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 5분만 좀 주십시오.

10시 2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조례안 2조1항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의에서 나목과 다목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나목이나 다목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나목이나 다목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은 여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조사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구성돼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러나 장래적으로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들도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구청에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고, 또 주민들 간에 사실은 분쟁 해결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또 공동주택법에서도 그동안의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공동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저희가 그 홍보영상을 유치원에다 다 보내서…

국토부에서 제작한 거를 저희가, 소음 문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존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지금 관에서 끌고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재산상의 협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나중에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협의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교구 쪽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는 보니까 존치가 아니고 이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거여·마천동은 주유소가 그쪽 한곳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유소가 존치가 안 되고 이전이 된다면 거여·마천 사람들은 당장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 이전 이유가 아마 그 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진입로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진입로뿐만 아니라 거마로 도로가 넓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본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2m 이상 한 차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주유소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큰 도로변 쪽으로는 4m에서 5m 이상은 깎여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도로, 사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는 주유소가 약간은 흡수가 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2020년에 준공됐는데 노후도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에서 우측으로 나와서 본 차선을 탈 때 완화차선이 42m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타벅스 건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유소 도로는 도로 쪽으로 해서 4m내지 5m는 또 먹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12월 11일 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 의견까지 종합해서 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봉숙 위원도 동일하니까 존치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만일에 그게 없어진다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구릉지에 종 상향이 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예, 말 자체가 저희가 볼 때 약간 비스듬해서 구릉지지 법적 구릉지가 아니고요. 그냥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원래는 종 상향하고 나서 촉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변경하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주택사업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잠실5단지아파트로, 면적은 약 35만㎡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3종 등으로 2022년 잠실역 인근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22년 6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후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 층수 계획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2005년 12월에 변경되었으며, 대상지는 ’22년 6월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주민들이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송파구에 제출하였고,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진행 중이며, 11월 30일 어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 8호선 잠실역, 한강 및 올림픽대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인접하며, 서측으로 리센츠 아파트가 2008년에 준공되었고, 남측으로 트리지움아파트, 레이크팰리스 아파트가 각각 2007년, 200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잠실아파트 지구 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재건축되었으며,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이 대상지와 장미1, 2, 3차 아파트로 두 단지 모두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면적은 35만 8,000㎡로 변경이 없습니다. 주택용지 획지면적은 19만 7,461㎡에서 20만 8,129.4㎡로 1만 668.4㎡ 증가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289.08%에서 275.54%로 13.54% 감소하였으나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복합용지의 획지면적은 6만 8,943㎡에서 6만 2,653.6㎡로 6,289.4㎡ 감소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327.87%에서 302.81%로 25.06% 감소하였으나 법적 상한용적률은 400%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의 정비구역은 금회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인근 복합용지 및 도로 일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 면적이 7만 9,028.5㎡에서 6만 2,653.6㎡로 1만 6,374.9㎡ 감소하였으며, 주택용지 및 도로인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23만 991.5㎡에서 25만 513.3㎡로 1만 9,521.8㎡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단지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동서 간 관통도로의 선형을 기역 자 형태로 변경하고, 도로로 분리된 주택용지와 복합용지를 변경된 도로선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북서쪽으로 이전 및 신설되는 초등학교 2개소 및 중학교 1개소 계획을 현재 초등학교 위치에 존치하며, 신설 중학교는 향후 교육청 수요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공공용지, 즉 중학교 유보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남서측 공원은 초등학교 남측으로 위치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은 15m의 동서 간 관통도로를 기역 자 형태의 21m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중학교 1개소가 향후 학교 수요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남측 6m 도로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원은 북서쪽 근린공원 위치를 유지하며 선형 및 면적 변경하였고, 남서측 소공원은 학교 남측으로 위치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도로계획에 맞춰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가 이어집니다. 다음, 대상지는 한강변 10%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주거 용도 전환의 공공기여기준에 따라 13.36% 이상의 순부담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순부담 16.07%를 계획하였습니다. 순부담은 토지 기부채납으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기부채납으로는 공공청사, 보행교를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면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주택용지는 19만 7,461㎡에서 20만 8,129.4㎡로 1만 668.4㎡ 증가하였고, 복합용지는 6만 8,943㎡에서 6만 2,653.6㎡로 6,289.4㎡ 감소하였습니다. 최고 층수에 대해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아파트 35층 규제 삭제에 따라 주택용지의 최고 높이는 기정 35층에서 49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복합용지의 최고 높이는 기존 50층에서 70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 개정에 따라 230%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공원, 도로, 보행교 등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받는 상한용적률은 275.54%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복합용지는 공원,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 받는 상한용적률은 302.81%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용적률은 4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완화 받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는 275.54%에서 300%까지 완화 받는 24.46%의 50%인 12.23%에 해당하는 2만 5,454.23%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만 5,472.62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였습니다. 복합용지는 302.81%에서 400%까지 완화받는 97.19%의 50%인 48.595%에 해당하는 3만 446.52%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3만 466.67%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개관입니다. 먼저 기정 건축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의 계획용적률은 299.94%로 최고 35층으로 계획되었으며, 복합용지 계획용적률은 399.99%로 최고 50%로 계획되었습니다. 금회 건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 계획용적률은 299.99%로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계획하였고, 복합용지 계획용적률은 399.99%로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기존 결정된 세대수는 6,350세대로 공공주택은 59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세대수는 6,303세대로 47세대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공공주택은 제외하며 법적 상한 공공주택으로만 58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학교 및 중앙부, 단지 중앙부 오픈 스페이스와 한강을 잇는 통경축 계획으로 한강과의 연결을 강화하였습니다. 광역중심 기능 도입을 위하여 잠실역 인근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계획하였으며, 70층 랜드마크를 계획하여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변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 시설을 계획하여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0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입안되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정비계획 결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을 재건축하려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자연녹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도로 관련 사항은 재개발 추진으로 일부 도로를 선형 변경하고 일부 중도로를 폐지하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학교 진입도로를 위하여 일부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원 및 학교 관련 사항은 근린공원의 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소공원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 증가와 공공용지를 신설하고 중학교를 폐지하며 초등학교와 공공청사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 개요를 보면 대지면적은 27만 783㎡이고, 건축면적은 5만 8,181.4㎡이며, 획지1의 건폐율은 13.77%, 획지2 건폐율은 47.12%이고, 아파트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상의 과정으로써 향후 추진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자치행정과가 또 선거 총괄 관련 부서니까요. 내년 총선도 있고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홍보도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