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접경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접경지역과 남북교류협력 및 군인 외출ㆍ외박구역 업무 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홍천식 인사) 김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TF팀장 김상영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재난안전실 소관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관련 동향 등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관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 접경지역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군민 유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추진입니다. 최근 접경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관련 동향 및 대응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에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대 입장 표명과 군장병 면담, 주민대표간담회 및 국방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역 여론과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쪽입니다. 군장병 서비스 개선 및 군민 상생 방안 추진입니다.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로 접경지역 상권의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장병애로 해소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기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법률개정 건의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률북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률북상 장기화에 따라 군사규제 완화가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국방부, 관할 부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의 평화, 안보, 생태, 역사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83억 원을 투자하여 총 294.8㎞를 조성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86억 원을 투자하여 3개소 15.1㎞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입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화천 안동철교 지구 6.8㎞, 양구 두타연 지구 1.5㎞ 등 총 8.3㎞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철원 동송 지구 등 3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철원 청양ㆍ풍암 지구 등 4개소는 계획된 공정에 차질 없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입니다. 철원~포천~연천 간 공동자원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중 단절구간 2.9㎞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북분단 등 특수여건으로 인해 소외ㆍ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92개 사업에 총 1,0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이는 문체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DMZ 일원 광역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와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접경지역 관광자원 활용 행사 개최입니다. 강원~경기~인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DMZ 관광자원을 활용한 걷기 행사와 자전거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DMZ 가치제고 및 통일공감 분위기 확산입니다. 접경지역과 DMZ의 상징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와 홍보를 위해 DMZ 평화상, 평화순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통일 일번지 도약을 위해 평화통일 페스티벌과 남북이산가족 통일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통일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분위기에 맞춰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 개선과 경제협력, 체육ㆍ문화 교류 등 남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재난안전실 소관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에 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 지역 여론과 반대 입장을 전달하셨는데 장관으로부터는 어떤 답을 들으셨나요?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고 맞춤형, 그러니까 군 지휘관, 지역 주민, 시군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저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조실장님은 군대 생활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저는 강릉에서 했습니다.

강릉요?

예.

저희 접경특위에서도 국방부 관계 TF팀장과 면담을 하고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설명을 드릴게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접경지역 군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60여 년 동안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사업을 하려 해도, 농가 주택을 지으려 해도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야만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해요. 그렇지만 국가안보가 우선이라 그런 점을 다 감내하고 국가정책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접경지역 도민들에게,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지역 군민들과 대화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물론 주둔 부대 장병들의 인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보라는 큰 틀, 정부의 안보 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군민들에게 주둔 부대 장병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적폐로 몰아세우는 것은 참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접경지역에 있는 대표들, 사회단체 협의회장이든 번영회장이든 요식업 회장이든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해 주십사, 전체 군민들을 다 만나지는 못 하겠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셔서 대정부와 간담회를 하든 우리가 요구를 할 때든 접경지역 군민들의 목소리를 꼭 당당하게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님들과 국방부 차관과 간담회를 통해 만났었고요. 저도 발언권을 신청해서 용어 자체의 많은 문제점과 이게 적폐청산에 포함된 것 자체가 잘못된 점, 그리고 기본권 제한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외출ㆍ외박ㆍ휴가를 못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제한이지, 위수지역은 작전이나 운영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접경지역의 군인들은 오히려 외출ㆍ외박을 더 자주 내보내줘라, 그리고 도와 지자체 주민들이 다 상생 협력해서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군과 주민, 도, 자치단체와의 정례회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러 차례 했고, 특히 4월 5일에는 도내 5개 시군 번영회장, 숙박협회장 등과 2차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 저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도 군장병 도민화 운동이라든지 군장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군장병들이 외출ㆍ외박 시 지역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신병교육대 퇴소 시 저 멀리 제주도에서라든지-요즘에는 조손가정이 많은데-대부분의 분들은 면회를 오지만 지금 가정이 어려운 장병들 중 면회를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그리고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홍천이라든지 이런 접경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장병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군 단위 시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주둔해서 군 생활을 하는 군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할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양구를 예로 들면 199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군장병 자매결연을 한 1,200명 정도 했더라고요. 2사단과 21사단, 그리고 3군단, 예하부대가 있는데 부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연병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물론 실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군장병의 인격 존중만을 위해 주둔해 있는 접경지역, 다른 지역에도 군부대가 있습니다만 특히 접경지역의 군민들을-지금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적폐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실장님께서 그 지역의 단체장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갖는다니까, 그래야만 도에서도 움직이는구나 하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점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간담회를 하실 때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대정부에, 특히 국방부에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실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주둔 부대에 상하수도, 쓰레기 청소, 그다음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을 해 준다든지 배수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현재 상생을 잘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군민들을 적폐 대상으로 몰았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가슴이 찢어져요, 제 가슴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모든 사업을 하려 해도 군부대의 협조ㆍ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60여 년 동안 오직 안보 때문에 참아온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명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고요.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례화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이 있구나 하고 위안을 삼아요. 국방부가 자기들을 적폐로 몰았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접경지역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관련 지자체하고 관련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늦어도 연말까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은 있나요?

예, 업무보고 7쪽에 있는 군장병 서비스 개선 및 군민 상생 방안 추진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예, 그것은 지금 도가 시군 자치단체와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병행해서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정 결의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그 부분은 우리가 접경지역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방부의 안보라는 차원 때문에 우리가 65년 이상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접경지역의 주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기조실에서도 기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강원연구원에도 연구 용역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군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안보라는 차원에서 함께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논리적으로 챙겨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의회도 그렇고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도 그렇고 우리 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 그동안의 피해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서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아주 충분히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논의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유념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적폐청산TF팀장, 인사복지실장님, 차관님 이런 분들을 뵀고요. 국방부에서 우리 도로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 중인 국방협력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방부도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위원님이 강조하신 자료를 챙겨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접경지역발전 기반 조성, 군사규제 개선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잣대가 달리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경기도의 파주를 보면 철책 밑까지 전부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민통선에서 10㎞, 거의 막아놓고 있고 제한보호구역 25㎞도 그대로 강원도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거의 다 풀렸단 말이죠. 법은 하나인데 강원도는 그대로 있고 경기도는 거의 다, 경기도는 민통선 10㎞가 의미 없어요, 제한보호구역 25㎞도 전혀 의미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유일하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농가에서 화장실 하나 지으려 해도 군부대 협의를 못 받으면 화장실도 못 지어요. 지금 일률북상을 추진할 때 우리가 경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도는 이런데 왜 강원도만 이렇게 특별히 제재하느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한보호구역 자체가 필요치 않은 거라고 봐요. 과거에 민통선 10㎞를 제한했을 때는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철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민통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 때는 칼빈 소총만 갖고 있을 때였지만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고 철책도 잘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철책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왜 제한보호구역 25㎞를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느냐고요.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경기도 상황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어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강원도 출신인데 여기에 가 보고 참 안타깝다 느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은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있으면서 이것을 감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업무보고자료 8쪽에 있는 것처럼 3대 규제개혁, 5대 규제개혁, 지금 우리 도가 폐지시켜 나가야 할 것에 우선순위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면서 또 추가로 해서 계속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였으면-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 위원님들도 많은데-그전에 해결이 됐을 텐데 이것이 65년, 7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일부 장군들과 개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제한보호구역을 폐지해도 된다는 것에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 외 200m~300m까지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게 특별히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 군에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거의 다 군부대 주변으로 바짝 붙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만 유일하게, 법은 하나인데 경기도는 법을 달리 적용해서 다 들어가 있고 강원도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뚱딴지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특위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접경이라는 개념이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군사경계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영동권, 그리고 타 도이지만 경기도의 화성이라든가 그 아래 지역도 저는 접경지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 철책 철거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보로 인해서 지가라든가 개발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해안 쪽에 다 같이 물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수지역으로 봐야 되죠. 지금 보니까 3개 시도의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이게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죠.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적폐의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안보세를 통해서 해갈할 수 있는, 안보세를 한다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지만, 국방의 의무는 청년들이 지고 주민들은 평생 국방이라는 굴레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또 개발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지사님께서 선거 나오시겠지만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실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 안보세를 신설해서 도입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잠깐 끊고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보좌관이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연구용역도 한번 맡겨봐서, 안보세ㆍ환경세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 적합한 세원 발굴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건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16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중국 갔다 오셨던 유소년축구대회,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약 30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겁니까?

남북공동응원단요?

예.

응원단에는 저희 도 기금에서 2억 5,000만 원만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때 2억 1,000만 원, 패럴림픽 때는 규모가 워낙 작아서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약 30억이 들었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국비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지원을 조금 한 부분이죠? 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에 달려 있기에 30억 가까이 든 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썼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2억 5,000만…….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나는 와중에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실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억울해 하지 않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접경지역 위수지역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방부 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내가 볼 때 이분이 생각하는 게 적폐청산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의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 생각은 뭐냐 하면, 사실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게 맞잖아요. 거리가 제한되면 구매 선택권 이러한 것도 제한을 받고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없이 잠자리를 해야 되고 또 먹을거리도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병사들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야. 군대 생활하는 병사들 중 그 상태에 만족할 만한 병사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면 거리 제한이 병사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문제라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접경지역 군부대 병사들의 외출이 월 1회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외박 권한은 분기에 1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병사들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매주 병사들을 내보내고 매월 외박권을 주면 위수지역으로 거리를 제한하는 인권 제약보다 내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거 할 것이다.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신경을 쓰지 왜 거리 제한을 풀어서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냐 했더니 그분 답변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잘못된 상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쟁논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겨내면 사는 거고 잘못 운영되면 도태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영업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이 그런 것을 제기하면 당연히 검토해서 군인들 인권 차원에서 제대로 개선하는 게 자기들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국방부는 군인들 인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래서 “아니, 여보쇼.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요?” 했더니 이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국방부 시각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ㆍ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이 망하든 어렵든 간에 이 부분은 안중에 없다가 이번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접경지역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네.’, 이게 잘못하면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서고 꼬랑지를 내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국방부와 강원도가 각 지자체들 간에 소통 채널이 전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인들의 불평ㆍ불만 이러한 부분을 취합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2시간 내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2시간으로 풀면 지역에서 대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전쟁이 발발했다면 2시간 내에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고속도로가 뻥 뚫리고 국도가 포장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병사들이 불평ㆍ불만을 제기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너무 차이가 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가 국방부와 어떤 채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계기로 군민 상생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방부 차관이 양구에 와서 했다는 것을 언론으로 보면서, 또 오늘 자료 준비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군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반은 문을 닫았고 옛날보다 영업도 3분의 1로 다 줄었어요. 영업이 그렇게 많이 망가진 이유는 군부대에서 회관을 운영하고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 세탁소, 어린이집, 또 군부대 버스 운영하는 것 때문에 개인택시하는 분들에게서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은 이미 군부대와 경쟁관계에 들어갔고 경쟁에서 져서 민간이 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군민과 소통을 하고 국방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 병사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만 들어갈 게 아니라 향후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이제는 지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정말로 군민 상생 차원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업 경쟁력을 계속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위수지역이 철폐되는 것을 떠나 현재대로 존치된다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강원도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군민협의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그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자기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같이 다뤄줘야 된다. 물론 병사들의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해소시켜 줘야 돼요. 영업하는 분들이 자정노력을 통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장병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피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거나 부당한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 이렇게 제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나요?

예.

남평우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잘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가 국방부에 접근해서 저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기조실장을 만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원주분이시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나눴었고요. 국방부 차관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식사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은-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건데-간과를 했다. 이 부분은 다른 적폐청산 건의안에서 돼야 하는데 발표된 다음 날 해외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대응이 늦었다고, 제가 볼 때는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았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양구에 오셨지만 틈나는 대로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가셔서 의견을, 오시면 장성들이 같이 따라 오게 되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지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지휘부와 간담회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까지 올림픽 개최지역인 평창ㆍ정선ㆍ강릉은 경관조성, 숙박조성 이런 과가 붙고 국이 붙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접경지역도 이 노하우 그대로,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선을 시켜서 우리가 군장병들을 잡지 않아도 멀리까지 가지 않게끔 만들자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휴식 공간도 잘 조성하고 문화행사도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자정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또 문화 시설도 확충된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외출ㆍ외박 부분은 군에서 당연히 전방과 후방을 다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월 1회, 분기별ㆍ반기별 1회…….

그런 것은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러면 전방은 반기에 2회, 월 2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거지,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하라는 게 적폐라든지 기본권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위수지역은 군 작전 운영상 필요한 거죠. 멀리 갔다가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동네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사고 칠 개연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방부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잘 정리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군부대회관이라고 칭해요. 지금까지는 회관에서 병사들이 서빙도 하고 주방장 역할도 하고, 이분들이 자체 건물을 쓰면서 임대료도 안 내기 때문에 일반식당의 반값에,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영세식당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분들은 힘들다는 얘기만 하지 어디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거기에 종사하는 병사들을 전부 다 민간인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의 80% 정도는 돼야 자영업 하는 분들도 경쟁력을 갖잖아요. 반값에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전부 말살됐는데 이런 게 행정에서 하나도 다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을 건의할 채널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문제까지도, 군인들이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도 그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해 가면서 자정노력도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다 망하면 누가 대책을 강구해 줍니까. 지금 간과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에서, 이 기회에 잘됐잖아요. 문제점을 다 오픈시키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문제점을 듣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요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실장님, 지난 토요일에 차관님이 양구에 다녀가셨어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차관님은 우리 접경지역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남평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강행한다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양구는 군부대에 행정서비스를 일체 안 하겠다. 상하수도 다 끊고 청소도 안 해 주고,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 언론보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실장님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강원도 지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지 기자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강원도 접경지역 군민들의 목소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중앙지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조선일보 이 모 기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구에서 숙박을 하면서 전체 다 돌아봤어요, 기획보도를 해 준다고. 저는 오늘 의회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가셨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가 중앙지 언론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실에 많은 인력풀이 있으니까, 동계올림픽도 끝났으니까 실장님께서는 대변인실과 협력해서 언론보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관련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