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의 빙부상으로 인해 지난 7월 4일 제10대 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10대 강원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 평화분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청 전 직원은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도정구호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이 계획한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천부성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천부성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양승일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양승일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 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8,000만 원인데 정책사업비가 203억 6,300만 원으로 거의 80%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1,700만 원으로 1.6%, 일반보상금이 5,600만 원으로 0.2%, 인건비 47억 4,400만 원으로 18.6%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망상지구는 동해E-City사가 54.5만 평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5월에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옥계지구는 지난 2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으며 토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7월 11일에 단지 조성공사 조달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북평지구 산업단지 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국유지 관리청 변경 승인을 받았고, 단봉지역은 올 9월까지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인 더피쉬사는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자세한 업무 추진상황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 지구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지구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1조 1,7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주 가능한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올리면 2015년 2월 던디360동해개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설립 및 지정되었지만 2년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어 2017년 3월 청산 종결하였고,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동해E-City사가 54.5만 평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도시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최근 부국증권 및 세계4대 호텔그룹인 골든튤립코리아주식회사가 금융조달 지원과 글로벌인터내셔널호텔 조성에 대한 MOU를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이 7월 중에 통과되면 즉시 동해E-City사를 관련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동해이시티국제복합관광도시와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 등 3개 지구로 특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중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각종 법령 및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지구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5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소재ㆍ부품 및 R&D, 비철금속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올리면 2016년부터 중국 유젠그룹은 페로실리콘 제련시설 투자로 외국인 직접투자 3,000만 달러를 신고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주)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강릉시 등 다자간 MOU를 체결하여 기술이전 등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개발을 금년 2월에 마치고 양산실험체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88%의 토지보상이 진행되었으며 7월 11일에 단지 조성공사 조달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옥계지구 특수용 알루미늄산업 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D프린팅 금속분말 및 경량신소재 연관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특수용 알루미늄 합금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비 76억 원 중 부족액 50억 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토지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0년 6월 완공 후 임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옥계지구 기공식을 7월 25일 개최할 계획이오니 여기 계신 경건위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북평지구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동해시 북평동ㆍ단봉동 일원에 5,6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제복합ㆍ첨담부품산업단지 조성, 물류비즈니스, 외투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올리면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북평지역 유예조건 변경 심의를 의결하였고 국유지 관리청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장기임대단지 필지 분할 및 우리 청, 산단공, 동해시와 내부도로 개설이 협의 중이며 단봉지역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7년에 공공기관 예타 신청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KDI조사단 현지실사, 예비타당성조사 1차 보고를 마쳤으며, 2018년 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2차 중간보고 후 현재 8월 말까지 보완을 위해 6개월간 예타조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콜드체인허브 구축사업과 연계한 투자유치는 지난 3월 킹크랩, 연어 등을 가공ㆍ유통하는 국내 복귀기업인 (주)더피쉬사와 18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입주기업의 토지매입비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없애고자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계획용역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임대단지 조성, 국유지 임대료 산정, 필지 분할 및 입주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단부품산업용지인 단봉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예조건을 2020년 말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며 사업타당성 제고방안 모색과 LH와 공동대응방안 마련 등 조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콜드체인허브 구축을 위해 수산물 유통ㆍ가공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동해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산업단지공단 등과 적극 협력하여 투자유치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직원별 2개 이상의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PM활동보고회를 열고 있으며 중점 유치 대상기업 타깃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자문위원,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투자유치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인 투자유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정보를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유력 경제전문지 등 언론보도와 수도권의 대형전광판 등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 언론진흥재단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홍보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앞으로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정 전문ㆍ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워크숍과 교육, 포럼 등을 통해 적극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근버스 및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와 소통강화를 통하여 직원 역량과 조직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갈등을 지역주민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ㆍ통장, 마을단체장 등 38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구별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자구역 내 행위 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 제한사항 예방활동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 1회~2회 이상 행위 제한 중점점검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반의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가스, 건축, 환경, 식품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과 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주민, 그리고 입주기업 및 투자자 등과 상생을 기반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기업유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장대순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수 위원입니다. 신동학 청장님과 여러 공직자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전 도민과 정치권, 또한 우리 도의회, 또 도청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일구어낸 성과였는데, 지금 유치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죠?

2013년에 지정되어서 5년 되었습니다.

만 5년 되었네요. 만 5년이 되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의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간 어떤 일을 하셨죠?

우선 2013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캐나다의 던디사가 개발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정한 이후에 경영상의 내부 문제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듣기에는, 저희가 캐나다 던디에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회장께서 뇌일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분 자제분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경영분쟁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개발할 의지가 없는데 그분들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 취소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이 법적 검토가 6개월~7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 해서 청산작업을 했는데, 6개월~7개월 이상 걸려서 그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개인적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사업자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개발할 의지와 역량이 없는 분들을 지정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경제자유구역법상 토지를 50% 이상 소유하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략을 바꾸어서 토지를 먼저 구입하시는 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로 지정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온 지 1년 11개월 정도 되었는데 전략을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 전략이 현재까지는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54만 5,000평 정도의 땅을 개발의지가 있는 분들이 현금을 내고 구입한 상황입니다. 이 땅은 경제자유구역으로밖에 개발을 못 하니,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땅이니 개발의지가 없으면, 한 200억 정도의 돈이 먼저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북평ㆍ옥계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땅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옥계는 도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경건위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설득을 통해서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일 땅에 착공을 하고요. 망상은 사업자가 땅을 사서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7월이나 8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물류나 이런 여건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상지구는 그렇고 북평지구는 어떻게 추진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산업단지 안에 땅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산업단지 안의 땅을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면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를 적치하고 사무실을 좀 짓겠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도에 맞지 않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관리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변경하는 데에 1년이 걸렸고요.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기업들이 와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대기업이 여기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첨단기업들, 소규모의 고부가가치산업들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산업단지 안에 있는 땅을 임대단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 보니까 평당 월 임대료가 200원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삼척인데 제가 의장을 할 때 이게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몇 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때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유치가 안 되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경자청이나 도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는 연장해 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수부에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자를 지정했는데 사업자가 내부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청이나 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판단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일부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맥시멈 2020년 안에는 모든 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가 안 되든지 개발사업시행자를 못 찾는다든지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정도…….

경제자유구역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표적인 데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그 2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만권이 있었는데 광양만권이 조선산업이라든지 전통 제조업이 다운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고요. 후발주자들 중에는, 가장 나중에 지정된 게 강원도하고 충북입니다. 충북은 세종이라든지 인근 여건이 좋아서 바이오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쪽에 정부기관도 많이 내려가고 이래서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약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내부 여건도, 토지 문제는 해결했고 물류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2년 안에 확실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각 지구마다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만나고 MOU도 체결할 텐데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게 7개 기업 되고요. 대표적인 게 서원이라는 기업인데요, 서원은 경기도에 있는 기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면 구리 합금사업을 좀 했는데 대표적인 생산제품이 뭐냐 하면 수도용 파이프, 또는 선박용 프로펠러 이런 것을 생산했는데 매출액이 2009년도에 1조 2,000억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었죠. 그런 기업이 3,0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사업 구조조정을 안 하면 망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기술을 주겠다, 타이타늄 분말-고부가가치입니다.-그런 기술을 주겠다,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면 생산기술연구원이 있는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주겠다. 그래서 MOU를 맺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 전망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의 소규모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다른 공업지대하고 출발점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나 물류, 그다음에 금융지원까지 같이 패키지로 지원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땅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수월하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은 희망적인데, 하여튼 2020년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보이면 그때는 취소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처하네요.

예, 다만 옥계지구는 25일 삽을 푸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옥계지구는 취소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는 활발하게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망상지구도 땅을 샀기 때문에 그렇고, 북평지구는 일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동지구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는데 산업단지 안에는 벌써 더피쉬사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18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취소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꼭 성사가 되어서, 잘되어서 동해안, 또 강원도의 경제가 살아나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마침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동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그 사무실 앞을 몇 번을 지나쳐서 다닙니다. 유심히 살펴보는데, 청장님, 오늘 아침 동해에서 올라오셨습니까?

어제 서울 쪽으로 갔다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분들은 오늘 동해에서 올라오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먼 데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보통 먼 길이 아니더라고요. 동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의장으로 계시면서 지역에 커다란 선물을 갖다 주셔서 처음에는 많이 기대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5년이 후딱 지나고 지금 벌써 6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요새는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눈길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처음에 제일 많이 민원을 받은 것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처럼 초창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려움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켜본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듭니다. 2페이지의 연혁을 보니까 옥계지구가 0.71㎢에서 0.42㎢로, 또 0.39㎢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북평은 4.61㎢에서 2.14㎢, 또 2.08㎢로, 망상은 오히려 1.82㎢에서 6.39㎢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0만 ㎡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실시계획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가 축소됐습니다.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일부 제척되는 사항들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망상이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82㎢에서 6.39㎢로 늘어났습니다. 약 50만 평에서 193만 평 정도로 확대가 된 것인데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망상지구가 50만 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던디사가 2014년도 말에 와서 이 면적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부족하니 193만 평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수용해서 면적을 대폭 확대해 주었던 거죠. 아까 청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 설명을 드렸듯이 던디사가 본인이 개발하겠다는 책임하에 면적을 요청해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발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게 되어서, 그런 과정에서 면적이 대폭 늘어났던 배경이 있습니다. 북평ㆍ옥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우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농수로라든가 기타 꼭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면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적이 축소되었고요. 일부 자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과거 2년에 걸쳐서 조금씩 면적을 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약간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계획이 조금 치밀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면적이 늘어서 6.39㎢가 되었는데 11쪽에 보니까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해서 3개 지구가 3.92㎢예요. 그러니까 약 193만 평에서 119만 평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던디사에서 6.39㎢를 요청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과거 2014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와서 지정한 면적을, 이게 진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환경 1등급 지역,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지역, 그다음에 주민이 많아서 수익성이 좀 안 나는 지역,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망상 해변가 지역하고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 근본적으로 해변지역은 동해시에서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이고 산림조합 부지는 단독 소유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개발하는 게 낫겠다 해서 3개로 구별을 했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이번에 제척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5월 4일 자에 공람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소되는 부지 안에 아까 얘기했던 해변가라든가 산림조합 말고 개인 땅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정으로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는데 풀리게 되는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우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오랫동안 사업부지 사용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던디사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E-City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아직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전에 134억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조달이 안 되었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던디사에서요?

아니요, E-City에서.

옛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작년…….

아닙니다. 최근의 얘기인데…….

조달이 안 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이분들이 등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조달은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E-City라는 회사가 기존에 어떤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인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을 크게 한 회사고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자금조달력이 충분히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부국증권에서 인정할 정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충분히 가능한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국증권이라는 데가-저희하고 MOU를 했는데-증권회사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부국증권에서 평가를 했는데 인정할 정도로 자본력이나 사업 추진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부국증권이 저희하고 같이 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해시 관내에 경자청에 대한 현수막이 대거 많이 걸린 것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주민대책위원회 회원이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통화를 해서 열다섯 분의 불만이 뭔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엊그제 저녁 7시에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현황과 설명을 다 올렸고요. 그분들 불만은 사전에 소통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언론에 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올 2월까지 전찬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직접 설명을 올리고 했는데 최근 언론에 한두 건 나다 보니 사전설명을 못 받았다 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22쪽에 보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대민 접촉이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사실 망상지구에 3개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해서 제 방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언론에서 기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서 전화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다음 날 언론 바로 나 버리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상생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참석인원이 3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8명이 북평ㆍ망상ㆍ옥계지구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이 38명이 지구별로 따로 상생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합쳐서 한곳에 모이시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망상만 해도 따로따로 모이시길 희망합니다. 망상만 해도 3개의 주민대표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한곳에 같이 자리하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인간관계라든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산지에 계신 분들 입장이 다르고 해변가에 있는 분들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끼리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입장이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주민대책위원회, 저희한테 와서 플래카드도 걸고 한 그분은 주민들이 206명 정도 되는데 열세 분이 모여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번영회, 뭐 통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중앙부처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와 보니까 필드의 중요성을 사실 처음 한두 달은 몰랐는데 필드가,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올리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점심을 하더라도 친밀하게 소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행위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업무 이외에 주로 재산관리문제, 취득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뵈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를 다루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ㆍ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핫이슈로 떠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도 그중 하나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당초에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도민들에게 도출해 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망상ㆍ북평ㆍ옥계ㆍ구정지구 이렇게 4개였는데 현재 구정지구는 지정 해제가 되었죠?

2016년 말에 되었습니다.

옥계지구는 토지가 보상되고 지금 조달 중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사업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 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이번에 변경되면, 환경부하고의 협의단계만 남았는데 그게 완료되면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실시계획도 2년 정도 유예를 받으면,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는 2020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가 아슬아슬하게 연명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망상지구는 던디사에 상당히 의존했던 바가 큰데 던디사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던디사 외에 새로운 투자자를 저희가 유치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금융사와 저희가 협력하기로, 사장님하고 저희하고 MOU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4대의 호텔그룹이 망상지구에 들어오기로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망상지구의 개발가능성을 보고 세계 4대 호텔그룹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점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망상지구에 또 하나는 외국인학교, 도시가 형성되려면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캐나다 칼뱅 측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10월에 현지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호텔도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요. 토지가 우선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분들이 오셔도 자신 있게 투자유치를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결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여러 가지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저희들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그분들이 오려고 해도 다 사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땅을 제공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사실 망상지구에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확보가 되어서 이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왔을 때 “사유지를 사십시오.” 이러면 주민 소개라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을 확보한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 기업자가 개발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과거 양치기소년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올해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오신 지가 2년 되었다고 그랬죠?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실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성과가 좋은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나와 있는 망상지구에 대한 이런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곧 기공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7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19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쇄하고 되고 나서…….

변경되었습니까?

예.

어쨌든 지난번 회의록에 보면 당초에는 단지 조성비가 9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50억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1차적인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선 1차적인 것이고요. 추경에 50억만 들어갔는데 향후 27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전체 사업비가 595억 정도…….

전체 사업비는 그런데 당초예산을 다룰 때 92억 정도를 요구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95억인데 그 사업비를 먼저 설명드리면 조성비가 322억 원-기반시설공사,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보상비가 194억 원, 기타가 79억 해서 595억인데요, 2014년도에 55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 30억은 저희가 이미 예산을 받아서 보상비로 썼고요, 금년에도 185억 원을 저희가 이미 예산을 받아서 보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92억 정도를 받으면 조금 넉넉하게 공사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50억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추경에 50억을 반영하고요, 전체 595억 원 중에 나머지 275억 원은 내년하고 후년,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계약이…….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당초예산 심사할 때 금년도 기반시설공사하는 데에 92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왜 50억만 요구하셨는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저희가 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7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공사비 50억 정도만 투입되면 충분히…….

공사기간 문제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옥계지구는 포스코제련소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있은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 포스코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포스코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포스코를 앵커기업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포스코와 밸류체인(value chain)을 연결시키는 납품기업들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처음에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페놀사건이 이미 터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마그네슘 공장인데요…….

예, 마그네슘제련소로 알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제련소인데요, 설립 당시에는 마그네슘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굉장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그네슘 수요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페놀 유출사건도 있고 해서 과연 포스코를 앵커기업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가라는 평가를 다시 해서, 거기를 앵커기업으로 외부에서 나가서, 국제수요도 없고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평가도 안 좋아졌는데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제가 했고요. 포스코가 나중에 거기에 다른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옥계지구에 포스코 부지는 제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옥계지구의 땅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스코를 앵커기업으로 해서 외부에 설명을 올리니까 외부에서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법적으로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지방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러면 단지 조성하는 비용이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저희요?

예.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의미에 산업단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영풍과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영풍도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죠?

소유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영풍은 아직 토지매입을 안 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포스코 맞은편에 좀 넓은 면적의 땅이 있는데요, 영풍에서 거기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일반산업단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은 소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페놀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 일단 지난해 말에 정화작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작년 말에 정화작업이 다 끝나고 주민들 상대로 개별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옥계지구에 대한 포스코의 페놀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희석하는 데에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비철금속을 하더라도 1차 가공은 저희 옥계에서, 1차 가공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1차 가공은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중국의 투자기업…….

유젠물류요?

예,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용 사장을 제가 보름 전에도 만났고요, 그래서 9월 정도에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는 땅이 마련되니까요.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전기였습니다. 제가 산업부 출신이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구에 전기 들어오는 것도 합의가 다 되었고 강릉시하고도 합의를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입주기업 더피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피쉬라는 회사는 당초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시다가 비용 상승하고나 원재료 확보 등이 어려워서 캐나다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인데 최근 들어 캐나다에서의 사업여건이나 원재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 그다음에 동북아시장의 가능성, 이것을 보고 저희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면서 올해 안에 18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경자청에 얼마나 더 계실 것 같습니까?

저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제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관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20몇 년을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년퇴직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불신감을 일소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강원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경제부기자로 근무하면서 기획취재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해서 동해남부권, 동해북부권, 또 영서남부권, 영서북부권 등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원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성과는 미미하고 계획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더피쉬사라든지 유젠물류기업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2020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되면 저희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성과가 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씀하시는데 던디사, 아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자의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셨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지정하고 사후에 그런 게 발생되어서…….

지정할 당시부터 경영자의 신변조사를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MOU가 일곱 곳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MOU는 딱히 성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참고로 MOU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MOU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원 측하고만 MOU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과 같이 한 데가 강릉 생기원입니다. 강릉 생기원에서 타이타늄 분말가루라고 해서…….

그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말씀해 주실 때는 입주하기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성과지 MOU를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젠물류그룹하고는 MOA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지금 한 곳…….

우선 계약을 한 데는 한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실제 이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 생산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비 가져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1년~2년 뒤에 입주를 하려면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내지 삼성중공업 이런 대규모 기업이 온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전에 계약을 하고, 반도체가 하나 들어온다면 좋은데요, 소규모 고부가가치산업들은 사실 공장을 하나 만드는 데 6개월이면 됩니다, 요즘은. 문제는 기반시설입니다. 전기나 물 이런 것인데 저희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전기나 물 이런 것을 다 확보해 놓고 부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 올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조달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 전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서비스하고 같이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은 금융대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행감이나 보고가 있을 때는 계획보다, 꼭 5년이 지났습니다. 사기업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사기업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이런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일곱 군데 있는데 부산이나 광양만권 이런 데는 산업단지 위에 잘 개발된 데에 덮어씌운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그러나 강원도는 전혀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지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활발하게 되는 데에 10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하는 데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주 팀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어디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타깃기업 두 곳이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본부…….

여기에 전 직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본부 전 직원…….

지종태 팀장님 오셨습니까?

동해협력관입니다. 동해시에서 파견된 협력관이십니다.

정대화 팀장님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타깃기업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메탈실리콘, 영월에 있는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 곳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지금 연안방재연구센터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탈실리콘하고 연안방재연구센터라고 그것을 유치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PM활동 보고회를 격주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6월 말 현재 보고회를 9회 하셨습니다.

숫자 9회는 오타가 난 겁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요, 저희가 2016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년 되었으니까요, 그 횟수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본부장님께서도 전문인력이십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고 저희 청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 밑에 망상사업부장도 외부 전문인력이고요. 또 어학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은 중국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시고 중국 사람들과 네트워킹도 있는 그런 분을 채용했고 영어전문가도 채용했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5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성과를 내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계획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남북화해,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에 따라서 철도, 가스, 전기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북평이 제일 북쪽에 있는 무역항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장 이런 것은 또 어떻습니까?

북평항하고 동해항, 옥계항 이 3개 항구가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되어 있는 항구입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항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항구개발계획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쪽에서 국가항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우선 동해항을 3단계로 개발하는데 외람됩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컨테이너 선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항이 3단계 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 가스 이런 게 철도를 통해 북한을 지나 러시아와 통해서 하면 비용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물류여건이 되긴 합니다. 다만 동해항, 북평항 이쪽이 우선 북한하고 연결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최근 평화무드로 해서 남북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생션(sanction), 국제 제재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북평항이 그쪽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지금 저희도 북평산업단지에 콜드체인(cold chain) 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북평항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연결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제가 빠져 나가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거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산업부의 산하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 안의 일부 면적이 저희 경제자유구역…….

전체는 아니고요?

예, 일부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14쪽, 15쪽 북평국제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예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금년 3월에 끝냈어야 되는데 9월까지 6개월이 딜레이된 상태인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연장된 이유가 뭐냐 하면 3,000개 기업 이상에 KDI에서 전화로 물어봅니다,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북평동ㆍ단봉동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거기의 물류여건이 어떻고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작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고 탄핵국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물어봤거든요. 더군다나 수도권도 아니고 부산ㆍ경남 쪽도 아니고 “동해안에 투자하겠습니까?” 물어보면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전국에 물어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물어본다면, 여기가 러시아나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가 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평화분위기로 동해안의 물류가 엄청 좋아지고 있고 있다. 예를 들어 KTX가 남강릉에서 강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해로도 들어오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완공됩니다. 이런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투자하겠느냐고 물어보면, 투자의향을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하는 기업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기업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선 물어보는 기업들 대상을 바꾸어 보자. 경남이나 광양, 전남에 있는 기업한테 “강원도에 투자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그다음에 대기업한테 물어보면 안 나올 겁니다. 특성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잘 설명한 다음에 수도권이나 강원도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수도권 기업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무래도 물류여건이 수도권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준을 바꾸어달라고 저희가 KDI에 요청을 했고 바꾸었습니다. B/C분석이라고 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서 그게 1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LH공사에서 하는, 부지에 대한 LH의 의지, 이게 강한지 우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북평국제복합산업단지의 성패가 실질적으로 예타 성공여부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서 만약 이게 안 되었을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올린 게 예타를 잘 하려면 설득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예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예,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작년에 겪었기 때문에 대응전략은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 올린 대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KDI에서 판단하기로는 기재부에서 동해시에 있는 북평지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것하고 B/C분석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기존에 해 왔던 관행대로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마련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만약 6개월씩 딜레이시키고 기다렸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또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1차 연장을 해서 2020년까지 안 되면 이것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릴 그럴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이 60만 평이다, 60만 평을 다 하겠다, 그런데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10만 평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을 맞추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드려야지 “무조건 다 하세요.” 그러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도 좋은데요,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난번에 해제가 된 이유가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원인이 다 연결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충분히 챙기셔서…….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에 다시 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성과물로 나타나야지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반복된다면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가장 어려운 데가 단봉지역입니다. 하여튼 올바른 지적 감사 올리고요, 저희들이 더 성과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하고 수시로 의논하셔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니까 도와드릴 것 있으면 주문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라는 이런 뜻으로 거의 다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물어보려고요. 3쪽 예산현황에 보면 정책사업비라고 해서 203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비용이에요?

주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경자구역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비인가요?

주로 보상비죠, 옥계지구 보상비요. 위의 합계 부분이요?

합계 금액은 250억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정책사업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용목적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옥계지구 보상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어쨌든 망상부터 옥계, 북평까지 여러 가지로 추진되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 오신 지 이제 2년 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되셨는데 앞으로 사업이 7년 남았네요, 2024년까지니까. 보니까 거의 2024년까지 마무리…….

당초계획에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 2020년까지 어떤 성과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1년 반 남았네요?

2020년이면 그렇습니다. 2020년 말까지면 2년 반이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형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장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유치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강원도 자체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까 잘되고 있다고 한 인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인천의 경우는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

아니, 청장님이 보셨을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인천하고 비교하면 인천만큼 활성화가 될 것 같으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규모 면에서 저희가 좀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산업과 관광 위주이고 인천은 마이스라고 해서 전시, 회의산업, 바이오산업 이쪽으로, 삼성이 그쪽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서로 범위를 달리하는 산업으로 활성화될 것이고요. 이게 활성화되면, 참고로 속초에서부터 동해, 삼척까지 리조트벨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호텔이나 관광ㆍ레저시설이 없는 데가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망상에 그것을 해 놓으면 동해안 지역이-저는 비유를 늘 그렇게 합니다만-동북아의 지중해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이나 강원도에서 원하는 이러한 것들은 참 좋은데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사진은 좋은데 과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강원도민들의 관심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만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여태까지 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망상하고 옥계는 개발주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개발주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상지구에 보면 ‘하반기 망상지구 콘텐츠 투자자 확보 추진’ 해서 특성화학과가 있어요, 국제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칼뱅학교하고, 대학교가 아니고 초ㆍ중ㆍ고요. 초ㆍ중ㆍ고 국제학교를 망상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10월에 실사단이 옵니다.

실사단이 여기에 온다고요?

예, 그분들이 전 세계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와서 도시개발계획 상황을 보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대규모는 아니고요, 소규모로 초ㆍ중ㆍ고 국제학교가 있으면, 국제학교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이쪽이 오히려 상승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다음에 특성화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학교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무슨 대학교냐. 그런데 여기에 호텔이나 리조트시설이 오기 때문에 서비스 인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의 전문학과 한두 개 정도만 해서 조그만 규모로 캠퍼스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요 연계형 학과로 여기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국제학교는 일단 실사단이 와서 본인들이 파악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 안 올지도 실사단이 와야지만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인천에 국제학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 그 인맥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수요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직접 판단하는데 내부적인 프로세스, 캐나다 내부 교육청 프로세스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국의 교육열이나 이런 것을 두고 가능성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 강원랜드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지역하고 잘 협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생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힘도 필요해서 지역사람들하고 잘 협의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지역은 지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의 폭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여기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활동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서로 일하기도 편하고 관계도 원만해지는 것이지, 단추를 잘 끼워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본부장님들하고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청장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산업역군 지역인 태백시의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우리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 긴밀한 협조와 대응으로 예타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총력을 다해 주시고 산업지구 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성 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별로 한 분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의문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119만 평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현재 진행되는 땅에 대해서 위치와 그런 것들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쪽 정책사업비에 보니까 투자유치활동이라고 있는데 투자유치활동에 보상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북평옥계사업부가 19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억 조금 넘는 돈 중에 190억 넘는 돈이, 이것은 합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망상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

망상은 보상을 한 게 없고요, 옥계가 보상…….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사업비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망상은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북평에 콜드체인허브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명사가 아니고 특수하게 이름을 만든 거죠? 냉동으로 수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의 태생은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해서 국비를 땄습니다, 250억. 그런데 국비를 따낼 때의 명칭이 콜드체인허브입니다.

사업명칭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주게 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주민의견서를 받고 답변서를 받은 내용 혹시 있습니까, 망상 지역 쪽에서?

예,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많이 애써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에 있다는 것도 동해시민들로서는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꼭 잘 이루어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인구계획을, 지금 현재 망상 쪽에 1,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5,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계획기간이 2040년까지인데요, 인구가 하루아침에 늘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젊은 인구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선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잘 받들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 최소화와 기업 투자유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817만 6,000원으로 85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액된 2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이 2억 4,7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며, 1,057만 6,000원은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억 623만 4,000원이 증액된 305억 8,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3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5,215만 1,000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에 6,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청소용역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용역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며,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에 6,465만 8,000원 증액 계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용역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1,107만 6,000원 증액 계상은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057만 6,000원과 이자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3,199만 5,000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 감액 계상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며, 옥계지구 개발 추진 사업에 50억 원 증액 계상은 옥계지구의 단지조성 공사를 위한 개발사업비로서 단지조성 성토용 골재구입과 정지공사 등의 제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도정 구호 아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평화의 강원도, 번영의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옥계지구 개발사업비 50억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개발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예,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2020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요.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왔겠죠?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옥계지구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께 설계도를 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현재 88%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안 된 분들은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망자, 돌아가신 분들은 재산 상속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돈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번 달이면 다…….

그 절차가 다 마무리돼야 공사를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기공식만 하고 공사는 그게 마무리되면 시작할 겁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조만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잘 아시다시피 3개 대표사, 저희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예, 감정평가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묶여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예.

빨리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해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풍이나 포스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일소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계지역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다 마쳤고요, 현재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지구에 들어올 예정인 회사가 서원하고 연안방재연구센터…….

그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고, 작년에 조사사업 예산 1억을 따서 올해 조사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일단 그 두 곳에 대한, 두 곳이 어느 지역으로 유치될 건지도 감안이 돼서 설계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연안방재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마련이 되면, 기업들이 들어오려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선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계지구 개발 사업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억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85쪽 봐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의 원인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반환금이…….

죄송하지만 행정본부장이 답변을…….

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788만 1,000원이 남았고요. 7개 경자청이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홍보라든가 수행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하는데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1,107만 6,000원인데 1,057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잔액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이자분을…….

그런데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나옵니까? 국고보조금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 남습니다.

이게 운영비로 쓰고 남은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도만 쓰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7개 경자구역청이 전체 홍보비 이런 것으로 같이 쓰고 남은 것들은 각 경차청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광고ㆍ홍보비나 행사 개최, 그다음에 해외 IR 나가면 참석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가 불용이 됐고 나머지 이자를 또…….

이자가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원활하게 집행을 못 하거나 계획 대비 지출을 못 한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불용 안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돈이고 해외 IR을 최소한 1회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사실 이 시기에 IR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요청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형원입니다. 23쪽에 경제자유구역 종합민원실 운영 해서 35건의 민원 접수ㆍ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혹시 35건, 망상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35건 모두 부탁드립니다.

전체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 보상계획이 있던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만약 이게 지정이 해지되면 저희가 우선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 전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법률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사업 소재지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생협력협의회도 그렇고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내용 있게 하셔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로 인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