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국ㆍ과장님들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저희 강원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 인사)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감사관 허남덕 인사)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인사) 다음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창의진로과장 기광로입니다. (창의진로과장 기광로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은숙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은숙 인사) 교원인사과장 강한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한원 인사) 체육건강과장 김종준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준 인사) 다음은 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하영입니다. (총무과장 박하영 인사) 예산과장 안광현입니다. (예산과장 안광현 인사) 조직운영과장 심동자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인사) 행정과장 이현종입니다. (행정과장 이현종 인사) 지식정보과장 박봉훈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봉훈 인사) 시설과장 우연택입니다. (시설과장 우연택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국ㆍ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핵심철학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실행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힘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와 혁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길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그럼 2018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인사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2과, 15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2만 4,038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한 총 1,040개의 학교에서 1만 4,952명의 교원들이 17만 8,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2조 9,935억 원입니다. 5쪽,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및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돈 안 드는 교육, 좋은 교육, 정의로운 교육으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차별을 없애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합니다.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선진형 참학력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강원교육의 주체이며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강원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원교육의 운영방향으로는 국가의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소통과 화합을 적극 추진하며 현장ㆍ교육중심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쪽,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5대 정책 사업으로는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장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7쪽, 8쪽, 9쪽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획총괄담당 외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35명, 재정 규모는 51억 원입니다. 18쪽, 정책기획관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학교혁신, 지역사회 교육협력, 법무행정 지원, 홍보활동 등 담당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정책기획관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58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ㆍ분석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미리 차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 추진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4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평가단의 평가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장중심 교육정책의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본연의 업무이며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 운영-특히 수업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사업의 수를 줄이도록 하는 학교사업 선택제, 공모사업 응모제한 등 부가사업 추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평가과정과 결과가 교육행정기관의 성장과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22쪽, 학교 혁신의 일상화입니다. 각급 학교 교무업무전담팀 정착으로 교사가 본연의 업무, 즉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교무행정사 1,360명의 역량강화 연수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2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ㆍ소통ㆍ공감하고 학교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수업 개선과 민주적 학교 운영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습공동체 활동시간을 학점화하여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의 선행 우수사례가 도내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55개 혁신학교 운영을 평가하여 2019년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업무분석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공문서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외부 공문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수를 작년 70개 학교에서 올해 50개 학교로 줄였고 내년에는 35개 교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학교의 연구보고회도 문제해결, 의견수렴, 토론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하고 20개의 온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와 화천군을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여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원주시ㆍ영월군ㆍ정선군ㆍ철원군ㆍ인제군 5개 자치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9억 원을 출연하여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발적기부금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부를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2개 학부모회와 44개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8개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놀이지원단, 독서ㆍ토론지원단, 학부모기자단 800여 명의 학부모가 재능기부 형태로 교육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여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동과 상생,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 설립된 10개 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고 신규 학교협동조합 설립 학교 5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주요정책 홍보활동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례브리핑 및 기자단 간담회, 강원교육 소식지 배포, 온라인 매체와 SNS를 활용하여 교육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남덕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직원ㆍ학부모ㆍ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며 성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을 포함한 27명이 공정한 감사, 청렴도 향상,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이 교육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의 규모와 감사중점에 따라 종합감사, 재무감사, 학교운영감사, 사이버감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와 취약 시기에는 현장 확인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문화 기반을 갖추고 부패에 취약한 6종의 업무에 대하여 청렴해피콜제도를 운영하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캠페인과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감사공무원 전문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여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감사대상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과제를 감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감사 및 처분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지감사 대상기관은 131개 기관으로 6월 말 현재 92개 기관을 감사하여 70%를 완료하였고 사전 예방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5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분은 208건 지적에 징계 등 신분상 조치 431명, 시정 등 행정상 조치 107건, 재정상으로는 4억 9,9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째,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은 현장지원 중심으로 생산적 감사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수감기관과 소통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을, 재무감사는 53개 기관 중 26개 기관을 감사하여 49%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철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청렴한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ㆍ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명예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교육 및 행정 분야 전문가 17명을 위촉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ㆍ학사와 행정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의 의견을 감사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명예감사관의 공동감사 참여를 늘려서 명실상부한 열린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셋째,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합법성, 재원 조달의 적절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62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5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넷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 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부패 취약분야인 학교운동부와 학교급식 분야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각종 부조리를 시정ㆍ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관행, 갑질행태 근절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취약 분야별ㆍ시기별 현장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점검해서 유사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적 조작, 금품수수, 학교폭력의 4대 비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강원교육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여섯째,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매년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과 교무ㆍ학사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감사담당 선임과 초임 간의 멘토링, 연간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제 등을 통해 감사 전문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중심으로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의 2018년 감사대상 기관, 상반기 감사 실적,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6과 21담당으로 총 13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5,536억 원입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 이상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이상 5가지 정책을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62쪽, 63쪽, 64쪽에 기술하였습니다만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확대 운영하는 등의 평가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향상시키고 학생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신규 및 저경력교사를 배려한 인사와 연수 운영으로 교사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원 인사발령을 조기에 실시하고 9월 교사 전보를 폐지하는 등 교육중심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핵심사업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진로ㆍ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진로교육원 운영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갖추고자 학생ㆍ학부모 맞춤형 대입상담 지원을 위한 대입지원관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의 진로진학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 추진 및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와 군 특성화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통하여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생태ㆍ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운영, 학생 주도적인 학교행사 활성화 등 학생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활동입니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학생의 자주적 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입니다. 악기뱅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넷째, 즐기며 배우는 놀이ㆍ체험활동을 위해 놀이밥 100분 공감학교 및 놀이문화연구회 운영으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린이 놀이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위주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주도형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일곱째, 청소년 교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교육의회 담당자 워크숍과 지역별 소모임, 교육감과의 대화, 청소년교육의회 총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토론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여덟째, 학교구성원 인권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원학교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학생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아홉째, 성평등 교육 내실화입니다.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열 번째,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체험중심의 생태환경 프로그램과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 운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열한 번째,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유네스코 학교 운영 등 국제교류활동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열두 번째,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통일ㆍ안보교육에서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으로 전환하여 학생 체험ㆍ참여 중심의 통일교육주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중학교 행복교육을 구현하고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으로 창의공감교육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및 독서토론캠프 운영 등 인문ㆍ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강화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입니다. 심화과학반ㆍ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 특별실 구축으로 융합형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넷째,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위해 체험중심의 친근한 수학프로그램과 ‘웃어라! 수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다섯째,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해 영어ㆍ중국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운영, 영어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학생들의 영어 격차를 해소하고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여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한글교육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지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단위학교 내 기초학습 다중지원단 활동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일곱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사랑과 정성으로 유치원돌봄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아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여덟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아홉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고등학교 미개설ㆍ미이수 교과 원격수업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열 번째,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을 위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 영재교육 기반 조성과 지원체제 구축으로 다중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등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오후ㆍ저녁 돌봄교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확대 및 17개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지원 등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금연실천학교, 비만 예방, 식생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체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학교의 특성화ㆍ통합형 교육과정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교육희망재단과 협력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형 작은학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집중 지원을 위해 성장지원 프로젝트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취 제고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교육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으로 위기학생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돌봄공간인 ‘친구랑’의 운영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습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내실화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입니다. 학교보안관 및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배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과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ㆍ예방하며 학교급식의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학생 건강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넷째,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생활교육을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안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7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보장하는 교권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홍보활동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섯째, 공감하는 상담 지원입니다. 예방상담 중심의 Wee클래스, 또래상담, 위기학생 상담 치유과정 및 교직원 힐링마음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ㆍ원주의 가정형 Wee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심리위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일곱째,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진로직업 위탁 교육기관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단체와 정기적 교섭을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건강한 정책 제안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중심 행정을 위해 교사ㆍ교감ㆍ교장ㆍ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 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인사 고충 해소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셋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넷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강원교육 전반에 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정국에서는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중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과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을 모두를 위한 강원 행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강원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개 과 2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1,867억 원이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먼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을 위해 중학교 16개 교에 93억 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17개 교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자문을 학교별로 2회 실시하였으며 사업 후 학교현장의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차기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사업은 2014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말까지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209개 학교에 21.6㎿ 규모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209개 학교에 대하여 임대기간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도 임대료는 4억 7,000만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 사업은 수업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6억 원을 투자하여 초ㆍ중ㆍ고 102개 교 1,496실에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실 냉난방 실태를 파악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전력 피크 시 효율적인 전력수급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요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중⋅고 급당 학생 수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OECD국가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편의시설, 통학구역 조정 등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남녀공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남녀공학 전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생용 책상과 의자 및 노후 사물함을 총 28억을 투자하여 인체공학용 책상과 의자, 신규 사물함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선진국형 화장실 개선을 위한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위해 3개 원 74개 교에 33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2018년 3월 홍천 율전초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111개 원에 임차차량 116대와 탑승도우미 16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에 일반학교 17개 교에 총 24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캠프, 독서토론 등 108개 프로그램으로 1,000여 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동아리 245여 개가 기관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590여 개의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여 삶과 학습이 하나 되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문해교육 운영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개 교육과정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평가 및 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가정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더 많은 학습자들이 초등과정은 물론 중등과정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돈 안 드는 교육의 완성입니다. 공립 특성화고 30교에 학교운영지원비 19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복비 절감을 위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의 선정 확대를 위해 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전시 및 홍보동영상을 보급하였습니다. 교복은행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의 적극 홍보로 소규모학교의 교복구매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직영 차량 289대로 통학 및 교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노선 설계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10개 지역에서 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노선을 발굴하는 등 작은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급여, 교과서 및 인터넷 통신비, 기숙형학교 프로그램 등 6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자 확대 및 대상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상시지원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지원 강화입니다 해빙기ㆍ여름철ㆍ겨울철 연 3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36동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진보강 219개 교, 학교 옥상 난간 보수 73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2개 시군에 310세대의 벽지학교 통합관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말 현재 기준 282세대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28세대도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절차 개선 및 업무효율화 제고를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교섭 및 단체교섭 체결,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과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임금교섭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협상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참여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미활용되는 폐교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당경비를 4% 인상하였으며 목적성 운영비는 기타운영비에 통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중심 인력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단위기관의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로 기관과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모두가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존경받는 관리자의 리더십 함양,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일과 삶의 균형, 권위주의 관행 개선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인사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인사고충을 청취하고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인사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의 예미초 고성분교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에 착공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80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업무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학교현장의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행정업무 선진화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업무를 줄여가고 있으며 교육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및 학교행정 업무편람 등을 개정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효과적 인력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정기전보 및 정원 총량관리제 실시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임금교섭에 의한 각종 처우 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열 번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사용자교육,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과 정보공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예산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사업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만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149쪽의 행정국 각 실과 예산 총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업무보고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사업예산까지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상황까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2018년도 하반기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국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식사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전 때부터 계속 이 포맷으로 도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교육국에서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마다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계속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131쪽을 봐 주세요. 131쪽에 보면 큰 꼭지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중심 행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꼭지는 당연히 그다음 페이지로 올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 연결이 되니까,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태 계속 이렇게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개선 좀 시켜 주십시오.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마다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항상 한 꼭지마다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하시고 나머지가 빈칸으로 남으면 그냥 남겨두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죠?

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편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파악하기 쉽도록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혁신해 주시고,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처럼 똑같이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17개의 교육지원청이 하는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핵심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없었나 생각을 해 보니까 각 17개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새롭고 독특한 것을 해 보고 싶지만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축하면서, 주로 기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제외한 실제 학교지원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임도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무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의해도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있어요, 아니면 직원이 있어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자치분권, 지방분권, 자치교육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과 인원과 돈을 전체적으로 이양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해 봤는데 따로 좋은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내 주고 있고요,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사업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선택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만, 예를 들어 생활교육을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사업선택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기획관님과 행정국장님과 다 같이 협의해서 지역에서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선택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데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4차 산업이 아니라 그 뒤에 혁명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보는 느낌은 어떠냐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뭔가가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학교 안에 계신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개혁해서 지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앞서가는 것을 그 뒤에서 선생님과 직원이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걸맞게 교육계 내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이건 오후에 질의를 더 하려고 했는데요, 행복교육지구라는 것을 지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게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데는 행복교육이 아니고 지정한 몇 군데만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시도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혁신교육지구인데요, 강원도형 혁신교육지구를 행복교육지구로 명칭을 한 것인데 처음 공모했을 때 태백과 화천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올해부터 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특별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지가 정확하게…….

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게 된 이유는, 처음 두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여러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5개 지자체가 함께하고 싶다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5개만 지정하게 된 겁니다. 원래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학교혁신을 추진하자는 의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자는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2016년도부터 태백과 화천에서 시작됐고요, 4년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원주ㆍ영월ㆍ정선ㆍ인제ㆍ철원 이렇게 5개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뒤에 여기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겠네요?

2년 평가해서 2년 연장하고, 또 4년 뒤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공약사항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면 전체 18개 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같이 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행복교육지구라는 표현이 제 가슴에는 와 닿지가 않아서, 다른 데는 행복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용어 선정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위원님들한테 늦게 전달이 된 것에 대해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실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0대 강원도의회가 처음 열리면서 교육청의 업무보고 책자가 마흔 여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갔어야 되는데, 마흔 여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갔나요?

지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연구실로 갔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청은 6월 27일인가 28일쯤에 왔는데 우리는 7월 4일에 의회에 오셔서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늦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인쇄물 같은 경우는 도청 것 보낼 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잘 챙겨 달라, 홀대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무상교육이 되면 사립고등학교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초ㆍ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업료라든가 학교운영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초등학교에는 없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고등학교도 돈 안 드는 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무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복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이번에 3기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일 큰 부분이 수업료 부분입니다. 수업료를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게 되면 연간 약 27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6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급식비?

급식비는 이미 우리 교육청이 식자재비의 50%를 부담하고 도청이 25%, 기초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해서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전국 최초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립고등학교도 저희가 공립고등학교에 준해서, 사실 말이 사립이지 모든 경비는 공립학교에 준해서, 현재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1년에 약 1,074억 원 정도를 37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복비 문제도 아울러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강원도 학교 48%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사실인지,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계속 행정국에만 질의가 떨어져서 지금 제가 아주,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겁니다. 저도 처음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내용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면ㆍ도서ㆍ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라, 읍 지역에 대해서는 초등인 경우에 120명, 중등인 경우에는 180명,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초등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본교인 경우에는 약 181개 교로 51%가 폐교 대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 약 309개 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46.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학교가 없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데에도 같이 황폐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교육부의 안대로는 하지 못하겠다,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본교인 경우에는 학생 수 10명 이하, 분교는 5명 이하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학부모가 60% 이상 동의를 해야지만 통폐합을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강원도 내 학교는 총 22개 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3년 후에는 폐교 대상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2018년 4월 1일 자-에 의하면 약 22개 교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인해 강원도가 교류 협력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통일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미래를 여는 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적절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교육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연구원을 확장하고 그 기능을 크게 보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연구에 있어서 교육과정 연구라든가 작은학교 살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연구를 강원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서 연구결과가 정책에 70%~80% 정도 반영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연구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줘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정책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직속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만이 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주 혁신도시의 성공은 강원도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남자고등학교가 없어요,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기업도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수를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만 24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 A라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B라는 지역으로 주거가 이동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남학교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춘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학교 이전 문제가 대두됐고요, 아시다시피 원주에도 학성초등학교 이전 문제, 속초는 북부권에만 중학교 4교가 있는데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다는 문제,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 삶의 만족도가 꼴찌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꼴찌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모 사설기관에서 나온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했습니다. 저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자료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학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슬픈 감정이 좀 더 많다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연구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최고라고 나오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기초학력에 관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했었는데 초등학교는 2016년까지 했었고 중ㆍ고등학교는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 전수평가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표집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기초학력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뿐만이 아니라 체력도 꼴찌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학력도 꼴찌고 체력도 꼴찌고, 강원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력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팝스’라는 건데요, 그 검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학력 꼴찌, 체력 꼴찌라는 것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체력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비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데 꼴찌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입니다. 저는 교복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165쪽에 보니까 교복비 절감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셨어요. 교복 같은 것도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을 만들어서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증가율이 낮고 교복은행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복은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업이 뭐냐 하면 학교가 공동으로 교복을 구입하게 되면 경제규모 때문에 저가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복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복은행이라는 것은 선배들이 입지 않는 교복을 모아서 은행을 설립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강원표준디자인을 선정해서 교복의 단가를 낮춰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저희가 가격을 제한해 놨습니다. 동복인 경우에는 21만 4,000원, 하복인 경우에는 8만 6,000원으로 제한해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십사 제시한 것이고요. 아까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73.2%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80%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6.8%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교복은행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복은행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각각 하나의 업체씩 선정을 해서 입지 않는 교복을 맡기면 수선을 하고 세탁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라고 해도 거의 원가 수준으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2,000원~5,000원 이런데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 입으라는 건데 사실 상당히 구매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7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은 시군인 경우에는 일단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복을 어떻게 입느냐면 여학생의 경우 자기 체형에 맞게 수선을 한다고 할까요? 짧기도 하고 달라붙게 입기도 해서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이 모아지는 숫자도 적을 뿐더러 본인이 졸업한 후에도 보관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총 4,813점을 수거했는데 그중 판매된 것은 1,744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교복은행제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을 선정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주관 구매보다도 더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동복인 경우는 16만 4,000원이 되겠고요, 하복인 경우는 7만 5,000원이 되는데 동복은 12개 종류를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으로 선정했고 하복은 13개 종류를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참여하는 학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51개 교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중ㆍ고등학교가 총 몇 개 교죠?

초등학교 포함해서 680개 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는 빼고요, 중ㆍ고등학교만요.

중학교가 380개 교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117개 교입니다.

그런데 51개 교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그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는 73.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미미하고 저조하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교복은행제가 가장 저조합니다.

교복은행제는 제가 전에 있던 강릉 YWCA에서도 했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남학생 교복 위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상태예요, 그 교복은행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800점을 수집해서 1,700점이 판매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 중 학업 지속 학생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복귀율 제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숙려하는 기간을 거쳐 보자고 하는 것이 학업중단숙려제입니다. 그래서 최대 4주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4주 동안은 학교에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사이에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면 학생들이 상담을 다녀보고 ‘그래도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겠다는 복귀율이 60%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학교를 나간 학생들이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친구랑’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그 학생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 주면 진로나 정보를 계속 알려 줄 수 있는데 보통 그 정보마저도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학교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카페 ‘친구랑’이라는 것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에 만들어 놓았고 앞으로 동해에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여기로 자연스럽게 자주 오면 저희들이 진로나 취업을 지도해 주거나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다 각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옆에 붙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사용설명서를 읽어봐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해 보는 실습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을지훈련 때 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해서 학생들이 응급상황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도 같이 동의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순서별로 정책기획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숨요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단위학교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직무연수 학점화 3년 차 운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원학습공동체인데,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의 소질을 계발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2,594명, 올해는 2,596명으로 참석하는 교원의 숫자가 거의 일률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는 하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 참여하는 교원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원학습공동체의 날로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숨요일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수업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학교발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 학교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의 숨요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또 초ㆍ중학교뿐만 아니라-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시간에 동아리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인적인 동아리활동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을 학생부에 반영을 해서 대학 진학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점화 신청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숨요일을 수요일에 하는 것은 사실 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쉼이라는 뜻보다는 수요일에 운영한다는 뜻으로, ‘수’에다가 ‘네모’는 함께 모인다는 의미로 해서 숨요일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의미보다는 수요일에 함께 모인다는 그런 의미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숨’ 하니까, 하여튼 어떤 뜻인지 해석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5쪽, 연구학교 운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 방침이 그런 거죠?

연구학교 운영이 물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행사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또는 선생님들이-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승진 점수 취득 방법으로서의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연구학교 운영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학교 수를 조정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연구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연구학교 지정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개 학교에서 올해 50개 학교로 줄였고 내년에는 35개 학교로 줄일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줄이는 계획은 알겠는데요, 일선 학교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어차피 연구학교는 신청을 해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줄이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신청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요?

물론 연구주제라든가 연구범위 이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주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 학교의 2배 이상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 1 비율로 선정된다고요?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연구학교 단계별 축소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이나 학부모님이 봤을 경우 연구학교를 해야 내실화가 있지 않을까, 축소를 통해 내실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교육이라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학교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가사업 운영 때문에 오히려 본업에,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연구학교라든가 기타 공모사업 같은 부가사업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승진가산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줄인다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연구학교보다는 학생들을 내실화 있게 지도해라, 그런 뜻에서 축소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40쪽 2번에 보면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큰 꼭지를 보면 다양한 활동으로 청렴 강원교육 위상 강화, 앞전에 보고해 주실 때 강원도교육청이 청렴도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 2위에 만족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위는 했는데, 2등급인데 근소하게 2등이었습니다. 사실 내부 만족도는 저희가 1등이고요, 그런데 외부 만족도에서 부산이 조금 앞서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1위를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2위에 만족하지 않고 1위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1위가 부산이고 4위가 서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청렴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을 보면 홈페이지 전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의 교육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것 때문에 부산이 1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 자꾸 터지고 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알게 돼서 감사에 착수하게 되고, 지금 세 건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더 철저하게, 익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더욱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외부 아웃소싱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안이 나왔지만, 오늘 아침 본 위원이-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기자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특히 특수 장애학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내려갔더니 장애인단체에서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만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저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지역의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안 내려오고 뭐하고 있느냐?”라는 항의성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가려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은폐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늘 조사는 하고 있지만, 신고자가 4년 동안 감출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애학생 아닙니까? 장애학생은 실질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설문조사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료에 대한 신뢰가 두터울수록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효율성을 따지고 창의성을 따지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견제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청렴 강원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구성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법정 이수시간은 전부 다 같습니다. 연 몇 회 성교육을 받아라, 안전교육을 받아라,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해 왔던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의 갑질 문화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먼저 ‘내부고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언론보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안까지 제시했을 때 결국에는 강원도민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청렴도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번 며칠 동안 발생된 사안에 대해 사실은 참담한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모색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좋은 것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 우려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보충질의 때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관님께 아까 용어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숨요일이 수요일 플러스 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김혁동 부위원장님 질의에 수요일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둘러앉아서 토론하는 용어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일 플러스 쉼이라서 맞는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물론 쉰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어를 만들 때 그 의미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에 함께 모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번에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잖아요?

예.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일반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일반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자체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해도 다 획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야말로 자발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연도를 정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크게 확대ㆍ확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정책을 쓰기는 하겠지만 연도를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25일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향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 기간제교사 현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해당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노조 설립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건 아시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강원도교육청과 협의를 요구하거나 어떤 모임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촉했거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현재로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것은 노조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득에 관한 문제여서 그거와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 관련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상정했던 것이고요. 지금 3기를 맞이해서, 일단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강원도 교육구성원 간에 이와 같은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 로드맵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난번 교육감님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TF팀도 구성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북학생교류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TF팀을 조직해서 남북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몇 가지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남북학생교류의 방안으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이 같이 수학여행으로 관동팔경에 간다든가 혹은 남북체육교류, 문화ㆍ예술교류 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 측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가지 안만 만들어놓고 있고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청도 아직까지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찾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2007년 12월에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남북교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요. 기금도 설치됐던 것 아시잖아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 유일하게 있는 조례로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만으로는 실제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교육교류를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그때 당시 만들어졌을 때는 성사 가능한 먼 미래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남북교류 조례를 만든다든가 남북학생교류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 쪽에서 협의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2018년 9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교육감님 공약이 다 포함돼서 수립되나요?

예, 그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다 완료가 돼서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주요업무계획을 만들어야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검토가 된 거네요?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3차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11개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공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 들어가나요, 그 공약 전체가?

공약 추진 관련해서는 3기 준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공약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은 9월에 수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게 걸러져서 들어가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라든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기관 평가가 있잖아요. 기관마다 자체로 평가하시는 거죠?

기관마다 실정이라든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만 7개 공통지표를 집어넣었는데 대부분은 정성평가로 해서 자체평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교육행정기관이라는 곳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관에서만 자체로 보는 건가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요, 그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관에 방문해서…….

기관에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평가결과가 정보공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러면 교육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평가결과 내용은 외부에 비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교육행정기관들마다 자체평가한 부분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는 올려놓고 어떤 데는 안 올려놓고 어떤 데는 로그인하고 들어가도 그것은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내부기관에 대한 어떤 환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한 자체평가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 누구나 자체평가한 기관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비공개 행정정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기관별로 자체평가 내용을 계속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공개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평가계획 속에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기관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감사관님한테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질행위신고 처리센터 있죠?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예.

최근에 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행태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신고된 게 아니고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이 불거졌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질은 그렇습니다. 자기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사적인 것을 시킨다든가, 또 합리적인 지시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다든가 모욕감을 느낀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갑질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표에 있듯이-여러 건의 접수를 받아 봤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도 그다음에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감사팀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게 5월 23일인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지금 와서, 그러면 그 사이에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제 가셨던 감사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은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갑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교육을 통해 많이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의 윤석훈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6ㆍ13 지방선거 때 내건 기치가 ‘나라다운 나라’하고 또 하나가 ‘든든한 지방정부 세우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헌이 안 돼서, 조금씩 해 봐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될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기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혁신 관련해서 전체 지침 내지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교육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서 첫 번째 시설복지 중에 보면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현재는 건물 같은 경우에 최저입찰제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사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용역인 경우에는 1억 원이 넘어가면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입찰이라기보다는 예정가격의 87.745%가 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최저입찰가는 아닙니다. 87.745%를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서 87.745%에 가장 근접하게 넘는 업체가 1위가 되는 것이고, 일단 그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합니다. 재정상태라든가 과연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예산이 투입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감성화 사업인데요, 저희 감성화 사업 추진은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성화 사업 대상이 신설학교를 지을 때, 과거에는 ‘학교’ 하면 마치 성냥갑처럼 지어진 건물, 교도소 같은 복도 이런 형태의 학교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요즘은 학교를 그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들 때 호텔의 화장실처럼 파우더 룸도 넣고 복도에 어떤 휴식 공간 같은 것, 또 책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감성화 사업 예산에 대해 5%를 계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행된 학교가 있나요?

예, 신설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구경을 못 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 본 학교는 다 옛날 학교와 똑같더라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을 모시고 그런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심폐소생기와 생존수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심폐소생기나 CPR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안 하면 잊어버려서, 몸에 익지 않아서 못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지?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매년 해 보면서 조금 서툴거나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동제세동기는 그것을 열고 딱 준비만 하면 말소리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패드를 가슴에 붙여라, 어디에 붙여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자동으로 나와서 누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동제세동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앱으로도 되어 있어서, 119에 전화만 하면 다 안내도 해 주고 있고요. 학교에도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반납하나요, 아니면 휴대하고 있나요?

휴대폰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급상황 시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으면 대처상황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린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힘에 부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것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우리들이 익혀야 할 기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기는 어렵고 중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막, 물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일단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열린 감사라 하셔서 명예감사관 제도나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시잖아요. 김준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들이. 그냥 말뿐인 명예감사관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건 그렇죠.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텐데, 공모해도 사실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받아 주십시오.” 해서 열일곱 분을 구성했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분들이 바쁘셔 가지고 참여는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하죠. “시간 좀 내서 하루라도 분위기를 바꿔주십시오. 저희가 못 보는 부분들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분들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디구장 부분은 어느 분한테 여쭐까요?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그동안 잔디도 그렇고 우레탄트랙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지금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운동장 현황을 보면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127개 교예요. 그리고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가 114개 교고 나머지 학교들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레탄시설 보유 현황을 보면 우레탄트랙이 있고요, 우레탄구장이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는 다목적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레탄트랙이 157개 교고 우레탄구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55개 교, 그래서 212개 교에 우레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우레탄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가, 지금 140개 교를 교체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133개 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월에 다 교체가 됐을 겁니다. 원래는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머지 학교 다 해서 140개 교의 우레탄은 전부 다 교체가 되었을 거고요, 소규모학교는 천연잔디로 조성하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하시나요?

대부분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유해성이 없는 우레탄으로 다시 새로 시공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검증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증이 돼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요즘 라돈 수치니 뭐니 해서 계속 어렵잖아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차량은 대부분 경유차일 것 아니에요, 에듀버스나 이런 것? 추후에 전기차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저희가 통학차량을 28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은 110여 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가 통학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를 못 하고 있고, 관공서의 업무용 차량은 일정 비율만 친환경자동차로 바꾸고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차량 일부만 전기하고 가솔린을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교 통학차량은 아직까지 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유는 안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충당이 가능하신지? 일반 식품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식료품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지역산 농산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NON-GMO 식품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지역농산물로 하는 곳은 약 30% 정도만 있습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 이런 대도시는 수급이 용이할 것 같은데 시골 지역에는 사실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농산물도 없고.

춘천하고 원주는 공동으로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센터에서 각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작아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어서 그와 같은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한 분씩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하실 분,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강원도교육청 내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존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무관 이상은 사무관님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주무관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 다 정착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그것이, 뭐 강원도교육청은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선기관까지는 아직 접목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공무원에게 누구누구 씨, 듣는 분들은 조금 거북하겠지만 상급자가 그러니까, 또 자존심은 상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청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삼척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실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양측이 오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나 양측의 의견은 대립되겠죠. 그것을 감사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알고자 한다면 연찬회 때 참석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 방법을 알려드리면, 각 학교별로 서면으로 보내면 어느 학교에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합니다. 연찬회에 참석했던 분들 전체 다 집합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정확한 조사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44쪽에 보면 사안감사를 19건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답변을 듣기는 곤란하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전문적인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수치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미리 언급해 줬지만, 페이지 문제도 있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어디 단위는 ‘천 원’, 어디 단위는 ‘원’, 어디 단위는 ‘백만 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98쪽을 보면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했는데 사업비가 4,230억이 나옵니다, ‘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천 원’ 단위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16쪽 중간에 보면 같은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천 원’, 중간에는 ‘백만 원’, 밑에 내려오면 ‘천 원’. 117쪽을 보면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배식 심화학교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수치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 같지만 각 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하시면 검토 안 하십니까? 감수 안 하고 책을 냅니까?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하긴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앞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인원을 말씀하실 때 “전체 132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2명 중에 임원이 몇 분이고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수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학교현장 속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고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전교육입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 문제,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문을 봤더니 경기도에서는 평화부지사를 신설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간에 교육의 선도인, 교육에 강도인 강원도교육청에서 통일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부서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듀버스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고지가 없어서 땡볕에 세워두고 운행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우리 소속 차량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임차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0% 정도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임차를 줬기 때문에 차고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자차가 있는 곳은 차고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정보로는 차고지가 없는 데가 춘천에만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만천유치원, 봄봄유치원, 서천분교 이렇게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매입을 해서 어린이들이 타는 데 있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냉방이 안 되어 있으면 학생들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많은 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승진을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공무원들이 급지별로, 예를 들어서 3급지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3급지로 가는 경우, 그래서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직공무원들은 특성상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알아야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승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거리라든가 지형을 새로 익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면서 공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인사를 해 보겠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전보인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보인데요, 춘천으로 누가 5명이 들어오면 5명은 또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50%가 만족하면 50%는 불만족을 갖기 때문에, 전보인사에 대해 50%가 만족하는 인사를 했다면 그것은 100점짜리다. 그런데 승진의 인사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아시겠지만 승진은 위로 올라갈수록 층이 옅어집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승진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승진의 문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좌절하고 불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한 얘기는 ‘공정하게 하면 그것은 100점이다. 그렇게 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지금 지적하신 3급지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3급지에서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3급지에 있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제도를 개선하면서 급지별 점수를 두고, 1급지에서 3급지에 갔다가 몇 년 있으면 점수를 부여해서 1급지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1급지에 있는 분들이 주로 3급지에 지원합니다. 승진해서 1급지로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춘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 원주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춘천에 영영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먼 3급지인 철원, 평창, 정선, 이런 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는 내 연고이기 때문에 자리를 안 비켜준다면 그분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3급지에 있는 분들이 또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운전직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곳에 오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급지 간의 이동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급지를 정선, 평창으로 칩시다. 정선에서 승진해서 평창에 가고 평창에서 승진해서 정선으로 옵니다. 기한이 돼서 1급지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승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로가 맞교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승진하면 무조건 타 지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의 인사만족도를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0%가 만족하면 잘한 인사라고 하셨는데, 보고서 178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에서 5급 이하 공무원 만족도가 73.9%가 나왔어요. 50%가 나오면 성공한 인사라는데 만족도가 74%나 나온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만족도라는 것은 자기가 그쪽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지를 달리해서 간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인사가 좀 불이익했지만 공정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3급지에 있는 분들은 계속 3급지에 있게 됩니다. 지금 그보다 처우가 나쁜 교육공무직이라 하더라도 5년이 되면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처우도 좋을뿐더러, 순환전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곳에 오래 있게 되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다녀보는 것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고인 물이 썩는다면 청렴도 2위도 거짓말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결국 인사만족도라는 것,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인사행정으로 인해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어떤 공무원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 승진하면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승진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방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는 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부 다 전보내신을 내지 않습니까? 올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승진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것이 연계되어서 또 전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가는 경우는 지역 만기가 됐을 때고요, 또 징계처분을 받게 돼도 갑니다.

징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가는데 승진을 했을 경우에도 본인은 원치 않지만 순환전보 차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습니다.

행정국장님, 내용 잘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정한 순환전보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당사자들이 A라는 지역에서도 가기를 원치 않고 B라는 지역에서도 가기를 원치 않고, 양측이 원치 않는데 그렇게 순환전보하는 것은 진짜 만족도를 위한 인사인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행정국장님은 본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올 1월까지 근무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설득시키지 말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깊이 고민해서 바꿔야겠다,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라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인사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직렬이 있죠?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평생교육사라고 합니다.

예, 평생교육사.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만 근무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문화관에 두 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교육도서관에는 한 명씩, 강원도교육청 본청에도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문화관에 배치하는 이유는 교육문화관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 역할, 하나는 평생교육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역할인 독서진흥에 관한 업무는 사서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는 평생교육사들이 담당하는데 주로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원주는 평생교육정보관이 사회교육문화관이라고 바뀌었는데 거기…….

교육문화관입니다.

아, 교육문화관. 제가 교육문화관에 갈 일이 자주 있는데 가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는 시기이고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의 채용을 확대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인 7월 1일 이전까지 원주교육문화관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바와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평생교육정보관이라고 불렀던 기관의 명칭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원주시민들도 교육문화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서관이야?”라고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은 도서관 업무 비중이 50% 정도 돼야 하고 나머지 50%는 평생교육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를 보면 우리처럼 도서관의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합쳐져 있는 데도 있지만 분리돼서 평생교육만 담당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100세 이후에도 삶이 이어진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교육 기능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인력도 지금보다는 더 보강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이 되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대로 분리돼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우리가 ‘도서관’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것이 정적이고 조용한 곳,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논문을 쓰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곳이었는데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바뀌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는 기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인구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그 기능을 인터넷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서관에 와서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의 쉼터도 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도 되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는 복합문화센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문화관의 기능이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과 생각이 똑같은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사라는 분들은 정식 교육공무원은 아닌 거죠?

예,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 직종이 29개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처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강원도의 전체적인 평생교육사 처우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경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건데, 공무원 수준보다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중간 수준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수업을 마친 다음에 희망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저소득층보다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방과후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물론 도시와 시골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안 다니니까 거의 다 하고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집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시골은 차이가 참 많이 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도 갈 수 없고 어쩌지 못하니까 그냥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많이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오셔서 지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학교에 가지 않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다시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연장해서 계속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보다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마인드가 부족하신 선생님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가정에서 케어받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면 성평등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예.

물론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혹 불미스러운 기사가 언론에 터져 나오는 것은 선생님이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안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5시간 안에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직원 대상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씩 모든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에 1시간은 하나 마나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학년별로 15시간 이상이나 하는데, 저는 선생님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꾸 갑과 을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지만 선생님이 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1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되도록, 이것 좀 꼭 마련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춘천교대에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안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실력이 떨어져서 많이 못 오겠죠, 합격률이 낮으니까.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감께서 3기 출범 때 기초가 강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글교육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철저히 한글문해교육을 함으로써 기초를, 우선 기본적으로 문해를 익혀야 되니까 한글을 충분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교에서는 두드림학교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력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꾸 부진이 누적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도 부진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미리 잡아 주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습클리닉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요인이 학습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라든가 심리적ㆍ정서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개인형ㆍ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즐겁게 배우는 것,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즐거운 배움을 위한 교수ㆍ학습방법이라든가 평가방법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8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는 타 도시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창의공감교육,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계세요. 교육을 지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무던히 애쓰고 계시는데 혹시 영재교육을 하듯이-옛날 같으면 특수반이라고 하는데-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강원도 인재를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육의 수월성,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철학은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교육철학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우월반 편성이라든가 그런 교육활동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영재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특기가 있는 것들로 영재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그것을 교육방침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은 국어와 수학 같은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수학이면 수학 분야를 잘하는 학생, 과학은 과학에 대한 영재,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이런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전체 학생들에 대해, 전체 학생들이 16만 명 정도 되는데 약 1%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입시를 위해 흔히 말하는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 자신의 소질과 적성 이런 데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춘천교대 얘기가 나와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전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방침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특출한 인재도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예산현황에 자살예방교육 전문가 집합연수가 있습니다. 60명이고요,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살예방교육 전문가 집합연수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여름방학 동안에 할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쭌 겁니다. 제 생각에 자살예방교육 전문가 집합연수는 1학기가 시작될 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학년 중간인 여름방학에 하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살예방교육 연수를 해서 그 당해 연도에만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학년 초에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수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대부분 교원들의 연수는 방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전문가가 금년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매년 연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나면 기본연수, 그다음에 심화연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라는 이름답게 연수를 좀 더 깊게 받으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60명씩 배출해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신규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받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내년도 계획을 짤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동해와 원주에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쭤보니까 원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작을 했고 동해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특수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대로-저희가 경계측량을 할 때도 반대를 했고 지질조사를 할 때도 반대를 해서-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장님께-물론 동일한 분이시지만 이번에 무소속이 되셨죠.-다시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사실 2019년 3월 1일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철회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마 정책기획관님 소관 업무 같은데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저희가 13개 사업에 9억 지원하고, 자발적 기부금은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자발적 기부금 실적을 보면 CMS라고 해서 매달 들어오는 게 320만 원 정도 되고요, 일시 기부금이 4,000만 원 정도, 물품이 8,000만 원 정도로 지금까지 자발적 기부금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드린 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죠? 독자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나요?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재단이니까.

지금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는 재단에서 기획을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춘천교대 2학년 학생들 200여 명이 작은 학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재단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한번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175쪽, 학교참여예산제인데요, 학교참여예산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올해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해 지역별로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학교참여예산제는 단위학교에서 예산에 참여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59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고 113건을 요청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미반영한 것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교에서 참여하기를 바라지만-학교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까요?-사실 주민이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의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학교참여예산제가 단위학교의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좀 어렵겠지만 내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됐든 안 됐든 학교 구성원들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조치하셨죠?

저희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5개 교 36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점검해서 개ㆍ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개축이 필요하다면 등급분류를 하게 됩니다. 등급분류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D등급과 E등급은 주로 개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 결과 그렇게 분류된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류된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당장 보수가…….

보통 C등급이면 보수가 필요한데요,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재의 내구성ㆍ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C등급 건축물은 20여 교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35개 교라 많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35개 교가 C등급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5개 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97쪽에 보면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설립을 위해 효자동에 있던 것을 저희가 확대ㆍ개편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주에 있는 과학동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학동 역할 병행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부지가 있는 삼천동 쪽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수도라든가 이런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고 부지 또한 협소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짓기에는 부지 등 여러 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권역별로 소규모 체험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구 도심에 보면 비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소규모 체험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에 하는 건 아니고 나눠서?

예, 춘천시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소규모로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쪽인데요, 취업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많이 나나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호평받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취업지원관입니다. 저희들이 열두 분을 모셔서 각 지역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원주 같은 데는 두 분을 배치하고 동해와 삼척은 묶어서 한 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취업지원관이 스물여섯 분이네요, 도교육청에 두 분이 있고. 이분들이 각 업체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좋은 실습처를 발굴하고 그 실습처에서 학생들이, 저희들 목표가 ‘7080’이에요, 70%의 취업률, 80%의 유지율. 이와 같은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78쪽, 현재 인사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인사상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모니터링도 운영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만족도조사는 결국 전부 다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그냥 항목별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뒤에서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것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부산ㆍ울산ㆍ전북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사만족도를 높이려고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의 취지는 그랬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불만보다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인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오면 언제든지 인사상담을 해 주겠다, 총무과의 문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들이 도교육청 총무과에 와서 인사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찾아가는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인사상담을 하러 온 많은 직원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제도구나, 지금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모니터링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9쪽입니다.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그쪽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본 위원은 활용도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직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운영방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검토한 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 포화상태였고 성수기뿐만 아니라 비수기에도 거의 만실이라서 예약이 안 되는 데 대해 직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현재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를 하지 않아도 많은 직원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선에 짓고 있는 분원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하는 단계에 지자체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선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굉장히 긴 터널이 있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 터널을 확장해 주겠다, 아시겠지만 그 확장비용이 4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과제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 고성산성으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교직원수련원 분원 부지에 갈 때 굉장히 협소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요. 이게 다 지어지면 공실이 안 나도록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아서 짓는 단계부터, 여기는 내부로 수용하는 객실도 있지만 글램핑장이라는 야영장을 꾸며서 가족 단위로도 올 수 있게 하는 등 어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86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공실이 생길 수 있겠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인데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직 교사 중에서도 연수를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당장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어렵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이기에 현직 교사가 제때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 1년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문제가 지난번 법원 판결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정교사로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이 되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되는데요, 문제는 기간제교사로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간제교사를 하고서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지 못해서, 이분들은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보수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에 불이익을 받는다, 나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 교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기간제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기간제교사 중 1급 정교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직 교사가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임용되어서 3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9일 자 강원일보에는 현직 교사 중에도 연수 대상자가 많아 제때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에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직 교사 중 연수 대상자가 몇 명이고 제때 연수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는지-지금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현직 교사는 3년만 지나면 무조건 다 받게끔 하고 있어요.

저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내에 있는 기간제교사 분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도 나왔으니까 추진하셔서 그분들이 보수라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외고와 관련해서 중학교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오늘도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두 군데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신문마다 보도 내용이 같지 않아서 학부모들한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도민일보 2면에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일반계고가 증가할 경우 지역 일반계고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원일보에는 “현재 양구외고 등은 전국 단위 일반고로 전환되면 농어촌 기숙형 학교로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타 학교 신입생 유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곳은 영향이 있다고 나오고 한 곳은 영향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방침을 정확히 알려 주셔서 중학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2010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2011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설립허가 부적정’으로 판결을 내렸고 강원외고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외고에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강원외고 합법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1단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발전 기금 등을 약 50억 원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자립하겠다는 거고요. 2단계는 이와 같은 운영 주체를 민영화로 하겠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영화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3단계는 만약 민영화가 안 된다면 2023년부터는 공립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학교법인 양록학원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강원외고 합법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에요. 저희들도 이렇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구지역에 양구고등학교와 양구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점차 없애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일반고로 하면 학생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로 한다는 얘기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학교에서는 자사고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사고는 강원도 내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받는 학교인데 현재 외고는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쟁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3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면, 민사고처럼 자사고 형태로 전환하면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건데 전국 단위 모집은 우리 교육청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교육부의 승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습니다. 또 그전 9일 자 신문을 보면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동문들의 의견 수렴 역시 마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신문에는 교육감께서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이런 언론보도를 낼 때는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셔서 일관성 있게, 우리 학부모들한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고지정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8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전에는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석면교체 공사가, 학부모들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 말 강원도에서도 고등학교 1개 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석면을 제거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당겨서 2022년에 마치겠다, 그렇죠? 그렇게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 사실 늘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석면이라든가 라돈,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학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학교, 학생들은 머물고 싶은 학교, 그렇게 되도록 안전과 시설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교육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춘천 중앙초등학교 정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원이 147명인데 현재 296명으로 학생들이 20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증설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 주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근방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느냐, 증축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증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리실을 급식실로 바꾸고 새로 조리실을 증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리실 평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급식실로 만들고 조리실을 증축한다고 하면, 제가 어제 춘천교육지원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선이 상당히 길어요. 현재도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가다가 서로 부딪쳐서 넘어질 지경인데 조리실을 급식실로 바꾸면 학생들의 동선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보통 학교에서 급식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보통 11시 30분부터, 유치원의 경우는 좀 일찍 하고 1시 30분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학년인 6학년 학생들을 보니까 1시 40분에 급식을 먹으러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은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취학 학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3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이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증축을 하면 얼마만큼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 증축이 조금 힘들다면 신축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축과 신축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약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신축 비용이 약 4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실도 부족할 테니까 신축해서, 그전 급식실을 리모델링하면 특별활동실로 쓸 수도 있고 그러려면 급식실을 신축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학교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제가 볼 때 지금도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다니면서 넘어질 정도로 동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에 급식실이 또 생기면 동선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직면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