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조업으로 동해안 어업인과 오징어 가공산업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강릉시 오징어가공업체에서는 전국 조미오징어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으나 현재 오징어 원료 수급 문제로 가공업체 휴ㆍ폐업이 속출하므로 대량 실업상태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은 2004년 140척에서 2016년 1,238척으로 12년 새 9배가량 늘고 10년이 넘게 무차별 조업 중에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국가의 무관심과 정책적 소외감이 도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어 이에 그동안 희생하여 온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오징어 가공업체 줄도산과 대량 실업 발생 방지를 위해 강릉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 둘째, 강릉 주문진 지역을 오징어 가공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셋째, 중국어선 오징어 싹쓸이조업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적 대책을 강구하고, 넷째, 중국어선 북한수역 내 조업에 따른 피해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인과 오징어 가공산업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있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어 우리 도민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하여 본 건의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동의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늘 한금석 의원님이 건의하신 동해안 오징어 산업, 정말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 강원도 내 오징어 가공업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

업체 수를 모르시면, 그중에 강릉 주문진 지역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주문진 지역에 한 70% 정도 있는 거예요?

전국의 70%.

전국의 70%?

예.

지금 오징어가 어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의안을 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뭐예요?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측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업 규제라든가 싹쓸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징어가 잡히질 않는데 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징어 가공상품 원재료의 80%는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을 보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조대에 펴서 하는 그런 가공품의 20%~30% 정도만 국내산을 쓰고 거의 대부분은 수입산을 써서 찢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오징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본부장님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무관심과 정책적 소외감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는 140척이었다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력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방치가 되고, 대응을 할 수 없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게 있나요?

북한 수역이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7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됐는데 수산물 거래도 못하게끔 돼서 앞으로는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외교부 차원에서 중국 측에다가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어 달만 지나면 중국어선이 점진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고 바람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부터 계속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만 하고 잘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그런데 대북 제재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그 지역에 들어간 채낚기어선들은 가서 한두 달씩 조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지만, 오징어가 있어야 이런 가공도 하고 고용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유엔이라든가 정부에서 먼저 해결하도록,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원재료인 오징어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징어 가공업체의 조업 중단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오징어 가공산업 활성화하고 오징어 자원회복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중국어선에 외교적 노력을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경남하고 남해안 쪽의 트롤어선 적정 조업을 유도하는 방안,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계속 늘어난 것에 대해 도에서 대책이 없었고 이제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다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유엔 제재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발효 이전하고 시행이 된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어선이 좀 줄어들거나…….

새로운 배는 더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 그러면 여태 1,000척이 넘는…….

수역에 신규는 더 이상 진입을 못 하고 지금 있는 배도 빠져나오면 조업구역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국 측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아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징어라는 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처럼 심어놓은 데 있는 게…….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생물이잖아요. 배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오징어가 여기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절박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관련 채낚기 단체들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8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도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광섭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 인사)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발령 받은 김형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형옥 인사) 최근상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근상 인사)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발령 받은 곽상균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곽상균 인사)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발령 받은 김대영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김대영 인사)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 한상희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과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을 맺으시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환동해본부는 우리 도민과 수산인들의 권익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보완,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 현원 144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8년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17년 주요성과와 보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준공, 16만 t 급 크루즈선 수용 기반조성과 묵호항 재창조 사업 및 주문진항 이안제 준공 등 글로벌 항만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명태 2세대 인공종자 생산 기술 완전 성공과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비 중 국비 51억 5,000만 원을 2017년에 최초로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도 5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양식,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정부 공모 4개 사업에 165억 원과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 실현입니다. 어촌경제 중심의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해중레저관광 대중화입니다. 스킨스쿠버에 비해 보다 간단한 해양레저기구를 이용한 바닷속 수중레저 체험관광의 대중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강릉 사근진 연안해역에 해중 테마공원을 금년도에 완공시켜 스킨스쿠버 동호인 유치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속초 장사항 및 고성 거진항 어촌체험마을 2개소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내센터,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체류형 어촌관광을 유도하고, 강릉 소돌 및 양양 남애 어촌체험마을은 샤워장, 체험장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5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양레포츠 전국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초 제13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강릉 전국 해양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및 저소득층 자녀 해양스포츠 캠프 등을 통해 체험형 해양레포츠 유치 및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동해안 어촌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동해안 어업인의 생애사를 조사ㆍ연구하고 도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개척한 이사부 장군의 얼을 선양하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은 국민 여가활동 및 관광패턴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늘어나는 요트인구 유치를 위한 수산항 마리나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계절 휴양과 테마가 있는 해변 조성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ㆍ관리입니다. 2017년도 여름 해수욕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계절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은 동해안의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바다를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기고 체험하고 맛보고 휴식할 수 있는 스토리 해변 2개소를 조성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및 국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2단계 1차사업 21개소 12.9㎞는 연내에 완료하고, 지난해에 이어 국비 57억 원을 확보한 2차사업 11개소 14.4㎞는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해안 공간 확보입니다. 친환경 연안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바닷가 경관 복원을 위해 고성 교암 등 연안정비사업 4개소에 6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동해안 41개 침식해안의 표사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해안선 변화 물리적 현상규명 및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통해 우리 도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 생태계 보전 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해양쓰레기 정화, 폐통발어구 수거ㆍ처리 및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를 제작 비치하여 연안어장의 생태환경 개선과 항내 수질 오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휴양공간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으로 공유수면의 불법시설을 일제 조사ㆍ정비하는 등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 구축 및 보호 해양생물 보전ㆍ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 자재 및 약제 등 법적 의무 비치기준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보호 대상생물인 왕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 해역을 지난해 12월 8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 왕거머리말 서식지 보호와 주변 정착성ㆍ회유성 어류 성육장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업의 미래산업 육성 및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입니다.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연어 외해양식의 안정적 종자생산 수급을 위한 육상 종자생산시설 및 양식기술 개발연구 2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3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양식어업 경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5개 시군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해삼 108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양식장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 기생충 구제 및 어업기술 지도ㆍ조사분석 장비 구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를 위해 올해에도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15종에 대한 종자 1억 8,81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고, 신품종으로 삼세기, 미거지, 세줄볼락, 코끼리조개, 다시마, 쇠미역 등 11개 어종에 대하여 양식기술 개발ㆍ연구 및 보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명태 자원회복 프로젝트는 인공명태 치어 어미화를 통해 생산된 종자를 대량 방류하여 명태 자원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사업입니다. 동해안 해양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230만 마리를 매입하여 품종별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및 원가계산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표 품종인 문어 자원회복을 위해 3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어서식ㆍ산란장 조성, 매입방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앞바다 어장의 생산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생태계 환경 복원입니다. 연안어장 정착성 어패류 산란ㆍ성육장 조성을 위해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제작, 연안수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을 통해 어초에 걸린 폐어망 및 침전물 등을 수거하여 어초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 조성, 해조류 암반부착, 해조 숲 시비재 살포, 불가사리 수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구조 개선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은 연안어선 감척 및 실태조사,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식품산업ㆍ유통기반 선진화 체계구축 시책으로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산지에서 수산물 수집ㆍ가공ㆍ판매, 유통단계 축소 등을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유통물류센터 건립 2개 사업에 127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 투자 지원을 통해 유망 수산기업을 발굴하여 창업ㆍ경영컨설팅, 상품 연구개발, 마케팅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원시설 및 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및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사업은 현대적 가공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유통 핵심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및 제빙시설을 지원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ㆍ홍보 기능을 갖춘 수산물 직매장 및 해양수산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한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 제고입니다.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및 황태 할복기,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명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황태 창고 보관 시 해충방지 훈증제 사용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 마련을 통해 업계 피해발생 해소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도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국내 유명 식품 박람회ㆍ특판전 참가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를 지원하고, 해안가 활어회센터 개별 해수공급 시설을 중앙 공급식으로 통합 정비하여 경관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어촌민생경제 안정 및 맞춤형복지 확산 시책으로 어업 생산활동ㆍ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을 위한 어선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기관ㆍ장비ㆍ설비 및 어선용 LED등 교체에 2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효율 어선 기관 및 고효율 어로 안전 항해장비 교체 등 5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여건 개선 및 어업 생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중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해롭지 않은 친환경 문어 연승용 봉돌과 생분해성 어구를 조기에 보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은 정치어망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세척기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민원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어업용 노후 급유시설 개선과 저도어장 조업어선 월선ㆍ어장 이탈방지 경계부표를 지원하여 안전조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총 6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홀로 조업어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해 소중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어업인 및 취약어가 자립생활 지원은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복지바우처 지원과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 및 단체 작업물품, 어촌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사고ㆍ질병 등으로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잠수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잠수질병 치료비, 잠수복, 안전보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어선원 숙소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근해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 어업인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위령탑 주변시설 관리와 위령제 행사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화장실 개선ㆍ정비 3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환경 및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항만 및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기반 구축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 기반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이후 대형 크루즈 지속 입항을 위한 속초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2022년까지 국비 1,930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 및 외곽 기본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 방호벽 등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해양친수시설은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총 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 접안시설 확장 및 정비를 위해 지난해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총 1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지방항만에 9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항만시설 보강 및 재해 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어항 기본시설 정비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조성을 위해 기본시설 확충 또는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항에 6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오호항 환경영향평가, 어항 사후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어업경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 및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어항기본시설이 미흡한 동해시 어달항과 양양군 인구항에 2억 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 시 매몰된 어항입구 및 항내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 소득 및 기초생활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마을단위 특화개발 4개소와 지역 역량강화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어촌마을 특화사업에 대한 창업ㆍ경영컨설팅, 연구 개발, 역량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전담 지원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어패류 종자생산 무상방류 및 고유어종 시험 연구를 통해 종자생산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및 향토어종 1,011만 마리를 매입하여 댐ㆍ호 및 강ㆍ하천 등에 연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리 자원증식 및 효과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어도시설 정비,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통해 내수면 어류 이동통로 확보 및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조성 및 수질개선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 건조, 냉동 저장고와 공동 집하장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내수면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와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어업인 편의도모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갈수기 및 가뭄 발생 시 조업을 못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장환경개선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기자재, 액화산소공급기 등 자립기반시설 5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및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재 육성과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와 수산업경영인 강원도 대회는 동해시와 고성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양수산발전 협의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제19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일본 돗토리현이 주관 개최하는 해로 양 도 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귀어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귀어가 창업 시 수산분야전문가 멘토링 지정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어촌지역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도시민 등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귀어ㆍ귀촌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해양수산포럼,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육성 시책 홍보,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해양수산 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강원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개ㆍ보수를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1개소 예산 3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안정적 생산 및 자립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노후 양식장이 몇 개소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개소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1개소씩 해서 20년 하면 또 기존에 있던 게 20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개소씩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1년에 최소한 3개소 이상씩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보면 노후 양식장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만 지원을 해 주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1년에 1개소만 하다 보니까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동계올림픽이 곧 끝나니까 여러 개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노후 양식장이 조기에 현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를 1개소에 6,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양식장마다 특성이 좀 다를 거예요. 임대를 할 때는 3,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을 직접 하면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임대를 해도 되는 데는 임대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3,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으로 2개소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예산을 확대해서 양식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성비가 많이 내리니까 양식장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을 덮는데 양식장에서 태양광으로 많이 요구하거든요. 우리 도의 에너지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양식장의 태양광 시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것이 올해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 협조를 하셔서 양식장에도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예, 빨리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쪽의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에 먼저는 국비 지원이 안 되더니 이제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32개소 27.3㎞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21개소 13㎞ 중에서 열영상감시장비를 8개소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열영상감시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열영상감시장비가 미국의 전략물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추천서를 받는 데 1개월, 그리고 미국에서 승인받고 오는 데 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TOD 장비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안 들어가는 지역을 분리해서 발주한 겁니다. TOD 장비가 들어가는 지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철책 철거가 늦어지는 반면에 TOD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빨리 추진해서 올 여름 시즌 전에 철책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 경계 철책 철거를 시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입찰을 봐서?

예.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있고 시군 자체에서 공개 입찰하는 게 있고…….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합니다.

아, 조달청에서?

예.

그리고 ’18년도 11개소 114억 원 중에 국비 57억은 다 확보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지방비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 1회 추경에 상관없이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시행을 한다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때문에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쪽,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 대표어종인 명태는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2013년ㆍ2014년ㆍ2015년ㆍ2016년ㆍ2017년을 보면 오징어는 3분의 1 이상 급감을 하고 있고 도루묵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양미리 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거의 4분의 1 이상 준 부분, 그리고 임연수어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잡히질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양식업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동해안 쪽으로 찾아오던 어종들이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온 문제 때문에 거의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업인들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기는 불안한 입장이고, 기르는 양식어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면 양식어업은 동해안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육상 양식어업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해면에서 잡히는 고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식으로 해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맞는 한해성 어종, 연어라든가 이런 것은 남해안에서 양식할 수 없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해성 어종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연어이고.

연어, 명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품종은…….

그 외에는 양식에 적합한 품종이 아닌 것으로…….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연어하고 명태는 육상 양식어업 쪽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는 계신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특산품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계상하신 게 명태를 하기 위해 하신 건가요? 연어하고…….

여기에 있는 명태는 지난해 사업으로 지금 이월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건 연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연어?

예, 연어를 육상에서 키워서 바다에서 가두리로 해서 다시 양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상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키우고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동해안 쪽의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예, 지금 현재 양식에 성공을 해서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두리 양식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도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없는 건가요?

가두리 시설이 특수 제작된 시설로 성능이…….

그러니까 파도가 높이 치면 파도에 따라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유동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수온에 따라서 이게 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서해안 쪽에 가면 가두리 양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는 섬이 많다 보니까 큰 파도가 와도 일단 섬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일단 파도가 밀려오면 앞에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해안의 가두리 양식은 남해안 같은 그런 가두리 양식이 아니고요, 철제로 특수 제작된 그물망이 원통형으로 돼 있어서 바닥에 앵커를 박아서 원통형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그럼 그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해안에서 하는 가두리 양식은 그물망 같은 것으로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 원통형으로 해서 파도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주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예, 고성 앞바다에서 하고 있고 동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의 상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저도 한번 견학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인데 금년에는 매입 방류 사업비가 조금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댐ㆍ호수에 넣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강원도에 일반 하천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천이 물은 깨끗하지만 토종어종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선이라서 일반 하천에도 토종어종들을 매입해서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무슨 삼중자망이라고 했나요, 그것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을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그때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물 설치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우리가 매년 도비ㆍ시군비 해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어민들이 그물 친 데 걸려온 것만을 수매해 가지고는 숫자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더니 4월에서 6월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부위원장님께서 어업 부분은 아주, 전에 실제로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계셨고 조합장님도 하시면서 고기의 흐름, 잡는 방법,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산란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없앨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가 매년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도 먹이사슬로 인해 얘들이 이것을 먹어치운다고 하면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년에도 그물이 어떠한 것이 됐든 같이 상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정ㆍ현원 부분을 보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씩 부족한데, 괜찮으신가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마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원도 부족하지만 각 직급별로 정ㆍ현원의 차이가, 7급 같은 경우는 본부에 6명이 부족한 대신 9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8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급별로도 정ㆍ현원에 차이가 있는데, 직급별로 하시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나요? 부족한 데는 확 부족하고 많은 데는 정원의 한 4배 가까이 많은 직급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9급보다는 7급이 업무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이 훨씬 좋지만, 지금 인력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8급이나 9급을 잘 지도ㆍ육성하는…….

그러니까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원이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제대로 딱 맞는데…….

정원은 문제가 없는데 현원이…….

혹시나 정원 조정이 필요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급이 높을수록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낫겠지만, 국감 때라든지 다른 기관에 정ㆍ현원을 보고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원 조정이 필요하시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원이 필요하시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니면 환동해본부 자체적으로 정원이랑 현원이 맞게끔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행감이랑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수부에 공모사업 같은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1월 중에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목록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선 지난해 사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진행한다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때 보니까 국비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해에 확 빠지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때-원래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니까-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공모하셔서 국비가 줄어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명태 자원회복 프로젝트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방류가 80만 마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80만 마리를 했다는 겁니까?

이제 올해에 80만 마리를 하려고 하는데 5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1세대 어미가 2,000마리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1세대 어미 2,000마리의 의미가 뭐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한 건지?

1세대 어미라는 것은 명태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양식을 해서 키운 명태가 2,000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세대 어미 2,000마리는 한배에서, 어미가 같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전문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2,000마리를 확보할 때 처음의 1마리는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그것은 어업인들한테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해서요?

예, 각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명태가 잡히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이것은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1세대 어미 확보를 좀 다양하게 해서 다른 어미들한테서도, 그러니까 이게 1마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어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친 교배를 하면 열성 유전형질 발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동일 유전자상 열성은 계속 발현하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계속 이래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1세대 치어를 다양한 명태에서 얻어서, 어차피 2,000마리가 동일한 어미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DNA를 가지고…….

그렇죠, DNA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만약 그게 일리가 있다면 1세대 어미 확보를 다시, 지금 사업도 계속 하시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어미가 잡히면 우리가 적정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치어를 얻는 기술이 확보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다양한 쪽에서…….

좀 다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근친 교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취약어가 자립생활 지원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 귀어인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나요?

예, 청년 귀촌ㆍ귀어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귀촌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귀어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올해부터, 그 사업이 몇 가지 됩니다. 귀어ㆍ귀촌한 40세 이하 어민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든가 귀어ㆍ귀촌하기 전에 사전에 어촌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귀어ㆍ귀촌지원센터를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한다든가…….

이것은 청년 귀어인이 신청을 해서 서류를 통과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이 40세 이하 말고는 어떻게 됩니까?

40세 이하 말고는…….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주소지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귀어하려면 양식장이라든가 선박이 있어야 되니까 선박 확보 문제 이런…….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돼야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확보는 못 하더라도 그런 계획서를 낸다든가…….

계획서요?

예.

그런데 이게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카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가 구직 관련해서 강원상품권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전혀 구직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지만 지원하자는 이런 글이, 여기 댓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지원하느냐, 법망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구직활동을 안 하는 분들인데도 이런 방법을 아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어차피 강원도민분들이 구직을 안 하셔도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책이 취지에는 안 맞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혹시나 허술한 점이 있으면,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예전에 해남인가 거기가 출산율 1등인 지역이라고 해서 가서 견학을 했더니 거기서는 그런 관리 없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와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출산율이 1등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책에 맞게 가려면 선정 이후의 관리 절차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제로 와서 귀어하는 청년분들이 지원을 받도록, 그리고 제가 카페를 보면서 생각한 게 청년 구직도 만약에 지원자가-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상품권 소진을 못 했더라고요.-많으면 피해볼 수도 있겠다. 실제 구직을 하려는 분들이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내수면 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우리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반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요즘에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00㎞~200㎞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옛날에 4대강사업 하면서 강원도의 자전거 길도 같이 정비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인기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려고 차를 세우는데 자전거가 쭉 서 있어서, 매운탕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왜 이렇게 자전거가 많지?’ 하고 들어가 보면 동호회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안 해도 상품 가치가 있거나 거기가 좋다고 하면 소문이 확 퍼지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인지 건설교통국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도내에서 인기 있는 자전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만 더 정비를 하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간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강원도에 많이 오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매운탕 하나라도 팔리면 어업인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변인실 이런 데서 하는 강원 SNS 서포터즈들이라든가 경제진흥국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라이딩 구간만 좋으면, 제가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바이크족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연결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몰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있는 자원에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활성화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의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수 공급시설 개선인데 이게 금년에 4개소를 5억 1,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항별로 집단화해서 해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4개소를 빼면 앞으로 몇 개의 시설을 더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2017년까지 57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강릉하고 삼척 해서 4개소를 할 예정인데…….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해변이 100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40개소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도 그렇고 집중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산만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에 하고서도 40%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있나요?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 사업으로…….

아, 도비 사업인가요? 도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지금 이것은 자부담 몇 %를 적용하죠?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

예.

매년 도비도 더 확보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조금 더 시켜서, 지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데 50% 자부담을 해요. 50% 자부담을 하니까 많이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가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가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자부담을 더 시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도 한번 유도를 해 보시고 도비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해서 여섯 가지로 해 주셨어요. 1번부터 6번까지인데 6번은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1번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규정 위반을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요?

고기 어획을 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출력을 높인다든가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족자원 보호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귀어ㆍ귀촌, 이게 귀농ㆍ귀촌 이런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 귀어인들이 있어요?

귀농보다는 적지만 귀어인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승계 어민들,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승계받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어가에 와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자기 연고지를 통해서 승계 받는 어업인들이고요…….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승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귀어ㆍ귀촌은 한…….

지금 이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들어와서 배를 사고 이렇게 사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귀농은 땅만 있으면 되지만 귀어는 일단 배라든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승계 어민들이 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귀농인들도 그래요. 와서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소득을 내고 가정이 생활을 하려면, 최하 5억 이상 가져도 두 식구가 먹고 살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승계 어민들에게 교육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불가사리 수매단가 조정을 ㎏당 2,000원 정도 올렸는데, 지금 나잠어업인들이 잡는 양은 총 수매물량의 몇% 정도나 돼요?

나잠어업인들이 잡는 양이 수매물량의 한 30%~40% 정도 됩니다.

나잠어업인들이 잡는 게 그 정도나 차지해요?

예.

제 생각인데 조업 중 올라온 것은 조업하다가 그냥 그물에 걸려온 거니까 그것은 싸게 수매를 해 주고, 나잠어업인들은 본인이 직접 잡지 않으면 그것은 안 올라오고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비싸게 수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당 200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를 더 두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잠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업 중에 걸린 것을 이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나잠어업인들은 이것을 직접 안 잡으면 안 올라오는 거니까, 그물에 걸린 건 어차피 걸려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다섯 번째는 갈수기에 조업을 못 할 때 쓰레기 줍고 이런 환경개선 쪽에, 이것은 갈수기에 조업을 못 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다 소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여름 전에 가뭄 현상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때…….

만약 큰 가뭄이 없다면 이것을 다 소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없다면 일반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연안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예.

수산정책과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선박항해직하고 기관직이 41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6급에서 퇴직해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조직관리부서하고 사전교감을 갖고 있고 올 4월쯤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석규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박석규 인사) 한동준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한동준 인사) 서화진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서화진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아래 구조개혁과 역량강화에 매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특성화계획을 정비하였고, 둘째, 대대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셋째, 이에 기반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컨설팅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대학 정상화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멉니다. 목전에 다가온 인구절벽, 그리고 대학 지원자 급감의 현실도 다급하지만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이름하에 우리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현실에 적실히 대응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때 우리 대학은 비로소 든든한 초석 위에 진정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도전은 제2차 대학구조개혁평가입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내부개혁과 자체평가를 통해 우리 자신은 대학의 달라진 모습을 내부로부터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달라진 모습을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말 그대로 대학 역량을 총동원하여 좋은 성적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필코 해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적, 2018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업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적부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적의 첫 번째는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를 지향한 구조개혁 추진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입니다. 특성화를 강화한 학과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또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성 중심 교육과정, 현장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인성-Day 교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창의적 현장 연계 수업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취업률은 작년에 노력한 결과 72%로 전년 대비 7%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학생복지는 편안한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서비스시스템(One-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하여 수업ㆍ상담ㆍ취업ㆍ봉사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분야에서도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등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 분야에서 강원도 대학을 통틀어 가장 우수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제부터 2018년도 추진과제를 개괄하려 합니다. 첫째,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지향적 핵심역량 강화로 명명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달성하는 게 대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올해는 그런 기본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역량 강화까지 실행해야 됩니다. 동시에 올해는 도립대학교의 정체성을 확립ㆍ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과의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제고 시스템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인성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강화입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최적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업률은 75%를 달성하고 현장 중심 교과 운영,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학협력단 운영을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 거점대학 역할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개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핵심역량 강화에서 먼저 대학기본역량진단 총력 대응입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발전계획을 비롯한 대학의 기본요소를 6개 항목으로 진단하고, 2단계는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3개 항목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3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에서는 AㆍBㆍCㆍDㆍE로 되어 있는 것을 AㆍB를 자율개선대학, C를 역량강화대학, DㆍE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합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는 정원감축의 자율성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평가를 받으면 단계별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인 역량강화대학은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의 정원감축이 있게 됩니다.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금년 4월부터 시작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 정부의 핵심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미래의 직업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인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교과과정, 융합교과과정을 신설ㆍ확대하고 교수법 변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 창의공작소에 해당되는 ‘FabLab’, 창의공작소와 첨단강의실을 합친 운영소를 조성하고 드론실습장을 마련하는 등 학내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대학 공공성 강화입니다. 저는 도립대학이 국립대학, 사립대학과 다른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강원도 지역 내의 소외계층, 특히 시설 거주 아동, 위탁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고등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 및 주민에게 기초학습능력, 진로체험교육, 미래사회에 대비한 적응력 향상교육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공공성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세부 단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관 평가인증 갱신 심사 대비입니다. 기관 평가인증은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합성ㆍ효율성을 공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관 인증 중간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등급 판정으로 인해 인증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전면 해제를 통해 다시 인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품질의 지속적 관리ㆍ개선으로 2019년 1월에 있을 갱신 심사에 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16쪽, 대학정보공시 주요지표 관리 제도화입니다. 대학평가 시 핵심자료로 활용되는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연중 지표 관리를 통해서 대외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학 이미지 홍보입니다. 전국적인 입학자원 감소,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둘째는 새로운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대학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율적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성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입니다. 인성-Day 프로그램은 자존감, 대인관계 등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의, 직업윤리, 인성특강, 예술, 체육, 학술문예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인성프로그램과 다양한 봉사 교과목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강화와 20쪽의 사회맞춤형과정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9쪽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은 2016년 대비 전공 교과과정을 2% 이상 상향하는 등 실무 중심 전공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캡스톤디자인과정, 그러니까 창의적 종합설계 교육을 신설하여 산학일체형 신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중소기업과 긴밀한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기획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 합니다. 21쪽, 교수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수학습센터는 교수의 강의능력과 학생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입니다.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교수자의 경우 교수가 아닌 일종의 가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현재 선진교수법 연구에 전체 교수의 5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과 학습법 특강, 튜터링, 각종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 운영입니다. 공직 부문 합격자 양성을 위해서 공공인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학습실을 운영하고 교재와 강의자료를 제공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합격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공무원시험에서 1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경력경쟁으로 5명, 일반공개경쟁 부문에서 10명입니다.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그리하여 공공인재반이 우리 대학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특성화입니다. 취업률 제고는 우리 대학의 당면과제입니다. 그간 여러 요건으로 우리 대학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두 가지 기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로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학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사제 동행 프로그램은 취업처 선정에서 면접까지 전문가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의 경우에 12월 기준 자체조사로 72%, 전년 대비 7%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및 전국 전문대학의 중위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취업처를 발굴하고 체감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75%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 고품질 해기인력 양성입니다. 탐양호를 활용하여 국가 지정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고품질 해기인력을 배출하겠습니다. 승선실습, 정박실습 등 실습선 운항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연간 운항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해서 실습선을 차질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대비한 정기수리를 통해 안전한 실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유치입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1차 모집 지원율은 3 대 1입니다. 이제 최저등급 여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는 전국 도립대학과 강원권 전문대학의 중위 수준입니다. 모든 교수가 고교 입시교사를 방문하고 여러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등 마지막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활동으로 신입생을 충원하겠습니다. 26쪽,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먼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수혜 확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재학생 전원에게 1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등록금 대비 88.1%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지원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이 확대되어 예산부담도 경감하고 더불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쪽,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학생상담 지원 및 복지 향상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시설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 이래 지난 20년간 사용된 노후 건축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등 개ㆍ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시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생생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교 이래 20년간 사용한 노후 침대, 옷장, 책상, 의자 등 각종 집기를 교체하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관은 주로 학생의 숙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관을 각종 교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소로 활용하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로 지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스마트캠퍼스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트렌드를 반영하여 통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해 학사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겠습니다. 32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은 장서 보관 및 대출이 주 업무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책 읽는 대학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올해 더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개교 20주년 기념 독서진흥프로그램, 유명작가 초청강연, 분야별 도서코너 구성 등을 하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책 읽는 대학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3쪽,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친화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신제품 개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용역으로 총 10억 600만 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연구개발과 용역과제, 정부지원 및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혁신창업기반 강화입니다. 입주기업의 창업기반 조성과 사업화 역량 지원, 그리고 학생 창업동아리 아이템 발굴ㆍ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에서 강원도가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창업보육센터를 창업지원단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더 키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기술정보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역 거점역할 강화입니다. 첫째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5개 강좌, 하반기에 17개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만족도조사와 강좌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민에 대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에 학생 자원봉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학생생활관을 올림픽 운영인력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7쪽, 지역사회 직업교육 협력 및 체험 지원입니다.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저소득ㆍ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입학자원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7쪽 하단의 체육부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여자축구부, 우슈부, 탁구부가 전국체전에서 준우승하는 등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위상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운남성 쿤밍에서 북한 4ㆍ25 여자축구팀과 우리 대학 여자축구팀이 경기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운동부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주요 과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이 모든 노력과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정밀하게 대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정보관장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예.

총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인재반을 운영해서 2017년도에 5명이 경력경쟁에서 합격을 했고요, 일반 공개경쟁에서 10명 해서 15명이 공무원에 합격을 했잖아요. 축하드리고요, 공공인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2017년 7월 현재 23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공공인재반은 시험을 봐서 되는 건가요?

9월 또는 10월에 내년도 계획이 생기면 도에서 우리 대학으로 통보를 합니다. 도의 티오가 원래 8명입니다. 티오마다 2명씩 하고요, 그 외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참여를 해서, 그 경우는 일반시험을 치기 위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재반에 들어가면 본인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있나요?

공공인재반에 들어오면 학교 안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인터넷강좌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인재반은 따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은 합격하고 1명은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이 장학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조금 묘합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안 된 것만 해도 그런데 장학금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그 학생이 임용후보자 장학생이 안 되고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았다가 떨어지면 다른 것도 못 받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우수한 학생인데 지금 시스템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장학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은 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학금을 탈 수도 있는데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못 탄 거잖아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 부문 준비생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본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교수가 시험성적, 그리고 인터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공공인재반도 정원이 있어요?

명확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은 장학금도 준다는데 공직 부문 준비생은 인터넷강의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더 지원되어서 공직 부문 준비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대학이 E등급을 받았음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 경력임용이었습니다. 특히 소방, 작년 강릉산불 진압에서 사망하신 분이 저희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소방공무원도 많이 되고 경찰공무원도 많이 되는구나.’, 우수학생들이 모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장학금을 받았다가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었다고 그 장학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직 부문 준비생에게도 일정 부분 장학금을 주든지 해서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총장님, 새해가 된 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올 한 해 하시는 일들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2018년도에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올해 언제…….

일단 저희들이 보고서는 3월 말에 냅니다. 그러면 1차에서 낸 학교 중의 5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50%에 들어가지 못하면 7월에 2차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 현장실사에서 나머지 50% 중 1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요, 하위 25%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8월 말에 모든 것이 끝나고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그것이 올해의 제일 큰 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 23쪽, 25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고 관련되어 있다, 우수 신입생 유치, 우수한 학생들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부 관련이 되어 있어서, 1억을 갖고 홍보한 내역이 있는데 도립대학교에서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는지?

예전에는 홍보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로 입시 홍보였지 대학 자체를 역동적으로, 특성화에 대해 홍보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연관이 좀 있어요?

이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입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85%밖에 못 채웠습니다. 저희 학교 생기고 처음 있는 굉장히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리다 보니까 그랬고요. 작년에 전면해제되고 난 다음에 원상태로 회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있고요, 우수한 학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정원이 430명에서 310명으로 그만큼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홍보를 굉장히 강화해 놓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입생 유치하는 부분이 정원 감원된 부분 때문에, 지금 정원을 채우는 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17년도처럼 430명을 다 모집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도립대 사정을 아는 분들이 “도립대학교가 확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지원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부분,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인재 양성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보면 22명, 19명, 15명으로 사실 인원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공인재반 총 23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공인재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수입니다.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장학금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 총 23명이라는 것이 어떤 조례나 규정 때문에 23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공인재반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한 25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관련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입생, 취업률, 공공인재반,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연관됩니다.

물론 평범한 학생들을 데려와서 공공인재반을 잘 운영해서 양질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우수한 신입생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위해서 1억씩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ㆍ장기적으로 계속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여기 가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성적은 우수한데 가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진학해서, 제가 볼 때는 23명이 아니라 50명 정도 해서 한 30명~40명씩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면 그렇게 1억씩 안 들이고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라가면 그다음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우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공무원이 꿈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도립대학교가 돌파구를 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17년도 12월 전년 대비 취업률 6.9%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했다는 것은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취업률이 사실 양질의 취업률이어야지, 예를 들어 일단 들어갔다가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수치상의 의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또 들어온 아이들이 향후 진로에 대해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 또 아이들이 잘되면 교수님들 전부 다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실 테고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뻔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역량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청에서 경력경쟁으로 임용하는 티오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 것을 미리 좀 주면 좋은데 두세 달 전에 줍니다. 우리는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이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분야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일반학생이 들어가서 조금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 2년~3년 되니까 상당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격하는 인재는 일반 공개경쟁에 비해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학생이 오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공무원 티오는 굳건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희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 사기와 우수 신입생 모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3명으로 묶여있는 이 부분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 50명 정도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지사님도 “좋다. 여기에 한 번 더 투자해 봅시다.” 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인데 공공인재반을 특별임용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공공인재반 인원이 23명인데요, 특별임용으로는 14명, 그러니까 7명의 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공채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예, 일반 공채로, 예를 들면 해양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그게 올해 10명입니다.

그리고 특별임용이나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 말고도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도 학교에서 관리하거나 따로 뭘 하는 게 있나요?

사실 그 학생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인재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회적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또 올해부터 작년 대비 2배 이상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증원을 할 텐데 지금 딱 물이 들어온다고 해야 하나, 그 시기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몇 년간 증원을 하고 그 증원된 인력으로 가겠죠. 지금 대폭 증원 시기가 왔는데 소방공무원 쪽을 좀 신경 쓰셔서 기회가 왔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홍보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립대에서 주니어 코딩 창의융합 겨울캠프를 하셨잖아요.

예.

내용은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코딩은 스크래치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두이노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서 배전반을 만들어서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과정을 2박 3일 동안, 주로 서울 학생과 강릉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지역에 선전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인지 참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강릉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개념과 또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캠프를 여신 것은 교육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 수준의 학생들이 와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2박 3일 동안 합숙교육이었습니다.

도립대에서 이런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 생각에는 저희 도립대학교가 지금까지는 거기에 관심이 좀 덜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환경을 강화하고, 안에 창의공작소를 만들고 기숙사 프로그램도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저희들은 좀 과감하게 지역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도 코딩을 요즘 알게 됐는데, 이것이 초ㆍ중등학교 정식 과목이 되고 또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비용이 좀 되는데도 다들 사교육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가 학생이랑 학교 자체의 그것도 있지만 지역상생을 통해서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강릉 지역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전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교육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취약계층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다면 지역상생으로 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교과과정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3D프린터로 드론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준비시키고요, 동시에 지역사회도, 특히 취약계층, 예산은 어딘가에서 마련해서, 저는 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강원도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도립대에는 여자축구부랑 탁구부 이렇게 체육부가 있잖아요?

예, 우슈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학생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 운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맞지 않다 해서 오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후 훈련시간만 수업시간에서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학생이 15명 들어오는데 실업팀으로 한 4명~5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따로 자격증 교육을 해서 취업에 대비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럼 애초에 학생들이 축구부로 입학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모두 특기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는 운동을 해서 선수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운동한 것을 활용할 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단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축구선수를 하셨던 분이 지도자로 안 가셔도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차려서 하시더라고요. 여아들은 없던데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남녀 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울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아도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을, 물론 학교 측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가능만 하다면 여아들을 상대로, 그런 유소년축구단이 만약 남자팀이 20개 팀이 있는데 그중 1팀이라도 여자팀이 있으면 여자축구부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수요는 있는지, 수요가 있다면 그런 쪽도 교육을, 선수생활하다가 졸업 후에는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 경우가 제일 바람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보다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물론 많은 도서들을 구비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없는 도서관들도 있거든요.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가 구비하지 않은 도서가 어떤 게 있는지, 읽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써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구비가 되어 있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추가 구입을 하는 방법도, 도서 구입도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시스템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공인재반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반에 7명을 배정받는다고 했나요?

원래는 8명입니다. 원래는 8명인데 어떤 때에는 다 안 찰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지적 직렬이 한 명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해에는 유아보육 교육직까지…….

그런데 여기 경력경쟁에 보면 직렬이 연도별로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립대로 직렬별 인원을 통보하는 게 어느 시기예요?

보통 10월쯤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주로 이렇게 이론 쪽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떤 직렬이 통보됐을 때, 지금 우리 준비반에서 운영이 안 된 선에서도 직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준비반은 처음부터 8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렬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우리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쯤 온다고요?

보통 저희들이 홍보는 미리 하죠. 1학년 학생이 들어오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과에서는 준비를 했는데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8명의 티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7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일이…….

정확한 직렬별 인원을 도에서 일찌감치 받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도와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확하게 몇 명 뽑느냐는 그해에 늦게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도에서 직렬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뒤늦게 통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도와의 논의를 통해서 도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소방직이 상당히 증원될 것으로 보여요. 양구, 화천에도 소방서가 들어가고 또 기존에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에도 증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소방 쪽도 집중적으로, 경력경쟁 외에 공개경쟁 쪽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게 좋겠고요.

지금 공공인재반 말고 소방환경방재과에서도 과 차원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양구, 화천에 소방서가 신설될 거고 또 기존에 상당히 모자라던 부분을 정부에서 증원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ㆍ수산 부분이 매년 1명씩 들어가는데 이게 해기사 쪽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ㆍ수산에서는 해양이 될 수도 있고 수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산직입니다. 수산직이기 때문에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올려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식과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금 달라집니다. 분야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1명씩 있는데 해기사 쪽만 가능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수산직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기사가 아닌 양식과에서 한 사람을 올려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학생생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지난해 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별도로 교직원 하계휴가 숙박 이용, 또 공무원 준비반, 자격증 취득반 해서 112명이 사용을 해서 일부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때 운영인력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50명입니다.

250명이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일부 유료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정돼 있나요?

아마 3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도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1인 1박 3만 원?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도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숙박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대학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2017년도 주요업적을 보니까 구조개혁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 전면해제 등 정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셨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공공인재반을 운영해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게, 물론 꿈인 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자칫 강원도립대학의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총장님이 주창하시는 창의라든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든가 이런 인재를 키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대학의 발전은 없겠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생생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개ㆍ보수가 불가피해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생생활관을 동계올림픽 때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침대라든가 내부 환경을 다 개선하셨잖아요. 그런데 차제에 청운관이라든가 방수시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여기에 별도의 예산 투입이 없어도, 확보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셨던가 싶네요.

저희 대학이 지금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 시설을 조금 손을 보아서 대학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국 대학 중에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저희 기숙사가 지금은 올림픽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4인 1실입니다. 그리고 난방도 중앙난방이라서 개별 에어컨도 없습니다. 개별 난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실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직 첨단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요. 더구나 4차 산업 대비해서는 지금 창의공작소 같은 신개념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의 공간이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도가 크게 마음먹고 좀 대대적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학교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년이 되었으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재정지원 제한도 푸셨잖아요. 이럴 때 주마가편이라고 도와 의회와 학교 자체도 같이 삼박자가 맞아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일단 지역 인재가 많이 탄생되어야 지역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절감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창의적인 융ㆍ복합 이런 시대에 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뜻도 좋고 또 이 정부에서 주창하는 어떤 모토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은 참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획과 현실은 간극이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학과를 쭉 보면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있고요, 공학계열 학과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가, 그런 교수진이 있는가. 지금 공공형 인재 육성이 강원도립대학에서 가장 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지금 시류, 시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냉정하게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담론으로서 워낙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우리 대학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아직도 정확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4차 산업이라는 큰 화두를 건드리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대학들이 이것을 어떻게 소회해야 될지 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몇 가지 선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꼭 4차 산업이 아니더라도 창의형ㆍ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형 인재, 올해 우리 모든 과의 교과과정 안에 창의 교과목을 다 만듭니다. 그다음에 융합 교과목도 다 만듭니다. 이게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형식 면에 있어서는 강의를 과거의 교수법이 아닌 트렌드 교수법으로 해서 수작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시제품을 내는 이 과정을 모든 교수들이 한 과목씩은 운영하게, 지금 전체 교수의 55%가 벌써 참여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말한 대로 창의공작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저희들은 4차 산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모여서 기업에게 “당신 회사에 어떤 제품이 필요하죠? 이런 것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것 어떻습니까?” 해서 한번 써 보고, 지금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설정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랄까, 맞춤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15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창의형 교육도 거기에 맞춰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강원도립대학에서 3차 산업혁명도 충분히 다 녹여낼 수가 있는가, 담아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취업이 문제잖아요. 공공형 공무원 배출보다 더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강원도립대학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립대학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허에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이 해당이 된다면 섣불리, 우리가 3차 산업혁명도 충족이 안 되는 마당에 이것을 정부에서 주창한다고 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사실은 학생들도 그 학생, 교수님들도 그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법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창의ㆍ융합ㆍ자기주도형 학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큰 판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올라타겠다는 겁니다. 올라타는데 정신은 바짝 차려야죠. 우리한테 딱 맞는 게 뭐냐, 그것을 알고 올라타야지 그냥 저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주체성 없이 따라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4차 산업으로 포장하는 면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리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나라 역사는 식민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근대가 없이 바로 현대로 왔다. 우리가 체험 없이, 경험 없이 그대로 세대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그 공백에 대한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3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내실과 기반이 바뀐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맞추어진 학생들 육성이 돼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취업이 목표인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교육방침은 3차와 4차 사이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 부지 면적이 한 5만 평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건물이 23개 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총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환동해본부 건물도 30년 이상 되었고-강원도립대학교 건물은 전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에서 도립대학교로 승격되면서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데 계속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한 십몇 층짜리 건물을, 아니면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우리 총장님이 계실 때 그 계획을 과감하게, 우리 도의회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걸맞은 건물을 한번 신축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환동해본부 부지가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환동해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부라든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신축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크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23개 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손을 대도, 3억씩, 5억씩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다음에는 일반 난방비라든가, 다른 시설에 비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 건물 배치라든지 그런 게 처음부터 종합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로 세워진 면이 있고요. 학교 관리비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아주 과감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이 끝나면 정말로 과감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도전이 없으면 우리 학교는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근의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는 3층~4층짜리 그런 학교 건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7층~8층, 10층 이상으로 된 복합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또 가톨릭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도 창조관을 8층인가 9층으로, 우리 도립대학교도 그렇게 여기에 대한 지원 요청을, 그다음에는 자생할 수 있는 예산, 이것에 대해 우리 총장님 계실 때 멋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후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멋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미래창조 창업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창업보육센터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조립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워요?

알아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권에서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창업보육센터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입주업체가 워낙 성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규 업체들은 입주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출 수 있게끔,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자들도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입학금ㆍ등록금을 무료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획기적으로…….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4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잘해 주고 있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35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창업자 창업도전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비,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도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우리 총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우수 창업제품 홍보 전시를 강릉시청에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홍보관은 없어요?

올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을 조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도에서, 그리고 명절 같은 때에도 홍보용,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 또는 제작한 그런 상품들도 거의 납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경우는 개별 기업이 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개별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 경제진흥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에서 어디 선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품이 판매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것도 도립대학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전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총장님께서 이제는 학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서 강원도에서 우수한 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보기 좋습니다. 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특성화 지향 해서 구조개혁을 하시겠다고 그전에 누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원래 도립대학의 뿌리는 수산 쪽이었는데 점점 바꿔가면서 어느 쪽으로 계획성 있게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해 보시죠.

강원도립대학교가 주문진수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또 지역이 주문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산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양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이고 전문대학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방재, 관광 이쪽을 주력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4차 산업에 맞추어서 특성화를,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금분 위원께서 4차 산업 관계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1차 산업에 관련된 것을 특성화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장님께서는 1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우리 도립대학에서 하기는 버겁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을 할 경우에는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힘이 드는 1차 산업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따라서 1차 산업을 4차 산업화 형식으로 재편을 하지 않으면, 특성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더 특성화,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 관련해서 몇 번째 갈 수 있는 특성화 학교로 변한다면 학생 모집에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의 트렌드로 계속 간다면, 어느 대학이든 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1차 산업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이것은 국가적인 숙제입니만-우리 대학이 앞으로 인기 트렌드만 따라가다 보면 중ㆍ장기계획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특성화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진짜 중ㆍ장기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위원님, 저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원론을 따질 때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정말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시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시류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 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ICT드론과는 정원을 100% 채웠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과일 때는 55%밖에 못 채웠는데 ICT드론과 하니까 100%가 들어온…….

지금 드론정보과라든지 이런 게 유수대학, 4년제 대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4년제 대학에서는 드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돼서 취업이 잘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립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대학이 그동안 잘 운영돼 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만 E등급을 받고 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실수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해서 올해, 내년까지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정말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교의 총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죠?

예.

한 110억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 수입을 보니까 11억 정도 되는데, 총장님께서 도립대에 부임하시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전국의 유수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부임할 때 지사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도에서 기왕 1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면 대학을 바르게 가지고 가야 된다.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더 들더라도, 강원도의 5조 되는 예산에서 100억이라 하면 일부분, 많으면 많지만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의 대학으로서 도민의 자녀들이 다가갈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면 충분한 예산이 투자돼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요구하려면 플랜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하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흔쾌히 인정해 주려면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2년 반 됐습니다.

처음에는 총장님 책임이 아니었지만, 평가에서 아주 저점을 받았을 때 이것은 총장님 책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빠른 시일 안에 개편을 하셔서 좋은 평점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고 그 투입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지휘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 구조개혁을 반영한 중ㆍ장기발전 계획, 특성화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명확하게 10년 후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기조도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대학은 한편으로는 길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따지는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대학이 95억을 받았습니다. 올해 111억이니까 한 16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그냥 E등급 벗어난 비용이었지 사실 이것 가지고는 마음먹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중ㆍ장기발전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학과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우리 교수님도 달라져야 하고 이런, 저희들이 굉장히 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안 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원이 있어야 좋은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불가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려면 아주 좋은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너무 미비하다 이거예요. 대부분 말로만,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봤습니다만 대학 운영이라든지 산학 협력, 지역거점 역할 강화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다 공수표예요. 정확한 계획안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따로 나가야지 다른 4년제 유수대학하고 같은 과, 비슷한 과, 연관된 과를 가지고는 저는 사실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대학만 할 수 있는 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학 이름이 전문대학이었지 않습니까? 특성화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깊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그렇고요.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날이고 하니까, 총장님께서 언제까지 총장님으로 재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가시더라도 우리 도립대학이 발전하는 기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지금 종합 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획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대학 평가에 대비해서 내실을 기하는 데 모든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계획안을 만들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획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