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남흥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남흥우 인사) 정광현 방호구조과장은 충북 제천 화재 관련 시도 담당과장 긴급회의 참석차 소방청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18년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등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2과 1실 2단 23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6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정원 기준으로 본부 246명, 학교 37명, 소방관서 2,626명 등 총 2,909명이고 현재 2,751명이 소방관서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643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입니다. 먼저 6쪽, 주요성과로는 시의적절한 선제적 화재예방 총력 전개를 통하여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를 원천 봉쇄하였으며, 강릉ㆍ삼척 산불 총력 대응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주요시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실전형 통합지휘체계를 갖춘 긴급구조훈련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족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주력 소방차 노후율 제로화 달성, 동해안 지역의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을 추진하는 등 소방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겨울철ㆍ봄철 소방안전대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각종 경연 및 성과평가 전국 순위권 입상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전년도 소방활동 분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2018년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입니다. ‘소방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강원도’를 모토로 4개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 핵심 목표는 첫째,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둘째, 든든한 안전 버팀목으로 도민 불안 해소, 셋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대국민 신뢰 기반 구축, 넷째,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이러한 핵심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 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명절, 주요행사 등 시기별 취약 대상과 도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98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지도 등을 통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 점검, 팀 단위 인명구조훈련 강화 등 기본에 충실한 화재예방ㆍ대응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 자체 점검 대상에 대한 광역 합동기동검사반의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허위 점검을 방지하고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등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지속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소방안전강사 직무 역량 강화,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프로그램 운영,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등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화재 취약 대상 생활밀착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분야 협업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 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있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불시단속 등을 통해 자칫 대형화될 수 있는 위험물의 화재 위험성 차단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화재조사 역량 제고로 화재안전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화재 현장 감식ㆍ감정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화재 피해액 산정을 현실화하는 등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시군, 사회복지단체, 재단 등과 연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구호와 119행복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화재조사 결과의 정책 환류를 통하여 유사 화재에 대비한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화재 안전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 든든한 안전 버팀목으로 도민 불안 해소입니다. 19쪽입니다. 재난 현장 긴급구조 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된 강원도형 긴급구조통제단 숙달 훈련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교육, 영상작전회의시스템과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선제적 인명구조 체계 운영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을 확대하고 자격자를 구조업무 분야에 보직 관리함으로써 인명구조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에 대해서도 시기별ㆍ장소별 구조대 전진 배치와 급류구조훈련 등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여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형화재 특수사고 대비 긴급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화생방ㆍ테러 등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관기관 합동훈련,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구조장비를 지속 보강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으며, 특히 안전한 동계올림픽을 위한 그동안의 대비ㆍ대응 태세 구축을 토대로 올림픽 이후에도 특수구조대원 전문교육훈련 확대 등 실전 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이 담보된 성공적 재난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전담 부서 설치 및 상시 현장점검관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사고 예방형 현장 안전정책과 실효적인 안전교육 추진으로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직원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보호장비와 호흡보호시설ㆍ장비 확충 등 안정적인 현장 대응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대국민 신뢰 기반 확대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장 도착 목표시간 관리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하여 소방차량의 재난 현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로 화재 대형화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증설을 지속 추진하고 택지개발 지역,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119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현재 119개 구급대의 100% 자격자 배치에 이어 경력자 등 추가 채용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구급장비 보강, 병원 전 단계 고도화와 구급대원 교육 강화 등의 구급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IoT스마트 의료지도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쪽, 융합형ㆍ지능형 고품질 현장 대응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 상황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모바일 영상전송시스템과 소방전용 LTE무선망 구축을 통해 입체적 재난 현장 지휘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ICT 현장 대응 체계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28쪽, 의용소방대 지역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운영 등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활동과 병행한 관중 안전 홍보 등 올림픽 행사 지원과 오늘 7월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소방관경기에도 참가하여 강원의용소방대의 우수한 역량을 적극 발휘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구축입니다. 31쪽입니다. 현장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올해 소방인력 증원 방향은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 소방 수요 증가와 소방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19안전센터 신설, 재난 현장 안전 확보,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 기능 강화, 관서 확대와 인력 증원에 따른 소방업무 지도 및 감사기능 보강 등 32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신규채용도 400명 규모로 선발하여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도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소방 청사 및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 청사는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원주ㆍ화천ㆍ양구ㆍ동해소방서 및 소양ㆍ원통ㆍ동광ㆍ영랑안전센터 등 16개소에 대해 총 22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은 총 16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93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할 계획으로 올해 차량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5.9%에서 3.7%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 화재 등 재난 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33쪽, 소방공무원 신체적ㆍ심리적 안정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관리 전담 인력 채용으로 소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심신안정실 설치를 통해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대원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일선 소방관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보조, 유공자 포상 등의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동호회 운영 활성화, 가족 문화체험행사, 국외연수 등을 통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비연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독신자 숙소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소방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차고 내 매연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현장 중심 소방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강화입니다. 신규채용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기본 전술 및 기능 숙달 위주의 신규자교육과 재직자를 위한 현장 대응 중심의 전문교육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밀도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44억 원의 국비 예산을 들여 전국 최초로 화재 연기거동 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연기거동에 관한 연구와 실화재 환경에서의 피난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의 완숙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화재 시 연기의 위험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체험장으로 활용 대국민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9쪽,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고 수준 높은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견인하고자 저희 소방본부는 그간 테스트이벤트 소방안전대책 추진, 군경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대형구급차 다목적 특수구조차 배치 등 빈틈없는 대비ㆍ대응 태세를 완료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구조구급 비상 2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대회 종료 시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회 후에는 강원소방이 국제행사 소방안전서비스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소방 역량을 발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소방본부 청사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추진되는 소방본부 청사 신축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대형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 대응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지향적 청사로 신축할 계획으로 올해 1회 추경에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설계용역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착공, 2020년 6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지난해 11월 횡성으로 이전한 특수구조단은 현재 1항공대 격납고와 청사를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구조단 본 청사는 동일 부지에 37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 완료 후 7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원주ㆍ화천ㆍ양구ㆍ동해소방서 신축입니다. 먼저 원주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당초 2016년~2018년까지 3년 차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2019년까지 4년 차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올해 3월 중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는 소방서비스 수혜균등을 위한 1시군 1소방서 설치 방침에 따라 2016년 소방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소방서는 하남면 위라리에, 양구소방서는 양구읍 상리에 각각 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해소방서 현 청사는 1987년 건축되어 3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소방 수요 급증에 따른 조직 확대 등 인력과 장비 증가로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협소한 환경으로 인해 소방장비 관리상 한계에 봉착하여 재난대응활동 기반 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3년 차 사업으로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추진 중이며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3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등 특수재난 및 특수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구 강릉소방서 청사를 활용 1월 30일 개청할 예정입니다. 신축 청사는 강릉시 남항진동에 올해부터 2년 차 사업으로 신축을 추진 중이며 특수장비 도입과 청사 신축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역사적인 해로 강원소방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로부터 23일 남아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더 나아가 올림픽 개최와 연계된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발전에 따른 새로운 소방 수요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강원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소방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7쪽을 보니까 중앙부처 우수평가를 받은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청 실ㆍ국, 그리고 산하기관과 출장소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방본부가 1등을 했어요. 100점 만점에 97.5점인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소방본부장께서 탁월한 지휘력을 보여주신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사고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방가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칫 소방가족들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심과 우려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곳곳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 담당자나 건물주에게도 소방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정황이 있고 또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에 무전 교신이 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무전기 구매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호환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기사화도 됐었는데 강원도 소방본부와 일선 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안전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무선통신 관리를 위해서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전문가에게 용역을 줍니다. 하지만 충북은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 무전기 교체사업도 늦어지다 보니까 노후 무전기 비율도 높고요.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노후 무전기를 신 무전기로 다 교체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당 1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1인당 1대씩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장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충분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에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무선통신기술에 대해서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본부장으로서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전기 구매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입찰에 떨어진 업체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다시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 감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서지역에 계속 눈이 오다 보니까, 중계소가 화악산이라든가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1월 15일에 준공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검수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납기일을 어긴 기간에 대해서는 하루 108만 원 정도의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8,000만 원 정도…….

4,000만 원요?

8,000만 원.

무전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전기 구매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현장 안전 총괄 정책부서인 보건안전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부의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너무 미약하고, 또 최근에 대원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본부와 일선 서에 보강해서 현장 대원이나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담 부서 신설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담당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언제쯤 하게 되나요?

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올해 322명 기준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하단에 보면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호흡보호 관련 장비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중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사업이 있어요. 지금 강릉과 평창 2개소에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과 인제 2개소는 신설하는 것인가요?

춘천, 인제는…….

춘천과 인제에 있고 강릉과 평창에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강원도 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기존 두 곳, 신설되는 두 곳 해서 네 곳밖에 없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공기호흡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충전기 기계실이 따로 있고요.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주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공기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기충전시설이 각 서에 다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있는데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는 게…….

호흡보호장비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정비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흡보호장비를 원만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서에서는 춘천이나 인제, 또 향후에 강릉이나 평창에 있는 정비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체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곳인데…….

정비해야 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보아서는, 소방관들께서 사용하시는 장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정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실이 좀 더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리상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정비 기술을 가진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4개 소방서에 설치가 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1년에 2개~3개 정도 추가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담당과장께서 정비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셔야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중앙부처 우수평가를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2018년도 한 해 모든 업무가 아무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수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천 참사는 화재 현장 진입에 시간이 걸려서 사고를 더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 봐도, 대로변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골목 안쪽으로 약간만 들어가면 사실 일반 승용차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없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소방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전에 티비를 보다 보니까 현장 점검인가 현장 대응이라고 해서 훈련 차원에서 차를 내보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가서 차량도 안내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소방 인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 같은 데는 전체적인 종합상황실이 따로 있어요. CCTV로 전체를 보면서 차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단속하는 이동차량들도 여러 대가 있어요. 업무 협조를 통해서 거기를 십분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주 시스템을 본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원주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CCTV들을 본부에서 활용하고 컨트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화재가 나면 종합상황실로 연락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 1안이 있을 테고 2안이 있을 테고, 또 그쪽과 연결 체계를 갖춰서 차를 치우도록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티비를 보면서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소방 인력이 많이 확충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연결 체계를, 그렇다고 소방본부에 상황실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해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단속 차량들을 보면 대로변보다는 골목에 들어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십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어떤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쪽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현장 위주의 어떤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전통시장연구회 의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봐도 자부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본부하고 도의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도의 담당부서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적정한 소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 부분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중기부인가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가보면 가장 심각한 게 전기선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인데, 중앙에서 화재감지기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2018년도 한 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재난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소방가족 공직자분들이 재난의 중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소방공직자분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제천 화재와 관련해서 사상 초유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제천소방서 직원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차라리 현장에서 순직했다면 이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자괴감도 많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방청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재발방지대책, 또 전국적으로 사기저하가 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집니다. 원활한 현장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요. 빨리 심기일전해서 예전과 같은 근무 분위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접하면서 소방가족들도 그렇고 온 국민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업무보고서 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또 소방행정발전 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큰 정신적 트라우마,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고, 사실 오래된 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근무환경 개선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사실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대기할 때 청사 환경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신속한 현장 대응도 어렵고 교육훈련도 그렇고요. 지금 일선 소방서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1인당 2,000원 정도,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됩니다. 그중에 70% 정도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신설이 됐고, 그리고 일선 소방서의 구내식당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외곽 센터 같은 경우는 마땅히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직원들이 계속 건의해 왔고 희망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방관서 소방대원 한 분이 특진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몇 가지 특별포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원주소방서에서 영예로운 제복상을…….

그럴 겁니다. 소방서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이야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소방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대원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특별포상으로 1계급 특별승진하는 이런 케이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포상으로 1계급 특별승진을 하는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 민원봉사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국에서 몇 명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한두 명 정도입니다. KBS119상이나 소방안전봉사상은 각 시도에 한 명씩 할당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상을 하게 되고요. 지방행정의 달인이나 민원봉사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국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을 저희 직원이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 현장 인명구조 활동이나 화재 진압에 공이 있는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특진을 시키고, 그리고 강원도소방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교관님들, 상황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행정업무를 보는 내근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선 현장 대원들의 특진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몇 명이었어요?

지난해에는 소방안전봉사상, KBS119상, 그리고 영예로운 제복상과 생명존중대상 해서 4명 정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승진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용감한 소방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 국민들은 직업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소방관을 바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장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강원도 소방본부가 파격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나 제도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인사 운영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해야 되겠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장 대원들의 특별승진 케이스를 많이 발굴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언론사와 같이 하면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도내 언론사들과 같이 해서 특별승진하는 현장 대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제 의견에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2017년도에 강원도에 사건ㆍ사고가 많았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 한 해는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고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올림픽이 불과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2018년도에 강원도 소방본부가 더 한층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운영, 지사님이나 소방본부,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사도 잘 통과가 됐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1월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예산 심사 때 주문한 물놀이 안전시설체험, 이것도 잘 검토해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재난이나 여러 가지에 대응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부장님도 여기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준비를 잘 하셔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만들어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

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몽골에 갔다 와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내용대로 1월이나 2월에 소방본부에서 한두 분 정도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보고 와서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장비들을 3월이나 4월 정도에 보내고 또 보낼 때 의회에서도 대표로 한두 분 정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차피 거기하고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보내면 쓸모없잖아요?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현지 사정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7년 하반기 채용이 다 끝나고 1월 12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네요.

1월 1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400명 정도 증원계획이 있는데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셨죠?

예.

강원대 삼척캠퍼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열악한 환경에서 선배님들의 그런 것을 이어받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오로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 왔는데 이분들이 이런 저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에 있어 이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응급구조학과 문태영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이번에 구급 분야를 통합해서 경력자 위주로 선발하려 했는데 응급구조학과의 지속적인 유지, 저희 나름대로 일선의 의견을 듣고 구분해서 같이 선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응급구조학과나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우수한 졸업생들을 신규 채용해서 태백에 있는 소방학교에 보내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자꾸 양성해 내야 되거든요. 좋은 인력으로 양성해 내면 되는 것이니까, 처음 학교를 다닐 때부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것하고 다른 데 있다가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하고 의무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인력이 아니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경력을 쌓게 하는 것도 강원도 소방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강원대학교에 소방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으니까 졸업생들이나 교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2017년도에 성과도 많이 내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고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방가족들과 함께 목표하신 것을 차질 없이 이루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차량이 출동을 해서 접촉사고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상에 면책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면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긴급 출동을 해서, 단 1분 1초가 아쉬워서 그렇게 가는데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면 개인이 처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전 소방가족들이 서명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법을 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처벌을 받으면 누가 1초라도 빨리 가서 구조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충북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가 됐고 징계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소방직원들이 검찰ㆍ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소방서 직원들이 긴급출동을 해서 가는데 사고가 나면 개인이 다 배상해야 되고, 또 통로가 확보 안 되면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하는데, 화염과 유독가스에도 화재 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매뉴얼을 약간 어겼다, 조금 늦었다 해서 징계를 당하고 검경 조사를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고 나서 매뉴얼에 어긋났거나 잘못됐을 때 징계라든지 검경 조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모든 책임을 소방가족들한테 전가하는 행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에 소방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일부 몰랐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방가족들도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적과 대안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도로교통법상 면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이나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면책 부분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하면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주변 여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식, 또 시설주의 도덕적ㆍ윤리적 의무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면책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출동을 늦게 해서 확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소방가족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시정돼야 하겠다, 소방가족들도 묵과하지 마시고 적극 대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문책을 하고 벌을 준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모든 잘못이 소방관에게 있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원인 분석을 해서 잘못된 법령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우선돼야 하는데 소방관 잘못으로만 몰아서 문책하고 벌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도리가 아니고, 그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소방행정을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과 관련해서 청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하신다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원도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지승태 인사) 이시복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시복 인사) 이종근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이종근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2과 1실 6담당으로 정원 32명에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총 405개 과정에 공무원 1만 6,812명과 도민 7,946명, 총 2만 4,758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과 붐 조성을 위하여 동계스포츠 체험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리더 및 주말 외국어과정 등 국제화 인재 양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안과제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연계될 수 있는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공무원 시험대비과정 등 지역기여프로그램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주민자치위원 등 직무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원에서는 강원도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국ㆍ도정 핵심 가치 공유와 실천 역량을 배양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 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강원도 마케팅교육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교육 운영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올해는 510개 과정에 621회에 걸쳐 2만 5,1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교육 인원이 946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역량 강화, 공직가치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고 도민 맞춤형교육 확대를 위한 신규과정 개설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실천 역량 배양입니다. 먼저 국ㆍ도정 주요과제 이행과 도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기본과정과 리더십과정, 공무직과정 등 12개 과정 2,27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핵심 가치 등 공직가치 내재화교육을 강화하고 간부 공무원에 대한 리더십교육과 직급별 역량개발교육 등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유관부서 협업교육입니다. 투자유치 협업, 마을 공동체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5개 과정 150명을 대상으로 선 사전학습, 후 현장학습과 토론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협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설계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청렴ㆍ인권ㆍ양성평등 등 공직가치교육 강화입니다. 인권사랑방, 여성리더 개발과정 등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고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가치관과 공직윤리 의식 함양 등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주민신뢰도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을 대표하는 명품 공개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인재 양성과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연 8회 강원인 희망 톡 공개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미래 변화와 성장 동력 산업과 관련된 중앙부처 책임자를 초빙하는 등 강원도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 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간부 공무원과 시군 고급관리자 역량 강화 또 미래 변화 대응력 제고 등 3개 과정 890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자기성찰, 또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직무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강사 양성입니다. 직무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직무 분야 내부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강사진을 선발하여 내부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무교육을 더 강화시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으로 10회 1,130명을 대상으로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실무행정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기초실무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현장 학습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직급별 승진자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급ㆍ7급 승진자, 초급관리자과정 등 4개 과정 150명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 등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하고 직급과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본 업무능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먼저 직무전문교육은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2개 과정 1,370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연계된 심화학습과 참여교육 확대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정보화교육은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15개 과정 640명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체험 등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대거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예정공무원과 공로연수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발효기술에 대한 이해, 면접관 역량 증진,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등 5개 과정 140명에 대하여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기계발과 사회기여 의식 확립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상시적 주도 학습을 위한 이러닝 운영입니다. 외국어, 정보화 등 66개 과정 1만 2,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교육 과정으로 개편하고 모바일 겸용 과정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강원도 마케팅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은 기존 회화 위주 교육에서 국제투자ㆍ통상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개편하고, 42주 동안 15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전문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컬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국ㆍ도정에 대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 역량 강화, 글로벌리더십 함양과 소통능력 제고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여 실질적인 중견관리자로서의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올림픽 자연유산 활용 전국 공무원 대상 교육마케팅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체험, 여가와 레저, 해양관광 체험 등 전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명품 마케팅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도내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 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2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대비과정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실질적인 공직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역자치 의식 함양과 도민 단체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주민자치위원, 도민단체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과 도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도민 소통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이러닝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원도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생활교육 등 4개 분야 350개 강좌를 운영하여 연간 7,000여 명의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수립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양민석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양민석 인재개발원장님, 강원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동안 인재개발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핵심리더과정을 42주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25명, 시군당 2명씩 해서 61명인데 올해 신청접수가 끝났습니까?

올해 입교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월에 수요자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합격자들이 다 최종 결정이 됐어요. 올해 2월 26일부터 교육이 진행됩니다.

2월 26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61명 전원 다 합격을 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핵심리더과정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핵심리더과정은 아마 도 본청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대 1?

예.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과정이 평균 2 대 1, 3 대 1 정도,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핵심리더과정은 입교 희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기행위에 있으면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처음 핵심리더과정을 할 때는 미달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운영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래 핵심리더과정의 중요성, 또 인재개발원에서 이분들의 공무원 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올해도 이분들이 충분한 연수를 마치고 나면 지역에서 아주 올곧은 공직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업무상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죠?

올해 26년이 지나서 27년째 됩니다.

업무보고상 이렇게 보니까 근 30년 가까이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됐을 텐데 시설개선이나 환경정비 이런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현재 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인재개발원의 시설이 약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특히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초기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환경 분야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일단 저희 인재개발원에 교육 장비를 교체할 게 많이 있습니다. 책상도 그렇고 정보화교육장도 보면 시설이 오래돼서 교육 효과를 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보고도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강원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도봉학사ㆍ관악학사, 그리고 춘천학사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환경개선을 해야겠다는 사업내용이 보고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 줘야 한다, 집행부에 얘기해서 예산 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인재개발원에는 시설환경 개선사업비가 없어서 따로 준비를 하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2만 5,000여 명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인재개발원에 방문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합숙도 있고 비합숙도 있는데 인재개발원 양민석 원장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준비는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재개발원의 시설 개선 장ㆍ단기계획을 만들어서 소소하게 보고를 올리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데, 장기적으로 갈 것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채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은 아직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하셨다가 교육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인재개발원에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부디 보고서대로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금년 1월 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에 부임하셨는데 인재개발원 근무가 처음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과거 실무자 때 인재개발원에 두 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낯설지는 않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리더과정과 핵심리더과정이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장기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42주 비합숙으로 하는데, 특히 글로벌리더과정을 보면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난해에도 다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21명을 교육했었습니다.

계획 인원은 25명입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25명을 예상했었는데요. 행안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승인받지 못해서 교육생을 불가피하게 15명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25명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18개 시군 교육생들에 모집공고를 해 보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두 개 과정 중에 핵심리더과정은 정원이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리더과정은 작년 수준처럼 25명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까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글로벌 인력들이 필요해서 별도로 정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동계올림픽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 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약간, 결국은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1년간 교육을 하려면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야지만 자리 확보가 가능한데 행안부가 자리 확보를 작년만큼 인정을 안 해 주고 15명 정도만 해 줘서…….

15명은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안부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장기교육과정을 하는 곳이 우리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제주도하고, 4개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안부를 설득해서, 시도 연수원에서도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싶은데 문제는 별도 정원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줬고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행안부하고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기본적인 교육생 수가 필요하거든요. 15명을 가지고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 10명, 중국어 5명…….

어쨌든 적절한 수의 교육생이 있어야 교육의 성과도 있고 효율적일 텐데 상대적으로 교육생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25명 정원에 21명으로 운영할 때도 어학별로 나누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것도 고민스러웠는데 이제 15명을 10명, 5명으로 나눠서 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특히 글로벌리더과정 출신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작년 졸업생들은 일단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한 50%는 올림픽 쪽에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대변인실이라든가 그런 지원 기능을 통해서 올림픽기간 중에 또 현장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더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실제 졸업 후에 현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서로 보직을 꼭 관리해 달라고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주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일반적인 회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예, 글로벌리더과정은 42주간 거의 중국어, 영어 이것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는 다 잘 되고요. 실제 수출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관련 언어를 직접 배우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하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했을 때 기본적인 업무들은 쉽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가 더 많이 함양되고, 특히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매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합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춘천권이나 가까운 곳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원거리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5명 정도로 춘천ㆍ원주가 3명, 홍천ㆍ횡성까지 하면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거리생인데 원거리생들이 인재개발원의 숙박시설을 희망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합숙훈련 같은…….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 매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정원의 수를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수가 조금 적은데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글로벌리더과정으로 과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러시아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학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학은 본인이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제 우리 지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결국 그게 더 큰 이익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가급적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뒤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시와 협약을 맺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잘 해서 어쨌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우리 개발원에서 쓰는 식자재 중에 쌀은 100% 우리 강원도산 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식자재도 최대한 도내에 있는 식자재를 쓰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만큼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민석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노력해 주신 양민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정의 새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