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나봉숙 의원입니다. 무덥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여름이 지나 이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곳곳에 혐오, 비방, 모욕 등 다수의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방치되어 구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의 품격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등 송파구의 품격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현수막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는 도심 환경의 오염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연간 1만여 건의 현수막이 철거 및 정비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구청에서 실시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설문 결과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다,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안 된다, 현수막 내용이 부적절하다, 현수막 게시 기간이 너무 길다, 내용이 비방, 중상, 조롱인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대다수 구민이 이러한 현수막을 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후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송파구의 도시 미관과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간담회에서도 며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정당 현수막 신설 개정안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2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이 날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비례해서 관련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최옥주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의 질의가 비슷해서 제가 세 분 질의에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셔요. 먼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제22조 정당 현수막 개정안 1호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에서 그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범위에 비해서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법적 근거 등을 보면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또는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 즉, 그러니까 호별 방문은 제외하고요. 그런 통상적인 것을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당 현수막 입법 취지가 정말 요즘 무색할 만큼 현수막의 내용이 상대를 비방한다거나 또는 원색적인 표현과 단어들로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수막 게첩했던 부분들을 보면요. 도독놈들 잡으러 가자, 불륜의 힘, 핵폭탄 등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 사항을 선동하거나 또한 인신공격만을 위한 것으로 비치는 그런 문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보고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왜 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폭탄을 학교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거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전정 위원님께서 2호에 정당 현수막이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1항 제2호에 보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광고물 설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위반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로 교통신호등, CCTV,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그런 방식의 위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고 취약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즉 교차로 등이 위반 사례가 되겠고요. 가끔 보지만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방법도 위반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주 등에 대해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이 2개를 초과해서 요즘은 3개, 4개까지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안전을 해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하 게첩으로 민원이 폭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정당 ‘현수막 구민 인식조사’ 설문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 설문 참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명을 처음에는 예상했는데 거의 1만 명 정도가, 5배에 가까운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 9,174명, 오프라인으로 57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비방, 중상, 조롱인 경우 구청에서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92.7%니까 거의 93%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즉시 철거를 해야 된다, 거의 94.7%니까 9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 참여도에서 봐왔듯이 철거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 그런 의견이 있었다, 구민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의 관리‧개선 방안이 절실하다는 그런 의견을 조사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는 없는지, 타구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구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인천광역시가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고요, 5월달에. 광주광역시가 8월 17일날 제안이 돼서 9월 6일날 원안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김샤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게첩을 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몇 군데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를 할 때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개 정도로만 정당을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8개라는 정당이 있더라고요. 더불어, 국힘,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진보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녹색당 이렇게 해서 8개 당이 있고요.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제가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렇게 속기해주십시오. 아주 예리하게도 그렇게 지적하시네요. 그리고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는, 평상시는 게첩을 하고 철거를 할 때는 저는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정당 플랜카드 밑에 연락처가 없을 때는 그냥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답변이 미흡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기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22조 정당 현수막 1호에 대해서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답변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사후에 예를 들면 평가단이라든가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성 운영을 해도 그냥은 할 수 없으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신설 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를 들어서 4호에 이렇게 넣으면 의원님들께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당 현수막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어떤 거는 철거를 하지 않겠지 않느냐, 또 제가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니,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4호를 신설하자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4호를 신설할 때 주민위원회, 위원회 하면 위원장도 또 세워져야 되고 그렇다고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이면 안 되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상의는 해보겠지만 주민평가단 정도로 이렇게 4호에 신설을 해서, 그렇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계속 질의에 너무 편파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러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27개 동이니 갑·을·병으로 나누어서 각 동에 1명씩을 평가단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가지고 만약에 ‘송파 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송파 병’ 평가단만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을’이다 그러면 ‘을’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평가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지금 위원님들의 굉장히 관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견을 나눠보겠지만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평가단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좀 덕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9인 이상 세워가지고 평가단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전혀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으니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회당이라고 해봤자 15일이니까 한 달에 많이 해봤자 2건, 2건 이상 생길 때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수당을 5만원 이상은 줄 수 없게끔, 1회당 2만원인데 한 5만원으로 묶어놓고, 또 평가단 3분의 2 이상이 참여를 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폼에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즉각 즉각 주민들이 피로감에서 정당 현수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례의 핵심이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1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호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영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 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모욕 등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둑놈을 잡으러 가자, 핵폭탄이 어쩐다’ 이런 뭐가 걸렸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심의평가단을 세워놓으면 이 분들이 구청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아니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어디 사거리에 보니까 너무 문구가 혐오스럽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심의평가단에서 네이버 폼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만들어져있겠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바로 하루도 안 걸리고 몇 시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은 자꾸 거기에다가 정당에 한 명씩 다 선임을 하자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하고 더블어민주당에서 하고 열린민주당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발언을 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면 그것 또한 애매모호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으니 정말 정당 현수막 애매하고, 정말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을 몰아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디테일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했던 거고, 내가 대표발의만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호가 신설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삽입을 해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3호에 대해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간 1회에서 15일 이내로 하는 것 하고, 동일한 정당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당에서는 15일간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면 다시 제작해서 동일한 장소에 교체 게첩하는 사실상 365일 연중무휴로 정당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을’, ‘를’만 바꿔가지고 오늘은 마천1동에다가 걸었다 다음날은 잠실동에 걸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현수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15일 간으로 이것을 제지하겠습니까? 연중 365일 게첩을 하라고 하지.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3호를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정당인을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당 수가 8개가 있잖아요. 무소속인 저를 대표로 거기다 넣어주십시오.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그럼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양 정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양쪽 정당을 한 분씩 넣는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날은 비방이나 혐오, 그런 문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서로 아니라고 우길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