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개의 성격과, 부와 영예를 뜻하는 황금색의 조합으로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을 받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과 가시적인 성과, 더 나아가 강원도의 힘찬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두가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원옥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원옥 인사) 천부성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천부성 인사) 허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허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지구별 중점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8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8,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9.6%인 203억 6,300만 원, 인건비가 18.6%인 47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6%인 4억 1,700만 원, 일반보상금이 0.2%인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구별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망상지구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E-City 유한회사와 1/4분기 중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계지구는 토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올 6월에는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자를 발굴하고 4차 산업 유망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평지구 산업단지 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고 단봉지역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해 LH와 공동대응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자세한 업무 추진상황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관광 복합지구 조성입니다. 1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자 추가 확보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승인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받았고,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12월까지는 개발사업자 실시계획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부지 54만여 평을 확보한 동해E-City사의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1/4분기 중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각종 법령 및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1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도내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메탈실리콘, 3D 프린팅 재료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량 신소재, 전기차ㆍ수소차 분야 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유망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필요예산 부족분 9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올 6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적기에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15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입주자 선정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첨단부품 산업용지인 단봉지역은 작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예비타당성 승인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조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자유무역지역 냉동ㆍ냉장창고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콜드체인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된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직원별 2개 이상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PM활동 보고회를 열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를 활용하고 해외의 유력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지구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투자유치 성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정보를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투자설명회ㆍ박람회ㆍ전시회ㆍ외국인 투자주간 등 국내외 투자유치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고 코트라 및 경자단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 홍보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잠재투자자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ㆍ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워크숍ㆍ교육ㆍ포럼 등에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국 청장협의회를 작년에는 우리 청에서 개최하여 10건의 공동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산업부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당면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생복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직원 역량과 조직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갈등을 지역주민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ㆍ통장, 마을단체장 등 38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구별 분기 1회 이상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역 내 행위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제한 사항 예방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 1회~2회 이상 행위제한 중점 점검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장ㆍ가스ㆍ건축ㆍ환경ㆍ식품 등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앞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술년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먼 곳에 가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58명의 현원들이 어찌 보면 도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숙소 문제라든지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문제들을 언뜻언뜻 들은 바가 있어서 일단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동해시에 생활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은 자택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고요, 관사를 1인 1실로 지원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고 인프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문제도 유연근무제를 이용해서 월요일 아침 9시 40분 정도에 버스가 도착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오후에 한 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근무하는 여건은 불편함 없이 다 조치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더 확보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유념하셔서 한 명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편안한 근무조건이 되어야 하니까 한번 다시 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우리 경자청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개 지구가 개발사업에 대한 연도가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들이 있단 말이죠, 각 3개 지구에. 그래서 지난번같이 지구가 해제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망상 같은 경우도 ’24년까지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때가 돼 가지고 뭔가를 유치하거나 또 정부에서 우리가 기간을 준 것에 맞추려다 보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타깃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원별로 2개의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는데, 직원분들이 자기 업무도 바쁠 텐데 모두가 영업하듯이 2개의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격주로 PM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배당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간단히…….

투자유치본부장님 말씀하시죠.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타깃기업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나눠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각 직원들이 각자 PM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본부에도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일부 서무라든가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열외를 시켜주고요. 각종 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들이 발표하는 각 분야별 기업들이 있습니다. 타깃기업 리스트도 나오는 데가 있고 코트라에서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접촉해서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업들이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타깃기업으로 선정하고 만약 향후에 그 기업들이 의사가 없다면 일단 타깃기업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신규기업을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직원 스스로 2개 이상씩의 타깃기업을 두고 꾸준히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면서 성과가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2개~3개 정도는 유치에 가까워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를 두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거기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士氣昂揚)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로 무엇을 제공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일정금액의 투자유치 금액이 이루어지게 되면 코트라라든가 각종 정부 산하기관에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금액적인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도 사실은 투자유치를 일정금액 이상 했을 경우의 그런 조항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사례가 없어요?

예.

사례가 없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건데…….

인센티브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서원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발굴한 분은 작년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금전적인 것 조금하고 표창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올해 3월 정도면 기업을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평산단 임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것을 1년 반 동안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타깃기업을 본부장님급에서 선정해서 전문성을 가진 담당직원들한테 배당해서 그 직원이 열의를 갖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시적인 효과와 더불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런 내용이 듣기에는 좋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먼 얘기라면 직원들도 사실 흥이 안 날 거고…….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신소재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업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언론사, 그다음에 엊그제는 신한은행에서 저희 청에 찾아와서 저희 청하고 신한은행하고 전략적으로 협약해서 신한은행에서 갖고 있는 기업정보를, 거기는 진짜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를 서로 제공하자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작해서 정착되고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켜봐 주시면 올해부터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선정해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위에서는 다 파악하셨잖아요?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분은 세일즈 쪽에 괜찮다 하면, 기업도 타깃을 정해서 선정해 주듯이 직원분들한테도 타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 부분에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요즘 산유국들,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문제도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UAE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의외로 산유국의 특정된 층들이 돈은 많고 어디 투자할 데는 없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눈길을 돌리셔서, 그 친구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새로운 세계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닳고 닳아빠진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약아 빠져서 자기네 돈만 챙기려 하고 그런 분위기에만 편승해 갔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들이 더 신선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혹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중동에서도 탈석유화를 위한 노력, 새로운 석유 대체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래 바닥에 두바이 같은 것을 만들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도, 개발공사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공사하고 같이 그런 정보를 빼서 눈길을 그쪽으로 돌려보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중동 쪽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연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결국은 MOU 체결 이런 부분이 많은데 MOU라는 게 사실 애매모호해요. 말 그대로 언더스탠딩(understanding) 정도이고, MOA까지 끌어들여서 어그리먼트(agreement)하게 가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체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성사시키는 단계로 MOU를 먼저하고 MOA를 나중에 하고 이런 단계도 있지만 바로 MOA로 갈 수도 있는데 시작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MOU를 체결하는 점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MOA를 가능한 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지 많은 노력을 들여서 MOU 해 놓고 결국엔 유명무실하게 되면 시간ㆍ돈ㆍ노력ㆍ열정 다 한 방에 없어지는 거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 실효성 없는 MOU는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성 없는 MOU를 하기 위한 노력, 그런 보여주기 식은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자청에서는, 결국은 이게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도의 경제 쪽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지만 경자청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위치에서-올림픽을 떠나서-경제자유구역청에 올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평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필지 분할 작업이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그 필지 분할이 끝나면 바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임대료가 ㎡당 한 67원 정도, 1,000평의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싸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임대단지로 전환한 이유는 매매로 하면 사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변화를 좀 줬고요. 벌써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올라올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인사도 못 드렸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갔습니까? 하여튼 동서발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쪽의 본부장으로부터 연료전지발전소 설명도 듣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셔 가지고 접근을 잘 못해, 확실히.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이 동해시가 딴지를 건다 그러는데 딴지가 아니라 경자청의 설명이 부족했죠. 제가 동해시도 가 봤고 동서발전에도 가서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안을 했어요.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동해시 얘기가 전혀 얼토당토않은 게 아니라, 딴지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용 창출, 일자리가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동서발전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과에서 강릉하고 삼척에 30억씩 해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연료전지발전소가 있어서 수소가 발생된다면 이것을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 난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봐라, 지역 난방에 대해 정확하게 산출해 보면 거기에 있는 것에서 일자리나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얘기, 확실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그쪽 동서발전에 있는 김종희 과장이 에너지과에 두 번 올라오고 철원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도 제일 처음에 사업파트너로서 동서발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부터 동해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큼 변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쪽 반대했던 공단 내 협의체 있잖아요? 협의체를 보고 왔는데, 수소충전소 내지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얘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너희들 반대하겠냐고 제가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좋죠.” 여기서 수영장 만들거나 이런 류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동해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동서발전이 얼마큼 동해시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해 보세요. 그 리더들, 명예시장했던 사람들도 “설득해 보세요.” 하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두 번 들어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경자청에서 아까 홍성욱 위원한테 하시는 설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동서발전 측은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들한테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는 다 안다니까요.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동서발전에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다 들은 거야. 경자청하고 동해시하고 동서발전이 최초에 했던 사업계획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충전이나 카본, 이산화탄소가 있어 스마트팜이나 연구단지를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공단이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난방공사를 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난방을 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땅이 분양이 잘될 거다, 제2산단이나 저쪽 단봉지구 지역에 대한 얘기, 스마트팜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들로 지역주민과 동해시를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얘기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얘기입니다. 청장님, 1월에 업무보고받고 2월엔 없고 3월에 도정질문하고 4월에 추경하면 올해 9대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대 의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 못 짚고 넘어가면 선거 끝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 우리 같은 동네에 있어서 참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동해시하고 협의해라.”. 제가 이미 동서발전하고 그런 얘기들, 수소충전소 30억에 대한 얘기들, 여기다가 충전소를 만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뽑아 봐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바꿔 봐라 하고 주문했던 때예요. 그런데 경자청은 계속해서 동해시가 반대하고 있으니 동서발전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기본적으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하자 하니까 “그래, 끝나면 시장이 바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하는 식의 요행만 바라지 말고 진짜로 이 토지에다가 이것 하면 동해시도 좋아지고 공단도 활성화되고 미래첨단에너지니까 거기다가 수소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 경자청만 모르고 있는 거야. 동서발전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도청 에너지과에 와서 계속해서 하고 철원에서 포럼 있을 때 거기도 가고 그러는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청장님 이하 경자청 입장에서는 하다가 선거 끝나고 보자, 그때 되면 또 하자, 이렇게 무력하게 해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저번에 와서 박윤옥 본부장의 설명을 쭉 다 들은 의원들 입장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청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장이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공부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모른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애써 설명하지 말고,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해E-City가 15일까지 돈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상 얘기입니다. 돈 넣어야 되는데 돈 못 넣었어요. 은행에서 어떻게 얘기했든 동해E-City 입장에서 투자분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땅 매입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경매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기들 성과에 대한 얘기나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남을지 안 남을지, 동해시 인구가 1만 5,000이니 2만 5,000이니,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돈 못 넣으니까 지금 와서 분석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연 15% 이자만 내면 연장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말씀드리시죠.

무한정 연장은 아니고요. 그게 원래 1월 12일이었습니다. 1월 12일이었는데 채권단이 요청해서 법원에서 기한 연장을 해 줬고,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 연장이 되는 범위가 한 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이런 업무보고도 없고 3월에 도정질문하고 끝날 거고, 이 얘기 자체는 망상 관련해서 9대 때는 결론이 안 나고 10대 때, 선거 끝난 뒤에, 이것 선거 끝나고 보자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인다니까?

위원님, 그분들이 지금…….

잠깐만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던디가 와서 설명회를 할 때, 여기 와서도 했는데, 그전에 던디가 동해시에 왔어요. 현진호텔에서 할 때 지사님도 참석했습니다, 김동수 청장님 계실 때. 여기 계신 본부장님 두 분하고 청장님 안 계실 때예요. 그때도 해변가에 대한 얘기를, 동해시가 그건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이미 이런 류의 얘기를 했고 다 나왔던 얘기를 지금 와서 투자분석에 대한 얘기, 성과분석에 대한 얘기, 또 다시 해변 얘기를 한다? 공문이 왔습니다, 맞죠? 공문이 왔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문이 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동해E-City가 범위를 얘기한다면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지정에 대한, 던디가 빠졌으니까 그 전체를 늘려달라고 했다가 뺄 건 빼고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는데 해변가는 그때 이미 얘기가 다 끝났던 거잖아요? 다 끝났던 건데 지금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해변가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분석을 한다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10대 때도 틀림없이 다른 상임위로 안 갑니다.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만 넘기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온 이후로 투자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작년에 경매 입찰 들어오고 그 이후에 동해시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지정해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산업부에서 해제는 불가하다고 공식적인 답변도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동해시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해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 시장님께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반대의견을 말씀하셔서 제척 가능한 부분은 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E-City가 돈 못 넣는 것에 대한 얘기, 막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작년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중국 투자자들이 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차일피일 미룬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제가 듣는 거예요. 의원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그 지역이 이상해요, 제 지역구이지만. 의원이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의원 귀에 들리는 건 틀림없이 경자청 청장님도 다 들어야 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홍성욱 위원님이 들은 얘기는 유언비어입니다, 찌라시 수준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가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올리면, 민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 이런 것 아니냐 추측성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정식적으로 저희 청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몇몇 단체 대표들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망상지구에 대한 얘기,-시간도 다 넘어서 그러는데-단봉지구 있잖아요, LH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하길래 “너네 도대체 뭐하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20일까지입니까? 작년 12월 20일까지입니까?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20일에 했죠.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는데 수요 측면의 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투자의사를 묻는 방법입니다. Yes or No로 대답하는데 조사대상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매우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KDI의 의견이고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기재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그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와 연관해서 저쪽 도경에서부터 38국도, 항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소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 스마트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미뤄보건대 전혀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부장님, 경자청이 벌써 만 5년 지났고 북평지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탁 내놓아서 누구든 입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2산단에 대한 얘기, 100만 원 넘는 토지가격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다시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넘는 토지 사 가지고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내놓지 못하는 경자청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지역 난방과 수소 클러스터와 실제로 스마트팜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동서발전이든 어디든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이것 평당가격 얼마 해 가지고 기업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빨리 해제되기를 기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연료전지나 수소 클러스터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기재부에 들어가서 설명을 이미 했고요. 그런 부분들의 보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제안했어요, 동서발전에다가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것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데이터 좀 구해줘 봐.”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 기재부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져서 어디에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이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작년 12월에 KDI의 중간보고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도 제가 그제 직접 들어갔었고.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중간보고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은 아니고요, 중간보고입니다, 중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KDI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게 작년 중순 이전에 만들어진, 제출한 시점이니까 사실 꽤 지난 거죠.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재부에 들어가서 요청한 게 지금 이런 큰 틀에서의 수소 클러스터 문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예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 담당과장도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변경의 소지가 있겠다 해서 KDI 용역기간을 늘려서, 앞으로도 연장을 시켜서 이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기재부와 얘기가 됐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바로 제출되면 LH에서 공문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KDI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시간을 갖고 그런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강원도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서발전에서 하고자 하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부하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원자력 안 하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쌍용 폐광지역에 대한 얘기, 대기업이 협력사들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내놓아야지 LH도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부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의 전략산업과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하고 에너지과도 부서에 벽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딱한데. 경자청이 계속 부서를 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야 들어오지, 원주ㆍ횡성 이런 교통 좋은 데도 50만 원도 안 되는 땅들이 많은데 100만 원 넘으면 옵니까? 안 오지. 옥계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청장님과 경자청 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일이 잘 안되면 성과는 없고 힘만 드는데 힘드시더라도 늘 정말 열심히, 행복한 마음으로 금년 한 해 잘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청이 발족된 게 몇 년도죠?

2013년 2월입니다.

이제 만 5년째 되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지구별로 뚜렷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죠?

성과라고 하면 우선은 구정지구가 2015년에 지정해제되었고요, 옥계지구는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토지매수 작업이 한 60% 끝났고요. 올 3월이면 토지매수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안방재연구센터 예산 국비 1억을 확보해서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저도 국회의원실에 가서 많이 뛰었습니다만 연안방재연구센터가 우리 옥계로 들어올 것 같고요. (주)서원그룹하고 같이 독일에 출장을 가서 티타늄 분말금속산업에 대해서 보며 투자의지를 더 확실히 했고, 거기하고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북평지구는 산업단지 안에 두 땅이 있는데 (주)에너텍 땅도 동서발전에서 매수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앞에 기재부 땅은 기업 유치를 위한 땅으로 변경시켜서 이미 임대료산정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단봉지구는 KDI에 예타신청을 해야 연장을 해 준다고 그래서 예타신청을 해서 예타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하여간 고생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동안 5년 동안에 가시적으로 내놓은 게 안 보여요.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선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50명~60명의 고급 인력들이 가서 5년 동안 성과가 나온 게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에 대한 정리를 연도별로 해서 자랑삼아, 그동안에 놀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한번 자료로 쫙 만들어서 뒤돌아보는,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청장님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해E-City도 결국은 명확하게 뭔가가 진행은 안 되네요, 그렇죠?

우선 1차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15억 투자했거든요? 경매에 입찰을 하면 10%를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것도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은 안 되면 뜯기는 돈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조가 넘어가는 사업에 까짓것 개인 20억 뜯긴다고 해서, 그건 저쪽 일이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개발계획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해서 변경을 했잖아요?

던디사의 요청에 의해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또 하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척이 되고 나면 면적이 얼마나 남죠?

190만 평에서 105만 평 정도 남습니다.

동해E-City가 54만 평 하면, 그러면 105만 평이면 50%가 넘네?

예, 제척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척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언제까지 됩니까?

7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7월 말이란 말이야, 이것 참. 그때 가서 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결론이잖아요? 개발사업자를 그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든 동해E-City가 확실하게 망상지구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595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몽땅 위탁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관리ㆍ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리ㆍ감독만 하고 거기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도 거기서 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거기서 해 가지고 인허가까지 다 하고?

예, 저희 승인을 받고, 저희 인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5억이라는 것을, 제가 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2014년도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 4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4년 동안에 연평균 3% 내지 5%의 물가상승이 있었다고 하면, 600억이면 어떻든 연간 3%만 잡아도 10% 이상, 60억 이상이 증가가 되어야 돼, 상식적으로. 그런데 계속 2014년도에도 595억, 지금 2018년도에도 595억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물가상승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올라가야 맞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이벨루에이션(evaluation) 작업을 다시 합니다, 가치평가 작업을.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토지라든지 토지가격 변화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거의 거기에 맞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땅 한 평에 20만 원 하던 게 4년 후에는 25만 원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테고 또 공사비 자체도 어떻든 4년 전보다 12% 이상의 상승이 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1차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사실상 보상이 계속 딜레이되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 가격물량이 정확하게 산출되면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몇 년간 사업비가 계속 쭉 같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전체 개략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사업비만 책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비라든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같고요. 어차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투자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제 양 복수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확정되고 그러면 아마 총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조금씩 조정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어차피 총사업비는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전체 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고 반영할 것은 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과하게 100억 이상을 잡아놓았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타사업비 10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가도, 내년이 돼도 이것 마찬가지예요. 또 잡아놓은 데서 자꾸 까 나가는 거야. 그나마 그렇게 해 놓은 게 다행이야. 과다하게 사업비를 잡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4년 전이나 4년 흘러간 지금 와서도 공사비가 595억에서 계속 변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가도 이것은 안 변합니다. 보상비도 과다하게 잡아 놓았으니까, 앞으로 한 3년 있다가 더 올라가도 그 안에서 커버가 되고 공사비도 앞으로 3년 있어도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이것을 잘 잡아놓았다는 말이야. 우리 청장님이 봤을 때는 잘 잡아놓는 거예요, 계속 595억이면 되니까. 레고랜드는 2,000억이면 되는 것을 2,500억, 3,000억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놓았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더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장 금년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면, 향후 3년~4년이 걸린다면 약 10%~15% 정도의 예비비를 책정해 둡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시켜 두는 게 일반 사업계획 짤 때 하는 툴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밑의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인지,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럼 강원도개발공사도 최대한 위탁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할 것이란 얘기지. 물론 퍼센티지에 따라서 받아가지만, 공사비나 보상비가 감액되면 또 퍼센티지대로 감해야 되니까, 하여튼 좋고요. 이왕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기타 공사비로다가 이렇게 두고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이쪽이 늘어나면 여기서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넣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정은 아니라는 것이지.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데, 조성비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성토비용이잖아요?

예.

성토비용이 104억 정도 계상됐어요. 그런데 지금 성토를 쌍용자원개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놨나요?

예.

거기는 채취비하고 운반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채취비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운반비는 그것을 실어나르는 비용인데…….

트럭으로 보통,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실어준다는 것을 ‘적사(積卸)’라고 하는데, 쌍용자원개발에서는 그 토사가 쉽게 얘기하면 처치 곤란인 토사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퍼 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토사냐 “우리도 필요한데 너희들이 달라고 하니 주겠다.” 이런 토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필요 없는 토사를 채취하고 나서,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토사를 채취하는 비용은 들어가거든요.

청장님이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재료비 원가까지 일부 포함해서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것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실어주는 비용만이 아니라 거기에 돌값까지 포함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토사하고 다른 자원하고 선별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그쪽에 들어가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별을 한다? 성토라는 게 막 갖다가 그냥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돌하고 흙하고 섞였을 것 아니야?

솔직히 그쪽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인 건 제가 사실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단가산출, 쉽게 말하면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가 자체를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원가 산정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보상이고 공사고 위탁은 줬지만 우리 경자청에서 그쪽에서 설계한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전문 토목직…….

저한테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쪽에서 납품하는 그 가격에 그것보다 더 좋은 토사를 같은 값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위원님, 저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전체 토사물량의 50%만 쌍용 것으로 확정했고요, 나머지 50%는 더 이것보다 저렴한,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를 통해서 소개시켜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100% 안 시키고…….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쌍용자원개발의 재료만 써도 성토재료로서 충분하다고 하면 오히려 최단거리에 있으니까, 또 어차피 거기서 버려야 될 토사라면 비용 면에서 훨씬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

비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누구 토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토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지들을 네 군데 이상 조사를 해서, 비용과 토질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후보지 1ㆍ2ㆍ3ㆍ4 해 가지고 남양리하고 산계리, 북동리, 낙풍리 이 네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적과 거리, 개발예상 면적, 확보가능 토공량, 성토 유형…….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2월에 받을 겁니다.

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심의를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 집어넣어서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은 생깁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개발공사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담당 직원이 관련 부처라든지…….

좋습니다. 지금 사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옥계지구밖에 없어요, 당장 금년 안에 뭘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착공을 6월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설계 다 됐으면 기술심의 빨리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월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월에 가서 발주하면 3월에 착공 들어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토지가 일부 보상이 안 되는 데는…….

60% 됐다며?

60% 됐습니다.

60%인 데다 갖다가 먼저 집어넣으면 되죠.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면 진행이 빨리 되고 보여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보상될 때를 기다리다 보면 또 금년 1년 그냥 갑니다.

저희들은 보상이 3월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끝나면, 지금 공사 발주해도 끝나자마자 갖다 부으면 되는 것인데, 민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성토부터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뭔가를 상반기 안에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한 개라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동해에서 여기까지 2시간 넘게 걸리셨잖아?

아닙니다. 양양으로 해서 오면, 시속 120㎞ 정도로 밟으면, 좀 얌전하게 운전하면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업무보고하시느라 며칠 또 공부하셨고 2시간 걸려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대화 좀 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태 위원님.

쌍용자원개발이란 회사가 없어졌어요. 쌍용양회랑 합병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가 3㎞밖에 안 된다고 추천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거기의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민원 담당해서 내가 셀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 포터블(portable) 크라샤를 어떻게 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어디까지 캐먹으면 얼마큼 나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상당히 비싸요, 그게. 비싼 가격이에요. 상차도 9,000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 기밀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싸게 하도록 압력을 넣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인허가를 쉽게 낼 수가 있고, 인허가 있는 지역이고, 토지형질변경부터 토석채취허가 다 있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낙풍리가 민원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검토가 오래 걸린다. 저도 압력 많이 받아요. 엉뚱한 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가 다니던 회사에 그런 것 추천해 가지고 남 벌어먹지도 못하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것 다 들어요.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서 풀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했다니까. 거기에 도면 가지고 가서 인허가 기간연장허가 냈던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러고 넘겨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사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장님이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제 말씀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가서 위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뻔히 보이는데, 내가 거기서 준비했던 놈이고 그리고 인허가 들고 왔다갔다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검토 안 하셨구나, 보고 안 받으셨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민원 담당했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낼 때 여기에 와서 허가서류 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공부 안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해안권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