 가축 매몰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하수 6개소, 관측정 7개소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주 가축 매몰지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녹색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와 두 번째 도립공원 지정, 세 번째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 네 번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다섯 번째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해 11월 24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재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관계 중앙부처 및 국회 등 협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도립공원 지정사업은 생태ㆍ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새로운 관광자원화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규 도립공원 후보지 현장조사를 통해 횡성 태기산과 정선 상원산을 세부 타당성조사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 연계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여론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81쪽,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하여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물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 반영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도록 해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는 하천 단위 유역별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 두 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시행시기 유예를 건의해서 ’2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비용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수질총량 시행지역의 임야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 대응과 함께 지역 균형개발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2011년 7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마련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2013년 3월 20일 발표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3단계로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유예기간이 금년 3월 24일로 1단계 축산농가 946개소에 대한 양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농가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단계 유예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설명, 또 금년 업무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6쪽, 휴양림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신축 및 개축, 편의시설 교체하느라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휴장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월~7월이 봄철에서 여름철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더라도 이런 시기는 가능한 피해서,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봄에 조금 일찍 하거나 조금 늦은 가을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성수기 때 휴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만 빼고,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우리 도민들의 산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 적합포도 선발 산지재배 시험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작물을, 포도를 재배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포도 재배에 적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도나무를 정식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전에 토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3개 품종을 식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심을 자리도 선정이 안 되고 강원도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포도인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올라온 것 보니까 아직 포도 심을 자리도 준비가 안 되고 예정지 관리도 안 되고 포도 품종에 대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식재해서 재배가 가능한지도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큰돈 아닌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했다가는 여러 가지 실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에 예정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식재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포도 시험재배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신북읍 쪽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신북읍 쪽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시험재배 차원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육 환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생육 환경을 측정해 보고 시험재배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의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사단 내 민북지역 산림생태를 복원하려고 우리가 3사단 쪽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아마 사단 내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불허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금년도 사업은 못 들어가지만 2019년도 사업이라도,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사단장을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해야 할 그런 곳인데, 사단에서는 요청이 온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밑에서 불허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사단을 설득해서 사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아마 사업내용이나 성격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사단 측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서 같이 동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의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금 철원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본신청을 8월에 한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포천하고 연천하고 우리 철원이 함께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 철원하고 경기도 포천ㆍ연천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사업지구 내에는 강원평화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분리하는 작업도 해야 하고, 경기도와 우리 도가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시군이 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지난해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협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부분,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 왔고 철원 쪽의 일부 반대 때문에 아직까지 하질 못했는데, 지금 금년 2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없는 거죠?

지금 2월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긴 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설득력도 좀 부족했고 철원 쪽 주민들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또 지정이 되면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길게 끌어 왔는데, 지금 2월에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철원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9월에 저희가 추가설명회를 한 번 했고, 사실 이게 지정되면 개인 재산에 어떤 제약이라든가 개발에 지장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 땅의 가치, 우리 강원도의 가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산불감시초소에 한번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한 1년 동안 화천군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휴일날 산불감시초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봄가을만 되면 산불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산불 노이로제에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편안한 일반 복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분이 산불 근무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주ㆍ야간 근무하는 분들한테 피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장들, 이장들, 이분들을 보면 산불 순찰차를 타고 산불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인지 이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요즘 야간에 순찰할 때 입는 피복이 3만 원~4만 원 정도 해요.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거든요.

외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불예방’ 이렇게 해서 시커먼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지원해 줬을 때, 통장들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군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2년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우리 녹색국에서는 이 예산을 추경에 꼭 편성해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분들이 순찰 도는 것을 보면 근무복을 입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들이나 이장들은 그냥 일반 승용차 위에 경광등 하나 달고 순찰을 도니까 저분들이 순찰을 도는 건지 아닌지 식별하기도 어렵고 사전 예방 차원의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이장들과 통장들, 지금 현재 주ㆍ야간에 산불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봄가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잖아요.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피복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죠, 제가 강릉ㆍ삼척 산불현장을 보면서, 지금 시군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3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부서별로 같이 와서 현장에서 산불 진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남자들이야 아무데서나 소ㆍ대변을 볼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시군 면 단위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해 주어서 산불현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국장님 오셔서 축하도 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꼭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복장 관련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검은색에 마크도 달고 두꺼운 복장으로 채비를 하고 잘 활용을 하는데 이ㆍ통장님들은 빨간모자 하나 쓰시고 계속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만약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에서 못 하면 시군과의 분담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50%는 도비, 50% 시군비 해서, 제복 있지 않습니까, 3만 원~4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비싼 제복이 아닙니다. 메이커처럼 몇십만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이 근무할 때 보면 제복을 입고 어디 가서 순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으로 시군에 2개~3개씩 비치해 놨다가 만약 산불이 나서 장기화될 경우에 근교에 설치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단위나 시 단위, 군 단위 같은 데는 변두리 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한 서너 개씩 지원을 해 주고 산불이 났을 때는 현장으로 바로 이동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추경예산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화천에서 부군수를 하셨죠?

예, 1년 근무했습니다.

부군수 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것이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18년도 도정 관련해서 신년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신농업ㆍ신산림ㆍ신관광ㆍ신산업, 지사님이 이제는 산림ㆍ농업 이쪽도 굉장히 주력으로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화천 여쭤봤잖아요. 화천도 그렇고 양구ㆍ인제ㆍ철원, 강원도 전체의 82%라고 하니까, 지금 산림을 얘기하신 것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산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극대화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것과 연속성도 있고 또 성과를 내는 것도 많고, 지금 산림 관련 업무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고, 실제 군 단위 쪽은 거의 90% 이상이 산이거든요. 물론 춘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의미예요.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극대화해서 돈을 더 벌 것인가, 강원도를 끌고 가시는 분이 지사님이라면, 또 18개 시군은 시장ㆍ군수들이라면 우리 시나 군에서 뭘 활용해야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어느 지도자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9대에 들어와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물론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효과도 많이 내시고 했지만 이런 것 말고도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연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것은 있겠죠. 뭐냐 하면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규제가 철폐돼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죠. 거의 국유림이고 도유림은 얼마 안 돼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뭘 하고자 해도 정말 한계를 느끼는 건데, 규제프리존법도 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이디어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내용 중에 복령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먼저 예산 심사 때인가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발굴해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송이버섯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담당해서 복령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농가에 보급되는 단계에 왔는데, 그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송이가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소득과 관련되는 건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자연적으로 여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거지, 적당한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인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안 하겠지만 왜 더 의욕을 갖고 해 보지 않았을까. 저희 농수위 소관에 환동해본부 있잖아요. 지금 바닷가 쪽에 명태가 거의 멸종돼서 복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오징어도 과거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 이것을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해서 안 한다기보다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 쪽에 좀 더, 녹색에는 산림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있지만 환경 쪽은 소득을 창출한다기보다는 보전이나 이런 쪽이고, 강원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산림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이 온통 산인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관광에도 산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녹색국에서는 산림 부분을 한번 다른 쪽으로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늘 해 오시던 것, 잘하시던 것은 계속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도전을 안 해 본 것, 불가능한 것, 이런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 핵심이 신산림,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농업도 마찬가지였을 거고-그런 부분을 연초에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올 한 해 업무보고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 저희하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의 먹거리, 강원도가 산림에서 선도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철폐서부터 관광, 소득, 그다음에 보면 백두대간과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가 됐다. 지사님 생각은 지사님 생각일 뿐이고 실무적인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연초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국장님이 새로 취임도 하셨으니까, 아까 화천군에 가셔서 뭘 느끼셨는지 여쭤봤잖아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전국의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흔히 신산업이라고 하는 현장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을 웅크리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강원도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강원도가 가진 게 뭘까. 지금 말씀주신 산림자원, 물, 청정환경, 그 부분이 최고의 자산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신산림 개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모든 규제에 묶여서 강원도가 계속 이것을 보전하는 측면으로만 했었고 사실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환동해본부 사업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산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잠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ㆍ개발,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 도민들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강원도민이 먹고 살아야 할 최고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산림자원, 환경자원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부가가치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체계를 다지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보충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 국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도 그렇고 아마 이 이야기는 계속 거론이 됐던 이야기이고 주문이 됐었습니다. 녹색국 명칭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에 와서 17개 시도에서는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환경녹지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녹색’, ‘녹지’의 어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산림ㆍ환경ㆍ물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명칭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론을 듣고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국의 명칭이 아니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을 잉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어느 것이 좋은 건지 포괄적으로…….

지금 대강 몇 개 콘택트되어 있는 건 없나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주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국 명칭에 대해 기구 개편될 때마다, 공모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몇 개 정도는 선정이, 선정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서 어떤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고를 수 있는 단계에는 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환경 분야하고 임업 분야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청 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고 풍부해서 어느 한 곳으로 집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자꾸 거쳐야지, 1단계ㆍ2단계를 거치면 거기에서 걸러지고 집약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사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국의 사업을 보면 산림ㆍ환경ㆍ수질이잖아요. 부서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3개를 다 써도 무방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도 문화ㆍ관광ㆍ체육, 이름이 길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의 정체성,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가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도 ‘산림환경수질국’ 이렇게 하면 부서마다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다 표현이 되면서 어느 하나가 묻히지도 않고 도드라지지도 않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이 의견이 좋다, 저 의견이 좋다, 이쪽을 받아들이려니까 저쪽에서 반대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수용을 해도,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녹색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색깔을 얘기하는 건지, 물론 녹색, 녹지, 환경 이런 것은 좋지만 이 국에서 어느 업무까지 하는 건지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산림환경수질국’ 이렇게 한다면 저는 다 불만도 없고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오히려 더 선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안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직 내부에서는 녹색국이 굉장히 어필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외부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범위나 영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1계, 2계 이러면 1계는 뭐하는 데인지 2계는 뭐하는 데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 녹색국이 그렇거든요. 아시는 분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일을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은 업무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조직개편 전까지 여러 채널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하셔서 그전까지, 다음 개편 때에는 명칭이 개편돼서 업무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두 번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결단만 내리시면 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이름도 이미지와 안 맞고 이러면 바꾸잖아요. 개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월 7일~9일이 디데이잖아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조직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게 올림픽 레거시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내ㆍ국내ㆍ전 세계적으로 레거시 차원의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실무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주 회합도 갖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보스포럼에 버금가게 하시겠다는 포부가 있으신데 사실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포럼이잖아요. 다보스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핵심은 경제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뭘 남겨야 될 것인가, 지금 그런 주제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이 주제는 너무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저 예산 심사할 때와 지금 내용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제가 그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 기후환경, 생태, 지질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엔의 국제사회 시민권리,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 국제적 이슈를 평창포럼에 담겠다. 지금 이게 출발점이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인데 출발점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출발점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유엔의 국제사회 주제가 반대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을 치르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작년에 보고해 주셨던 계획에서 지금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신뢰가 갈까. 예산은 9억이 투입돼서 2박 3일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다보스포럼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에 대해 각국의 각료들이라든가 수뇌부들이 참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창포럼은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레거시를 남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다면 정말 독창적인 레거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출발점이 바뀌었어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먼저 예산 심사 때 보니까 녹색국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모든 국제 그것은 TF팀인가 거기에서 한다, 조례에 있다는데 먼저 그 조례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있었고, 어차피 날 받아 놓은 거고 녹색국에서 주관하시는 거라면 녹색국에 맞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이게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죠. 이것은 주제가 희석이 돼서 산만하게, 그러면 주제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핵심이 없어져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세션 중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인가를 놓고 평창포럼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준비를 하겠고, 사실은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기후환경, 지질,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세션은 3개 파트로 나눠지고 한 파트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결국 세션별로 올림픽과 연계한 부분이 한 파트,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주신 기후환경 부분이 한 파트, 이렇게 세션이 3개로 나뉘는…….

그러니까 평창포럼이 주가 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행사에 맞춰주기 위한 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시민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평창포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창동계올림픽이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예산도 세워져 있고 좋은 기회인데 유엔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레거시로 남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유엔이나 해외 초청자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또 오겠는가. 주제를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한다면 모를까,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작지만 오히려 핵심 있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의 기후라든가 지질, 생태 변화에 따른 자료가 나와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더라도 이게 선험적인 연구가 돼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초청을 해서 공연하고 리셉션하고 만찬 베풀고 구호 제창하는 것으로 평창포럼이 채워지면 안 되겠다는 기우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알겠고요. 이게 일회성 행사나 올림픽을 맞이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행사의 취지도 아니고, 정말 의미 있고 추진하는 가치가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인제군에 보면 설악산 장수대 지역에 옥녀탕휴게소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10년도 넘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도가 관리,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지난해부터 도에서 고심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인제군하고 매각 협상을 벌였는데 인제군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재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연초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인제군에 매각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거기가 아주 경관도 뛰어난 데인데 너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잠깐 좀 봐 주세요. 보셨죠?

예.

하천 지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관련돼서, 이게 고랭지밭 흙탕물 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다 숙지하고 나오셨겠지만, 지금 흙탕물 관련돼서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쉽지 않아서 곤욕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대형침사지, 완충식생대 조성, 작목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환경 파트에서 얘기하는 게 작목전환 이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제가 볼 때 아마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나. 22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적합 포도선발 산지재배 시험 이런 내용도 나오고 2번에 보면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산림 파트, 환경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흙탕물을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9월~11월에 홍천하고 삼척의 포도재배 농가 현지방문 및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 예산은 1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내린천 상류인 홍천군 내면 쪽에 포도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녹색국 산림부서에서는 흙탕물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산림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의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을 보면 곰취, 눈개승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2억 7,000 정도 되고, 이 사업도 산림부서에서는 흙탕물 저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뭘 딱 잘라서 어디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행정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림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면서 흙탕물도 줄이고,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로 내려가면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알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터치하기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싫은데 뭐 그거를 얘기해, 그것은 알아서 하면 그만이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9대 때 벌써 국장님이 네 분인가 다섯 분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됐다 싶으면 자꾸 떠나시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것은 주문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활용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질보전과에서 “작목전환을 우리가 왜 해?” 이런 말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작목전환 부분도 흙탕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넣었는데, 이 작목 중에서 토질에 맞고 그다음에 토양에 생식이 잘 돼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서 간의 이견이라든가 또 내 업무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미루고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부서에서 불법전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불법전용으로 인해서 훼손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2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되면 적은 예산 갖고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71쪽, 지하수 개발 등 지하수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2017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해서 113공인가요, 이것은 마을 상수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불가피하게 제공해야 되는 지하수 천공…….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

예.

강원도 전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 상수도가 113공이에요?

이게 2017년도에 113공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2017년도에 한 게 113공?

예.

지금 전체는 몇 공이나 돼요?

…….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조금 전 113공은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일반 계층에 대한 것이 113공이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자체 지원을 해 준 게 1,530공 돼서 작년도에 한 1,600공…….

일반이라는 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0% 지원하고 기금에서 10% 지원하는…….

아, 수질검사를 하는?

예, 수질검사 건수가 113공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검사를 시군 자체적으로 한 게 1,530공 돼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는 한 1,600공 이상을…….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가 강원도 내에 몇 공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 상수도 검사가 아니고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검사한 겁니다.

그러면 마을 상수도는?

마을 상수도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을 상수도로 보고, 마을 상수도는 그래도 여러 가구가 먹기 때문에 매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개인 지하수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도 어르신 혼자 사시는 데는 수도요금 안 내려고 기존에 쓰던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 또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마을 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개인 지하수를 활용해서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물하고 아주 직결된 거잖아요. 수질이 나쁜 물을 도민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인 수질검사를 하려면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이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도내에 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으니, 그러한 시설에서 지금 일부 몇 가지 항목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팔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인정을 못한다면 판매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도내의 생수공장을 통해서 일반 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우선 마을 상수도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 항목을 다 검사하고 있고, 지금 지하수의 개인 관정에 대해서는 검사에 취약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이 15억 원으로 확대가 되면, 사실 과거에는 개인 관정의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이 더 많았는데도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일부는 시설 자체도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 실제로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 한 다 해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이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체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 볼 수는 있지만 거기는 개인 기업이거든요.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물론 수질 자체를 우리가 외부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먹는 물이 진짜 괜찮을까 이 정도를 보는 것은 검사 의뢰가 가능할 텐데 그 업체 자체가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약이나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아마 기업에서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다이아몬드 샘물이 있어서 저도 수시로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개인 지하수 물을 받아가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주 일부분이니까, 그래도 근남면 지역은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거기에 가서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많은 농가 가구들이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구들이 도내에 엄청 많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개인 기업에 많은 공수를 검사하라고 하는 것은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샘물 제조업체는 인근 마을의 지하자원을 양수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인근 마을만이라도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일단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시군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질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폐공으로 인해 지표에서 지하수로 오염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법률상 2년에 1회 이상 검사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들이 검사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우선 저희가 오늘 말씀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올해 가능하면 하기 쉬운 일부터,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주변 마을만이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기된 방치공 원상 회복, 불법 지하수 합법화, 양성화 54공은 농업용으로 쓰려고 판 대형관정들과는 별도죠?

일단 방치공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파 놓은지 모르는 공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들을 다 방치공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있는 농업용 방치공을 여기에서 수질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수공인데 방치됐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엄청 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사에서도 찾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찾고 국토부에서도 찾고 우리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치공은 그야말로 노출된, 신고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을 찾아서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치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가뭄 때 농업용 관정을 뚫었는데 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를 안 쓰고 그대로 방치한 부분이 도내에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가뭄 취약 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대형관정ㆍ중소형관정들을 뚫었다가 쓰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농정국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쓰지 않는 것은 폐공을 해서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찾고 잘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그동안에는 융자 부분을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했죠?

예, 농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농협을 통해서 융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조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고 융자사업은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식으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융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었고요.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융자해 주고 이자 받고 원금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축산 폐수처리 시설 이것은 폐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축산 분야에서 악취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악취 부분이 조례 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인허가 당시에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아니, 기존의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 오수ㆍ폐수 또는 축산 폐수처리 시설, 상수도 시설, 대기오염방지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악취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악취 부분에 보조나 융자를 해 주려면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군을 통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박한규 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강원도에 먹는 물 제조업제가 총 몇 개가 있죠?

8개 업체입니다.

과장님, 향후 먹는 물 제조업체의 인허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강원도에 제조업체가 들어올 만한 곳은 아마 거의 다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성 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고성 건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금년도 3월에 신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환경영향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환경영향심사 이후에 강원도에 제출이 됐을 때 삼승음료 건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겉치레식으로 판단해서 허가가 나는 일이 없도록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마찬가지로 소규모 영향평가겠죠?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심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규모가 작은 일반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환경영향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수준이에요?

예.

지금 삼승음료 건은 법정소송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승음료 건은 저희들이 항소를 한 상태이고 두 번의 변론을 했습니다.

항소 이후에 2차 변론이 이어졌습니까?

아, 1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1차 변론?

예.

1차 변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그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서로 준비서면 낸 것에 인부 정도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몇 차 변론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1심에서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미진한 부분만 다룬다고 보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수개월 정도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에 법률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무법인을 선택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도 소속으로 된 변호사는 환경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삼승음료 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1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는 인허가를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심 재판의 판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은, 상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아예 이 제도를 바꿔서, 예를 들어 삼승음료에서 문제가 됐던 평균 강수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최저 강수량으로 할 거냐 하는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환경의 전문가적인 부분 때문에 당초의 강원도 법률단의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예.

1심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아마 공익상 주민의 피해를 우선시했던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평균 강수량, 지하수 발생량에 연관되는 인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행정 쪽에서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재량권이 남용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허가 기관인 강원도에서는 업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도 부정을 못 하시겠죠?

업체 편을 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든다기보다는, 이게 표현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삼승음료 측에서 강원도 측에 법적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가허가부터 지금까지, 가허가 문제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가허가 문제점 등등,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거꾸로 삼승음료 측에서 인허가 기관인 강원도에 지금까지의 재산 피해라든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불 보듯 뻔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1심 승소해서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불 보듯 뻔한 게 뭐겠어요.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하고 반목하고 편 가르고, 결국은 지역 주민 간 싸움으로 이어져요. 결국 도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의 손익은 둘째 치고 강원도민의 복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편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의 향후 법적ㆍ구조적 문제, 실익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물론 행정에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행정에 거꾸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패소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적게는 100억, 200억까지도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업체 측에서 승소를 해서 문제없이 물 뽑아내서 팔아먹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하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심적 갈등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최소한 그런 데에서 갈등을 하셔야 된다. 주민분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의 지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섹터 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매몰지가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있는 그대로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있어요. 가축들이 땅속에 그대로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변해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책임지고 만들어 주는 공직자분들께서 최소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갈등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든 가는 방향이 잡힐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불 보듯 뻔하죠. 1심 승소해 놓고, 1차 변론 마쳤는데, 제가 법무법인을 알아보니까 능력 있는 법무법인이더라고요, 그렇죠?

도에서 선정한 변호사요?

예, 얼마짜리죠?

제가 변호사 비용은, 법제계에서 판단을…….

물론 법제계에서 하겠지만,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직접 관련 있는 변호사인데?

그 비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임은 어디서 했습니까? 법제계에서 했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컨트롤을 했습니까?

제가 누구로 해 달라 이런 얘기는 그쪽에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송무부서에서 전담합니다.

2차 변론은 언제죠?

제가 변론기일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감이 되시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어쨌든 허가 사인은 강원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상급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환경영향평가서 세밀하게 봤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도 어떻게 검토의견 하나 없이 사인을 해 줍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면 지역은 1㎡도 저수지가 없는 동네예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승음료 관련된 부분은 30명의 횡성주민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의미를 알겠고…….

법정대리인으로 한 게 30여 명이고요, 전체 서원면민, 또 횡성군민, 제가 따로 지역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고심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 부분은 1년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완 서류를 읽어보니까 아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심사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ㆍ생물에 관한 생태, 환경 부분에서 사계절로 파악을 해라,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참고문헌을 인용해서 답변서를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 최대 과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양양군하고 저희 도하고 이분화돼서 협력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국비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부분이 올해 최대 과제입니다.

저희가 보완 날짜를 최대한 당겨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하반기 중에는 성과를 보도록…….

예산은 저희 도비와 양양군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90억…….

현재 도비 부담률 15% 해서 80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지금 40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양양군비로 케이블카 설치 기본시설 계약 단계까지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당장 도비가 필요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