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제9도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번 정기회에 제안 상정된 '92년도동작구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재정운용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 대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92년을시재정 운영의 경영화 원년으로 정하고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경영 차원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되 개별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용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기조하에 우리 구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구세에 대하여는 정확한 과세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하천, 도로 점용 및 사용료 등에도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고 각종 과태료 등의 수입증대도 힘쓰도록 하였으며 특히 익년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을 전액 세원화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저소득 시민생활안정사업과 청소사무 개선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고사업, 재질서새생활 추진사업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전시성 사업과 경상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행정관리의 경영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68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계속비나 채무부담비 그리고 지방채는 없으며 재원 부족시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총예산의 3%인 19억 6,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부족이 생길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봉급, 연금부담, 의료보호, 보험부담금,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이용하여 대체토록 하고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 처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54억 3,400만원중 우리 구에서 조달되는 자체재원은 299억 3,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35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299억 3,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2억 9,200만원이며 세원별로는 재산세 31억원, 종합토지세 59억원, 면허세 16억원, 사업소세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186억 3,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도로 사용료 3억 1,300만원 보건소진료비, 제증명 등 수수료가 5억 6,00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가 14억 2,700만원, 징수교부금이 16억 1,700만원, 재산세 매각 수입이 3억 1,700만원, 이월금이 120억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는 13억 6,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조달되는 재원은 금년도에 비해 30.6%가 증가는 되었으나 실제 구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증가분은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에 의한 것이며 우리구만의 특별한 세부담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355억 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 복지, 민방위 병사업무 등 국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국고보조금이 15억 7,400만원 시비보조가 5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3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총 규모는 654억 3,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6.6%가 증가한 수준이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사사업비 6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되는 양곡, 생계비, 의료비에 7억 4,700만원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제기되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건강진단, 교통비 지원, 노인정 증개축 및 운영비 지원 둥으로 6억 4,700만원,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공부방 운영에 1억 1,600만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가정 탁아소와 유아원 등의 운영에 14억 8,700만원, 취로사업에 13억5,100만원과 복지관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건설사업에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노량진1동 정진학원 앞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1억원, 상도4동 279-338에서 264-160간 도로개설 14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학간 도로확장 30억원, 노량진전화국 진입로 확장에 2억원, 신대방1동584～33에서 592～8간 도로개설에 6억원 등 총 19건에 8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사업으로는 본동 126번지 하수포장 9,000만원, 대방동 395번지 하수포장에 2억 5,000만원, 상도3동 361번지외 4개소의 하수포장에 5억 4,000만원 둥 총 12건에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쇄신을 위해 87억 4,8만원이 투자되며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45억 9,2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에 3억 7,000만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압축차 구입비에 2억원, 컨테이너 구입과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4억 9,400만원 등이 계상되있으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에 1,3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로수 보식 절개지 단장 등에 3억 9,000만원, 동작구 주차공원, 화장실 신축, 동네 뒷산 약수터 개발등에 9억 9,400만원, 도시가스 시설융자금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신대방 전철역 고수부지 주차장에 3,500만원, 원불교옆 공지주차장에 3,000만원이 투자되며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근린공원 조성과 동네 뒷산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 등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상도1동과 사당4동의 분동에 따른 경비와 노량진2동, 사당4동, 5동, 상도3동, 5동 등 청사신축에 5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경상비로 선거비 3억원, 의회운영비 7억원, 구동직원 인건비 16억원, 사무용품비 등 기관운영 경비 19억원 민방위비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9억 8,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시민진료비보조금에 29억 7.700만원,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는 총 1억 1,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시민생업자금융자 1억 1,500만원 기타 부대비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화 과정에서 분출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튼튼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청장이하 구청 전직원도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가 건설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 다. '90년도결산검사책임위원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