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행주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재정복지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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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조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 등 관련내용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종례위원

장종례입니다. 저번에 예산 올렸던 거에 대해서 새로 변경된 게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확보방안 때문에 안건을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장종례 위원님 또 질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죠?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럼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제가 총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총괄로 듣고 또 세부적인 게 궁금하시면 그때 해당 과장님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재심의해주신 위원장님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과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은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서 9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1번 사업인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 사업은 내년도 구비 예산과 올해 확보된 특별교부세 예산을 합치면 재원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 역시 구비를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든 특별교부금이든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련되는 기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은 저희한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최우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열

김정열위원

저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답변에 대한 질의보다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사업에 있어서 교부세라든가 이걸 사업 공모 해가지고 지금 편성액 그대로 가고, 지금 국·시비 원안대로 구비와 반영된 부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위원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첫 번째는 1번 사업인 공원녹지과 사업도 예정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오늘 저희들이, 아니 어제께죠. 어저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는 비공식적이지만 자료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만큼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정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배신정위원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구비가 줄어든 거만치 또 종부세도 많이 하락하고 해서 국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배신정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외부재원이 들어올 게 많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원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꼭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도 많이 썼잖아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때 위원님들 말씀도 지금 보니까 관리소 옮기는 거는 그냥 포레스트 사업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시든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금 올리신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외부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비로 그러면 하시는 건 어떠냐, 홍정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비를 확정을 하시면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하는 우리의 사업 중에 다른 거는 양보를 해 주셔야지만 이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노력하겠다는 거는 제가 의지는 알겠지만 내년에 홍정희 국장님이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지만 예전하고 달라진 예산확보 방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인정을 합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서울시에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석촌호수라는 광역적인 시설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 자치구비로 100% 하면 좋겠지만 외부의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설계나 사전절차 과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주관부서에서는 하반기쯤 발표를 할 것인데 그때쯤 되면 상반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외부에서 관련된 어떤 공모사업이 관광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전혀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만 또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최상진 위원님, 잠시만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 다 받으셨어요?

배신정위원

최상진 위원님…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그러면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약간 핀트가 어긋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트갤러리였죠? 아트갤러리 건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 우려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외부재원의 확보에 대한 많은 우려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2건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관리소랑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이요. 맞지요, 국장님?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재원 확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는 이번에 특교가 비록 비공식이지만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외부재원이 확보가 됐고 구비만 이제 심의하면 되는 내용이네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렇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최상진위원

두 번째는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16억 정도 되나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이 부분은 저번 안을 갖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3번 예산확보 방안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3년도 상반기 특교세랑 특교금 1순위 사업으로 올렸을 때 때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두 가지 방법 다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4년도 상반기에 미디어 포레스트를 1순위로 올리면 외부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겠네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100% 확정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순위를 앞 순위…

최상진위원

지금까지 ’22, ’23년도 봤을 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통계적으로는 계속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면 그 외부재원이 확보되면 이번에도 우리가 똑같이 구비만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지난 아트갤러리와는 달리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가능성 가지고 잡진 않죠. 저희가 지난번에 안건 보류했었을 때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하고 특교금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개략적으로 한 200억 이상은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용근

조용근위원장

나눠가지고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나누면… 잠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특교세 한 100억쯤 되고요, 특교금은 한 200억쯤 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경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세 수입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만 그런 경우고, 그렇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저는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동감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원관리사무소 신축 관련해서는 포레스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옮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시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주된 게 지금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이잖아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저희보고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구비 100%로 하는 안도 있었다. 그렇지만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반 정도만 구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외부재원을 확보해보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 안이었고, 설령 지금 위원장님이나 배신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부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1안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외부재원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는 특교금 예산이 있으니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럼 어차피 지금 질의나 답변이나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부가 제안한 외부재원 조달에 대해서 조달이 가능했을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니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100%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외부재원이 전제가 안 됐을 때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예산 자체가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억을 구비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손을 봐야 되잖아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을 하면서 미래의 어떤 상황이 100% 현실화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게 1%만이라도 저희가 예정대로 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 되지 않겠지만 현실화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화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야겠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입장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신정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신정위원

그 특별교부금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 루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목적에 의해서 쓴다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보내야 됩니다.

배신정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허락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배신정위원

시기요? 언제 보내실 거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내년 1월 달에 보냅니다.

배신정위원

내년 1월 달에 보내실 거예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배신정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2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목적에 의해서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30억이면 30억 여기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한다고 보내실 거예요, 명목으로 정해서?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사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낼 겁니다. 거기에 순서를 정할 때 저희가 1번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신정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자기네가 그게 예산 책정이 지금처럼 절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관광에다가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하자라고 정책이 결정돼버리면 거기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1번으로 올리고 의지를 표명하면 가급적이면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는 편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이니까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신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보하실 수 있냐고 했을 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지금 담보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조건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절박하니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절박하죠. 구의 핵심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면 그만큼 또…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 각오는 되어 있지만 만약에 어떤 조건부를 붙여서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조건이 붙으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신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재량도 인정하고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도 인정하지만 이거는 마치 저희가 느끼기에 구비로 해야 되는 예산안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차피 구비로 들어갈 것을 행정의 감으로 아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거를 못하니까 만약에 구비가 100이라면 100에 대한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구비나 기금을 다 들여서 150의 사업을 내년에 진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의도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이. 내년에 사업이 전액 구비로 할 구청장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100인데 지금 올리신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가능성을 타진해보면 지금 상황상 150으로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을 놓고 사업규모는 확정적이고 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거를 구비 100으로 갈 것인지, 구비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같이 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지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정위원

제 말뜻은 전체 구비, 내년에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서울 시비나 국비의 보전을 못 받고 한 전체 구비 중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짜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지금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을 16억밖에 포지션을 안 해놓는데 결과적으로 60억이 들어버리면 150이 된다는 거예요, 기금이든 뭐든.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도 통합재정기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기금에서 빼도 되고”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재원으로 150의 사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시비나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 100이면 100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때 또 전체 구비로 올리시고 나중에 좀 더 되면 추경을 하시든가 감추경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는 연간 평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포레스트만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어차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이스의 문제이지 아, 이거를 특별교부금으로 가겠다 아니면 이거를 100% 구비로 가겠다 선택의 문제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디어 포레스트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구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총액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어차피 국장님은 저희 송파구 재원 관련해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관광진흥기금, 변경 들어왔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여기는 기금 목적이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추진에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에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여기 의회 심의받기 전에… 아직 편성도 안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아니 심의받으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그 기금 자체 목적이 여기에 부합이 되냐 이거죠. 어차피 기금도 사용할 때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특별하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 기금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했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재원 확보가 어렵다라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집행부 및 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제1순위로 신청을 해서 꼭 받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일단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꼭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를 하고 다시 또 재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잊지 않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352억 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4억 6,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소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총 1,448억 9,300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607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15억 1,4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26억 5,9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은 총 24억 3,100만원으로 공유재산사용료 1,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은 총 737억 1,7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38억 6,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변상금 22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5억 6,400만원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입은 총 701억 4,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4억 2,6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365억 1,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및 촉탁수수료 34억 9,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74억 1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조정수입 2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2,389억 6,5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24억 7,900만원, 재산세 2,164억 8,6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입예산은 차량 및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51억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538억 5,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63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5,200만원, 재무활동비에 26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42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418억 4,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5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만원, 재무활동비 260억 5,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8억 700만원, 심사평가 내실화에 35억 3,4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3억 6,400만원, 기관공통운영 업무지원에 8억 7,200만원, 예비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6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99쪽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84억 1,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1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3억 3,500만원, 소상공인경영지원에 18억 1,300만원, 도시농업 및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에 1억 600만원, 민간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53억 9,9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186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9억 5,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6억 700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1억 8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9,4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203쪽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무행정관리 및 세입징수 강화에 2억 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1억 9,1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7,200만원,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8,600만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221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7억 3,600만원,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236쪽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9,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4억 5,300만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동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6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억 3,7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94억 4,200만원, 총 40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지출계획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에 321억 6,000만원, 예치금에 8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9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억 3,700만원, 민간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에 124억 7,400만원, 총 12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경영자금융자에 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78억 8,7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에 6억 9,300만원, 기업경영지원사업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9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923억 2,300만원, 예수금 수입에 284억 2,800만원, 총 1,21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284억 2,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3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박소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6,842만 4,000원 감소한 5,352억 6,328만 5,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8억 4,905만 2,000원 감소한 538억 5,949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0억 6,500만 6,000원 감소한 418억 4,292만 8,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773만원 감소한 84억 1,353만 7,000원이며 신규사업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등 2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3만 6,000원 증가한 9억 5,32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7만 9,000원 증가한 8억 4,44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09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54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83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9,99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경제진흥과 2개 사업 및 3건이며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건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404억 7,978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15억 3,146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28억 1,1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주

김행주위원

3-2책자 43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서 마이크를 좀 위원님들 입에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행주

김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여기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었네요. 그러면 인쇄비라 그래도 요즘에 뭐든지 최근 1년 사이에 원가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원가도 올랐는데 똑같이 구정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 브로셔를 만들어도 우리가 이러 이런 거를 구청 집행부에서 했다, 할 거다, 이런 거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 구민들이 아, 이런 거 필요 없는 걸 했네, 이런 거는 해야 될 걸 했구나, 이거 해야 될 건데 빠졌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줄였다는 얘기는 홍보 이렇게 알리는 횟수가 줄은 거에요? 아니면 알려야 될 홍보물 숫자, 부수가 줄은 건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펼치려면 구민들한테 집행부에서 하는 거, 할 거, 했던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지 구민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안 해야 될 거를 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건 다시 건의를 좀 구청에다가 해서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반대로 보면 똑같이 해도 늘어나야 될 사항이 줄었으니까 그 얘기를 구민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기획예산과 47페이지, 이거 보면 작년에 거의 전액 삭감되듯이 했는데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여기서 지금 사업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포용적 사회 뭐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파를 발전해서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줄 것인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추진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 이런 용역이든 어쨌든 간에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계속 비용이 없이 그냥 뭐 발전하겠다, 발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건지요? 모든 게 비용 안 들어가는 게 어딨습니까? 근데 이거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든가 하여튼 연구발전을 아예 안 할 건지 아니면 원래 필요 없던 게 있었던 건지, 그러면. 근데 이 명목을 보면 필요할 거 같은데 전액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3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소송업무 이거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소송업무 지원이. 소송이 없이 우리가 깨끗한 신용사회라면 더 좋겠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런 소송업무는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보면 이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경기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경기가 좋아도 소송업무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세금을 그냥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연히 회수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또 이것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여야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줄였는지, 그런 소송업무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줄인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기획예산과만 하셨습니까? 다른 과는 없으시죠?

행주

김행주위원

다른 과는 이따 추후에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질의하실 때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구정현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전에는 없던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야 되는 연구용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게 된 사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이고요. 민간이전에 보면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3,923만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상인교육 등 행사비 지원은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둘 다 같은 사업 같은데 굳이 나눠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줄게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저번에 감사하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이나 아니면 키움프로젝트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2021년에 문제가 있던 기업이 2022년도에 여기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25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250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BI 제작이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받았는데 이 BI 제작만으로 홍보마케팅이 가능한지? 이번에는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좀 문제 있는 기업을 걸러내고 그전에 받았던 기업들은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것 아닌가? 보니까 계속 받았던 기업들이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서 받았던 기업들이 여기서 또 받고 해마다 종목을 바꿔가면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이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의 선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은 ‘0’으로 나오는데 보면 사업에서는 또 증감이 되어 있어요. 증감이 되어 있는데 왜 비교증감에는 ‘0’으로 되어 있는지, 증감률이 왜 0%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그 비율이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에 보면 159페이지에 중장년 리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 프로그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문정비즈벨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행사운영비가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운영비가 있는데 판로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800만원이 생겼어요. 이 판로지원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30만원에 10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요. 마을기업 육성이 현재 1개사라고 있는데 그 1개사가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신규기업 지정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전체 삭감된 이유, 일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지금 삭감이 2억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비가 우리가 보조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2억 7,800이 삭감되었나? 전에는 삭감된 적이 있었나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전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것도 알려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이 얼마였나…

용근

조용근위원장

잠깐만요. 장종례 위원님, 그거는 국이 다릅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국 내용이라…

장종례위원

11쪽에?

용근

조용근위원장

11페이지는 주민복지국이라 그거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장종례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여쭙겠습니다. 71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지금 퍼센트로는 68.69%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올라간 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900 정도가 올라갔네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79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7억 3,000, 21% 감소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낮아진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송파사랑상품권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지금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퍼센트로는 지금 8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려서 하려고 하는 행사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27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올해 왜 이렇게 3,150만원 정도를 여기에 쓰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180쪽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에서 1,600만원이 신청되어 있어요. 전에 없던 건데 컬러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컬러복사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 194페이지 기본경비에서 다른 부서들은 좀 많이 낮춰졌던데 기본경비를 600만원 이상 또 올렸더라고요. 기본경비가 축소하는 단계에서 많이 올라갔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좀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세무행정과 201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는 2만원으로 계산한 데가 있고 여기는 또 1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세무1과는 228쪽 기본경비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1,3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증가한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주

김행주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행주

김행주위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 해가지고 여기엔 사업목적이 복식부기제도 정착 및 건전재정 운영인데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단식부기로 쭉 해오셨나요? 아니면 복식부기를 최근에 도입한 건가요? 구청의 재무가 금융권 재무하고 달라서 복식부기가 단식부기보다 더 선명하기는 하죠. 간단한 거는 단식이 간단하죠. 증감만 딱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데 복식부기는 손익까지 나와가지고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가 예산 2,000억, 많을 때는 3,000억까지 운영하고 기금이 그러죠. 그러면 기존에도 복식부기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쭉 해오던 건데 지금 그 운영경비라고 들어가는데 운영경비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회계교육 제작비용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복식부기를 재무과 직원들한테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검토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로 넘겨서 검토하나? 그러니까 이 복식부기제도 운영 이 항목을 만들어놓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제도운영 항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 구민여론조사입니다. 보시면 여론조사가 분기별로 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인데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관외로, 그러니까 송파구 외로요. 진출된 경우가 혹시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3년 정도 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입니다. 성년 출발 지원금인데요.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연 감소를 예시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고받은 게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2024년도에는 9억 6,8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점점 올라가서 2028년도에는 10억 이상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7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감사하게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추계에 대한 근거로 10만원을 1,000명 정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0명에 대한 근거를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위원

예산서 38쪽에 보면 구민여론조사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번 하시는 거 저번에 얘기 나왔을 때 예산과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어차피 해도 구정 지지도 80% 이상씩 나오는데 이런 거 말고 좀, 이것도 구정현안에 반영해서 하신다고 하길래, 사회조사보고서나 이런 거, 우리가 그 사회조사보고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송파구가요.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그런 것으로 바꿔서 하실 의향 없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예산이 반영돼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 맨날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올라왔으니까.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게 사업기간이 ’28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잡으신 것 같은데 왜 ’28년도까지 잡으셨는지? 지금 현재 민선 ’26년도까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44쪽에 보면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 협의회비는 알겠는데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비는 뭔지 여쭤보고 싶었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거 같이 연구용역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시책개발 및 기관업무협력 뭐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기는 한데 따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뭐에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최상진 위원님 질문하셨던 건데요. 168쪽에 성년 출발 지원금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좀 줄었던데요. 자연적으로 준 것인지? 이거랑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청년에게 어학지원료 해주시는 것 있잖아요. 나이만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성년 출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어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격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저희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 대비해서 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04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왜 올해 연도에 삭감을 했는지 삭감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13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관련해갖고 희망플래너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인들에게는 약간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올해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거 삭감된 요인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66쪽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해서 앞에 김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거를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표로 해서 정확하게 세부 상세내역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일몰사업도 많고요, 또 감액사업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더 챙겨야 될 부분인데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나 참살이실습터, 기타 일자리센터 운영, 또 기타 일몰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하고 세무1과, 2과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담당과장님들 이거는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전부 다 예산이 지금 좀 줄었어요. 그렇죠? 이거 사유, 과장님들마다 저희한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은 안 되시겠죠? 자료도 해야 되고.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정희

홍정희기획재정국장

저는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43쪽에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에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당연히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무관리비를 들여다보면 구정 홍보, 각종 유인물이나 책자를 만드는 데 예산은 사실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실제 줄어든 것은 저희가 설과 추석 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당직수당을 인당 6만원씩 주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인원을 5명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저희가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만들고 또 연초에 구 주요업무 책자를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시책자료집도 만드는데요. 그런 사업의 추진에는 착오 없이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홍보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책자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인터넷 매체나 SNS나 PDF 등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지속 발전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5,000만원 용역비고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작년 7월에 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이 용역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3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거고, 이 용역이 끝나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500만원은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년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년마다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후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제 소송이 늘어납니다. 소송의 경우 단연도에 끝나지도 않고 2심, 3심으로 이어지거나 또 예기치 못한 비용발생 등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사무관리비 3억 5,100만원 중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 예상액을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사실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감액을 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자문 등을 활용하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상주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44쪽, 연구개발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포괄예산 성격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역 여건의 변화나 주민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실 전문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포괄용역비를 편성했고요.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보기에 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공무원 집단이 만들어 낸 생각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쓰고, 이 자체는 현재 특정사항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 용역을 하는 방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 학술연구용역이 예전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심한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끌어들여야 어떤 행정의 방향이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위원

질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연구용역비라면 작년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비용으로 그 일을 했는지?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일을 전혀 못 했어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예측하고 지금 반영한 건데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적인 행정방향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양한 수요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편성을 해놨는데 이번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저희 의견을 사실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신정위원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연구용역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포괄적으로 필요하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미리 책정해놨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발언권 주신 거죠?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하세요.

배신정위원

하셨는데, 원래 연구용역비라는 게 제목이 있을 때 예산을 인정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잖아요. 여기도 5,000만원이면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누면 수의계약 밑에 한도 내 금액도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5,000만원을 이렇게 산정해놓으면 이 5,000을 한꺼번에 한 주제의 연구용역에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배신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려면 뭐 뭐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하시든지, 지금 계획안이 나오셨다며요. 뭐에 대해서 하시려고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계획안 없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냥 막연히 올해…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포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배신정위원

포괄비로는 예비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행정의 재량권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근데 이거는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물론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풀이 있으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수시로 물어볼 때 이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부서니까 쓰시기 좋게. 처음에도 원래 송파정책자문위원회가 그런 용도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심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연구용역비 이렇게 쓰실 거면 정확하게 그 명목을 얘기하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현재 정해진 거 없습니다.

배신정위원

정해진 게 없으시면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저희 과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 중에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기관적 성격의 예산들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사실 학술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비비는 또 예비비 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서 포괄적인 성격의 학술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배신정위원

학술용역비라 그러면 송파정책자문위원들이 주로 학술용역을 하시겠네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현재 계획된 거 없습니다.

배신정위원

아니, 원래 이분들이 이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그쪽 정책자문위원회 그쪽에서 교수자문단이나 이런 걸로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요.

배신정위원

아니, 처음에 만드시는 시초가 이런 거 하시려고 만드셨던 거죠, 처음에.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 집단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는 게 좋지 않냐는 의미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분들을?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배신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다 모아가지고…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연구용역비를 예비적으로 잡아놨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거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배신정위원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가 68% 증가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자치구분담금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운영분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분담금이 2023년도에는 6,5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억 2,700만원 편성으로 2024년도에 대비해서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체결을 통해 시스템을 제공받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사업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통보하게 됩니다. 2023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상승했고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지원 업무가 확대됐으며 지방재정정보센터 인력증원 및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률 20% 등을 반영해서 자치단체 분담금이 2023년도 총 130억에서 2024년도 278억으로 2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분담금도 늘어났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담금입니다. 구축분담금은 2023년도 올해에는 6,400만원이었는데 2024년 내년에는 9,100만원 편성으로 2023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6,400만원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용되어 올해 종료되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 9,1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신규구축 사업비입니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대규모 화재, 지진 등 재난재해 시 재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년 동안 우리구는 총 1억 3,000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혹시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듯이 e호조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한 20분간 마비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다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9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333억 수준으로 편성하였고요. 내년도 예산안으로 26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이 작년 대비해서 73억 2,900만원이 감소한 260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돈이 감소한 겁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각 부서의 추계를 받아 편성합니다. 저희가 10월에 추계 받았습니다. 합산결과 각 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 추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거죠. 그니까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액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2023년도 올해 집행잔액이 215억이 남고요.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이전의 집행잔액 중 우리가 반환하지 못한 게 4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0억이고, 2023년 집행잔액 215억은 당연히 또 2024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건가요, ’23년도에?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국·시비보조금이 다 내려왔지만 사용처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돈이 남거든요. 다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쪽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사회복지 수요가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근데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환하고 지금 올해에는 260억 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것만 반환하면 됩니다.

장종례위원

너무 많은 돈이 반환될 거 같은 생각에 지금…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많이 줄였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반환하지 못한 것도 200억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반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을 계속 늦췄었는데 일정 시점부터 이자까지 반환하라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반납을 하는 게 저희한테도 좋습니다.

장종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이게 감사원에서 국·시비를 감시하다 보니까 시에서 반환을 했고 저희도 국비·시비를 이제 빨리빨리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엠보팅 형식의 여론조사를 2분기하고 3분기에 2번 했었습니다. 2분기에 했던 거는 민선8기 1주년 기념 구민인식 만족도 조사였고요. 3분기에는 정당 현수막 구민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만족도 이런 내용들을 조사했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원래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정례 여론조사는 항상 매년 하반기에 실시했고요. 현재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자료 제출 등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거 구민여론조사 책자는 지금 매년 만들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만듭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볼까? 과장님.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냥 정책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참고하시기 때문에 집행부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참고도 하고 사실은 기존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구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항상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사업을 바꿔 볼 의사는 없는지, 사회영향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 그러니까 어떤 정례적인 구민여론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계속 실시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환경조사는 저희가 1999년에 용역을 줬었고요. 2004년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환경 연구조사는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매년 조사하지 않고 저희는 그때 5년 단위로 했었고, 아까 질의하시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9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서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이 조사를 2007년부터 하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기하게 됐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승인받은 조사거든요. 저희도 1999년하고 2004년도에 했었는데 데이터가 방대한 자료도 있지만 어떤 형태의 조사를 하느냐는 아무래도 자치단체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는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지표조사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모의조사는 매년 조사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까지 계획은 우리 구민여론조사만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되어 있는데 민선8기 개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안에 단연도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넣고요. 계속적인 사업은 5년 단위로 사업기간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단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4쪽에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169조 행정협의회 구성이고요. 182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자체나 지자체장 자격으로 가입한 각종 협의회 등 단체를 말합니다. 목적은 지자체나 서울시, 어떤 광역시 간의 협의를 증진하고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제도 건의 등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시티넷과 같이 자치법상 협의회가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 예산상 가입되어 것은 대한 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협회비로 1년에 1,500만원을 납부합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7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협의회비 800만원을 납부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 금액을 납부하고 있고요. 3년 전에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티넷협의회도 1년에 4,900달러를 납부합니다. 시티넷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인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등이 모여 결성한 국제기구입니다.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전출금 3억 증액 이유에 대해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다 드렸고요. 3억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가 원래 4개 본부로 운영되다가 올해 사업개발운영부를 신설했습니다. 사업개발운영부를 신설하면서 인원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증가했고 인건비 잠정적인 증가분도 있고요. 또 소송 등에 대해서 법무 관련, 노무 관련 지급수수료도 증액됐고 일부 복리후생비도 증가했음을 말씀드리고 자본전출금은 미미하지만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3억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신설된 사업이 어느 부서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공단에 추가적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건물위탁에 2개가 넘어간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요.

정열

김정열위원

건물위탁이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이 자료를 제가 봤고요. 자료 보는 도중에 인건비 상승 요인하고 경비 부분에서 상승된 부분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협의체 부담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거는 아니고 매년 나가는 것 아닌가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증액됐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60만원에서 120 올랐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물가 상승요인인가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고. 지금 여기 사업부 신설은 말씀하셨던 건물 두 군데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이 부서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늘어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수탁사업 5개가 증가했는데요. 석촌역 노상주차장이 넘어갔고요, 자원순환부는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이 커뮤니티센터하고 거버넌스빌딩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사업이 증가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보면 11명이 증가했어요. 그 공단 인력 같은 경우에는 증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인사회 의결사항을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분들은 언제 입사하셨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시기는 다 다르고요. 신규 채용은 어떤 시기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11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 이전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부서 하나 전체 11명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전했을 때 이전받기 전에 어느 과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선 예산 줄였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줄였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줄이고 거기로 넘어갔나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원래 현재 공단 이전하면서 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그거 빼고 인원이 지금 총 몇 분이 더 된 거예요, 신규사업 관련해서?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 쪽으로 일단 사업운영개발부가 일반직 3명하고 공무직 1명이 증가했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사업운영개발부에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부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여기 정확하게 뭐 하는 데입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사업이 무슨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게 있을까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위탁사업을 계속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구에 하는 행정사업 중에 공단에서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단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단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연구하는 거라고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협의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 간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주 신규사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단 자체가 대행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구가 위탁한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인원이 이렇게 늚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이 다 늘었어요.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우리가 책정하고 감사나 그 관련해서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통으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매년 예산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봅니다.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증대해가지고 인건비가 갑자기 늘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원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놔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 당시에 정원 증원 예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정원을 어느 정도 조절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 사업부 자체도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충분히 업무 협의해서 되는 내용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주지도 않잖아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할 때 의회에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수익사업입니다. 생태경관지역보존이나 탄천둘레길 관리처럼 비수익사업은 공단에서 하는 게 시설관리 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때의 경우입니다. 공단 자체가 시설관리 위주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비수익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공단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인원 증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전문위원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는지 내용 확인해가지고 저희 주세요. 사업이나 본부를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막지는 않아요. 막지는 않는데 이 자체는 지금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서 조금 많아서… 또 사업운영개발부 관련해서 인원이 지금 총 몇 분 계세요, 이 부서에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직 3명하고 공무직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네 분이나 계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4명을 순증시킨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에서 또 이동도 시켰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렇겠죠. 다른 데에서 오셨겠죠. 이분들은 채용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과장님 아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공개채용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공개채용으로 하셨어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저희가 보면 인건비 중에 일반직 평가등급은 평가급 지급률 나등급을 받아서 지금 금액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인원 때문에 증감이 된 겁니까? 여기도 같은 나등급 비율을 반영했는데 일반직은 감소 3,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는 또 증액이 됐거든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직이 감소한 거는 작년에 그전의 평가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액이 감소하는 거고요. 무기계약이 예산이 증가한 거는 평가등급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데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보수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급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8,0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세부 상세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받았을 때는 공단 이사장님 급여, 밑에 본부장님 그리고 그분들 업무추진비, 활동내역 이런 거 다 나와서 받았는데.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올해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인상률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따로 책정해서 올라갔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물가상승률을 공무원 인상에 적용이고요. 1.7% 저희가 한 거였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거 다시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답변 다 드렸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기획예산과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석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유사 중복질의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104쪽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이벤트, 상인교육 등 행사비 지원의 차이점과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가는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각 시장별 수요에 따라 공동마케팅, 매니저 인건비 등을 국·시·구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공모사업 이외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체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2023년도 금년에는 가락골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 후 홍보와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으로 편성 지원하였지만 내년에는 타 시장 및 상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통폐합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는 예산이 감액되고 또 행사 사업비에서는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액된 요인을 봤을 때는 내년에 행사 치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자체가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그것만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변경 없는 거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122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은 기업 규모, 재무 현황, 품질기술 경쟁력, 판로개척 확대 등 9개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제외기준은 2년 연속으로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받은 기업이나 작년에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기업 또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중복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안을 주셨고요. 아까 제외 항목에는 매출액 100억 이하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반영하시는 게 맞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표를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대로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14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전년도 사업비 대비 증감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내년 예산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증감률은 0%로 변동이 없으나 예산 통계목별로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액 편성하였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직영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불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홍보를 위한 운영비, 또 사업참여자 실비 지원금 등 통계목별로 세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리스타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중장년층의 다시 시작, 즉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시장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구직시장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중장년 숙련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장년 리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경력과 노하우는 갖췄지만 취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송파구의 미취업 중장년층 20명을 선발하여 자기진단 및 마인드셋, 실무교육 및 취업교육, 1:1 맞춤상담 등의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 구인 수요가 있는 소셜벤처기업, 중소기업 등과의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취업 패키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심위원

너무 피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청년 대상으로도 이런 취·창업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중장년층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좀 더 심화 있는 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1대1 심층상담이라든지요.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진로상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진로상담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심위원

좀 너무 막연한 사업 같아서…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이미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중장년 리스타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기존에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을 새롭게 좀 바꿔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영심위원

그 20명을 뽑을 계획은 언제…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김영심위원

몇 월 달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한 2~3월경에 이제…

김영심위원

2~3월경에 공고를 내보내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활동 가능하고 취업 가능한 분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사람만 뽑아놓고 뭐 말도 안 되는 교육하고 그런 거 할까 봐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에 또 사업 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161쪽 문정비즈밸리 행사운영비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 행사운영비는 기존에 청년 1인가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 1인가구 프로그램을 일몰하였고요. 그다음에 기존 현직자 중심의 직무 중심의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청년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그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174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비 800만원 편성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소규모 운영 및 독립적인 판로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판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로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 서울시 사업비 지원이 종료가 됨에 따라 자체 구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여서 판로지원 사업인 송파이음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에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콘텐츠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원예 활동을 통한 원예 프로그램과 전통공예, 매듭공예 체험 프로그램 또 버려진 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177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기업 및 신규 지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 및 심사선정을 진행합니다. 우리구에는 마을기업 3개사가 있고요. 2023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2023년도 금년도에 예비 마을기업 포레마을 협동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미달되어서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기업에서는 마을기업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정부에 2024년 마을기업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또는 재지정 시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위원

만약에 또 지원하는 기업이 없거나 선정되는 기업이 없으면 이 비용도 그냥 반납하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사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1,25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일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지원금이라는 인센티브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반면에 전시카페에는 실질적인 매출증가 효과가 사실은 미미했습니다. 또한 카페 입장에서는 기존 영업이 우선시되어 작가와 전시방법 및 공간사용 등의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청년작가 입장에서도 전시작품의 훼손 우려가 좀 있어서 손해배상보험을 좀 가입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사실 분쟁의 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가 일몰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청년예술가 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풍납동에 아트 청년 사업 지원센터가 또 마련돼 있고 또 청년예술 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딱히 그렇게 꼭 말씀하시면 실패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한 게, 어쨌든 청년예술가 분들한테는 저희가 창작활동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어쨌든 이런 지원금을 지원해 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나름대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면 작품 훼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라서 이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일몰 이유 중의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작품 훼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 청년작가 분들의 작품이 거기에 전시하는 작품들이 아주 고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비싼 작품은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가격이 한 몇십만 원대 그런 정도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배상보험,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이 청년작가들한테 비용만 지불하고 작품 같은 것도 팔리거나 이런…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실제 판매로 이어진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김영심위원

몇 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들어간 비용 대비 크게 효과를 못 본 사업이라서 좀…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청년예술가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줬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쪽, 송파사랑상품권 예산이 금년도 대비 82%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송파사랑상품권은 본예산으로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상품권 할인율이 10%일 때는 국·시·구비가 2대6대2로 지원되었던 것이 국비 전액 지원 중단되었고 또 할인율도 7%로 줄어들면서 시·구비가 4대3 매칭으로 구비 부담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2023년도 추경에 5억 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대비 내년 예산증가액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년도에는 발행액 규모가 275억 정도 되었고요. 내년에는 300억 발행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오히려 금년보다 대비하면 한 1억 정도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저번에 행감 때 330억 말씀하지 않았어요, 2024년도?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300억 규모 맞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때 33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낮출 생각은 없나 해서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감액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25개 구 전체 2024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25개 구 평균적으로 하면 한 450억 정도 규모로 발행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800억 규모로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주 가장 적은 최소 금액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송파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적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거 너무 빨리 끝나서 지금 원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다 못 받아 가요.

장종례위원

수수료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이 늘어나는…

용근

조용근위원장

수수료 부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계속 답변하십시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27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시행하였고 2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에 일제점검 대상으로 3,15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관내 모든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며, 계량기 점검장비 구매 및 교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관련한 인건비, 보험금으로 2,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180쪽, 경제진흥과 기본경비 중 복합기 구매로 1,600만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컬러복합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저희가 신규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경제진흥과는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지역경제과가 합쳐서 작년 10월 1일자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사용량이 또 굉장히 많고 또 노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하였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2쪽,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은 창업기업의 관외 진출여부 및 최근 3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출해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고 다 끝난 이후에 사실 계속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송파구에서 어떤 타지역으로, 관외 지역으로 어떻게 진출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찌 됐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저희 참여 기업 중에 기업성장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식회사 누지의 경우 사업협약 이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글로벌 생활명품 선정 또 유럽 5개국 기술특허 등록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주식회사 네00은 사업협약기간 전에 매출액 5,000만원에서 사업종료 월 매출액 3억원으로 상승하여 전년 동월 대비해서 95% 이상 상승한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업성장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외에 진출된 경우라든지 전출된 경우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다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청년기업 특히 스타트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초기 어쨌든 창업을 해서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 기간을 잘 넘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사실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업에서 요청하는,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데에 사실은 큰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연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송파에 계속 남아서 어떤 사업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특히나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간다고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제재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창업에 대한 의미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구민의 세금이 2,000만원이 거쳐가지고 다른 창업자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최상진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더 효율적으로 구민께 환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가령 이번에 청년정책아카데미 하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벤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선순환구조를 할 수 있게 투자의 개념으로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 조례 한 거 기억나시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최상진위원

그 실제 청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이 사업의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일회성이냐 일회성이 아니냐에 대한 차이점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2,000만원, 그러니까 구민들의 세금 2,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지금 누지 같은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네이코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자금의 성격으로 한다면. 근데 이거를 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창업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끝내고 나서 일회성 사업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구민에게 실제로 환원될 때 어떻게 지금 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선 좀 더 선순환적인 구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청년 정책 제안 주신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자체는 그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이런 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송파구에 계속 이 기업이 소재하면서 자기네들 기업이 더 성장 발전해서 우리 송파구에 어쨌든 세금으로든 어쨌든 이익을 또 사회에 환원하든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공감하고요. 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먼 이후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까지는 그 사업이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상진위원

환원이 아니라요. 이 기업들이 우리구에 2,000만원을 일회성으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구에다가 환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투자금을 받자는 거죠. 투자해서 끝내자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받자는 겁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청년창업이고 스타트업이고 초기 사업자들입니다.

최상진위원

초기 사업자인데 매출도 2022년도에는 4,000만원 매출, 어디는 3억 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성장률 20%, 355% 성장, 성장한 곳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회수할 수 있잖아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이거 신청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진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조례에 제안했던 것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너무 일회성이다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해당 예산을 가지고 더 다시 좋은 방안으로 연계가 되거나 혁신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질의해도 되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 주요실적이라고 해서 사업신청자 전월, 사업종료 월로 해서 매출 증가가 나온 데가 있어요. 표를 잘해놨네요, 여기는. 그런데 ’21년, ’22년부터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빠졌지만 내용은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최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거거든요. 이게 비용이 그냥 지원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율을 보면 저희가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객관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사업결과보고를 아직 정리 안 하셨겠지만…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표를 보기 쉽게 받아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이나 ’22년도에도 여기에 매출이 표로 작성은 안 됐지만 저희가 사업보고는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성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성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보고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과에서 파악하고 있냐, 안 파악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왜냐하면 ’2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 준 것 중에 이 사업 관련해서 비용을 받고 매출액 증가 안 된 곳이 네 군데나 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청년 도전 창업 프로젝트요? 이것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20년에 열 군데…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아, 예전보다…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예전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죠. 2021년, ’22년부터 줄였으니까 예전보다 줄였는데 항상 이런 돈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차피 받고 정산만 잘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이 보이거든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간에 가서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해 준 거에 대한 집행사항도 점검을 하고 사업의 어떤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부진사항이 있을 때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객관적인 판단 근거는 매출밖에 없어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 사람들이 받아서 매출이 나왔냐, 안 나왔냐.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걸 잘 판단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168쪽 성년 출발 지원금 대상인원 자연감소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고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성년 출발 지원금 대상은 2005년생입니다. 인구통계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사항을 반영해서 감소된 인원만큼 삭감하여 편성하였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현년도 기준 해서 매년 다음 연도 차년도에는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동안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인구수 변화라든지 추계사항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통계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수치를 명확히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실제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내년이 2005년생이 대상이라는 거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최상진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작년도에 나왔던 책자랑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도 ’24년도 때는 연도별 투자계획 당시 2024년도가 11억 4,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사실 이게 추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때 당시에 해당 19세가 되는 연도의 인구수를 저희가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최상진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건데?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얘기한 대로 3% 증가를 그냥 전년 대비…

최상진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 고려하셨다는 거잖아요. 인구감소율은 안 하시고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중기재정계획 작성은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그냥 3%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최상진위원

이번에 청장님 사업 많이 생겼죠, 과장님?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요. 그렇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상진위원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최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의심적인 사항이 있어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를 줄인다거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확고하셨는데 갑자기 인구수가 확 줄어들면서 크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거든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최상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도 하셨고 또 일부 삭감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의 추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실제 추계 인원과 실 지급률을 대비해서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가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5,400명으로 했지만 실지급 인원은 4,865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신 바대로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든 집행이든 최선을 다해서 부합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실제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위원

올해 금년도 해당사업 집행률 96% 정도 되지 않나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렇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최상진위원

그러니까 더 타이트해지겠네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수준보다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최상진 위원님께서 170페이지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지원인원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몇 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가 또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 지원 인원이나 지원 금액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서 일단 첫 시범 해이기 때문에 1억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또 1인당 10만원 정도 최대 지원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 1,000명 정도를 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의 성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치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보통 어학 관련해서는 응시료가 요즘 얼마예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어학 응시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용근

조용근위원장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게 텝스나 토익이나 그런 거잖아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2만 5,000원 정도 되는 시험도 있고요. 또 5만원 이상 되는 시험도 있고 또 국가전문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거 지금 맥시멈으로 10만원이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10만원을 맥시멈으로 1인당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1회로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1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2회든 3회든, 예를 들면 아까 2만 5,000원은 한 네 번까지도 응시를 할 수 있겠죠.

김영심위원

1인당 10만원인 거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한도를 1인당 10만원으로…

용근

조용근위원장

1인당 1회로 해야 되는 거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1회가 아니고 금액으로 지금 저희는…

용근

조용근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에는 지금 생애 1회로 되어 있잖아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한 해 동안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분이 신청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금년에 이분이 4회에 걸쳐서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분이 또 중복수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어학시험을 예를 들어서 네 번을 쳤어요. 그러면 10만원 내 범위에서 네 번이 다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빨리 신청을 하면? 그거는 아니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 자격시험이 영어도 있을 수 있고 일어도 있을 수 있고 종류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한국사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근

조용근위원장

어학인데 무슨 한국사 시험을 봅니까?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자격시험이라는 게 이것도 정해놓은 게 있나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정해놓을 겁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도 응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시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를 타 지자체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다 공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보통 이거 예산을 집어넣어 놓으면 소진이 몇 월 달쯤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다 다른데요. 거의 연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저희보다 많은 지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 1,000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만약에 송파구에서 어학 관련해서 자격시험 응시료를 준다고 그러면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진이 금방 되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당연히 신청하겠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당연히 저희 청년 인구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소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인 1회를 정하는 게 보편타당하지 않나? 그러면 혜택받은 사람도 많으니까. 1인당 금액을 10만원 내로 잡아버리면 10만원 내에서 계속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 신청하고 또 못 하는 사람은 없어서 못 하잖아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만원 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응시료를 지원받는데 그거는 1회로서도 충분히 10만원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학시험은 한 번만 했는데 2만 5,000원만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 형평성도 있고 이 형평성도 있는 거예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그러면…

용근

조용근위원장

한 사람한테 맥시멈으로 해서 주는 게 형평성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인지,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기회를 주는 게 받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이 시험을 네 번 쳐서 네 번에 걸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님 제안 주신 거 잘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거 지원 조건은 그냥 그 신청하는 기준으로 송파구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됩니까?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이런 구비 지원하는 사업에는 항상 거주기간 제한이나 이런 거를 뒀는데?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일단 다른 데에서도 굳이 그렇게 거주기간 몇 년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신정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한테만 해야 되나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관련 내용이세요?

배신정위원

아, 예. 이게 관련 조례가 있어야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없는데.

혁두

권혁두기획진흥과장

저희 청년지원조례에 포괄적으로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배신정위원

어학 관련해서 있어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그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개정해서 개정한 이후에 저희가 내년 연초에 바로 개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배신정위원

우리 과장님 마음이 무지 급하시네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배신정위원

이게 무슨 위에서 오더가 내려진 것처럼…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배신정위원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보니까 가장 시급하고 제일 많이 요청했던 사업이 이런 어학 관련 응시료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거고요. 사실 또 일몰사업도 관련된 청년사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이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배신정위원

뭐든지 나눠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 청년들은 다 좋죠.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잖아요.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갑자기 참 답답해지거든요. 아니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올려놓고 조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항상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포괄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기도 한데요. 가능하면 이 사항을 성년 출발 지원금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해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편하게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한테 주세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113쪽,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예산 삭감사유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예산 삭감은 우선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재난지원사업이 일몰되면서 상담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였고요. 기존에 4명 운영하던 인력을 1명을 축소하여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운영비, 또 현재 납부액을 좀 반영하였고요. 또 소상공인 교육에 활용하는 행사운영비를 내년부터는 다른 우리 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을 좀 감액하였습니다.

정열

위원을 그러면 과장님, 지금 4명이서 플래너 운영했다가 1명을 감소하고 3명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근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상인회가 몇 가구죠? 3만이 넘죠? 토털 대충.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죠.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 인원을 감축하면서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향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할 건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방문상담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열

김정열위원

정착이 됐다는 건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정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충분히 3명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전통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풍납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 새마을시장도 있고 마천시장도 있는데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관련해갖고 희망플래너한테 도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많은데 갑자기 또 인원감소 해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등등 또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했는데 다른 거는 증액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가장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런 플래너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내가 인지는 하지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삭감하고 나중에 인건비 없어갖고 소상공인이라든가 플래너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후에 과장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하실 건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저희 참살이실습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정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축소되면서 세출예산 또한 긴축으로 축소하여 편성되다 보니 각 사업별로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제 고용노동부 예산 축소로 인해서 선정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는 되었지만 저희가 경상적 경비 위주로 예산을 감액을 주로 했고요. 사업비 쪽으로는 크게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시고 답변 혹시 못 받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다 받으셨어요? 저희하고 확인 체크한 거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예.」하는 이 있음

정열

김정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참살이실습터 지금 삭감됐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삭감내용이 혹시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할 건가요?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재료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료비를 별도로 줄인 건 아니고요.

정열

김정열위원

아니고.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예. 염려돼서.

혁두

권혁두경제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데 지금 질의 관련해서 답변이 9개 정도 남았어요.

장종례위원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용근

조용근위원장

7개 남았는데 쉬었다 해요?

행주

김행주위원

예, 좀 쉬었다 하시죠.

정열

김정열위원

머리 아파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194페이지, 다른 부서 기본경비 예산은 감액이 된 반면에 재무과 기본경비가 600여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직원이 1명 증원됨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191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경비 내용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무제표 복식부기는 2007년도에 도입하여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재무제표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계처리 원장, 수정분개 상 적정성, 내부거래사항 등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받고자 약 4개월간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교육자료 제작 예산 100만원은 신규 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책자 제작비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장종례위원

과장님, 아까 1명 증원으로 인해서 일반 기본경비가 600이나 늘어난다는 건가요?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과장님, 복식부기 회계교육자료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100만원 잡혀있는 거죠?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예.

행주

김행주위원

그것이 필요한가요? 직원들 복식부기 100만원 잡아가지고 직원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행주

김행주위원

아니, 그 항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요.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주

김행주위원

예.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만약에 또 가능하다면 저희가 영상으로나 대체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그럼 뭐 삭감해도 될 거 같아요. 교육자료, 교육하는 데 뭐 100만원씩… 일단 알겠습니다.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남규

이남규재무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남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숙

이용숙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책자 201쪽, 국내여비 1만원과 2만원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기본경비 예산편성기준은 직원여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내여비가 1만원인 이유는 4시간 미만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8억 4,400만원으로 전년 8억 3,900만원 대비 한 4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기획재정국에서 저희 과만 증가한 거 같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일단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30만원하고 기본경비 중에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그리고 감소사유도 있는데요. 감소사유는 저희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신축건물 감소에 따른 검증대상 호수 조정으로 인한 검증수수료로 한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래서 증가요인하고 감소요인을 차감하면 한 47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다음은 윤은경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28쪽, 세무1과 기본경비 1,300만원 증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직원 현원이 37명에서 39명으로 증원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세무1과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3년 예산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하여 10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이 재산세 고지서의 우편발송 건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건수 증가로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4,800건이 전자송달 증가한 사항이고요. 또한 참고로 올해 우리구가 상반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접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전자송달은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신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장님의 세출예산 감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2,4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매년 전자송달 고지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편요금과 OCR 고지서 제작비를 1,55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대체 시행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현숙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국 관련 소관 부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기획재정국 관련 소관 부서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권 23~28쪽까지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0억 2,6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20억 6,607만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이 3억 1,97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3,53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8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4,357만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3억 6,564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개 사업에 11억 1,790만원,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1억 1,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69억 8,847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개 사업에 32억 1,384만원, 시비보조금은 11개 사업에 37억 3,462만원 되겠습니다. 생애건강과 세입액은 총 85억 6,492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6만원, 국고보조금은 6억 9,989만원, 시비보조금이 65억 9,347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세입액은 총 30억 4,118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1,05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3,012만원, 시비보조금은 22억 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03~1166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억 4,851만원이 증가한 510억 2,3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80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933만원 감소한 160억 8,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 인건비와 청사관리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9억 6,029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18억 4,23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2억 7,481만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가 128억 9,943만원, 기본경비 3억 7,5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87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1억 3,358억 감소한 38억 2,4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16억 2,208만원,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로 8억 8,170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로 10억 6,20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5,863만원으로 기본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947쪽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8,629만원 감소한 116억 4,9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6억 1,260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3,077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으로 1억 8,037만원,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로 104억 8,976만원, 인력운영비로 9,849만원, 기본경비로 2억 3,7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예산으로 1,011쪽이 되겠습니다. 생애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9억 6,327만원 증가한 147억 5,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건강관리 사업비 5억 4,238만원, 산모건강증진 사업 3,264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 103억 5,347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9억 3,275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6,6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003만원으로 기본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1,0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445만원 증가한 47억 786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9,289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25억 7,320만원, 인력운영비로 17억 4,545만원, 기본경비 1억 9,6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267~27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0억 6,124만원, 예치금 회수금 6억 1,307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사업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비 1,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 9,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360만원, 구민영양개선 사업으로 3,659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6,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박소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16만 3,000원이 증가한 230억 2,629만 8,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851만 2,000원이 증가한 510억 2,32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933만 4,000원이 감소한 160억 8,314만원이고 신규사업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등 2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358만원이 감소한 38억 2,448만 7,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1개 사업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8,629만 5,000원이 감소한 116억 4,989만 9,000원이고 신규사업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개 사업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6,327만 1,000원이 증가한 147억 5,788만 5,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445만원이 증가한 47억 786만 4,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없으며 주민참여예산은 생애건강과의 산후조리원 산모 교육공간 조성사업 1개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이며 7억 1,9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몇 쪽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822페이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총계는 비슷해요.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총계로도 많이 차이 나네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121%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항목 보면 기존에도 있던 항목들 같은데 어떤 항목들이 추가가 많이 된 건지 아니면 그 항목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많이 돼서 121%로 늘어났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70% 줄어서 한 30%가 됐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 같아요. 가스요금이나 협의회 분담금, 통신시설, 전기시설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할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70% 감소돼서 30%만 책정됐는지, 다른 사업의 예산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충당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줄었는지, 필수적인 사업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923페이지, 여기는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30%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뒤에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 상설 프로그램 특강 교육, 행사 추진, 소식지, 주로 항목들이 다 이런 거예요. 기준에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을 추가해서 많은 비용을 세목들이 이렇게 많이 추가돼서 세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는 항목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위원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9쪽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안전관리센터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1억이 증가됐는데 제가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1억에서 9,758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다 소요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고 제가 사유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너무 애매한 대답을 하셨어요. 2023년 예산 대비 민간위탁금 1억원의 증가로 전년 대비 관리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및 센터 홍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1억원이 증가됐다고 하는, 여기는 인건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홍보가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증가돼서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845쪽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이 2024년부터는 없어지는데요. 시비 지원이 없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1억 6,59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소 내역을 제가 미리 달라고 했더니 소식지 발간비 등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식지 발간하는 데 1억이 넘는 돈을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만 짰다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20% 넘는 돈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로 썼다는 것으로 되는데 좀 과잉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된다고 했는데 왜 내년부터 통합 운영을 안 하고 우리가 구비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강행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849쪽에 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시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원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요. 감시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분야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시료 구매 및 수산물 등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이 시료비만인 것인지 아니면 검사비 포함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3쪽입니다.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는 전액 구비로 설정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했더니 거의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서면으로 질문드렸더니 강사료로 명사특강이라든지 실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겹쳐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개인위생관리 생활화 같은 경우는 손씻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안전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중복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용 전단지라든지 이런 전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이걸 몰라서 안 씻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체험 교구, 형광 로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센터라든지 다른 데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이 사업을 새로 넣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손씻기 체험 교구라는 것도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다가 새로 시작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에서 6,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상승을 했는데 왜 이쪽 부분은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4쪽입니다. 주민진료사업에 1,7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민간이전에는 변동이 없음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소가 나왔는지,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왜 여기는 감소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0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의 명단과 활동내역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뽑혔으며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고 했는데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 부존재라고 나와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뽑혔는지 선발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 1회 개최를 작년에 했다 그러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1회 개최해서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에 생명지킴이라고 있는데 생명지킴이 사업에서 생명지킴이가 꽤 많아요. 보니까 33명이나 지금 돼 있는데 이분들도 학력이라든지 나이는 나왔는데, 나이도 이 생명지킴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연로하신 86세이신 분도 계시고 여기가 좀 나이대도 너무 많고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보니까 준사례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희망판매소, 유해환경감시단 등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선발기준 없이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사업 행사 운영에 보면 2024년에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물 제작을 1만 5,000원 해서 200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834페이지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둥이에 대한 개념을 금년도에 둘째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입대상을 셋째아 이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셋째아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시료 구매, 수산물 등에서 6만원을 이제 500건을 시료를 채취하시는 거 같아요. 이 6만원에 대한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와 그다음에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 걸로 보아서 직접 수행하면서 감시원을 따로 모집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73페이지입니다. 건강명품클럽의 경우 우리구에서도 지금 꽤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파일 2,500원 곱하기 300명 그리고 신청서 등은 5만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인지를 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0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 거 같아요. 이 부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번에 보건소에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지금 일몰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5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번에 운영을 하신다고 추진경위에 밝히셨는데 이틀 전인가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울증 우울극복 프로그램 한다 해서 12월에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위탁전환을 하면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위원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845페이지,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 2023년도가 7억 5,69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예산은 5억 9,100 정도로 잡혀 있잖아요. 1억 6,500이 감소한 셈인데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지금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잘해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겹쳐서 안 하고 새로운 것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925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되고 이번에 빈대에 대해서 예방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소독하고 해야 할 거가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빈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다음 페이지 92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그런데 지금 또 929쪽에 고등학생 결핵 이동검진 해서 결핵 검진에 1,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페이지 935쪽에 결핵관리도 있고 페이지 937쪽에 또 환자 관리에서도 결핵환자 관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결핵에 대해서 따로따로 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930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2억 3,500이었는데 올해 5,800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환자가 늘어난 건지 작년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예산 이게 다 쓰였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93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있어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아산병원에 위탁을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아산병원을 지정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거기서 모든 게 치료되고 할 때까지 다 무료로 우리가 그걸 다 해주는 건지, 아산병원 결핵환자 치료비용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940쪽, 아까 이건 한 거 같네요. 근데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928쪽도 지금 되어 있고 하는데 같이 예산을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940쪽 지역사회 감염예방이고 928쪽에 감염병에 대한 거고 자꾸 이렇게 겹치지 않나, 예산이 너무 분리되다 보니까 너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의약과입니다. 아까 965쪽은 다른 분이 하셨고, 973도 하셨고, 그다음에 975쪽이요.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 이거 돼 있는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하는데 의약품 안전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지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생애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49쪽, 자살예방 사업이고 1157쪽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꼭 이걸 해야 되나, 한 곳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쪽도 나눠서 하는 거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22쪽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의 증액 부분과 공공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이제 시설비로 좀 들어가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증감과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22쪽 건강증진과,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이 증감이 돼갖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같이 이게 병행돼서 하는 사업이면 한번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 있습니다. 페이지는 925쪽입니다. 이 방역소독은 송파구 관내에 우리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지정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세요.

정열

김정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8쪽 보시게 되면 이게 의약과 같아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라 해갖고 1,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3대 설치분 같은데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사업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09쪽에 보건포럼 업무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 네트워크 업무인지 아니면 보건소 내부적인 포럼 업무인지 궁금하고요. 그 뒤쪽에 건강도시 네트워크 하시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회비 이게 뭔지, 그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연합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국내 한 번, 국외 한 번 콘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통·번역비는 2회 게 책정이 돼서 여기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200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총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2회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산하고요, 빈대 방지 예산하고, 빈대 방지 예산은 넣어놓으신 거 같긴 한데 제가 뭔지 못 찾겠어요.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서상,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산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왜 빠졌는지.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또 이후에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안 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3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50분…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저는 따로 없습니다. 부서에서 먼저 답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행주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가 감소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무관리비의 관리용역비를 신규로 추가하면서 기존 공공운영비에 편성됐던 청사관리 용역비용, 그러니까 청소, 소방, 무인경비, 근태 등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되면서 두 항목에 대한 증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9,310만원 정도 증액됐고 공공운영비가 7,172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823쪽,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가고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예, 하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정식기관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 4월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올해 처음으로?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내년부터 처음 생긴 회비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전에는 시설비로 되었는데 이거를 일반운영비로 나눠져서 지금 사업비로 올라온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목이 바뀐 겁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제가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시설비 부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아마 시설비 관련 청사 개선·보수 비용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비용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답변을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청사 개선 및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가 강의실 같은 경우 계속 콜센터로 운영되고 1층도 너무 노후돼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힐링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층 바닥에 와보시면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쓰던 강의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또 그 외에 보건소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조금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4층은 일부분 많이 공사를 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3층 IT센터 쪽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그쪽도 조금 단장을 했는데 이제 반대편에는, 원래는 교육장인데, 코로나 때 저희가 많을 때는 거의 50명, 100명 들어가서 역학을 지난 한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최근까지 했었고, 그리고 1층 진료실하고 민원실 이런 곳이 거의 방치되어 있으면서 코로나 그 많은 방역물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팎으로 꽉 채우는 곳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런 박스들, 짐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천장 다 손상된 상태여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입구부터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억원 정도면 대략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번에 여러 업체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1억원 가지고는 거의 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은 한 1억원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 부분 말씀을 요청드리고자…

장종례위원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일단 공사비, 인건비도 많이 오른 데다가 저희가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땜질식으로만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통으로 확 바꿀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소장님,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공사 시설비에 올라갔었죠? 그거는 소장님실 개·보수한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하고, IT센터하고 그다음에 4층…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시설비 보강 예산 올라왔고 지금은 내년 연도 것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측이 안 됩니까? 9,600 올려놨는데 여기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소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물론 그러실 수…

정열

김정열위원

이해가 안 가고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시설을 갖다 보강하고 층층마다 입구부터 다 쉼터 개념으로 할 거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등급이 언제 하향될지 저희가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할 때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지만 어느 날 이게 소리소문없이 종료는 됐지만 저희는 아직 정상으로 돌아갈 만한 환경이나 시설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이거를 언제 우리가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 편성에 올린 만큼 점차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청사 보수 관련해서 장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견적서는 받으신 것 같고,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부의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게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으로 조율을 하잖아요. 거기에 일단 들어갈 때는 이 금액이 들어간 거는 아니었나요? 견적서 기준으로 들어갔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억 편성한 거 이것만 들어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일단 최종으로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밑에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 차는 지금 십몇 년 돼서 폐차시켰거든요. 매각했는데 저희가 단속업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요. 차량 1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게 전기차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트럭 구입하시는 거예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냥 일반 경유차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일반 경유차를 하신다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스타렉스 종류 차량으로 할 거거든요. 그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는… 아마 경유차량 같기는 한데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급식지원센터 1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답변이 이해하기 좀 힘들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식지원센터 1억 증가 사유는 사실 어린이집은 9억 4,500이고요, 올해까지 사회복지 쪽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통합 가이드라인에 관리등록업소가 3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35개 이하면 1억이고 35개 이상이면 2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8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1억이 증가된 겁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1억이 증가된 거예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심위원

인건비가?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하고 이번에 통합되면서 사회복지팀을 했는데 기존에 영양사가 2명만 사회복지 쪽에 활동했었는데 2명을 더 추가로 증원해야 됩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4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양사가?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심위원

그래서 그 영양사의 인건비로 9,700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호봉도 다 올라가니까.

김영심위원

호봉도 올라가고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기존에 있던 스무 명의 영양사들 호봉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서 9,700이 들어갑니다.

김영심위원

앞으로 사회급식시설은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자꾸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사회복지는 2억이 배정돼서 1억이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원센터에서 어르신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보다는 요양시설 위주로 해서 한 17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양시설에서는 좀 꺼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좀 안심하면서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기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고 사람 인원수 늘려서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저도 저희 식품팀장한테 내년부터는 더 확실히 하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믿어보시고요. 김영심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 질의하셨던 내용도 있고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안이 최종적으로 되면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심위원

예.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다음 845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사업 강행하는 이유를 장종례 위원님하고 같이 물어보셨거든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24년부터 서울시 통합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저희가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지 사유가 안 돼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센터도 거기에 보면 안동시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거기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만 딱 연장을, ’25년 4월까지인데 4개월은 그냥 자르고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내년 1년만 더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장종례 위원님이 7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작년에 예산서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작성 돼가지고 7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는 6억 5,0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반반 50대50으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6억 5,000을 그렇게 다 감당하려고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놨습니다. 6억 5,000은 힘들고 최대한 금액을 감액 시켜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그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깎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깎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000 정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저희 노력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별 무리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부터 서울시 통합하는 거는 일단은 내년에 안 한다는 말씀이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이게 계약 해지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위약금이 있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법률자문이 나왔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탁금액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저희가 법률 세 곳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세 곳 다 위약금하고 저희가 배상 청구액 그다음에 재판에 소요되는 것 다 감안하면 내년 1년을 더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년 하고 대신에 4개월은 빼고 차선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4개월 부분은 거기 공공급식센터와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거기서 받아들였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관련해서 위약이나 이런 쪽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남은 기간이 짧을 때는 법적으로 소송해도 별로 거기에서 크게 승산이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하는 거는 2024년도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업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 운영하는 데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대는 거였는데요. 대신 차액지원금이라고 친환경급식을 이용하면서 다른 농산물보다 금액이 더 높은 음식을 쓰기 때문에 인센티브 조로 예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차액지원금이라는 것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저희 구에서는 다 부담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한 3억 2,000 정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원아들이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31개사니까 한 3억 2,000 정도는 차액지원금 조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친환경이라는 게 유기농제품을 쓰다 보니까 친환경제품이니까 유기농이 아닌 일반 농약을 쓴 제품하고 차액을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 사업은?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영심위원

친환경유통센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그 차액에 대해서 지불을 해준다… 지금은 그런 건 없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원래 서울시에서 ’21년까지인가 해주다가 그다음부터 저희 구 쪽으로 하라 했는데 저희 구에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그 이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 어린이집들도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유기농급식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비용만 지불해 준다면, 그 차액을 지불해 준다면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아니 이게 200원 정도거든요. 130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유도해야지. 특히 쌀이나 고기나 계란이나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차액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서울시 통합안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1,362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되는 게 한 1,100개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25년부터 우리 어린이집들이 들어갈 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면서 다른 민간어린이집 그런 부분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위원

꼭 그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존에 같이 유통해왔던 그런 업체하고도 친환경 물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좀 역차별 아닌가 싶기도 해요. 꼭 여기만 이용해야지 차액을 지불해 준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다 혜택을 봐야지 여기만 참여하는 데만 참여하면 그 차액을 지불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편성은 내년 이맘때 할 거니까요. 그때 좀 참고를 해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김영심 위원님, 따로.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작년에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질의가 오갔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최상진위원

근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저번 추경도 그렇고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작년에 그 정도로 굉장히 극렬하게 많은 질의가 오갔으면 지금 이런 추진현황들을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좀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근데 저희도 이게 결정 난 게, 좀 정말 그것은 죄송합니다. 결정은 한 10월 초 정도에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계속 급식센터의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 난 것은 거의 10월 중순 이후에 났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근데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최상진위원

예, 그러니까 저번 추경 때는 이제 서울시 때문에 추경을 이 예산을 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했고. 이번에는 또 4개월 자르고 ’24년도 1년을 해야 한다고 하시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예전 거에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바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극렬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은 사전에 바로바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다 해결하겠다, 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참여하려면 하고 뭐 굳이 바로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한 발 좀 빼는 입장에서 저희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좀 된 부분인데 미리 또 말씀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합니다.

최상진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시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운영을 하실 거면 시정이 돼야죠.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가서 회의록 한번,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자세히 못 본 건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진위원

과장님, 예산심의가 비록 상임위 예산심의지만 내일까지고 계수조정도 내일까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오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다음 최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방사능 검사 관련 식품위생 감시원 선발기준하고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기존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열 분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쪽에 이제 하면서 또 최근에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단급식소도 학교 등 그런 곳도 다 수거검사를 하는데 가서 이거 수거해오고 검사는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측정기가 올 연말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500건은 저희가 주 12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500건을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료비에 검사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검사하는 거라서 검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영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사능 검사 기계가 전문가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기계인데 직원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아니, 그 측정기가 내려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측정기가 검사할 수 있는 측정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30㎝자 갖고 머리카락 굵기 재는 그런 건데 그 기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측정값이 나오겠냐고요? 하나 마나지.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보면 방사선 수치 중에 10베크렐(Bq) 단위까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검출이 조금이라도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지금 간이 측정기와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예산입니다. 그게 식품위생 감시원 인건비하고 시료비거든요.

김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원 활동비는 1,560만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3,000만원이 시료비하고 검사비…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시료비.

김영심위원

시료비가 3,000만원이고 감시원 활동비가 1,560만원이 따로 책정돼 있는데 저는 어차피 그 기계로 검출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전에 그 얘기 해서 쟁점을 하고 얘기를 했던 방사능센터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 부분도 기계 하나에 5억 이상 소요되는 그 기계를 그것도 전문 검사까지 다 붙여가지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한다고 했던 건데 그런 간이기계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검출이 돼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 옆에 선별진료소 옆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간이검사를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면 그게 그렇게 많은 건수를 못 하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1일 18건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국에서 다 갖고 가면 정밀검사를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김영심위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 기계로 어떻게 검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정량검사라기보다는 정성검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있다, 없다’ 그러면 있으면 이제 정밀검사를 보내서 좀 더 정밀하게 수치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영심위원

여기서 나올 정도면 유통이 안 되죠. 이미 위에서 다 검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검출이 돼가지고 정밀검사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방사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실생활에서 확인하자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래서 ‘간이’ 자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종례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하나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수거랑 검사를요,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위생감시원 두 분이 같이 해서 수거해와가지고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고 그것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직접 우리 감시원들이 같이합니다.

장종례위원

감시원이 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이 검사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임상병리사나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냥, 코로나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정확하게 그 간이 측정기가 내려오고 그거 관련해서 시료로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할 수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장소를 특별하게 이렇게 시설을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건 아닌데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곳에 해서 그냥 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장소는 딱히 또…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단은 선별진료소 쪽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을 할 거고요. 점차적으로는 저희 내부 보건소 내년에 좀 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다둥이 안심보험 서울시는 둘째아인데 송파구는 셋째아다, 혹시 그 기준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KDB와 입찰해서 지금 진행을 ’21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KDB만 하고 있었고, ’20년까지는 한 몇 개 구를 했었는데 다 계약취소를 하고 저희 구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입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들만 계속 보험을 연장해서 ’26년까지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더, 둘째아로 늘리는 것은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최상진위원

자동적으로 일몰사업이 된단 말씀이신 거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26년이면.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이 상품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입자만 계속하고 이제 신규가입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접게 됐습니다.

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도시연맹비와 가입 필요성 했는데요. 연맹비는 증액이고요. 서울시 전 자치구하고 전국 102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빠진다는 것은 좀, 거기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번역비 2회인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 분야가 WHO와 AFHC 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비가 2회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업무가 뭔지 했는데, 포럼은 국내 포럼하고 국외 포럼이 있는데 도시 간의 건강도시프로젝트 정보교환하고 건강도시프로젝트 실행과 혁신, 기술자문,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협력 및 지식개발 등 포럼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럼 누가 하시나요? 소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배신정위원

소장님께서?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님도 가실 수도 있고.

배신정위원

포럼에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배신정위원

알겠습니다.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김영심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김영심위원

감시원 활동, 그 감시원의 역할이라든지 감시원 선발기준을 아까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선발기준은 기존의 식품위생 감시원이 저희가 지금 79명인가 있거든요.

김영심위원

식품위생 감시원이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소비자.

김영심위원

소비자?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소비자 식품, 그분들은 민간인입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그게 된 거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감시원 지침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위촉을 한 겁니다. 식품 분야의 자격 그런 게 있는 분을 추천해가지고 위촉하거든요.

김영심위원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현재 우리 실제로 저녁에 야간단속하거나 평상시에 단속을 할 때 그때 그분들이 같이 갑니다.

김영심위원

아니, 이분들이 방사능 감시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방사능 감시를 어떻게 해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방사능 감시, 수거업무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분들이 식품 분야에 약간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수거해와서 검사 기계에 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김영심위원

이분들이 하는 거는 수거해오고 검사 기계 돌리고, 그러면 그 결과치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고?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결과치는 1시간 만에 그게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겁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감시원들의 역할이 수거해서 갈아서 결과치를 만들어 내면 우리 구청 집행부는 그 결과치를 받아서 그냥 올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검사할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있고요. 직원 1명하고 감시원 2명하고.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조역할?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귀대

엄귀대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문 순서와 중복질문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과 김영심 위원, 김정열 위원님께서 페이지 923쪽,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증액사유로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걷기 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걷기 앱에 대한 부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건강생활실천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건교육실을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돼서 고혈압이나 당뇨교실을 월 1회 격월로 타 교육장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교육실을 정상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계속 늘어나고 이제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하여서 고혈압과 당뇨 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주 1회씩 확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등을 체킹해서 측정을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문강사료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사특강을 분기에 1회씩 해서 주 내용은 노년기 건강관리하고 주민건강관리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저희들이 정해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건강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걷기 앱이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게 내년 2024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내려온다는 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는 기존 걷기 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없어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열

김정열위원

같이 여기서 묶어서 한다고요?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건가?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횟수나 이런 거를 더 강화시켜서 상설 보건교육,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강사료가 1회당 얼마 나가요? 100만원 나가요? 얼마 나가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 1회로 사업을 만성질환하고 당뇨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최초 1시간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현재 혈압이나 고령화 시대로 인해갖고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저것 좀 자료를 통해갖고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도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을 업시켜서 운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예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938쪽 질문내용으로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으로 손씻기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취약시설 부분에 대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저희들도 이제 계속 인식되어서 이번에 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업 대상은 50인 이하 시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외에 중복되지 않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아동시설 대상으로 해서 기존 관리대상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씻기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자료를 보면 보통 90%는 손을 씻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제대로 씻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산병원에서도 의료관리감염병으로 인해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7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제대로 된 손씻기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손씻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 3대를 구입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사항을 보여주고 아니면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심위원

기존에 어린이 사회급식지원센터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셨어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사업 대상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로 보건위생과랑 업무 협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925쪽 방역소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예산에 대해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방역예방물품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거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취약지역이나 매개체 감염활동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 배신정 위원님이 장종례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빈대 예방 관리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은, 사실 빈대 예방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국비 보조금 8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보조금 방제용으로 2,200만원을 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이미 받은 상태이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약품비하고 방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구입해서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 방제에 대한 부분은 고시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관내 소독업체를 통해서 1차 방제했고 지금 2차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이 방역소독 예산은 아까 답변 중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방역비를 갖다 동으로 전달할 때 동까지의 전달 판로는 어떻게 가나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방역비 새마을지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정열

김정열위원

예.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새마을지회 예산은 여기 방역소독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방역물품 약품비하고 그런 소정의 그런 부분들을…

정열

김정열위원

아니 방역비 속에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게 소독약이잖아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소독약품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예, 소독약품을 주면 그분들이 하수구나 아니면 동네 약간 취약한 곳에 소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죠?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그런데 이 약품이 지금 부족해요. 약품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소독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번…

정열

김정열위원

충분히 하게 줘요, 안 줘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충분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매년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올해 한번 보고 내년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필요한 약품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정열

김정열위원

충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새마을지회로 알아볼게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알아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내일 저희 계수조정하니까 그 안에 새마을지회하고 어떻게 방역비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갖고 답변 나중에 주세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종례위원

저 하나 또 질문할게요. 빈대는 55~65도 사이 열을 가하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웠나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방역소독에 물리적 방제라고 있거든요. 물리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약품소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방제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온살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또 진공흡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소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숨겨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약품으로 분무를 해서 지금 그렇게 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 종합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송파구 다중시설에 빈대 관련으로 문제가 몇 군데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 관련해서 지금 다 들어온 거는 해결하셨죠?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다중시설 외 개인주택도 가서 해주시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대가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해소도 명확하게는 안 되지만 지금 걱정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나서서 예산도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신고가 되었지만 이게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라고 하고 고시원에서도 원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신고를 더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방제를 해주니까. 그런데 방제하려고 보니까 너무 방제비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협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방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품을 폐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방을 비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딱 신고를 받고 여섯 곳 들어온 거 외에는 그 이후 지금 2~3주가 지났는데 하나도 더 이상 추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별로 이런 상황이라 이대로 그냥 쭉 가다가 관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만 여쭤보고 이거 관련해서는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빈대 예산 필요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다시 말씀…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여기 방역소독 부분에 빈대 예산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잡아줄 필요는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어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잡기가… 감염병 관리로 넣을 수도 없고.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있는 예산이 약품비를 구매하고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앞으로 방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약시설이 고시원에 대한 부분은 방제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안이거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방역소독 빈대 관련 부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예산 부분은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 들은 것으로 확인하면 되죠?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염병 예방관리와 지역사회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종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세 페이지의 그게 다 결핵 관련된 일이잖아요. 왜 결핵관리는 한군데로 모아서 하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는 거죠.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염병 예방관리 쪽은 결핵 및 법정감염병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불특정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취약시설 분류를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 그리고 정신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 쪽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계속, 왜냐하면 간병인이나 요양사 이런 분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하고 현재 우리가 신규로 이번에 감염 취약시설 대상으로 한 것은 사업대상이 달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관리 쪽 결핵에 대한 사실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쪽에 저희들이 감염병 결핵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국비지원도 있고 지금 매칭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각각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염예방관리에서 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 100% 예산을 세워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조기 검진해서 지금 결핵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50:33:17로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핵실, 결핵전담요원 운영하고요. 결핵환자 진단·치료 및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부분들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서 민관 공동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아산병원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위원

결핵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구비로 해서 결핵환자가 생기면 병원으로 그게 다 진료받게끔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네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받든지 저희 보건소에서 받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완치 시까지 치료해 주는지 질문은 100% 전액, 결핵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938쪽, 지금 질문하신 저희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까 답변해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인 거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안은 93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한 사유하고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은 2023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올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2억 9,300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고요. 2024년에는 아직 가내시가 미통보된 상태라서 저희가 2023년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2년도에 331명, 에이즈는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라서 2022년도에는 331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335명이 증가된 상태거든요. 3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2억 3,000 집행했고요. 잔액이 2,600만원 남아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에이즈 진료비 지원 및 환자 치료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청구권에 대해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잠깐 보조설명 드리면 에이즈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국가감염병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등급은 전액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해마다 의료비 수가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약값이라든지 진료비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남정선건강증진과장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성

황동성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965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6,5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IT건강증진센터의 체력측정 시스템 장비를 2023년 5월 구매 완료하여 2024년 자산취득비 6,950만원을 미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84페이지 주민진료사업 1,7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구입한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가 노후화되어 2023년 8월에 교체 완료하여 2024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700만원 미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973페이지 건강명품클럽 사무관리비의 파일과 신청서 내용과 사무관리비 편성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 이용자 결과지를 종이로 인쇄해서 비닐 파일에 넣어드리며 나머지 신청서는 건강검진신청서 및 결과지 발송과 검진 시 문진표, 체력측정장비 결과지를 구매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1000페이지 코로나 관련 다른 보건소 일몰사업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고 최근에는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이 강한 신규 변이 XBB 계열의 출현이 유행하여 면역력이 낮은 고위험군을 계속 접종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XBB 1.5 단가 백신을 송파구 보건소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975페이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 및 홍보와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교육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교육청, 송파구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물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은 학교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거리캠페인과 마약 예방 포스터를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97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3대 설치 예정위치 및 사업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5대3대2의 비율 사업으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4대3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보조 600만원에 대해 장비 신규보급 3대를 책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 신규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보조 800만원은 이미 설치 지원한 장비의 소모품, 배터리 패드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열

김정열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3대 위치가 어디인지 여쭤봤는데 아직 예정지라 장소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건가요?

동성

황동성의약과장

예,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 107대 그리고 하반기에 105대 추가로 18대를 지금 설치 완료해서 총 2023년에 23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2024년에는 설치가 급하게 필요한 곳은 없는데 조사 확인 후에 구비 의무시설 외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라서 아직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는 아직 관내에 설치 안 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외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는 곳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 장소를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럼 법적 의무기관은 다 설치가 됐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 외에 이제 기타로다가 3대 설치할 곳을 갖다 추가로 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3대로는 하지 않고 기관에, 시설이나…

정열

김정열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해갖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황동성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상포진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조례 공포는 2023년 10월에 이루어져 2024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2024년 추경에 올릴 목표로 협의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심장충격기 관내에 설치한 거 있죠, 의무적으로다가? 그 설치한 곳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성

황동성의약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시죠?

최상진위원

예. 아까 금방 지나가가지고 추가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1000페이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이 사업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예전 한 4년 전이나 3년 전에 비해서는 주목도라든가 아니면 경각심이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좀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그럼 계속해서 그냥 쭉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언제까지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코로나 역학 업무나 이거는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감염 등급에서도 이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는 없습니다만, 다만 인플루엔자처럼 연중에 유행할 걸로 생각해서 엔데믹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예방접종은 해마다 동절기 접종, 연중 접종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최상진위원

일반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갖고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00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00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접종실에 대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1002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그 접종실에서 접종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앞에 있는 거는 저희 보건소 내소해서 저희가 접종을 직접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내용은 위탁의료기관이 관내에 저희가 지정해서 한 10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접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니까 1000페이지 거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고, 1002페이지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일반인들은 접종하고 있지 않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접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소해서 저희가 직접 접종하는 거고, 뒤 페이지는 의료기관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접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고 빠르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틈을 파고들어서 추가질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시니까 지금 말이 나오네요. 황동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생애건강과장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1029쪽 고위험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시작한 걸로 하는데 예산서에 ‘0’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작성할 때 편성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서에는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줄 적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랬습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감사하게도 금년에 추경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 저희 주민 1,200분이 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중 15.3%인 184명이 경계 및 고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위험이 31명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184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조기검진 또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계진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150쪽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선발기준과 활동내역, 생명지킴이의 선발기준과 활동내역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행사운영비의 홍보물 산출근거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자살예방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하고 주민국장님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으로 지금 여기 계신 장종례 부위원장님이신 구의원님 그리고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신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주로 했던 내용은 자살예방이라든가 생명존중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였고요. 우리 생명존중위원회 기능을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 등 이런 것들을 주로 활동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선발기준 여쭤보셨는데요. 생명지킴이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주관으로 하는 생명지킴이 활동과 양성교육을 일정 시간이 있는데 한 11시간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이수하시고 수시로 보수교육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사실상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생명지킴이 활동내역 보시면 준사례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희망판매소 사업,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하게 됩니다. 특히 준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잠재적 고위험군 대상자와 생명지킴이 활동가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준사례관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에이스 정도 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험군 대상자하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예방사업 행사운영비 홍보물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아마 진행하게 되면서 물티슈라든가 볼펜, 리후렛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구입해서 아마 지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1151쪽 우울극복 프로그램은 민간위탁 전환해도 계속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진행을 해서 8회기로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의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어서 내년에도 아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진위원

지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아니요, 또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예.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1149쪽하고 1157쪽의 자살사업 이 두 가지인데 굳이 따로 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49쪽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저희 정신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했고요. 57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정신센터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저희냐 센터냐 여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생명지킴이 활동가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는지 선발 과정이랑 그리고 선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셨는데.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선발 과정과 내용.

김영심위원

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는지 어떤 자격으로 선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정보를 전혀 써주시질 않아가지고.

용근

조용근위원장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 안 되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건 별도로 추가로 더 공부를 해서 내일 한 번 더 위원님한테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교육 몇 시간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위촉직이라고 이제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달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아니고 그냥 고위험군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어떤 사례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례관리라곤 하지 않고 준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냥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에는 활동비라 그래갖고 전체 33명에 대한 게 아니라 10명에 대한 사례관리비로만 돼 있거든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실제로 금년에 10명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담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만 별도로 뽑아서 준사례관리자로 해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서 활동비 조로 한 달에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는 이거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 시작되고 할 수 있었던 모임이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고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전년에는 예산이나 실적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자살예방 사업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증감률이. 그러니까 전에는 거의 사업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짜신 거예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기존부터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은 계속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앞으로 더 확장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확장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는 않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리고 어제 국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 정신건강 주기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 하면서 2년마다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50세가 도래하면 그 해에 한번 우울증이라든지 검사하는 거 PHQ 검사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50세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된 경우는 이 검사 자체를 안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검사를 해서, 그리고 우울감이나 정신건강에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렇게 호소하는 국민들은 국가가 미리 검진해서 예방하고 치료하겠다고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내려온 건 없습니다만 정부 방향은…

김영심위원

여기 보니까 이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은 지금 한 건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사업들이 행사운영비라든지 생명지킴이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팀하고 센터하고 분리가 되니까, 우리 소속으로 다 했었는데 분리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구분을 한 거죠.

김영심위원

예.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위원

지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번에 위탁운영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나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위탁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기본적으로 저희 이 정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다 넘겨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5분발언으로 경증 우울증에 대한 사업의 확대 차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최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런 답변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못 받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좀 진척이 있습니까?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저는 위원님께서 그때 5분발언 해주신 게…

최상진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치구에 지금 우리구 기준으로 하면 2개를 설치해야 되는 게 권고사항인 건 맞죠?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20만당 하나니까 3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내용인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추세가 중증 우울증도 있지만 경증 우울증으로 우울감을 겪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 근데 지금 보면 그대로 사업내용을 이행을 하신다고 하면 결국엔 그대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적인 역할이라기보다도 센터를 민간에 넘겼을 때, 즉 아산병원이라는 데 저희가 넘길 때는 아산병원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상진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센터를 더 만들자 이건 너무 급진적이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위원

근데 다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무래도 위탁을 한다는 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에 있어서.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최상진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인 트렌드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대로 사업을 이행한다는 내용은 글쎄요, 굳이 그걸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다 저희가 뭐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취지이지…

최상진위원

기능이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그렇죠. 이것만 해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거기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태클 걸지 않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상진위원

예, 그래서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 위탁을 한 번 더 했었고 그 이후에 사정으로 인해 다시 직영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하는 만큼 위탁하는 업체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트렌드가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보건지소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계진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자료 요청받은 내용이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