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잘 부탁합니다. 진미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부서별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7개 부서와 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의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연중 일상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청렴의 날, 청렴 주간을 운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패방지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대 비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인권교육과 송파 존중·배려 주간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와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행정,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부구정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송파소식을 정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를 집약하여 매월 발행하고 모바일소식지와 웹매거진,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소식지도 제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반기별로 어린이 신문인 ‘송파 꿈나무’를 3만 5,000부 발행할 계획이며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등 구민 홍보모델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구민과의 공감행정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1~32쪽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가지 대표 SNS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구정 홍보 카드뉴스 발행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송파크리에이터, 주민 리포터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를 위해 우리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까지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인 홍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34~35쪽입니다. 다양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우리구를 널리 홍보하고, 구청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민간 옥외전광판, 구정 홍보 시설물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장감 있는 홍보 영상 제공을 위해 송파TV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IPTV를 통해 관내 주요시설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하겠으며, 방송에 관심 있는 어린이를 위한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도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정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이고요. 여기 보시면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 주민 민원은 보통 소관부서로 반복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소관부서에서 책임이 없더라도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게 사실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2차 민원으로 간다든지 3차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저희 방이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 관련해서 수분양자들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저에게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응대를 하고 있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민원 받은 곳은 두세 곳이 되는데 그분들 말로는 오피스텔 이런 분양권 관련해서 문제 있는 곳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해서 상담센터라든지, 사실 이게 반복되는 민원으로 그 과에서는 다른 업무가 지금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셨지만 기계적으로 5% 정도 이렇게 조절한다거나 하는 지점들이 너무 기계적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렸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들을 크게 굵게 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일상감사 내용은 항상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계약을 하고 그때의 일상감사가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또 그다음에 계약금을 갑자기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일상감사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다른 말씀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계속 지켜보겠다. 좀 신경 써달라고 감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이고요. 지난번에 이거 제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다른 매체도 특히 그렇지만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숫자, 회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조금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모티콘을 무료로 뿌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님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송파구정들, 소식들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돼서 예산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실은 1억이라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이고 그전에 예술품을 우리구에서 설치를 하던 당시에 그 어떤 의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보면 새롭게 이걸 이제 ‘미디어 신기술을 도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들하고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거는 홍보담당관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계약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3점을 1억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상향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식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눈으로 금년 한 해에도 각 부서들의 계약들을 샅샅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부서들도 그런 부분들 의도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합리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여쭙겠습니다. 가락본동에 가락조합 1·2단지 설립인가 취소된 거 아십니까, 혹시? 감사원 감사받았고.

청문 절차 거쳐서 지금 설립 취소를 진행 중이라고 했고, 최종 취소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취소된 건 아니고?

예, 취소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했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때 당시에 한참 전이죠. 박춘희 청장님 때 그 조합 설립이 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 그때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거 설립할 때 당시에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청 공무원이 서류를 받고 하자 없이 조합 설립을 내줬는데 그 서류에 오류가 나고 잘못된 서류를 받아서 인정해준 것에 대해서 그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를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서류에서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설립 당시에 조합원 했던 사람들하고 그 조합이 불법으로 설립됐다, 그 이후에 그 조합장이 1,000억원 이상의 횡령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지금 15년 형을 언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 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중앙지, 광역 그리고 지방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불협화음이 그 신문사를 통해서 들리거든요. 앞으로 편성할 때 그것 좀 신중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과 편성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에 맞춰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헤아려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부탁이라고 그럴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역신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토요저널이라든가 동부신문이라든가 하나만 딱 보면 나머지 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고 시정신문 보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가 강동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강동·송파, 강동·송파 다 그런 기사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송파가 중심이 돼서 송파·강동, 송파·서초, 송파·강남 이렇게 하면 서초나 강남 소식도 다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서서히 그런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송파가 중심이 돼서 송파 3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부터 그렇게 불가능한지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동·송파라는 신문만 3개, 4개를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다 구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당시에 지정과제 수행에 있어서 지정과제가 세 가지에 한정돼 있어서 그 동별 단원들의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다양한 지정과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랑, 또 홈페이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령 단원의 어려움을 앱 설치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24년도 올해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분 정도 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파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민원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주민만족도 향상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조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수인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 관련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으로서 주로 주택·건축분야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2023년도에도 다수인 민원을 59건 접수하여 처리하여서 주민의 욕구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다수인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장방문 등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피스텔 관련 민원은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사업승인 전에 시행사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시 원가 산정이라든지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공사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따라서 계약을 위해서 사전에 설계서 간의 불일치라든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정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설계 변경이 많은 계약 건은 주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치수·공원·도로분야 관련해서 도로 보수유지, 공원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물량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 조금 종종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가락1·2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 그 토지사용 동의 당시 2014년, ’15년 당시에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서류를 미비하게 받아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 부서인 주택사업과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며칠 전인 지난 2월 16일 자로 인가취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만약에 다시 가락1·2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요건을 만족해서 들어온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전 조합원에 관한 구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페이지 25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정과제 한 3개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다양한 지정과제를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부구정평가단이 1월달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2월달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4월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서 휴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정과제 2개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실시한 빗물받이 점검계획이 만족도도 높고 효과성이 좋아서 올해 호우를 대비한 상황에서 빗물받이 점검을 상반기 때 할 예정이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공원관리 실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에 관해서 지정과제를 2건 실시한 것에 대해서 그 지정과제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정과제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지정과제에 대해서 발굴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편리하게끔 불편신고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2024년 주부구정평가단 2월 월례회의에, 지금 책상 위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드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사용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그런 게 힘들지만 앱 사용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하고 그래서 각 분회에서 각 단원들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반복되고 유사한 이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간담회 개최하시고 또 이렇게 현장 방문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전달 듣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사실 이 업무를 더 이상, 이 민원을 해소하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어느 한 소관부서에서 더 이상 그게 해결되지 않는 선이라면 그게 감사담당관이든 아니면 다른 과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뭔가를 구성해서 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TF팀을 운영하든지 저는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세사기 사실 그 부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구의원이나 아니면 각 단체, 개인적인 이런 반복되는 유사 민원이었겠죠. 그런데 하지만 그게 지금은 더 일파만파 커져서 그때 만약 뭔가 조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제어가 됐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니까 결국에는 TF팀이 완성되고 이제 그 방안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거시적인 차원들이 지금은 또 제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이동 오피스텔 관련해서 수분양자분들이 제가 받은 건 지금까지는 2, 3건에 이르지만 사실 1건당 그 수분양자들이 거의 100명이 넘으세요, 한 건당. 그러면 그 100명이 넘는 그분 중에 또 한 분은 최소 10억에서 20억에 해당하는 본인의 재산이 지금 다 걸린 거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한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건이 더 커진 다음에 저희가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저희 송파구청에서도 좀 그런 대안이나 그런 것 모색하셔서 조금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장 방문하고 있고 매뉴얼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알겠지만, 그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수 있거나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그 감사원 감사결과 담당직원은 경고조치 했다고 그랬죠?

주의 조치요.

주의 조치요?

예.

주의면 제일 낮은 겁니까? 어떻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냥 주의로?

예.

그게 문서로 합니까, 주의도?

‘주의’를 하라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담당직원은 주의를 받았지만 그 조합 설립될 당시 2014년, ’15년도에 조합이 설립돼서, 잘못된 서류로 조합이 설립돼서 많은 구민들 또 그 조합원들이 ‘야, 구청에서 허가가 났다더라. 이거는 무조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허가 난 사항이고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거로 인식을 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돈을 내고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그 조합원들 수천억 아시죠?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또 3억, 6억 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제 집주인으로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가야 될, 월세로 이사 가야 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가락본동 조합주택 한다는 그 지역 가보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조합 설립이 또 취소되는 바람에. 혹시 이 담당 공무원의 ‘주의’ 정도로 이렇게 간 그 조치로 2014년, ’15년도에 믿고 허가를 내준 구청을 믿고 많은 조합원들이 희생당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작은 실수지만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송파구에 주택조합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마지역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고 다시는 송파구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지정과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과제가 주어지는 건가요, 모니터링단한테?

그러니까 27개동에 공통적으로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걸 발굴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름 대비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주부구정평가단에서도 그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원 관리 실태라든지 전반에 이렇게 퍼져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과제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카카오톡 채널 유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카카오톡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들이 채널을 구독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저희 금년도에 구독자 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송파소식지 또 우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적극 구독자 수를 늘리는 홍보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홍보방안으로 각 동주민센터 또 관내 기관 등에 채널 추가방법 안내를 배너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고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저희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는 2만 6,974명입니다. 작년도 SNS 매체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홍보효과가 큰 카카오톡 채널의 구독자 수 늘리는 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조형물 현대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작가와의 계약문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 있으셨고요.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조형작가와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와 동의서를 지금 작성을 완료를 했고요. 또 조형물 형태에 따라서 미디어아트 구현이 가능한 디자인 설계안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향후 업체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작가 또 미디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계약문제에 있어서도 한 치의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연내에 이 3개의 작품에 대해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또 디자인에 손상 가지 않고 더 현대감각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구비는 지금 현재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사계절 꽃피는 거리’ 그런 서울시 사업에서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조형물 리모델링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 5,000이 재배정 사업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구비 1억과 4억 5,000 합쳐서 5억 5,000의 사업을 가지고 이 3개의 조형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주요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34쪽 신문구독예산 증액예산 의도대로 신중히 잘 집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 있으셨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반영을 해서 지역신문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취재권역이나 또 발행실적이나 출입기관 이런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역신문이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신문 말씀하시면서 보통 강동·송파 소식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초 소식까지 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부분은 저희가 신문사와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역 감사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까 계약 말씀하셨는데 작가랑 재계약을 하시는 거 권고를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랑 재계약하는 거를 한번 권고를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자리에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난번 예산에 참여하셨고 우리 행교에서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어쨌든 1억이라는 구비를 편성을 해서 그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걸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느 누구도 비용 투입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재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 들어와서 재배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면 좋겠죠.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의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행정이 정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야기된 이후에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보기에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조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작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작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미디어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한 3가지 심의과정을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심의도 받아야 되고 공공미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혹은 또 옥외광고물 심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전심의 절차를 다 마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최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승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김종인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용성 여권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84명이고 현원은 1,772명으로 결원은 12명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 현황은 5쪽~12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40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계, 전기, 설비 고장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하고 노후 물품 교체, 공기청정기 임차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에 개최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분기별 직원 정례 조례와 연말 합동 종무식을 통해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2쪽~4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 인사와 직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인사 고충 상담을 위한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체인력 배치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등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4쪽~45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석·박사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6쪽~4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단체보장보험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할 맛 나는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입니다.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무지원반을 운영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54쪽입니다.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장지동 4개의 동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청사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하여 섬김 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55쪽입니다.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통장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통장 상해보험 가입, 명절 반장 보상품 지급,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민간 공익활동단체의 지원으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여 공직 채용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5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과 동단위 지역 특화 사업, 주민자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화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자치회관 수강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과 시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을 통해 나라 사랑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9쪽~61쪽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통지 운영, 민방위 장비 확충,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대비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부서에 배치하고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66쪽입니다. 안전한 송파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을 27개 동 3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활동과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 재난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때 재난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여 안전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7쪽~68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기존 안심마을 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71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74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어린이 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구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76쪽~78쪽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송파구 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과 발달장애인 돌봄 로봇을 시범 운영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2쪽~84쪽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인 송파통계 연보 작성과 사업체 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쪽~87쪽입니다. 홈페이지 표준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8쪽~90쪽입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해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96쪽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은 이후 ’19년과 ’22년 3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소식 QR 코드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들이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섬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창의와 혁신, 공정의 행정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9쪽~100쪽입니다. 혼인, 출생, 사망 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민원 우선처리제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운영하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 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3쪽입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여권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4쪽~10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업무 처리를 위하여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여권 우편 수령 희망자를 위한 본인 지정 우편배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부적합으로 인한 재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사진관과 동 주민센터에 여권용사진 규격안내 리플렛을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서 151쪽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출산 당해연도에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출산은 보통 1월에서 12월까지 쭉 분포되어 있는데 11월, 12월쯤 낳으면 출산휴가도 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당해연도에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지역에 보면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는 ‘야, 우리 좀 아이들 많이 낳아서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규제, 말 그대로 규제예요. 왜 이런 것을 넣어놓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빨리 하루속히 이 문구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시 뭔가를 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청사 관련해서는 신축을 많이 하는데요.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보면 KT 건물과 롯데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인데 혹시 구청장께서 이거 관련해서 신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54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직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통장이 한 날은 제가 쉬고 있는 날에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통장이라고 그래서 ‘아, 뭐 일 때문에 뭘 물어보러 왔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오셨냐고 했더니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라고 했더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좀 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야 우리가 다 내긴 하겠지만 “이거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받으시냐?”라고 했더니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받는데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상당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걷었습니까?”라고 했더니 한 스무 군데 들렸더니 1만원짜리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통장들이 다니면서 얼마를 걷었는지 총액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훈련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훈련과 관련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인들이죠. 그 민간인들이 대피를 하게 되면 지하철 내부나 아니면 지하 쪽으로 대피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피해서 그다음부터 음식이나 물이나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자율방범대 업무가 경찰서로 이양이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방금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유니폼을 2024년도에 새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에 다 배포했는데 2개, 3개 구가 안 가져갔다고 해요. 거기에 송파가 속해있다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주고 일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편성을 왜 안 하셨는지, 그 유니폼을 상당히 배부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해명 좀 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다들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라서 금년에도 수고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58페이지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전혀 모르시는 처음 듣는 내용이시라 제가 이거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또 그리고 예산심의 기간동안에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 특히 예산 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송파 거버넌스빌딩과 송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고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승인을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군데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서에는 두 사람의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 그리고 문서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중간에 내용이 달라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는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달라지게 된 경위, 내용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개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지 않은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 비공개 문서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비공개 문서, ’24년도 1월 19일날 커뮤니티센터 및 거버넌스빌딩 운영계획, 열람제한 되어 있는 이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76페이지고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관련돼서 이제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입니다. 첨단도시과 8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 홈페이지가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휴면 관련된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송파구 홈페이지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98페이지고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서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나와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기록물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직원분들 몇 급, 몇 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이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게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계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변경을 해서 계약 관련된 내용들 올려서 다시 계약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의를 요구드렸고 금년에도 그 부분들 제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릴게요. 47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인원하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내용에 작년에는 1인 체제 3,000만원 대출 시 본인부담 이자 2% 외 나머지 이자 지원이라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올해는 그냥 직원부담 고정이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나 이 퍼센티지가 바뀐 부분이 없는지, 그러니까 좀 변동 내용이 있는 부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60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자통지 운영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어쨌든 작년에는 구비 2,000이었는데 올해는 5,000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원이나 대장 인원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추진방법이 전문업체 위탁운영인데 이게 변동된 이유가 궁금하고, 또 옆에 보면 국·시비 매칭 비율이 다른 예산이랑 좀 다르게 기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비율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5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단체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송파 거버넌스빌딩이 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어쨌든 송파 거버넌스빌딩 저희 방이2동에 오피스텔 난개발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고 또 방이2동 주민분들이 좀 누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 작년부터 언급했던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지역에 가거나 돌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사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정말 가끔 한두 분 뵐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자리에 너무나 좋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사실 활용도가 안 되고 있다면 너무나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송파 거버넌스빌딩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듣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래 운영방향에 민간 공익활동단체들이 앞으로 형식적, 반복적인 사업을 지양하겠다고 운영방향에 쓰여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올해의 운영계획서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형식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잡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 송파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구청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사업계획서 승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승인문서, 사업계획서랑 승인문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손병화 위원님께서 롯데타워와 KT에 둘러싸여 있는 구청사가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거기에 대한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본관과 신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관은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통해서 신관이 ’98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 신축할 때 중앙투자심사나 서울시 투자심사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나 서울시 특교금 등을 신청하려면 30년이 경과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8년이 지나고 나서 투자심사 등을 의뢰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30년이 거의 가까이 된 건물이 그동안에 행정 수요가 급변하고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졌고 또 내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라 오래전부터 사실은 청사 이전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워낙 구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큽니다. 대략 추산했을 때도 최소 한 5,000억에서 1조 가까이까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에 강남, 서초도 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다가도 다시 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 구청사가 잠실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짓더라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고 또 행정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문화복합시설 용도까지, 그리고 나중에 재정문제에 따른 그 수익성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관련 내용을 정비해서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사람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금액의 이자의 2%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본인부담이 2%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1%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출산장려금 지급 못 한 사람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그 한 줄의 모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빨리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어떻게 지급 가능합니까?

다 지급을 해야죠.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통장님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수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동별로 세부내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통장님들 이름으로 해서 입금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23억이었는데요. 그중에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통장님들이 모금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동안 저희가 조회를 해 봤는데요. 한 16개 내지 17개 동에서는 통장님들 모금을 통하지 않고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장님들께서 모금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부득이 일부 지역에서 통장님들 모금이 진행 중인 곳은 또 각 동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전파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의 날 민간인 대피장소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 또 음식이나 물 등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훈련 비상대피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큰 대략적인 측면에서 주민이 유사시에 대피하면 어떠한 통제를 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 통제 계획들이 담겨 있고요. 공무원이라든지 통장, 민간인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비상대피 할 때 그 대피장소에 민간인이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활용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 비상대피 장소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피시설로 지정된 게 121개소가 있고요. 주로 민간건물의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이 한 수 시간 정도 대피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해진 담요라든지 라디오, 무슨 약품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물 아리수 100병씩을 저희가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요. 4,100만원 가지고 지금 아리수하고 다 배분은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에서 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셔서 아리수나 또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런 용품들을 추가로 더 비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송파커뮤니티센터와 거버넌스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했을 때 예상과 다르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송파커뮤니티센터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사실은 채용과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과 관련된 경위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당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거나 의회에서 그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일하시는 분이 현재 거기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분 한 분과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한 분이 더 채용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채용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 경위를 잘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송파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알아본 결과 작년에 아마 그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 그 커뮤니티센터에 한 달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주민분들이 대관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방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거기서 운영을 총괄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약을 잡고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또 업무량이 폭주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분이 휴가를 가신다든지 이랬을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근무해서 1개월 근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아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 합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신규 채용이 있어서 지금 직원이 1명이 더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상의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1월 19일 자 비공개 문서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공문은 안 드렸지만 운영계획서는 드렸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운영계획서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걸 승인을 해주었느냐라고 아까 또 추가 질문하셨는데요. 아직 승인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쨌든 신규직원 한 분이 채용이 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인지를 했고요. 사실 그 신규 직원분 채용한 사유가 어쨌든 주민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시게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또 한 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과업량들이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 중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민방위훈련 전자통지 예산인데요. 인원 변동 없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보니까요. 사실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30:21:49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국비가 교부된 비율을 보니까 이 30% 비율에 많이 못 미치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요청할 때는 만약에 5,000만원 예산에서 30%를 받으려면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거기에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1%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전부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거버넌스 빌딩이 방이2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주 근무자가 없는 시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분들이 출근하시는 요일과 또 이용하는 시간대가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나눠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입주하신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 공간을 다 활용하신다라는 의견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외에도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은 거기에 공용회의실 공간이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삼아서라도 그 공용 공간만이라도 지역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센터에는 사실 상주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만 있고 그걸 그 단체에다 맡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센터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함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볼 거고요. 또 방이2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공용 공간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세 번째 질문하신 민간활동단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올해 운영계획서에 어떤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민간단체는 저희가 관련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런 지원 근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모두 동결됐고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매년 동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들을 아마 위원님들 다 짐작하고 계실 건데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사업이나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는 올해에 이제… 그동안은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이라든지 호국 보훈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했었고요. 올해는 신년음악회 이미 한 번 추진한 바가 있고요. 자유총연맹에서는 현충원 자원봉사라든지 전쟁음식 체험행사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저소득층 집수리나 또 취약계층 반찬나눔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드리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한 30%만, 거의 인건비로 쓰지만, 예산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다 자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을 또 배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께서 또 예산을 추가 책정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향후 이런 단체 활동에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라든지 영역에 맞게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잠깐 더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불우이웃돕기를 동마다 걷는 데가 있고 안 걷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6,000만원 정도 걷은 거는 각 동에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분들이 걷은 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고 본다고 하면 27개 동에 6,000만원이면 한 동에 한 200만원, 그거 한 40명의 통장들을 나누면 한 사람당 5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받으면서 모금했던 금액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동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보다도 동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든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에 의해서 어떤 도출이 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아침에 이걸 모금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꾸자라고 동장님 의지로 그렇게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로는 아파트가 많은, 그러니까 아파트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 금액을 딱 정해서 세대에 모금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동에 전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동에서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장들한테 어느 정도 수고비를 드리면서 저희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조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일단 다니시는 통장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가가호호 방문하는 곳은 동장들한테 지금 다니는 통장들이 어떻게 괜찮은지 조사 좀 해보시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민방위의 날 훈련 관련해서 보면 대피상황을 몇 시간 정도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피소 운영이 그러니까 수 시간 정도 대피하는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하루 이틀 정도 장기간의 대피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그런 매뉴얼은 나와 있지가 않죠?

예, 없습니다.

그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민방위와 또 이런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도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각 지자체에서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요즘 정세가 엄청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주민들이 저부터라도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걸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지하철역으로 숨어야 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꽤 멀리 떨어진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훈련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재난안전포털이라든지 또 이것과 관련된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민분들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알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공단이랑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드린대로 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은 받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승인 안 받고 지금 한 거예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좀 들어보십시오. 10월달에 계획서 내셨고요. 11월달 말에 구의회에 문서 보내셨죠. 동의해 달라고,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두 명의 인력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예산 때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을 운영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왔다 갔다 더 기술직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수리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12월달에 계약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1월달에 갑자기 채용을 하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세 사람도 아닌 건가요?

한 명이 증원이 된 거죠.

증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을 채용을 하신 거죠? 이거 채용공고 났습니까?

채용공고 났습니다.

저는 못 찾겠던데 공고가 어디에 났죠?

저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재는 못 봤고요. 그래서 공단에 요구해서 저희가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위탁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관리감독 책임은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른 분이 제보를 주셔서 전화를 드렸을 때도 “저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구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한 내용과 사업운영 계획이 지금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한 거여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여기 원래 시설 뭐였는지 아시죠. 뭐였죠, 원래?

마을활력소였다고 들었습니다.

마을활력소였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주민들에게 사용 공간, 모두에게 이 공간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죠?

예.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이름과 함께 용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용도가 바뀌었죠, 건물의 용도가?

예.

그래서 단체가 들어왔죠?

단체가 쓰는 공간은 이제 지하 1층 공간만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공간들은 1인가구 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1층에 단체가 들어왔죠?

예.

이번에 센터장 누가 됐습니까, 그분 누구세요?

단체하고 센터장하고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무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이유가 무관하지 않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채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진행을 한 것이고 어쨌든…

부서는 책임 없습니까?

어쨌든 그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전년도에 구두상의 어떤 합의는 있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누구를 채용하고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를 채용했든 부서는 책임 없습니까?

지금 저희…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단체에 이 공간을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건데,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센터장으로 세운 분이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소속이거나 하면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은 그거였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출해 주신 문서 보니까 내부결재 해가지고 2024년 1분기 송파커뮤니티센터 위탁관리 예산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갖고 계시죠, 지금?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19일 문서요.

1월 19일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위탁계획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 저희가 접수한 문서 같거든요.

‘위탁 예산 교부’ 이 문서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지금?

그거 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1월에서 3월 예산신청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 예산 기정예산 5,000만원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보니까 신청내역이 기간제근로자 총 10명, 식당 4명, 청소 및 세탁 5명, 야간경비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이거 이해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요?

위원님 제가 그 문서 못 봤고요, 솔직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센터에 그 인력이 다 근무하지는 않고요. 거버넌스센터에도 상주 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이 거기 같이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가 틀렸거나 과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시거나 둘 중의 하나네요?

문서가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문서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넘어간 것들이 지금 송파구청에서 일어나는 거, 매년 제가 똑같은 문제들을 똑같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는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고 처음 계약내용과 다른 게 아무 승인도 없이 사전에 그냥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수탁받은 곳이 다른 곳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단체 아니면 무슨 법인 이런 데라고 해봅시다. 이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계약 조건을 위반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작년도에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누가 누구랑 합의를 했죠?

어쨌든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이 1명 갖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있어서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합의를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저희는 아무 상관 없어요? 구의원들은 여기 그냥 있는 겁니까?

어쨌든 위원님…

이거 위수탁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빨리 마치고 싶어서. 위수탁 관련돼서 이렇게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희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잡아야 되죠, 그렇죠?

예.

바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계약 해집니다. 다른 단체나 다른 법인이 했으면 즉시 계약해지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관행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게. 지금 그 지점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구의회에는 보고 따로 하고, 계약은 또 다르게 다 고쳐서 계약하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 오늘도 제가 확인했지만 심지어 저희 위원장님한테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전혀 알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의 모든 일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 그 조례 적용받는 위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송파구에는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이런 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민선8기 들어와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원상복구시키십시오. 혹은 계약해지가 됐든 뭐든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변동사항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게 맞고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구청에서는 작년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센터 관리업무를 공단으로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고, 구청에서는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인력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쪽을 아마 의식을 잘못했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붕 뜬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명 있었고, 그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하다가 자치행정과 대신 구청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다 위탁하도록 했는데 막상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당시에 위탁하기 전에는 커뮤니티센터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그 건물과 대관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라는 신분은 근무는 거기서 하지만 일정 부분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또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1년, 2년 연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기간제 근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도 담당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충원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가서 그래서 그 한 명을 채용하게 됐고, 자치행정과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 청소하는 인력 한 명, 두 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할 수 있는 정규 담당자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없으니까 또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본부요원 인건비에서 한 명을 채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납득을 하든, 하지 않든 인원을 충원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거 인원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렸다고 왜 세 명 늘리십니까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을 왜 충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들었는데…

한 명을 충원을 하시든 뭐하든 저희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구의회 동의할 때는 두 명으로 동의하고 예산 승인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명을 충원하시려면 저희 승인을 받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는 업무를 위탁하는 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게 승인 나니까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라서요, 괜찮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실 때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시설물 관리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나간 문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하나씩 하나씩 바뀔 때마다 내용이 추가가 되더니 이게 지금 10월달 문서인데요. 10월달 문서에서는 그래도 동아리 운영 활성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11월로 넘어가면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요. 이제 12월 지나서 1월이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거고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 커뮤니티센터의 기본 기능,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은 공간의 공유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실제로 그 일들이 주가 되는 건데 프로그램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할 수 있는 분, 실제로 그런 분이 채용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의 채용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돌리고 관련되어서 세입을 잡겠다는 내용들이 지금 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관 주도의 관치 문화거든요. 문화를 관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들,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원래 가지고 있는 공간이 원래 목적대로 좀 사용될 수, 물론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은근슬쩍, 두루뭉술 그렇게 지나가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연말에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건 사업에 대한 검토를 같이 받는 건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추후에 따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입니다. 올 한 해 업무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날이니까 저는 질의 말고요, 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부 말씀만 자치행정과에 3가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주문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통반장에 대한 자격 관련된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준비를 올 상반기 안에 이상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51페이지에 언급된 부분인데 올해 선거가 있죠, 총선?

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늘 뒤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거비용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각 동에서 간헐적으로 좀 생깁니다. 전반적인 주민센터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겠지만 어찌 되었든 선거 직후에 그런 문제들이 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총선 이후에는 주민센터에서 그런 얘기들 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어떤 공문이라든지 27개동에 이렇게 내리셔서 금번 선거 이후에는 선거사무 비용에 대한 문제들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62페이지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받으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무 점검이나 교육 이런 것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타구 같은 사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이, 복무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또 주셔서 보니까 주 40시간 5일 근무제죠.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이틀로 친다든지 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규정이 명확히 잡혀 있는데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병무청으로부터 이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경고나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쪽에도 구청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들어와서 일정 그 사회적인 어떤 우월 지위 때문에 근무시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노동 행위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라는 제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기 점검하시면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고 계세요?

저는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하죠?

그럼 대표발의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안 하고 제가 권유를 했거든요, 집행부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넘긴 거죠. 그런데 내용이 만약에 다르면 합쳐서…

그럼 통과되겠네요.

예, 의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변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건 2023년도 4월 27일입니다. 이 법률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자생단체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법에서 지원이 가능한 어떤 단체로 변모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이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관리는 경찰청, 그다음에 예산지원은 구청으로 이렇게 이원화됐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방범대 설립 및 관리를 송파경찰서에 신고하고 송파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범대 활동실적 수합이라든지 또 활동내역에 대한 검토 부분도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고 송파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활동실적들을 다 검토한 후에 저희 구청에다가 지원금 교부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금을 매월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운영 과정에서 과도기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경찰청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또 경찰청도 약간 구청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위례동 초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청이 나서서 그 장소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자율방범대에서는 저희 구청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복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에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미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유니폼을 서울시에서 제작했는데 안 가져갔다. 송파구는 예산 반영을 안 했다. 그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훈령으로 만들고 있는데 3월 중에 확정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3월 중에 확정이 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는 춘추복, 캡모자를 지급을 하고, 방한복은 2분의 1 지급하고, 또 안전장비 그러니까 방범조끼라든지 신호봉, LED 후레시등 장비들에 대해서는 대원의 47% 정도 지급할 걸로 해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장비 지원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했을 때 총 소요예산은 1억 5,400 정도 발생이 되고, 시하고 구의 매칭 비율을 40:60으로 해서 시가 6,100만원, 구가 한 9,200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지금 저희 송파구를 포함해가지고 한 3개 구 정도가 구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내시가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정확한 지원기준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어서 그때 확보를 안 했었고요. 이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흔히 예비비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산 변경 제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든 재난관리기금이든 명확하게 그 사용목적에 이 매칭 비율을 확보하는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보유하면서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구매 주체가 서울시는 아니고요.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 교부해 주면 계약 및 구매 절차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아무튼 예산 확보해서 우리 대원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됐는데 지금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2022년도 1월 27일날 저희가 시행이 됐고요. 2년 동안 유예가 돼 있었는데 금번에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2024년도 1월 27일부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5명 이상’으로 이제 기준이 낮춰졌고요. 그다음 공사금액 그 ‘공사 금액 50억 이상 공사장’이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의무는 경영 책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구청에 맞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보건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설명회를 한번 좀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10개소씩 총 20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컨설팅 업무는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고 그 진단을 통해가지고 컨설팅을 원하는 업체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개정이 되면서 혹시 구에서 동으로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방범대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침을 내려보낸 적은 없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 정도에서 조례를 이미 개정을 진행했고요. 저희는 지금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다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율방범대가 어찌 보면은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과도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구청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됐는데. 이분들이 20년 넘게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그 날짜 그 시간에 쭉 이어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동으로부터 ‘회의 시간을 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20년 넘게 그 시간에 그 날짜에 회의를 해왔는데 왜 빼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이 여태껏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이 이 법 개정됨과 동시에 어찌 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이 이 개정됨과 동시에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혹시 자료가 있나 모르겠지만 송파구에 총 대원이 몇 명쯤 됩니까?

489명입니다.

얼추 보면 강남구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적게 나오는 지역도 있지만 강남, 서초, 송파로 본다고 하면 강남구 예산이 3억 6,000이고, 서초구 예산이 2억 7,000이에요. 제가 ‘많이 더 줘라.’ 이 개념은 아닌데 송파구가 9,800만원에 지금 1억에 못 미치는 개념인데 저는 뭐 ‘강남, 서초만큼 줘라.’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이 조금 밤에 나와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풍납1동 주민들의 고충을 제가 대신 대변하면요. 풍납1동은 2·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3권역 같은 경우는 보상 신청도 안 되고 또 개척도 안 되고 또 매매도 안 돼서 이사도 못 갑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한 50년씩 살다 보니까 집에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조 기둥까지 세워놓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붕괴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있고, 또 그 지역이 연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타동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음식점까지 생겨가지고 저녁에는 음주가무를 하고 고성방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파출소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포스럽게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문화재로 인해서 더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런 고충까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거의 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젊지만은 그 주택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이가 7, 80대 돼가지고 민원도 제대로 넣을 줄 모르고 또 신고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도 좀 사시고 귀감도 해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길 아주 당부드립니다. 아주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이 방문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과장님?

지금 풍납동에 구민경찰대 한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보통 활동하시는 데가 관내에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앞으로 풍납동 지역 일단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중점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아까 자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유니폼 25개 구에서 3개 구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22개 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3개 구가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 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자방 모임이 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울 시내. 그때에 우리는 옛날 작년, 재작년 유니폼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 잘 계산하셔 갖고 그때 전체 모임에서 유니폼 입고 나갈 수 있게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자존심 안 상하게 예산도 강남 3구에서 지금 제일 적은데 많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 관련돼서 코멘트를 조금 더 하면, 이번에 공동안전관리자 관련된 내용 혹시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안전관리자?

좀 생소한…

예,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산업재해도 산업재해지만 요즘에는 시민재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도시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시로 현장도 가보고 함께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분들의, 주민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같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첨단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85쪽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가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휴면계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에 따라 2년을 주기로 회원정보 유지에 대한 재동의 안내 메일을 발송한 후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미동의 회원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3개월 보관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도 ’24년 1월 개정되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규정이 삭제되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거나 파기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상황 등을 비교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한 휴면회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송파구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이 와서,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가요?’라고 제가 저희 지원관한테 보고를 받고 ‘그냥 제가 한다고 하세요.’하고 제가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챗GPT 가지고 공공데이터 들어가서 자료 다운 받아서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뭘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청 안에서도 계속 빅데이터 관련된 교육들을 조금씩 실시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질의인데 저희 원래 빅데이터마켓을 작년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거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그거 어떻게 되나요, 안 하기로 했나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서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빅데이터마켓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오픈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싶어서. 오픈된 거네요, 그러면? 그럼 그런 내용들 좀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 저희도 업무를 수행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자료에서 제가 못 찾아가지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는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가 더 필요해요, 우리구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했을 때 올라가는 능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전문인력의 숫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전문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직원분들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AI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각자 가진 역량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사실은 공공데이터 처리하려면 처리가 저도 모르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질의를 잘 던지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봐서는 직원들 역량 강화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업무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마켓은 저희 업무보고 책자 83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그게 그 마켓을 말하는 거군요?

예.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능은 동일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입니다.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요, 신·증축 건물의 정보통신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검사 내지는 검토 부분인데요. 이게 해당 과에 지금 팀장님 분들 중에 오래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 이 부분의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해마다 나오는 것들 중의 하나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선 지중화사업을 우리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특화거리에만 하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는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1km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아주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게 할 수도 없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구의 주택의 양상을 보면 다세대, 다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동이 51%가 넘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공중케이블이나 정보통신 공사에 관련된 내용의 사전검토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다세대·다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동에서는 이 통신케이블에 대한 날림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크거든요. 밤하늘을 보면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통신케이블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통신케이블을 1개 동을 선정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통신케이블에 대한 정비나 관리의무 그래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정보통신사업법에서 우리 조례로 사실은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위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부 부처에서 내려와서 직접 해야 되는데 관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굉장히 사실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통신케이블에 대한 정비 문제인데 만약에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통신케이블에 대한 정비 이전에 신축 건물이나 증축 건물에 대한 통신선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전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검토나 검사만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좀 더 준공 전의 요건들을 많이 갖춰야 되잖아요.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서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준공을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앞서서 우리 첨단도시과에서 이 통신케이블에 관련된 부분만큼이라도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하시지만 준공의 요건으로 반드시 좀 강화시켜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차제에는 신축이나 증축 건물에서 통신정비선들이 좀 만들어져 가고, 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일제 정비라든지 진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든 이런 걸로 해서 위에서 또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에 걸쳐서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세대·다가구의 해당 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에 올리셨으니까 올해 사업에서는 검토나 이 검사에 대한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그다음에 좀 더 강화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고속검색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구축은 이미 됐고요. 6월달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 98쪽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기록물 관리는 몇 명이 관리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공공기록물 안전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지난해 1차 사업 900만면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은 매년 15만면씩 전산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관리팀 내에 임기제 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공공근로자 9명으로 전산화 사업은 총 13명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과 정보공개 적정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이제 실제 그 전공을 한 필수 요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록물도 아마 전공을 하셔서 하시는 필수 요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심사를 할 때 거기에 전공자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적정자로 최대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임기제는 혹시 몇 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8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제가 최근에 뭘 좀 본 게 있는데 구청마다 서로 다 다르기는 했는데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급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7급이냐, 8급이냐를 제가 8급을 7급으로 올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무슨 큰 차이를 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7급이 하는 거와 8급이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