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하고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중앙협의회 그런 것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례보증 조항을 추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출연하려고 하는데요, 3억 출연 시에 15배인 45억 원까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서 심사 없이 보증 가능한 5,000만 원씩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에 90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078개인데 거기의 한 10%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반응을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전반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의 공청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 반경 1㎞ 이내의 읍ㆍ면ㆍ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자기자본의 10%니까 한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산업부의 방침이기도 한데요, 요즈음은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주민수용성 확충 차원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신재생사업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철원의 두루미태양광발전도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선례가 되었는데 이것도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상생모델로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가 10% 범위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다 못 채울 경우에는 도와 동서발전이 조금 더 그 부분을 채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수익은 연 한 9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할 때 거기에 상당한 건설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운영할 때 한 10여 명 안팎의 운영인력들이 아마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가 IOC와 IP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인들의 찬사 속에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ㆍ편달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 이행을 위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당초 비드파일상에 운영비가 698억 원이었으나 실질적인 대회 운영비용이 1,592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증액된 894억 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의 공동 분담분 중 우리 도에서 분담해야 할 운영비 119억 3,5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연 대상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며 출연 대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운영비 중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반영된 조직위원회 제5차 재정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기분담한 총 출연금 172억 5,000만 원 외에 119억 3,500만 원을 추가 출연해서 동계패럴림픽대회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개최되었으며 6개 경기종목에 49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대회 운영 소요예산은 총 약 1,592억 원 정도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보증협약에 따라 당초 698억 원의 50%인 349억 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강원도는 2013년부터 172억 5,000만 원을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매년 출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출연금은 기지원분을 제외한 238억 7,100만 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예산에 1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는 119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금은 IOC와의 약속 이행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균형재정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회기 4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여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