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오세봉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제 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이 잘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30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립,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려 했던 사항이고, 특히 최문순 도지사께서 그동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왜 포함을 못 시킨 거예요? 포함을 못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올림픽을 하자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엊그제부터 북한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리라 보고, 동계올림픽을 앞둔 이번 기회에, 또 분단된 도에서 최초로 국제적인 올림픽 행사를 하니까 평화올림픽 차원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에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던 거예요. 제주도는 예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의 생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도 파견하고 응원단도 보내고, 한 400명~500명 정도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평화올림픽을 대비했었다면 당연히 국정과제에 넣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이 일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다음에 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평화올림픽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국정과제에 넣어서, 만약 넣어졌다면 더 탄력을 받았겠죠.

이번에 남북회담을 할 때도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고, 저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부분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근시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곱씹어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평화특별자치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겁니다.

사전에 강원연구원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의회에도 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성명서 같은 것을 낼 수도 있잖아요? 의회에서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행부와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간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연구원 원장님의 준비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