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김영심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6,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는 전액 시비로 우리가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1로 매칭사업으로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은 녹색어머니가 주로 그걸 맡고 있는데요. 그 민원이 녹색어머니를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이 많지 않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부분이 걸려서 그 부분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입니다. 이게 사전에 충분한 주민토의가 있었는지, 주민간담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도로축소에 따른 교통체증 부담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404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407페이지에 보면 구 제설작업 위탁이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감액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눈이 많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유지관리, 내년에는 5,050만원이 감액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설치를 제외하고 유지관리만 하기 위해서 이렇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페이지 479,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7곳이나 단독주택 15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시고 설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인데요. 시설물 정비에 1,5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604페이지,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가 5억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할 곳은 항상 넘쳐나고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를 삭감해서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입니다. 1억 4,68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2억 8,3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그 삭감내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이렇게 회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 29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년도는 3억 8,875만 8,000원이었어요. 예산이 지금 8억 7,719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객운수,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적자가 심한 것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궁금해요. 타당성 그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3년도 차 운행하면서 수입이 들어온 거 수입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양구들 전기요금 276개소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양구들이 겨울에만 필요한데 왜 전기요금이 12개월 계산이 되는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마을버스를 그걸갖다가 이쪽 잠실동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쪽 풍납동까지 연장 운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계획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풍납동까지 운행하는 걸 생각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하면서 민원사항이나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02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에 있어서 80만원씩 25개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개 정도 돼 있었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어느 정도 있나, 이거에 전기요금은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안 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366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에 있어서 우리구 견인 실적이 2022년, ’23년 실적 좀 뽑아주시고요. 견인료 차주가 부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주가 부담하는데 왜 구 예산에서 5억 6,000만원 정도 나가야 하는지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357쪽,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풍납동 보상 완료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건설하는데 4개소 11면을 어디에 할 건지, 그리고 서성벽이 12월에 다 탐사가 끝나고 하는데 그쪽에 주차장 계획을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도로관리과입니다. 415쪽,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이거에 대해서 3억이 예산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430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 예산이 3억 1,291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으로는 2,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보안등 100개 등을 안전점검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인데 보안등 우리 송파구에 총 개수가 몇 개고 LED로 바뀐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안등이 너무 높아서 나무 옆에 있는 데서는 보안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높이를 조금 나무 이파리에 가리지 않게끔 높이를 낮출 수는 없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444쪽,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보안등 200등이 2억원에 석촌동에만 설치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석촌동에만 이렇게 200개 정도 필요할 건가, 아니면 다른 동들도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450쪽, 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인상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은 3억 2,500만원이고 올해는 6억 2,600만원 급격한 인상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437쪽, 475쪽 같이 설명할게요.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1구역, 2구역 전년도 예산, 이번 예산 2개 구역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왜 똑같이 나왔나 설명 부탁합니다. 471쪽, 이것은 빗물받이 준설이고 3만 460개소를 할거고, 477쪽은 빗물받이 신설 120개, 정비 130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2개 관계가 준설할 때 준설하고 설치하지 않나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120개 신설이 없는 데 새로 만드는 건지 왜 120개를 새로 신설한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동주택 7개소를 어디로 하는 건지, 단독주택 15개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주셔서도 됩니다. 치수과 484쪽,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에 있어서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관심 많은 데가 성내천이에요. 성내천 칡나무 등 외래종 넝쿨식물들이 항상 나무 몇 그루 있지도 않는데 다 무덤같이 뒤집어씌우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외래종 넝쿨들을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558쪽,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에 있어서 미세먼지 프리존 1개소, 클린존 운영 12개소, 친환경 수직정원 유지·관리 15개소, 에어샤워 게이트 2개소 어디에 세우는지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에 들어오는 양이 많은데 이걸 공개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한 건지 입찰내역 부탁드리고요. 쓰레기봉투 매매익은 어떻게 쓰이나,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사서 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원활용과입니다. 598쪽, EM환경센터 운영에 있어서 EM 생산량하고 소비량, 주민들이 EM을 많이 사용해서 악취제거 이런 데 쓰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EM 사용방법을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EM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EM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EM 만드는 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616쪽, 자원활용과네요.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서 KC에코사이클(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입찰이었었나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역에서 처리비를 내니까 그 돈으로 다 처리되는 줄 알고 있어요. 대형폐기물들이, 우리가 장롱을 버리거나 의자를 버리거나 하면 일반주민들은 돈이 조금 비싸서 그 돈으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2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처리비를 내는데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617쪽,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자원순환해서 자연보호와 공기오염을 줄여야 하므로 여러 홍보체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년도가 1억 6,600만원인데 이번 예산은 1,920만원으로 예산 팍 줄어버렸어요. 예산 삭감된 이유,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줄이나, 아까 김영심 위원도 했는데 저는 집행잔액이 얼마 있었길래 줄였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다음 6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위탁처리에 포함 안 되는 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623쪽에서는 종량제가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탁처리에 이것까지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양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나 그거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626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있어서 3억 1,9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627쪽, 수집·운반에 있어서는 7억 8,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32쪽은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해서 1회용품을 정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쓰레기장 가면 옛날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 1회용품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 비용이 감액됐길래 홍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까지 해서 홍보를 너무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을 빌려 쓰고 있는데 자연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은 홍보하고 광고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물어볼 걸 남겨줘야 되는데 전부 다 물어봐버리면 큰일 났습니다.

다른 분들 덜 하시라고.

하여튼 간략하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자 다 물어봐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게 없으니까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가 아니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맞아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에서 바닥 신호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바닥 신호등을 보면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유지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특히 밤에 어느 곳은 불이 반짝반짝하는데 어느 곳은 안 나 있고 하니까 도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기가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2,100만원 정도를 책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296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인데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추가로 듣고 싶고요. 또 22개교 32명인데 인원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여객운수 업무추진입니다. 이건 장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개통하시고 노선도 조정했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또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33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또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신규하고 삭선이 있는데 계속 신규가 늘어난 건지 삭선이 늘어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신규하고 삭선 주차대수 가르쳐 주시고, 또 낮에 공유대수가 있는데 그거는 몇 대나 되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전동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구역 표시거든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인데 송파구 예상 15개 지역이 어디인지, 공유 킥보드가 업체와 매칭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소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이거는 479페이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인데요. 김영심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이 있거든요. 이게 동공 발생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전 지식이 짧아서 D등급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보강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546페이지 대기질개선, 54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풍납동에 삼표산업의 공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소음, 공장분진, 레미콘 차량 매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풍납동 삼표산업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415페이지,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이건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 옆이라 자동차 소음도 걱정되고, 그다음 매연, 분진이 걱정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나무데크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철판을 코팅해서 열처리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컬러도 원하는 색깔로 할 수 있고, 또 가격도 나무데크의 절반 가격이고 시공도 간편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하셔서 이왕 돈 들여 시공하는 거 컬러풀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집행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원활용과 616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61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도 동료 위원이 하셨고, 62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이거 동료 위원 질의 듣고 부족한 거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각 과별로 실링금액 있었죠? 그거 과별로 정리해서 표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 287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시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들어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통 예산서에는 감액이든 증액이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웬만한 내역들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감액이 1억 2,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서가 뭐가 빠진 건지 제가 체크를 못 한 건지 그것 좀 확인해서 29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감액되어 있는데 저는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32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감액은 많이 되어 있고, 저는 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협력한 업체도 있었을 텐데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주시고요. 3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라고 해서 장비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볼 줄 몰라서 그런가 감액은 되어 있는데 밑에 어디에서 어떻게 금액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감액이 크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도로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저희 탄소중립조례 통과가 됐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은 아니겠지만 후년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509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해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바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위원회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면 되고요. 우리 교통과에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면 작년 행감 때 제가 마을버스 저상버스는 어떻게 되는가, 왜 진행이 안 되는가라고 그때 여쭤봤었고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이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과장님 물 순환 사업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거는 도로과와 치수과 공통 질의 같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이 도로과에도 있고 치수과에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콘크리트와 주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맨홀이 구성되어 있는지 각 동별로 구분되어 있게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맑은환경과입니다. 저번에 546페이지에 대기질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질개선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실링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실링보다 저희가 많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구 재정이 재산세 감소로 어렵긴 합니다만 교통환경국은 7개 부서 모두가 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많기도 하고, 예산도 청소나 자원활용 분야라든가 이쪽은 기본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치수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급한 여러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그 예산 한 10억 이상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링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다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 우리 주민분들의 삶과 직결된 요소이니까 그대로 두셨거나 혹은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저는 올린 것도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데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꼭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감액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서 그래야 예산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도 여기에 너무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에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예.

이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서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과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매칭으로 전환되고 성동구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이 추진할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32명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기존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까지. 그런데 2024년도부터 서울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 인원은 서울시에서 시 예산 상황과 자치구의 수요인원을 고려해서 조정한 후에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진 사업 인원으로 신청 학교에 배치해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동구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20개교 94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성동구는 교통안전지도 사업 소요예산이 7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구비가 5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우리구도 성동구와 같은 방식으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1개교에 4명을 배치할 경우 연간 1,8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구 관내 41개 초교에 모두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7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잠전초등학교 학부모회 실비 지원에 대한 의견 요구가 있었는데요. 학부모님 의견은 학교 지원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통학로 안전지원 사업을 추가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협력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 학교에는 교통안전지도사뿐만 아니라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인력도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각 사업 신청 학교에 한두 명씩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도로공간 재편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는지, 그리고 도로축소에 따른 교통체증 등 불편은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지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 인근 동 5개 동에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송파1, 2동과 석촌동, 가락1동, 가락본동을 개최했는데요. 이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량, 통과속도 등 관련 자료 데이터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고, 향후 용역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예정임을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착수를 했고요. 사업구간의 측량, 교통량 조사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자료 분석이라든지 장내 수요를 예측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로공간 재편에 대한 차로 축소를 실제로 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및 차량을 실제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우회도로 확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좀 자세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도로재편을 통해서 추후에 모니터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교통량이라든지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재편 대상 구간이 송파대로를 전체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석촌호수로부터 가락시장사거리까지의 1.5km 구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의 어떤 추진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나온 게 없고, 지금 어느 단계냐면 거의 착수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민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사전타당성조사는 했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적자가 상당히 심한데 2023년 수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여객운수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대중교통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에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8,000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9,0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는 사실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을 적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다면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9년 마을버스 신설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은 했는데 그때 3개 노선 용역에서는 흑자로 분석이 됐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 흑자가 될 거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오고, 그리고 2022년 12월 마을버스 개통 당시에 교통환경의 변화 같은 것이 심했고, 특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모든 마을버스 운수업계가 재정상황의 악화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상황이 되어 있고요. 2023년도 우리구 운수업체의 수입내역은 연간 운수원가 1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원의 수입이 발생됐고요. 부족액 적자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재정지원을 8억 6,500만원했고, 업체 자부담 순적자가 1억 7,1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께서 정양구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겨울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기요금을 왜 12개월로 편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정양구들은 여름에도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냉·온열 겸용인데요. 냉·온열 의자도 있고, 또 기존 설치된 온열의자는 겨울에만 가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양구들은 가동을 안 하더라도 1개소당 한 1,000원 수준의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당 겨울철에 가동할 때는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되고요. 월평균으로 따져서 2만원의 정도 수준의 요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12개월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정양구들은 센서와 타이머 등을 통해서 대부분 자동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차단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점검이라든지 수동조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관리업체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동까지 마을버스 연장 운행이 가능한지,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풍납동 지역의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풍납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또 마을버스라든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승인 권한이 모두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로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의 정류소가 중복되는 허용 개수를 4개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4개가 넘으면 승인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풍납동 지역 내에 마을버스의 신설이라든지 현행 마을버스 노선의 풍납동 지역 연장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 그래서 25개 자치구들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풍납동 지역에도 노선에 신설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민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개통 이후에 구민분들하고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노선도 연장하고 했는데요. 이게 연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수업체에서 예비차량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향후 승객이 증가할 경우에 차량 증차도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설치 예정인지, 그리고 전기요금 안 잡혀 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지 질의를 대해주셨는데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0년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총 71개 지점에 168개 횡단보도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5개 지점에 38개 횡단보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7개 지점 24개 횡단보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설치비 5억 6,8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닥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서 289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1,18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확대·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유지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은 부족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 설치된 바닥 보행신호등의 경우에 기술력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습기로 인한 고장 같은 경우도 잦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2021년 설치분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유지보수 물량이 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편성하고 있는 유지보수비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에서 9,500만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현재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인데, 이게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고 하니까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상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마을버스를 언제까지 재정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제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는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도 9,000억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시내버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자체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2022년도 12월 15일 자로 개통을 했는데요. 이용 승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 현재 개통 초기 대비해서 한 55% 정도 승객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요금이 300원이 증가했고 노선이 연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7년 이후에는 흑자전환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용 승객들이 많아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재정 지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302쪽,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네요.

전기요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답변을 계속 드리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15개 설치 예상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공유 전동킥보드는 업체와 매칭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떤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도 우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없는 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도 같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주신 곳에, 현재는 잠실역이라든지 지하철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신 장소는 풍납동하고 문정역, 장지역 부분입니다. 이곳에 일부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 부분이 잘 관리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 활동비보조 관련해서 8만 8,000원이 책정된 것인데 그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모범운전자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야광우비 최소 단가가 8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분들 봉사활동 시에 우비라든지 야광잠바 등 활동복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고요. 현재 모범운전자의 소속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노후하고 교체가 꼭 필요하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정양막, 정양구들 시설비 편성 내역하고, 송파구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시설물이 노후화될 텐데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양막이나 정양구들 시설비 편성내역은 전체 물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노후, 파손, 훼손에 따른 정비보다는 정양막 철거라든지 보관, 재설치, 또는 점검·수리 이런 쪽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정양막은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 훼손되는 것보다는 정양구들 대부분이 지금 무상AS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비용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데 앞으로 무상AS 기간이 지나면 유상 수리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신규 설치 물량이 많아서 2026년도에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AS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교통안전시설물사업이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된다는 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닙니다. 이 감액의 사유는 잠실여고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예산이 4억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의 예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부속물과 관련된 부속물 또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 도로관리과로 이관되면서 1억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예산이 1,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CCTV와 관련돼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신호위반·과속단속 CCTV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유지관리 예산 이게 3,3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시설물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구조 현상은 저희만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부서 행정운영경비 1억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예산서에 어떤 감액내역이 나온다면 바로 아셨을 텐데 이 예산서상에 보면 소멸이라든지 일몰사업의 경우에는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 공무직 1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6,556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2023년에 행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과 그 외에 따른 52만 7,000원 예산이 감액돼서 총 예산편성액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마을버스를 총 9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중의 5대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3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향후 대폐차, 그러니까 기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22년 12월 15일 마을버스 3개 노선을 개통할 당시에는 도입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구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오히려 대당 2억원,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9대 중에 5대를 이미 저상버스로 신차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반영이 됐는지 질의를 다시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은 예산서 289쪽을 보시면요.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1,18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전기요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실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시키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상버스 관련된 건 제가 혼동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적용을 하셨다니까 다행인 겁니다. 제가 혼동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66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관련 2022년, ’23년 견인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견인 건수는 8,094건이고요. 그중에서 차량이 2,338건, 킥보드는 5,756건입니다. ’23년은 총 11월 현재 6,401건을 견인했고요. 그중에 차량이 2,052건, 킥보드는 4,349건입니다. 다음은 견인료는 차주가 부담하는데 구 예산 5억 6,000만원이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은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로 위임한 사무인데요.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차주가 내는 견인료는 세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견인업체 대행료는 세출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련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상 완료 지역에 4개소 11면을 조성하는데 어디에 조성하는지, 그다음에 서성벽 발굴이 12월 말 완료 예정인데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사업은 풍납동 문화재 보상 완료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되었지만, 4개소 11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과 관련해서요. 12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주관부서가 문화재과인데요. 문화재과에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내년도 서성벽 정비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 부서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적극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9페이지, 34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신설과 삭선 관련 주차대수와 그다음에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관련 공유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3년도 신규 설치는 10면이고요. 그다음에 삭선은 폐지를 말하는데요. 497면입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이나 보행 불편사항, 보도 신설, 재건축 관련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촉진사업 관련 공유대수는요. 저희가 11월 말 현재 10만 1,683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2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건물식 주차장이 8개소인데요. 지금 대부분 20년 이상으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노후화된 주차장의 대부분을 방수·방청공사를 비롯해서 시설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반영해서요. 올해 이 정도 예산 갖고도 공영주차장 유지에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예산이 전년도 1억 6,000만원에서 내년도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거주자, 워낙 우리가 한정된 주차공간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만 2,90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월 4만원 정도 내고 이용하시는데 밤이나 낮이나 개인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발적으로 공유를 참여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모두의 주차장이나 파킹프렌즈 두 업체의 앱을 통해서 배정자가 직접 공유할 시간을 등록하면 그 앱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든 외부에서 이용하는 주민이든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배정자가 공유하게 되면 수익금 배부를 합니다. 배정자한테는 수익금의 50%, 업체한테는 30%, 우리구는 20% 이렇게 배분을 하고요. 그래서 배정자한테는 포인트를 적립해서 업체에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 촉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올해 11월 말 현재 985명의 배정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거를 건수로 치니까 10만 1,683건의 공유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올해의 예산은 왜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유 촉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수익금 정산 방식을 간소화했습니다. 공유사업의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전체수익금을 우리구의 세입으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한테나 업체한테 주는 돈을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유실적이 예측한 것보다 많으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유한 인센티브가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25개 자치구 다 알아보고 하니까 전체금액 중에서 업체에서 바로 공유자한테 직접 배분을 하고요. 순수하게 우리구 수입분만 세입으로 처리하여서 모든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출예산은 배정자나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세출예산은 별도 편성을 안 하고요. 저희 세입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주차장 단속 정비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후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과 주행용 CCTV 교체비용으로 2억 5,6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구매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텐데 살림살이도 잘하시는 것 같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래서 공유주차 관련된 거는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하시는 분 대비 현 공유주차 사업하시는 분들의 참여 비율은 몇 %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한 10.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0.4%는 높은 수치입니까, 낮은 수치입니까?

저한테는 만족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너무나도 다행하게 작년에는 4.6%였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니까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말 공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유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이건 주차정책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고 사실은 예산 직접 관련 질의는 아닙니다. 여성문화회관 앞에 주차시스템 있죠?

예.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그게요, 지금 석촌역 공영주차장인데요.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서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에서 3호는 아마노코리아라고 민간업체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군요.

예.

시스템은 다 동일하죠?

예, 시스템은 동일하고요. 올해 석촌역은 특히 민간에서 저희 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체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 잘 안 되는 거 확인 좀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 10번 대면 한 2번만 인식되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뜰리에 앞에 주차는 누가 어느 쪽에서 하죠, 공영주차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너무 불량해서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낸,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스템들 항상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풍납동, 풍납동 해서 죄송한데요. 거기 공터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청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헌 집에, 공터에, 막 주차장에 이게 굉장히 주거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주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를 특별히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저기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주차수입이 내가 보기엔 풍납동에 1년에 한 8억, 9억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가면서 해야지. 그걸 주차비용 받아가고 청소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이 참 불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04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 예산 중에 407페이지 제설위탁비가 감액된 사유, 1억 9,000이 감액된 사유하고 그 감액됨에 따라 제설대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나 근무비, 공과금 등은 공공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 재정 여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소요된 용역비에 대비하여 1억 9,000을 감액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제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경이나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같은 부분을 확보하여 보완대책으로 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414페이지, 그늘막 예산 감액 이유, 새롭게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예산은 ’24년도 사실은 신설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 관련해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5,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외부재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2년도에 1,600만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올해에는 7,5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를 받아서 30개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하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께서 415페이지,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관련 시설비 3억이 편성된 사유,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415페이지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은 도로 옆이라 소음, 매연, 분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공간에 나무데크로 계획돼 있는데 다양한 색상이나 가능한 철판 열코팅한 제품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망쉼터는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시설물을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과도한 설치는 지양할 계획에 있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개략공사비로서는 포장공사에 한 2억, 난간 설치에 한 9,000만원, 벤치 설치에 1,000만원 정도 해서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호수교는 주 간선도로변으로 보행자 통행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망쉼터는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포토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호수교 상부에는 사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는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먼지나 매연 등의 정체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호수교 전망쉼터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만 주변 경관이 매우 어울리고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나무데크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용역비를 잡을 때 나무데크라고 명시돼 있지만 나무데크뿐만 아니고 판석이랄지 다양한 포장재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판 열코팅 제품도 추가 포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도와 차이 나는 이유, 두 번째로 송파구 관내 보안등 개수와 LED 개수, 실적, 세 번째로 보안등이 나뭇잎에 안 가리게 낮게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분수대, 승강기 사용료를 사업비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사업비에 포함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공공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41페이지에 도로조명 운영관리 사업비로 14억 4,100만원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분수대 및 지하보도, 승강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공공요금은 한꺼번에 모아서 편성돼서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송파구 관내 보안등 총 개수는 ’23년 10월 기준으로 8,895등입니다. 하천등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LED등은 6,258등이고 현재 교체율이 아마 70.4% 정도 됩니다. 2026년까지 교체를 완료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보안등의 설치 높이는 5m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피해서 등기구를 낮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강한 빛을 비추게 돼갖고 눈부심으로 인한 피해와 골목에 음영이 생기는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은 우리구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조를 통해서 전지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없애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스마트보안등 설치는 왜 석촌동만 하고 있는지, 다른 동도 함께 추진이 가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 예산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고 금년부터 스마트보안등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송파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한 결과 송파구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단결과에 따라서 5대 범죄 및 주거침입 등 주요 범죄발생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지역으로서는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1동, 방이동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전동과 송파동과 석촌동 일부 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향후에도 시 보조금이나 특교세를 받아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장종례 위원하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397페이지와 4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000에서 596으로 증액된 이유가 도로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응급보수와 제설함 배치, 모래함이랄지 기동반 인원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에서 도로보수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업무 현장감독을 하는 인원이 감리원이 2명 있습니다. 이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고요. 2024년 12월자로 굴착복구 공무직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3억이 잡힌 예산으로 돼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친환경 도로 및 관리항목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의도와 내용으로 감액됐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87페이지, 친환경 도로 및 관리예산에서 전년도 22억 9,300만원에서 ’24년도 예산이 1억 6,3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요. ’23년도 도로예산 중에 지중화사업이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이 감액돼서 발생된 예산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우리구에서 3월에서 6월까지 대상지 현황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순위도 매기게 돼 있지만 선정을 해서 7월에 한전에다가 대상지 지중화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11월에, 11월까지 현장조사하고 심의를 결정해서 ’24년도 1월에 승인을 확정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올해 예산을 ’24년도 해서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먼저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올해 승인이 내년 ’24년도 1월에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올해 같이 22억을 미리 잡아놓고 보니 한전에서 미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은 했습니다. 맨홀 중 콘크리트 맨홀과 주철 맨홀의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맨홀 종류가 총 아마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출한 맨홀 개수는 3만 5,123개고요. 그다음에 주철 맨홀이 3,591개, 콘크리트 맨홀이 1,249개로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물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헬리오시티 내에 지하수 유출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송파대로에 약 1㎞, 석촌역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교차로까지 약 1㎞ 되는데 이 부분에 클린로드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비를 올해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24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계약을 해서 ’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공사계약은 ’23년 10월에 용역 착수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 현장조사하고 상가단, 헬리오시티 상가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 협의하고 어떻게 시설을 설치할 건지 그런 장소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게 답하신 스마트 물순환 관련돼서 답변보다는 이거 진행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이 물순환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갖고 왔을 때는 그 사업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잠깐 들어보니까 원래 갖고 왔던 취지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갈 때는 가더라고 원래 갖고 왔던 취지의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제가 또 갖고 온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로 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과장님 믿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콘크리트 맨홀과 주철 맨홀이에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맨홀과 콘크리트 맨홀의 수명이 어떻게 되죠?

파손될 때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맨홀하고 주철 맨홀은 파손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수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40년, 50년 돼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잠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철 맨홀은 과장님의 답변이 맞고요. 콘크리트 맨홀은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노후화되기 시작해서 1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답변이 가능한데. 콘크리트 맨홀 사업은 혹시 첫 사업을 언제 하셨죠? 관련 자료가 있나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지금 약간 제가 헷갈리게 받아들이는 게 콘크리트 맨홀이 보도상에 있는 디자인 맨홀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맨홀 자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뚜껑.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보도상에 적색으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디자인 맨홀. 그러니까 디자인 보도 조성할 때…

일명 조화 맨홀이라고 하죠?

예, 디자인 맨홀 최근에 산 거.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1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시작돼서 15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 요즘 TV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일명 도심 지뢰밭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기사 한번 쳐보면 쭉 나올 겁니다. 콘크리트 맨홀을 교체 시기가 늦춰져서 사람이 밟아서 밑으로 떨어진 사례가 몇 군데에서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콘크리트 맨홀을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한 지 언제부터 콘크리트 맨홀로 바꿨는지요?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됩니다.

1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디자인이…

이게 국가에서 첫 시작한 거는 1990년부터 했으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철제로 만든 것보다 콘크리트로 만든 게 한 5배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철제로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콘크리트를 쓰더라도 제때 교체해 주시면 철제보다는 상당히 수명도 길고 관리도 잘된다고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콘크리트 맨홀과 주철 맨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콘크리트 맨홀을 몇 년도에 여기다 설치했다는 게 관리가 됩니까?

사실은 현재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큰일 납니다.

차도 상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100% 주철 맨홀이고요. 보통 콘크리트 맨홀은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콘크리트 맨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거 차가 밟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밟다가 삭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늦지만 오래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맨홀을 지금 정비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예.

이거를 하면서 혹시 요즘 맨홀 추락방지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맨홀 사고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파는 아직 그 사업비가 안 내려왔어요?

작년에 일부 좀 설치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설치됐어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다 답변하시면 좋겠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예산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맨홀을 지금도 계속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2000년도 초반대는 디자인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거의 설치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맨홀을요?

예.

왜 이유가 있나요?

하자 부분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는 콘크리트 맨홀 자체를 안 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존에 설치해놓은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 맨홀이 상당히 잘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철제보다 콘크리트가 5배가 싼데 철제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5배 싼 것은…

제가 파악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 번 더 주세요.

예.

예산이니까 금액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치수과에서도 관련돼서 사업하고 계시죠?

맨홀…

예, 정비사업.

도로과에서 하는 맨홀하고 치수과에서 하는 맨홀에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로과에서 아마 지금 맨홀 보수를 하겠다는 맨홀보수 비용은 맨홀 단차에 의해서 생긴 불편사항이나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각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차로 인한 도로 어떤 불편사항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도 맨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추락방지망 그런 것도 사실은 시비 받아서 우리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맨홀이 주철 맨홀하고 콘크리트 맨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 소도시는 콘크리트 맨홀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지금 콘크리트 맨홀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도에 우리가 하는 조화 맨홀이라는 것도 구체 자체는 철제로 되어 있다가 디자인을 감안해서…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지금 만들었다고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뻔히 준 것 가지고 지금 거의 없다고 하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맨홀의 규격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도로과나 치수과나?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맨홀 하나당 단가는 얼마나 하셨어요, 도로과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65만원 주철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치수과 얼마예요?

자체 맨홀 구입비용하고 공사비용하고 해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영등포에서 하고 여기는 잠실에서 하는데 그 공장이 강동구라 해가지고 운송비가 더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금액 차이가 10만원이 나요. 치수과가 155만원이고 도로과가 165만원인데 이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두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로 됩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지금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65만원, 155만원 관련해서는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거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주세요.

지금 치수과에서는 맨홀 크기가 한전하고 규격은 다 다릅니다, 한전하고 통신하고 다 규격이. 그렇지만 하수도 맨홀은 648이다 해가지고 1호 맨홀과 3호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제가 맨홀 규격이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위원님, 403페이지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불량맨홀 정비하고 신설 맨홀하고 차이가 불량맨홀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부서에서 올라온 게 불량맨홀이에요.

지금 위원님 제출한 맨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약간 어떤 부분이 헷갈린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주철 맨홀하고 콘크리트 맨홀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맨홀하고 디자인 아까 조화 맨홀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맨홀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맨홀은 실제적으로 더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가는 지금 과장님들이 올린 거는 주철 맨홀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올리신 개당 165만원 관련된 거는 주철 맨홀로 보고 있는데 두 부서가 다 주철 맨홀일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말씀하세요.

이게 공사가 다릅니다. 지금 표현 자체는 도로과의 ‘불량맨홀 보수’, 우리 치수과에도 ‘맨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맨홀 정비 개수당 하나가 165만원이라는 것은 단차로 인해서 생긴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과에서 맨홀 정비라는 부분은 구체라든가 파손돼서 전부 헐어내든가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공사가 아예 다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자꾸 말을 끊으려고 했더니 자꾸 말하게 만드시네요. 저희들이 볼 때 맨홀이 있으면 맨홀을 드러내고 그 규격에 맞는 것을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맨홀 정비는 그렇게…

그렇게 하죠? 도로과도 덜어내고 새 것 덮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깎고 뭐 하는 거 합니까, 거기도?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공사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니던데 그냥 덮던데요.

아닙니다. 불량 맨홀은 맨홀 두께 상단하고 도로면하고 1㎝ 이상 차이 났을 때 그 맨홀 보고 불량맨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대충 알겠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과장님이니까 답변이 맞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수과가 답을 했으니까 맨홀 관련된 질의인데 추가로 할까요? 한 가지 인데.

그렇게 하세요.

맨홀 관련이다 보니까. 지금 치수과 하수도 유지관리 4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6,700만원 있죠? 이거 세부사업 내역이 없어가지고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인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맨홀 도로과에서 하는 맨홀 보수라는 것은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없습니다. 하수맨홀, 통신, 전기 전부 모든 것을 먼저 선 공사하고 나중에 맨홀 보수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 맨홀도 도로과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잡아서 부담금을 도로과에 지출해 주는 거고 아까 도로과에서 165만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 방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과에서 맨홀 보수하는 것하고. 그 금액이…

글쎄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 가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도로과에 2억 3,3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부족해서 이 부담금을 더 지출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로과에서 맨홀을 보수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쓰는 예산이잖아요.

2억 3,300은 또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맨홀 보수하는 공사…

도로과 2억 3,300.

도로과요? 도로과에서 선 공사를 하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2억 3,300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까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거꾸로 과장님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돈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교류가 있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문서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맨홀 관련돼서는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을 안 듣더니만… 다음부터 말 좀 잘 들으세요.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이용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장종례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께서 공통 질의사항인데요.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공동주택 7개소, 단독주택 15개소에 대한 위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2023년 6월 8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 조례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진 중인 2024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7개소, 단독주택 15개소는 1개 주택당 공동주택 1,000만원, 단독주택 200만원을 지원키로 한 조례에 따른 예산산출 근거입니다. 공동주택 침수방지 지원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설치현장을 조사하여 비용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최종 지원대상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84쪽,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공사 예산 중 기타 시설물 정비 1,540만 2,000원의 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 조성을 위해 부대공사 비용으로서 주로 화단용 목재데크 설치, 가로수 보호판 설치 또 임목폐기물 처리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혹시 유해식물 제거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유해식물 제거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다음 답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3~475쪽,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예산을 1·2구역 똑같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노후 파손 및 통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수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연간단가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긴급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을 근거로 수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잠정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년 평균으로 해서 지금 똑같이 6억 2,800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23년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6억 4,800씩 똑같이 1·2구역에 편성이 돼 있었지만 이걸로 우리 하수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12억 4,000, 시 기금 15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 40억 2,700만원으로 올해 공사를 추진했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7쪽,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사업 중 빗물받이 신설 120개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 위치는 금년 하반기의 민원들을 수합해서 오금동 2개소, 송파동 7개소, 석촌동 4개소, 가락동 16개소, 문정동 8개소, 잠실동 7개소, 총 12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수 불량 및 파손된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다가구 및 경사지 등 빗물받이가 추가 필요한 구간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내 생태교란식물 제거계획에 대해서 방금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4개 하천 전 구간에 걸쳐 주 분포구간은 한국체육대학교 앞, 오륜초등학교 주변 하천둘레길 등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생태교란식물은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중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 5~6명을 유해식물제거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제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육이 시작하여 활착이 되기 전인 3월부터 6월 사이를 집중제거 기간으로 운영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해식물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성내천 하류구간을 집중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별도 예산은 없고요. 우리 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위탁을 해서 지금 유해식물을 제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이 수반돼야 사실은 계속적으로 유해식물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특단의 고민을 해서 별도의 외부자원을 좀 확보를 해서, 하다가 일부 해버리고 이러면 또 다시 번성을 하고, 진짜로 보면 제가 겁날 정도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지금 관리공단 이용뿐만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1쪽,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추진현황은, 또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또 향후 보수·보강 공사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에 2022년 7월 동공이 발생하여 우회도로를 폐쇄하고 도시계획 도로에 H빔을 보강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에 따라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보강공사 실시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24년 내년 3월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수·보강 방안으로는 도로 부분과 주차장 부분을 나눠서 보수할 예정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1등급 교량을 만들기 위해 상판 하부는 복합섬유패널 보강, 상부는 방수와 포장이 동시에 가능한 LMC 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주차장은 하부 상판 및 기둥에 대한 균열 보수 및 단면 보수 시행, 상부는 아스팔트 철거 후 상판 보수 및 방수 아스팔트 재포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D등급 시설이라는 게 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대응하는 지침에 보면 안전등급 지정이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교량이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만 거의 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A등급을 우수, B등급을 양호, C등급을 보통, 그래서 C등급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돼서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를 D등급 미흡 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E등급 불량 단계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돼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풍납유수지 같은 경우는 그때 동공이 생겨서 확인해 보니 D등급 정도 나와서 일단 그 부분을 통제를 하고 우회 도시계획 도로로 H빔을 받쳐서 통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지금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471쪽, 하수도 준설 예산 4,6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구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구 전체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으로서 ’23년도 준설사업 예산은 25억 2,500만원 중 구비가 약 50%인 11억 3,800만원, 시비 13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준설 및 세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준설사업비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우리구 하수도 준설사업에 차질이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유수지 복개 말씀인데요. 그 동공 발생에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그 도로를 막았는데 우회도로가 있어서 천만다행인데요.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완공 시까지 거의 2년 이상 걸리는 건데, 그렇죠?

예.

현재 동공 난 도로가 하천 복개 위로 도로가 허가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산병원에서 옛날에 복개해 놓고 자기네들이 편의상 그 복개한 데로 도로를 다녔기 때문에 동공이 난 거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89년도에 풍납유수지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아산병원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또 10년 동안 ,우리구로 주고 나서도 10년 동안 주차장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사는 복개로 해놓고 차가 막 버스 같은 게 다니니까 그게 동공이 난 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우회도로. 그 도로로 다니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다 복개를 하더라도. 거기 또 도로로 다니면 또 동공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관리가 잘 못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다니고 있는 H빔으로 받쳐놓은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고요. 그 위에서 쓰던 부분은 사실은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중복 결정돼 있는 그 구간을 어떻게 보면 관통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아마 주차장 대수가 지금 230 몇 대인가 그런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온전히 보존이 된다 그러면 한 60~70대가 더 주차장이 늘어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치수과도 계시고 도로과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아산병원 출퇴근 버스가 잠실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파크리오 뒷길로 자꾸 다니니까, 다니다가 또 시동도 걸어놓고 거기서 쉬고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회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아산병원이 옆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좀 집행부에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558페이지,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각 시설별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각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놨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님이 534페이지, 2024년도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탄소중립 실천 앱은 총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 임차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용자 증가와 앱의 버그 및 구글 업데이트 이슈, 인증서와 DB 서버 등 유지보수 사유가 꾸준히 증가하여 월 100만원의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온트리의 전국 가입자 수는 6,000명이 넘었으며 12만 건의 친환경 미션인증으로 약 80톤의 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미션 추진과 홍보채널 확대로 사용자 수를 더욱 확대하여 송파의 친환경 실천 앱과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546페이지 대기질 개선, 54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삼표산업 관련 점검결과 및 향후 점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는 관내 대기 배출시설 11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8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 현재 행정처분 28건에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인근 풍납동 주민들과 함께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비산먼지, 소음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삼표산업에 등록된 87대 레미콘 차량 중 운영 중인 4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삼표산업을 비롯한 주요 차고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사업으로는 측정 유지관리비용 사무관리비 554만 7,000원, 단속차량 공공운영비 660만원, 민·관 합동점검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 등 총예산 1억 5,88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으로는 7만 4,898대를 단속하였으며 이 중에 1대에 대해서는 개선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이 50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감액사유와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위원회와 사업 중심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녹색송파위원회가 2023년도 5월로 7기가 종료되면서 사무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회의 수당이 3,683만원 감액되었고, 송파환경지킴이 교육을 올해는 2회에서 내년에는 1회로 줄이면서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사업 전체적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수정보완 용역,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 어린이환경특화교육 등 예산을 확보하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체험,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에 송파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심의·의결할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에 탄소중립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후보자 추천을 공문으로 발송 중입니다. 향후 위원회 기능과 운영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 수의 확대 구성은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종현 위원님이 54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차량이 노후돼서 올해 차량 신규 취득비로 4,000만원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규로 다 이미 구입하여 그만큼의 감액이 되어 1억 5,882만원이 예산편성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위원님이 546페이지, 대기질개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개선사업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스크 구매,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리클린 악취 측정 등의 사업이 있으며 ’2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악취방지 설치지원사업은 생활악취 방지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생활악취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제반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6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6개월간 평균 40만원 정도를 지원 예정으로 총예산은 2,420만원입니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법적 규제시설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저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개소당 15만원으로 총예산은 1,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제가 직접 질의하지 않은 내용도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표 관련돼서 배기가스 검사하신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그 레미콘 차량 밑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굉장히 좀 난해하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직접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직접 들어가서 하는데 87대를 다 점검하지 못한 이유는 이 차들이 계속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한다 해서 모든 대수를 다 점검할 수 있지는 않아서 사실 이번에 40대밖에 점검하지 못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맡겨서 한 건가 확인하려고 한 건데 직접 하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 관련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초적인 걸 몇 가지 여쭤볼 거예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기존에 녹색송파위원회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월로 해서 사실 7기를 일단 만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몇 페이지…

512페이지에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탄소중립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요?

예, 녹색송파위원회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일한 목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녹색송파위원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탄소중립위원회가 만약에 내년에 구성된다면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녹색송파위원회랑 탄소중립위원회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근거 조례도 다른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액이 이렇게 있고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됐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똑같은 예산액이 없었던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예산은 녹송위 예산을 넣어놓고 삭감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누가 이 예산서 보고 오해하는 거죠. ‘송파구는 탄소중립하고 아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련돼서 위원회 구성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실 거잖아요. 용역도 지금 이제 다시 하시는 거죠?

예. 서울시가 ’24년 4월에 다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 저희는 추가 용역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쨌든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용역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맡기는 지점들도 있지만 사실은 과업을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들을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방향을 잘 설명하셔서 전혀 동떨어진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탄소중립실천 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인데 아까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명이었죠?

현재 6,000명입니다.

이거 지금 이 앱이 개발된 게 언제죠?

’20년도…

그 당시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아십니까, 혹시라도?

1,000명 초과한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송파구에 66만, 65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6,0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사실 전국으로 6,000명이고요. 송파는 2,1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간 예산액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전국에 6,000명이 가입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명 정도 된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6,000명이 다 우리 송파구라서 아, 1%는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앱의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 초기에 만들 때는 이런 앱이 지자체, 그러니까 밖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만든 앱으로는 굉장히 앞서가는 앱이었으나 현재는 밖에서도 많은 이런 비슷한 앱들이 많아요. 양파 만들기라 해서 양파를 자기가 키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앱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실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 포인트가 다시 쌓여서 다시 이분한테도 좀 뭔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앱을 해서 자기가 실천하고 그냥 숲을 조성해서 자기 이름을 명판에 기재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 많은 앱들 사이에서 사실은 조금 저희 앱이 같이 뛰지 못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앱을 하나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입해서 활동한 인원이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접었습니다. 2만 명도 전국 앱 사용자로 치면 활성화가 안 되는 숫자예요. 접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환경과장으로 와서 이 온트리 앱을 살펴보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상황에 저도 사실 직면을 했습니다. 많은 이런 환경 앱들이 본인들한테 포인트를 주고 다시 실생활에 본인들한테 뭔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앱은 그런 앱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앱들 사이에서 저희 거는 점점 발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식물을 하나씩 보내드리자. 댁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산세베리아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다시 반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들의 명판을 해서 숲을 조성한다는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밖에 나가보면 나무는 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저희가 탄소중립숲 3호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눈높이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용성이 저는 확실히 없어 보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을 본 것은 뭐였냐면 송파구 가입자가 많으면 사실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자꾸 걷기 앱을 유료로 한 달에 1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DB라도 같이 공유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쓸까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효용성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기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올해 만들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된 나름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많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보이기에는 지금 6개소를 개소당 6개월간 평균 40만원으로 보이지만 이게 3년 동안 지원하면 이 악취저감시설이 본인 게 됩니다, 그 식당에.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생각하면 한 업소당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이거 1년 지원하면 몇 개소가 지원 받나요?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몇 개소가 지금 지원 받죠?

지금 예산 2,420만원이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이면 나름 이 사업이 성공했겠다는 목표치 혹시 있나요?

사실은 한 10개소를 하고 싶었으나 3년 동안 유지하고 또 신규를 계속 넣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예산 비용이 너무 많으면 그다음에는 그것 곱하기 2를 주셔야 되고, 3년 동안은 곱하기 3을 주셔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 과 예산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2,42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 자체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렵게 조례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과장님 목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갖고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이 편성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지금 이 악취저감 관련된 사업이 사무관리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혹시 페이지 보시나요?

547페이지이십니까?

547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라는 목이 있고 또 설치지원사업장 기술지원이라는 항목도 제가 물어볼 건데. 그리고 넘어가면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악취저감 캠페인 운영비가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일반보전금액 똑같은 목이 있어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악취저감 시민참여 캠페인. 말은 약간 다른데 비슷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이게 지원사업비죠, 어찌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유지비. 제가 볼 때는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사업 자체 한눈에 보기에 난해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많이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산 책자에다가?

아마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꼼꼼하게 편성을 못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부 사업으로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 목을 통일시켜서 한 곳에 넣어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요.

예,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게 난해하지 않나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보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관련된 거 전체를 쭉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빼서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업 혹시 하시다가 뭐 좀 어려운 거나 있거나 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604페이지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5억 5,5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022년도 연말에 여섯 분의 환경공무관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2023년 1월에 17.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 계상되었는데 올 연말에는 정년퇴직 한 분이 하셔서 이분에 대한 내년도 퇴직금하고, 희망퇴직은 예상으로 한 분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예상으로 한 두 분 정도 계상해서 총 4명 11억 7,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금이 5억 5,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여섯 분 퇴직에 따른 1월에 신규 임용자가 여섯 분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환경공무관 호봉이 15호봉에서 10호봉으로 감소하면서 평균 호봉이 그렇게 감소하게 되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3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13억 4,600만원으로 현재 공개입찰은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제삼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에는 안정적 공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복수의 업체에 발주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과 양질의 종량제봉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매매 이익은 봉투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간 110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처리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저희 부서 것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 또 수집운반대행비, 매립비, 소각비, 환경공무관 운영 등에 비하면 주민들께서 직접 부담하시는 비율은 33%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청 기준단가로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조방지라든지 인장력 등 품질 및 보안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일반적인 봉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598페이지 EM을 주민이 직접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EM 활성화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EM 발효액은 주민들도 직접 원액을 구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EM 발효액은 EM 원액 20cc가량, 쌀뜨물 한 컵, 설탕 두 큰술 등 나와 있는 자료에 따라서, 또 천일염 한 스푼 그리고 물을 해서 2L 정도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EM 원액은 유효기간이 3~5개월 정도 되고, 조금 아까 그 방법대로 EM 발효액을 제조하게 되면 그 발효액은 1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이고 이거를 물에 희석 시에는 하루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00cc에 5,000원짜리 원액을 사서 이거를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구입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지금 이거를 자원순환공원에서 만들어서 발효액으로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급기에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다 하고 있고요. 거의 못 쓰지 않고 다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M 활성화 홍보 관련해서는 팸플릿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배부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새마을운동이나 홍보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국가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 한 것 같아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수질·공기 이런 것들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악취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EM을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 EM을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한다는 이런 것도 홍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기와 수질오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홍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자원순환홍보관 운영 예산 1억 4,000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순환홍보관 개관된 지 11년 만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외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000 삭감 이유입니다.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3% 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5만 2,000톤에서 4만 9,000톤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감소하는 사유는 저희가 RFID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공동주택이나 다량 배출자 감량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케이씨에코사이클 업체 선정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하는데 예산 25억 편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 민간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케이씨에코사이클은 당초 2008년도에 공개공모를 해서 당시 5개 업체가 응찰해서 쓰리아이라는 환경산업회사가 들어왔고요.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케이씨에코사이클로 업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2012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비용을 납부는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납부하는 것은 9개 대행업체에 수집운반비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저희가 25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억 2,000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좀 양이 줄어들었고요. 이사가 감소되면서 양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 홍보관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1억 6,600에서 저희가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이 전액 집행이 되고 일반운영비 1,500에 지금 집행잔액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62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예산과 619페이지, 위탁처리비가 구분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음식물폐기물 사업은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음식물폐기물을 배출을 하면 9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 그래서 수집운반비가 지출이 되고요. 수집운반된 폐기물은 처리비, 리클린에서 처리하는 데 처리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 RFID 종량기나 감량사업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쪽으로 일반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됩니다. 지금 주민부담은 사실상 종량제 납부필증 판매비용이 한 59억 정도 들어오고 수집운반과 처리비로 한 118억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사업 예산의 감액사유와 수집운반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주민들은 그 재활용품 내놓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싣고 가는 수집운반비를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수집된 재활용품을 27개 품목으로 다시 선별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비용을 선별처리비라고 해서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전부 배출하는 게 재활용이 모두 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이 부서로 오기 전에는 이 선별률이 46%였어요. 주민들이 배출한 것이 50%가 안 되게 다 버려지고, 이 버리는 비용은 우리구에서 잔재처리비라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KC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높게는 70%, 지금 평균적으로는 65%까지 선별률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재처리비가 그만큼 우리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크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수집운반비가 증가된 사유인데요. 이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와 똑같습니다. 내년 2월에 9개 대행업체 대행계약이 종료됩니다. 대행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수집운반 단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 고시가격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수집운반비가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또한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물량을 감안하고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4번에 걸쳐서 용역사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일반 제경비 쪽을 좀 낮춰서 예산 지출액을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주민홍보가 매우 필요한데 홍보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회용품이 올해 11월 24일 전면 과태료가 추가 시행 예정이었다가 환경부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전에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거리 캠페인과 그다음에 각 1만 2,000개소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만든 리플릿을 배부하고 그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거리 캠페인은 조금 줄이고 직접 취약한 업체, 업소, 카페나 식당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 우리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데는 우수업소로 표찰을 붙이고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라고 자꾸 쳐다보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입니다. 한예종 유치 사업 있죠. 거기 홍보 영상 제작도 있고 한예종 콘서트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 관제상 팀도 있죠? 캠퍼스 유치팀이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추진한 실적 그리고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홍보영상 제작, 콘서트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러면 유치 추진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소통행정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전략에서 되게 많은 현안들을 다루실 텐데 그리고 또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전 되게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성동구치소 이전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련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주민님들하고 만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인지, 아니면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관련돼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상 653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돼가지고 거기 201-03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개소식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업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조금 적으실 양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뒤에서 백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에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01 시설비 사업내역 있죠? 산출기초서 있죠? 관련돼서 그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어떤 걸 제출해 주시는지 세세하게 좀 꼽아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랑 연계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확인하셔가지고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조성,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이게 관련 있으니까 관련해서 특교를 포함해서 받으셨으면 받으셨다, 아니면 받을 예정이면 예정이다 하셔서 국비, 시비, 구비 확보 및 확보 예정, 그리고 심의 중인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 총예산을 표 하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3년 8월 3일자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검토 비공개문서가 기획예산과에 있더라고요.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조성,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관련해서 송파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3년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관련 추진 용역계획 그리고 결과 그리고 예산지출내역, 일상감사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디어 포레스트는 최종결과는 안 나온 거죠? 최종결과 나온 겁니까?

아직이요.

안 나오면 중간보고서는 있습니까?

아직이요.

중간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16억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기본 콘텐츠 구상 용역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용역 공고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관련된 근거 법령 가져오시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계획결과, 심의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 사업예산 총액 그리고 세부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는 명품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나루 관리사무소 신축조성,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예산 과목이 지금 시설비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조성 공사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내용이 예산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작 시안이 있든 자료가 있든 아니면 예산을 가예산이라도 잡으신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미디어폴, 미디어큐브, 미디어월 다 마찬가지죠.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요, 설치 운영이 있다고 하면 설치비 자체도 크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콘텐츠도 제작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시스템 유지관리보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세입니다. 운영예산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일을 일찍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구에서 설치하려는 이 미디어 포레스트의 운영예산 추계가 아마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1년에 얼마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느냐 각각의 내용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의 규모, 기준, 그렇죠? 그리고 운영예산에 대한 추계를 좀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견적서도 좋고 업체에서 제출한 어떤 내역 같은 것도 좋으니까요.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희 모두에게 배포 부탁드립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62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서요.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2,000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 제작 세부내역하고 활용계획 그리고 여기 보면 7층부터 그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층부터 6층 사이 입주하는 것이 여기 주택 입주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건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한예종 유치사업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박종현 위원님이 먼저 다 해버렸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게 절실한데 너무 활동을 구청에서 안 하는 거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겠다는 뭔가 계획을 좀 많이 짜가지고 그런 걸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일단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자료요청 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구청에 들어가서 기획예산과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거 같아서요.

제출하신 자료를 쭉 불러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받아적기는 했는데 정확히 못 적었어요.

따로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따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하나 좀 주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자, 자료 미비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미진한 부분 월요일 날 또 하거든요. 그때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하시고,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차피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를 작성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도 있고 해서 1시간 반 이상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면 제가 보기엔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사실 작성해야 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관계없죠?

조금 짧은 거 같습니다.

조금 짧습니다.

모자란 것은 추후에 작성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날 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는 자료라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데 30분…

그러면 자료는 어차피 내일 받아서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이쪽에 와서 질의하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해야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미진한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니까.

여기서 답변 가능한…

가능한 것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월요일 날 제출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받는 게 더 나아.

그렇게 하시죠. 너무 많아, 양이 보니까. 아니 1시간 반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답변할 거 대충 한 30분이면 준비하죠? 여기서 답변할 것은?

예.

그럼 30분 정회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월요일 날 제출해서 월요일 날 답변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할 사항은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하셨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 위주로 답변드리고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사업 관련해서 전담팀이 있는데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구하셨고요. 예산서 외에 추진사업이 있으면 자료나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드릴 거고요. 먼저 한예종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주요하게 추진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대외홍보나 그동안에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일 잘 아시다시피 한예종 이전지가 송파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현재까지 문체부에서 그간 여러 진행 단계들이 있었지만 한예종 이전지 결정을 위한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이전지 결정을 위한 부지조성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로 구성돼서 결정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려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실 하고 있는데요. 장종례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가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진행해야지만 저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대내외 홍보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홍보까지 강화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한예종 콘서트를 아뜰리에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루미나리에 행사 때 저희가 주말에 이틀간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한테도 송파구에서 한예종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틀간 나와서 홍보부스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예종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그리고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GB가 또 해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게 도시계획국장님라든지 문화정책과 이런 데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부지조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사실은 유치제안서를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유치제안서가 그냥 말로만 우리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전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조감도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용역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두로만 하고 계속 한예종이나 문체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문도 하지만 진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체부하고 한예종에 이전지 결정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빨리 진전되지 않아서 위원님들 기대에도 못 미쳐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한예종 유치기원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유치기원 홍보영상은 저희가 대외홍보도 강화하고 또 유치 제안을 하게 되면 실감나게 제안을 하는데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활용해가지고 이전부지를 탐방하고 또 송파구의 강점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 영상을 제작해서 유치 제안할 때도 활용을 하지만 평소에는 SNS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우리구 대형전광판이나 동주민센터의 홍보영상은 물론이고 그런 대외적인 홍보까지 강화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예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도부터 한예종 출신 예술가들을 같이 해가지고 특별전도 하고 또 올해는 콘서트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술가들을 또 활용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해서 한예종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관련해서 공감대도 확산하고 또 한예종 출신 예술가들하고 학생들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하는 기회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으로 사실 구상하고 있는 게 한예종 유치하는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구성해서 확대해가지고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또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을 또 정비하고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위원회를 정비한 후에 저희가 이 위원회하고 함께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 해가지고 한예종 부지를 탐방도 하고 환경의 날 행사 겸해서 줍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로 공감대도 확산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용역이 어찌 됐든 한예종을 우리 송파구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반을 받쳐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제안서를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소통행정 추진 관련해가지고 저희 부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통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200만원이면 너무 적은데 또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안 하려는 거는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안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단계 단계별로 주민과 소통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외부기관 주체로 하는 사업이고 또 외부 기관에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저희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기간에 예산으로 활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소통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11월에 설명회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를 좀 더 많이 하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들을 구상해서 설명하면 좋아서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계5나 6구역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 언제쯤 될지 모르고 또 주민들은 여러 관심들이 많으시고 의견들도 많으시고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 거라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야간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일부 생기셔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해서 서면으로 사실 자료를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받았는데 한 100여 명의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요. 그중에서 한 34건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더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명회를 했던 것은 사실은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옆에 있는 공동주택이 2027년에 입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서 사전 준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진을 빨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에서 추진부서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 추진부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안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에서 추진부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구상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이번 설명회를 한 그 의견들하고 그리고 추가로 의견서 제출하신 것들까지 다 종합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구성안을 마련해서 하고 협약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또 주민열람 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저희가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예산도 지금 저희가 예산서상에 보면 200이지만 이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사용을 통계목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라는 항목으로는 행정운영비밖에 없지만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결정이 언제쯤 날지 아까 모른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내에는 결정 날 거라고 하던데?

저희도 그게 사실은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빨리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부지조성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문체부에서는 후보 도시들이 너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것을 외부적으로 그러지 못하게끔 만남도 꺼려하고 있고. 사실은 언론보도 자체도 못 하게끔 저희한테 계속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고, 지금 한예종에서는 2040 한예종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로 제출한 상황이고, 그 계획서 안에 보면 한예종에서는 서울시 안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미래발전 전략과제로 담아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왔다고 보는데 문체부 안의 내부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문체부 장관님도 최근에 교체됐고 해서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위원회가 조만간에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예종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한예종하고 힘을 합쳐서 서울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체부만 믿지 마시고 한예종 그쪽하고 같이 더 힘을 합쳐갖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강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마저 끝내십시오.

예,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어차피 그 자료가 오늘 안 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나 될 것 같은데 자료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지?

지금 자료 없이 답변할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자료 없이 일단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짧게 답하시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월요일로 넘겨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은 사실 금년 7월에 추경으로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비가 편성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나름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1억 4,200 예산이 투입됐고요. 사업 대상지는 석촌호수 호수교에 잠실대교에서 성남시계 쪽으로 가는 방향 양 끝단에 양쪽 둔치 서호 300m, 동호 80m 해서 380m 구간을 대상지로 용역을 구성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 내용은 기본적인 목적은 그런 겁니다. 석촌호수라는 서울 도심의 유일한 호수공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계절별로 국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정말 즐겨 찾는 공간이고 또 우리 구민분들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또 새벽에도 거기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는 아주 정말 큰 명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장소인데 그 장소에 보시면 주민분들이 와서 누리시고 즐기시고 뭔가 이렇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다 롯데월드몰 축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석촌호수가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한 바퀴 쭉 도시고 다 롯데월드몰 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호 쪽이나 서호 쪽에 있는 송리단길, 호수단길 이쪽에 상권이 형성돼서 조금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거든요. 그런데 그 많으신 분들이 다 롯데월드몰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석촌호수가 벚꽃이나 가을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축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상시 뭔가 잠실관광특구로서 명소다운 어떤 뭐라 그럴까… 핫스팟에서도 좀 명물이 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구상하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 이 부분에 좀 뭔가가 있어야겠다 했을 때 자연경관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겠냐 해서 추경편성 요청을 드렸고 그 예산으로 지금 기본구상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안이 도출이 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주 저희가 용역업체와 현장에서 계속 미팅을 갖고,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콘텐츠 구성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콘텐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이 시설비밖에 없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지금 용역 업체에서 그 콘텐츠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그 구상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나 투입되는 사업비 그 콘텐츠에 따라서 아마 결정되게 될 겁니다. 금년에 16억 저희가 편성하고 외부재원 16억 확보해서 32억 규모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너무 큰 금액이 투입되고 하니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서 석촌호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명물이 생긴다 그러면 투입되는 투입비에 대해서 백배 이상, 천배 이상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공간개발과라는 존재 가치를 걸고 추진하고 있고요.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는 부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맡았던 모든 업무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이니까 한번 믿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목록을 다 지금 받으신 것은 맞죠?

예,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지 않는 건 월요일에 제가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대면질의를 할 거니까 그전에라도 원하셨던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좀 힘써서, 모르겠어요. 이제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성심성의껏 좀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장님, 잠시만.

예.

과장님 아마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자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저한테만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답변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월요일에 하는 걸로.

그게 과장님도 아마 편하실 거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부분만 또 답변하고 또 나머지 남겨놓고 하다 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답변을 그럼 월요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상진 위원님께서 방이동 복합청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창업지원주택하고 창업지원시설 4, 6층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 이런 걸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복합청사 문화재 발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거기에 우물이 발굴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이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리가 끝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복합청사에 청년창업지원시설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7층부터 17층까지는 창업지원주택이고, 청년주택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주택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국토부에서 공모했었던. 거기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따르면 어떤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로 선정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층에서 6층까지는 그 선정 조건에 맞는 그런 청년창업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1인기업, 1인청년기업주나 이런 분들이 바로 직·주 근접으로 그 임대주택에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벤처잖아요? 그 벤처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추가질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죠?

홍보 동영상은 사실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제작이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늦고요.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제작을 하고 그 준공이 한 2년 정도 건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는 기업 유치하고 1인기업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에 대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MOU를 맺거나 그럴 때도 이런 홍보영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걸 미리 좀 챙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동영상 제작에만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동영상 제작에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활용을 하고 나서 이 주택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과에서 관리하나요?

LH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LH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모집만 하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청년벤처사업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창업에 관련된 분이시면 다 가능한 건가요?

지금 우리구에서 어떤 전략산업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 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 자문받고 있고 여러 벤처기업도 방문해서 어떤 사업 분야 그리고 제한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유사한 사례로 조성한 시설들에 방문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꼭 필수 조건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니죠.

왜냐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지금 평당 얼마 호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호가하죠? 평당 호가가. 맞죠?

여기는 조금은 역세권이나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어갖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서 이제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게 물론 청년을 위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기본 프로토타입이 청년이니까요. 다 좋은데 너무 그쪽에서만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쪽에 좀 말고 벤처의 목적은 살리되 좀 크게 해가지고, 그니까 와이드하게 대상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난번 상임위 때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용역업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현황 및 주요실적이 있어요. 미디어프론트는 최고 수주한 게 7억 8,000 그리고 엘비즈코리아는 1억 6,500 정도 되네요. 근데 사실 사업 자체가 이건 작잖아요. 저희는 거의 60억 되는데.

거기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서 6억, 7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아, 이게요?

예. 시공이 들어가면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지만 이 용역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그런 저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저희가 지난주 회의 때는 또 그 회사에 가서 회의도 하고 했거든요. 회사에도 다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서 일부러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동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했던 거 좀 볼 수 있나요?

그런 거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 자료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서. 이 그림만 이렇게…

저희 제안서 평가하고 할 때 그 전문가분들이 심사하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체킹을 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선정을 한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저희가 매주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동안 용역 하면서 만났던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도 훨씬 체계가 잡혀 있고 시스템적으로 딱딱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이 자료로만 보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야. 실감이 안 나고. 이렇게 용역을 크게 해갖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영상이나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번 그거는 업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것 좀 준비해보세요.

나머지는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하나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루종일 도시건설 제 상임위라 질의를 하나도 안 했으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2,200만원이 있는데요. 사실 영상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막상 활용도가 좀 낮은 거 같아서 혹시 이 예산을 영상 말고 의원님들 각 의정활동 보고하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하는데 쓰면 오히려 홍보 활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보수인데요. 183만원씩 12개월 2,196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에 돈을 적게 쓰고 있지도 않은데, 홈페이지 운운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 부분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건의 사항은 제가 따로 담당 주임님께 여쭤본 적이 있긴 한데 제가 해외에 공식적으로 e-mail 보낼 일이 있어서 의원 자격으로 e-mail을 보내는데, Gmail이나 네이버는 그냥 민간 e-mail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회주소를 쓴 songpa council.go.kr이나 이런 주소를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검토 혹시 해보실 수 있는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입니다. 법률고문 운영에 1,617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3명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법률고문 하던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하는지, 그리고 고문 계약하면 몇 년 단위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고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이 있는데 거기 시설비에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가 있고, 청사 정문 전자스크린 설치가 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13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또 예산안 심의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은 그렇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최적의 예산안을 짠다고 하는데 아마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리즈나 생각을 가장 최적의 예산안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재중이시라 제가 김행주 위원 질의부터 먼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34페이지 6,800만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통계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였던 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어가지고 항목이 이전되면서 6,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70% 절감 사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부인 구나 의회나 70%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마 2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절감률을 적용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좀 아껴 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샤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부분,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게 어떤 형태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도 보시는 부분에 따라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르실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시라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관한 부분도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이것도 2년마다 제작해서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청소년의회 체험교실에 학습자료로도 사용되고요. 특히 자매도시 등 방문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입장인데, 홍보에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분 한분 주민들이 인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최적의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항상 노력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라 홍보의 다각도를 진행하는데 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사실 전 구 자치구 의회가 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상시 우리 의회가 진행되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상주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서버가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인 첨단도시과에 용량 증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서버나 이런 불안정한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고문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법률고문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분은 의장이 추천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민주에서 추천하시고 한 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세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운영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명이면 자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한 분이나 두 분이 부재 중일 때는 자문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문 변호사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법률자문 위원을, 물론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좀 더 늘려서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현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시설비 말씀하셨는데요. 이 캐노피와 전자 스크린 말씀하셨는데요. 캐노피는 정문 들어오시면 정문 바로 옆에 장애인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천 시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내방 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즉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전자 스크린은 뭐냐하면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상시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변화된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의정활동이나 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게 전자 스크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물이요, 사실 USB에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은 사실 만들어서 저는 그때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안 만들 수는 없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일 거면 차라리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저희가 했던 주요한 활동들을 모아서 홍보물을 만드는 게, 웹자보라든지 꼭 출력물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의정활동 보고 홍보물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2,200만원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운영위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는지? 이 2,200만원을 영상 아니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목적이 같다면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운영위에서 별다른 논의된 것은 아닌데 지금 이와 별개로 매년 우리가 발행하는 ‘송파의정’이라는 의회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책자를 우리가 매년 발행해서 관련기관이나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영상은 2년마다 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파의정은 매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홍보의 가치가 느끼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인지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형태로든 하면 인지하신 분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다양성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요새는 하도 숏폼이 유행하는 트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그런 형태도 만들면 나오는 당사자인 저희도 끝까지 보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도 7월에 제가 와서 사실 고민하다가 홍보팀한테 지금 내부적으로, 이건 아직 공론화되지 않아서 운영위에도 보고된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짤로 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관위 질의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짤을, 의원님들 활동을 올리는 방안도, 개개인 스물여섯 분의 유튜브를 만들기는 어려울 테고, 여러 관련된 부분을 짤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지금 고민을…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요즘은 유튜브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면 훨씬 활용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사실 구청에 가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영상이 되지 않잖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또 유튜브, 그때그때 하고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홍보팀에다가 지금 미션을 주고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화되고 하면 운영위에 보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ail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e-mail은 지금 당장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다룰 논의는 아닐 테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김샤인 위원님 비롯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사실은 저는 그게 많이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council e-mail 서버를 하나 하는 게.

한다면 운영경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보는데 다만, 공공기관이다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유지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외부메일을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정문 전자 스크린 설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건물에 현수막은 계속 설치할 거죠?

지금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세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 들어올 때 정문이나 옆문에 송파구의회 써진 기둥이 있었나요?

기둥은, 이 앞에 정문 들어오는 쪽에 하나 붙여져 있고, 그게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위치가 대로변으로 정문으로 향하는 위치라면 홍보하기가 좋은데 사실 들어와야 정문이라는 게 보여지고 다 구민회관쪽으로만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택시를 불러도 송파구의회는 안 떠요, 사실은.

구민회관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구민회관으로 치고 다니는데, 사실 전자 스크린보다는 현수막이 그나마 멀리서도 보여요.

사실 시인성은 현수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 스크린 해봐야 걸어 다니는 몇 사람 볼 텐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밖에 기둥이라도 좀 제대로 된 게 있어서 하다못해 택시를 타더라도 ‘의회 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데려다주는 정도 되어야지, 좀 그렇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우리 집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지역신문 175만원 해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는 어쨌든 210만원이잖아요. 운영위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지역신문이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송파신문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 들어오는 게. 그리고 우리 의원들 활동들도 자주 올려주고 하잖아요. 이게 구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단가가 송파신문만 1,500원이고 나머지는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일하게 해줘야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송파신문은 우리 송파구만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신문은 사실 강동에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의정활동을 알려주는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 단가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내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부연하면, 최옥주 위원님께서 운영위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한 300만원 내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닌데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재실등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등이 굉장히 편할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서 올라오면 말이죠,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루종일 거기 있으면 하루종일 꺼져있어요. 그리고 그냥 또 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실로 가면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갔는데도 계속 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지문을 했을 때 재실등이 켜진다든가 아니면 자기 의원책상에서 컴퓨터로 켤 수 있다든가, 매번 올 때마다 재실등 켜주시오, 재실등 꺼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예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운영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내용을 기재하여 12월 18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