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농공단지별로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42개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 회장단이 사실 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예,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42개 농공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돼요, 회비도 안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42개 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단 중에서 선임을 해서 도 농공단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협의회가 운영되려면 회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단지별로 농공단지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회비를 받아서 도 협의회에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이래야 운영이 될 텐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사실 농공단지협의회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구심점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서 필요하면 농공단지협의회에 일정 부분의-규칙에 담겠습니다만-운영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농공단지협의회를 만들고 농공단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실 협의회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원주, 춘천, 강릉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군에서도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주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도 협의회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존에 운영하던 조직들은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 농공단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났는데 지금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협의회들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군에서 농공단지에 관심을 갖고 농공단지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래서 시군에서 활성화되고 18개 시군의 농공단지 회장단들이 도 임원이 돼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42개 농공단지가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게 농공단지별로 가거나 아니면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개인 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시군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자기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규칙에 제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가고 저희가 실태조사도 해서 부정당업체가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만의 농공단지의 날이고요. 지금 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산업부도 아니고 농식품부도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가 농공단지 조례를 제대로 제정을 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도 지정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농공단지협의회와 협의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중앙부처에서, 농공단지를 산업부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농식품부가 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까 농공단지가 시군에서 지정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하고 나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임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것과 유사한 것은 수출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강원도 수출의 날을 지정해서 작년에 수출의 날 첫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농공단지가 사실은 지역경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군을 이루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업들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격려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고견들을 받아들여서 지역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물류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분에 비용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자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담은 규칙을 제정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도 조례를 만들어야만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은 상대적으로 도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표준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농공단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위임조례가 있고 자주조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자주조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비용추계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물류비도 지원해야 되고, 폐수처리비용도 50% 지원해야 되는 부분,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규칙에 아주 상세히 담아서 규칙 제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고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가, 지금 농촌이 자꾸 피폐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농공단지가 기업의 희망인데 농공단지를 위해서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농공단지가 있었지만 도가 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사실 승인만 해 주었지 다 시군비 들여서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도가 역할을 찾고 전체적인 강원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현재 농촌 유휴인력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들이 왔을 적에, 기숙사 문제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숙사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계는 진짜 추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어떤 것을 감추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산업부나 이런 데 조례만 받아서 했지 강원도형 조례를 만든 적은 없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야말로 강원도형 조례를 만드는 첫 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말고도 투자유치 통합조례를 또 만듭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열악하지만 이제는 강원도형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도 유치하고, 강원도에 가면 기업 지원도 많고 기업하기 좋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것을 하는 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자주조례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은 아니고요, 단지 혁신도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법에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별도 특별자치단체는 아니고 원주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강원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을 제출합니다. 법정계획을 제출하는데 그것 역시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단지 그 지역에 대해서만 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지 원주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업과의 친화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 입주한 기업들이 일부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 외에는 전부 원주시 권한의 범주 안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들이 13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관급도 있고 차관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들의 성격상 초기단계에는 그 기관들이 원주시를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고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계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와 원주시가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조금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통합하고 하나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 친화운동, 지역화합 차원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이니까 거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원주시하고 마찰을 빚을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혁신도시를 통해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체적인 강원도 계획하고 혁신도시의 융합,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별개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타당성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항로 정례화를 위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지원비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는 동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항로 정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3월 18일 강원도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해양관광센터는 그동안 크루즈항로 개설, 강원도 기반 크루즈모항 유치활동, 국내외 세일즈홍보 등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2016년 2항차, 2017년 11항차, 2018년 3항차 등 지금까지 총 16항차의 크루즈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크루즈산업이 지역성장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내외 크루즈선 유치, 크루즈관광객 편의시설 및 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생산품 크루즈선 공급을 통한 지역 연계산업 발전, 크루즈의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에 따른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한 것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사실 앞으로 역점적으로 나갈 게 크루즈를 유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강원도가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나섰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외부요인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중관계 영향, 사드문제로 인해 가지고 크루즈 기항지 입항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든가 이런 쪽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507항차까지 들어왔었습니다만 2018년 10월 현재 11항차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크루즈가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여객에 의존하는데 사드의 직격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신규 선사를 발굴해서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강원도가 동해안을 육성하려면 크루즈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루즈 붐이 일어난 게 2015년부터 크루즈산업이 됐고, 그래서 2015년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285항차가 들어왔고 2016년도에 507항차가 들어오는 등 크루즈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강원도는 크루즈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1항차가 오고 2017년도에 11항차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또 그 당시에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도 거의 협의가 된 단계에서 저희들이 100항차를 목표로 세웠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507항차가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 11항차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해안이 지금 관광자원이 우수한데 우리가 제주도만큼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장단계이고 걸음마단계니까 좀 걸을 수 있도록, 더 걸을 수 있도록 출연금 5억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 기대에,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삭감을 하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크루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국의 영스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속초항에 취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금년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5억이라는 것은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산업이 저희 강원도의 미래성장산업임을 감안하셔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한중관계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운항이 연기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중국 영스타그룹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100항차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2019년 크루즈 속초항 계약과 관련해서 중국 영스타그룹과 양해각서 체결한 사본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사업 자체가 5년간 하는데 201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양관광센터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영스타그룹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100항차는 저희가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항차 가능합니다. 영스타그룹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곳은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크루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여객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사드 자체가 금년 말 거의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가 되고 영스타그룹이 직접 선박을 투입하면 100항차는 저희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영스타그룹이 오게 되면 중국자본이 투입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본,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3개 국가를 운항하는 그런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GTI박람회도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왔다 갔고요. 일단 사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선주 자금 부족으로 운항연기가 되었는데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규모가 약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가 센터장 해서 전문직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2억 원 정도 되고요, 직원이 9명인데 직원 9명 수당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 원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억 3,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5년 동안은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도가 마지막이니까 최소한, 해양관광센터가 출연금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또 크루즈 운항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 영스타그룹이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100항차…….

그것은 도선료하고, 배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해양관광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은 해양관광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속초시하고 강원도, 그리고 선사 이렇게 해서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관광센터의 출연금은 순수한 운영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들어오는 데에 도선료, 예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여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3억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1억 9,6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출연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2019년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100항차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용선주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용선주를 유럽 쪽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확실한 투자자를, 그래서 중국 영스타그룹이 배를 사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분들은 중국여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4개국 순항 크루즈로 운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는 순수한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면 당장 직원들 해고문제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5년 약속을 하고…….

그렇죠. 출연 동의안이 5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하는데 2019년도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지원해 주시고…….

만약 내년에도 실적이 안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607억 2,6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3억 3,084만 원을 합친 790억 5,746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791억 9,587만 원 중 784억 9,10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485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406억 8,271만 5,000원으로 이 중 406억 7,951만 5,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20만 원은 산집법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 3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1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22억 3,656만 8,000원으로 이 중 21억 6,98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671만 8,000원은 2017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사업 미납금 84만 원과 2016년 농식품 수출촉진비 보조금 집행잔액 6,577만 원, 2016년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사업 집행잔액 1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2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은 5,10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23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은 1억 6,84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24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360억 5,705만 9,000원으로 이 중 354억 2,212만 2,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6억 3,493만 6,000원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 잔금 2017년도분 이자 징수금 6억 2,535만 6,000원과 법원 대집행 비용 95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98억 4,454만 3,000원으로 이는 2017년도 예산 1,015억 1,3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3억 3,084만 3,000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090억 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1,492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해외 광고ㆍ홍보비,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레고랜드 진입교량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이월사업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8,888만 5,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3,271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638만 5,000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7억 9,798만 원 중 517억 4,7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09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128만 원, 예산집행잔액 3,87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사업은 예산현액 314억 3,702만 원 중 314억 2,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1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예산현액 2억 19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9,59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현액 4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시군 포상금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예산현액 1,120만 원 중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투자유치자문역 운영 및 수당으로 1,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9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예산현액 293억 22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1억 209만원을 1개 기업의 입지ㆍ투자보조금으로 9,30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0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는 2개 기업 지원에 예산현액 8,7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은 1개 기업에 2건을 지원하여 예산현액 17억 2,812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은 예산현액 6,700만 원 중 실리 외교 실현, 수출 경쟁력 강화, 레고랜드 업무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예산현액 146억 6,440만 원 중 146억 4,868만 4,000원을 집행하여 1,5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예산현액 75억 2,600만 원을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및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예산현액 7억 9,200만 원을 춘천 퇴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 농공단지 6개소 보수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예산현액 4,540만 원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산업단지 현지점검,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을 위해 2,9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3개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현액 63억 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6,640만 원 중 3억 5,8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도시 건설은 예산현액 700만 원 중 기업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3만 8,000원이며,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94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은 국고와 도 직접사업을 합한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지역희망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제작,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및 지역주민 교류협력행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억 4,8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 구축의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을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설을 위한 기타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300만 8,000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33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6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37억 2,319만 5,000원 중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7년 융자분 원금 34억 원과 2016년 융자분 이자상환 3억 2,3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의 반환금 8,148만 1,000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금액 11억 1,347만 5,000원으로 총 11억 9,4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1,689만 7,000원 중 161억 4,53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15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310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9,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1억 5,835만 원 중 1억 3,7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9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세일즈 추진은 예산현액 6,675만 원 중 시장조사, 외자유치설명회 및 토털마케팅 실시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중국 투자자 도내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총 5,9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추진은 예산현액 9,160만 원 중 외자유치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7,502만 원을,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연회비인 국제부담금으로 27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89억 3,352만 2,000원 중 88억 3,422만 7,000원을 집행하여 9,92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현액 22억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으로 8,734만 1,000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연계행사 추진은 예산현액 2억 2,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 원 중 수출사업 컨설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예산현액 15억 원 중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4억 9,981만 7,000원을 집행하여 1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강원토털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수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FTA 실무교육 및 상담회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8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3만 2,000원입니다. 중국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 및 협력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2억 2,020만 원 중 투자ㆍ수출상담회 등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억 4,117만 원, 중국 기업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2,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을 미주지역 강원토털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해외 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비용 지원은 예산현액 24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역량 진단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유망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현장실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944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예산현액 8억 4,932만 2,000원 중 상품관 현지 조사 등의 국외업무여비 974만 1,000원, 도시 간 협력실태 파악을 위한 세미나 1억 원, 국외본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3,932만 원을 집행하여 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강원 네트워크기반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4억 120만 원 중 3억 8,9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은 예산현액 2,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은 예산현액 9,1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對)중국 파트너십 강화는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강원도ㆍ허베이성 주요대학 교류회 참가 등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1,58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는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342만 4,000원, 중국 유학생 올림픽 베뉴투어 진행에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강원도립무용단 공연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39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3만 원이며, 해외네트워크 활용 지원은 예산현액 2,500만 원을 11개국이 참여한 국제협력자문관 워크숍 개최를 위해 2,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는 예산현액 6,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추진은 예산현액 500만 원을 중국정부 교류협력 및 간담회 등을 위해 48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공존포럼 개최는 예산현액 5,000만 원을 포럼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동북아 지방정부대표단 초청은 예산현액 5,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67억 4,550만 원 중 67억 73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출시장 다변화는 예산현액 64억 3,550만 원 중 강원상품 수출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94만 6,000원, 제11회 동북아박람회 참가, 수출전략품목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6,200만 원,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판촉전, 광저우 강원상품관 특별판매행사 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 3,062만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억 800만 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억 7,082만 8,000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은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을 도쿄ㆍ상하이 등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베트남 해외판촉행사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832만 5,000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3,382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899만 8,000원 중 18억 8,19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70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88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6,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은 예산현액 18억 9,410만 2,000원 중 17억 4,76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는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5,815만 7,000원, ODA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경상이전비 5,000만 원을 집행하여 3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6억 8,348만 3,000원 중 해외광고비, 시장개척단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1억 9,934만 3,000원, 베트남 호찌민 강원도의 날 토털마케팅 1억 9,915만 4,000원, 강원도 베트남 국외본부 개소 비용 1억 7,54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5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은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캐나다, 베트남 토털마케팅 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9,17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8,550만 원 중 현지직원 인건비 1,876만 5,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0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는 예산현액 4,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3,7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 구미주권 무역사절단 파견은 예산현액 8,500만 원을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7,99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예산현액 4,451만 8,000원을 연수공무원 관사임차, 국제부담금 등을 위해 4,2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2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가단을 위한 경비로 2,2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2018 평창페스티벌 동북아 지방정부 초청은 예산현액 2,400만 원을 동북아 지방정부의 날 참가단 초청 비용 등으로 2,22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본부 운영은 예산현액 1억 600만 원을 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료, 수출상담회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친선문화교류는 예산현액 800만 원을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9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은 예산현액 3,339만 8,000원 중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023만 1,000원,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는 예산현액 5,898만 원을 청사운영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5,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은 예산현액 8,380만 원을 생태도시 실행역량 강화 등 7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41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는 예산현액 3억 7,985만 원을 국제 생물다양성 포럼 등 국제행사 참여 등을 위해 2,542만 3,000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과정은 예산현액 3,057만 3,000원을 연수과정 운영비 및 초청강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89만 6,000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 8,924만 9,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2,525만 원 중 49억 3,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77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78만 원, 예산절감액 1,26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8,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3억 9,059만 2,000원 중 49억 52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6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는 예산현액 27억 7,909만 2,000원 중 노선 홍보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5,473만 2,000원, 공항활성화 운항 장려금으로 21억 5,857만 3,000원, 원주공항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084만 9,000원,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5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4억 6,6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7억 8,800만 원을 국내여비와 크루즈 운항장려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억 8,79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는 예산현액 9억 원을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 및 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드론비행 플랫폼 조성은 예산현액 1억 원을 7개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드론레저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는 예산현액 2,600만 원을 드론자문위원회 개최, 드론 구입비 등으로 2,1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드론스포츠국제조직 대표단 초청은 예산현액 3,45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1,8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74만 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4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2015년 외국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89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2억 4,541만 8,000원이며 이 중 342억 8,78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원은 명시이월, 68억 4,592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1,1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1,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이월액 151억 4,28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74억 6,587만 원 중 328억 9,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시기 미도래로 45억 7,46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6,1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법률자문 수수료 등으로 3,679만 2,000원, 레고랜드코리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1,27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30억 2,660만 3,000원 중 7억 5,53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교량공사 연계시공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22억 7,123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가스관로 설치는 시설분담금으로 예산현액 5억 3,7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공사는 예산현액 31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와 시설공사의 협의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멀린그룹 대표단 초청 및 도내 유력 투자지 홍보는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04만 5,000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5쪽 중단부터 1,129쪽 중단까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172건에 417억 8,525만 6,000원으로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투자유치과는 총 9건에 2억 425만 원, 중국통상과는 1건에 4,000만 원, 일본구미주통상과는 1건에 5,0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총 72건에 340억 1,980만 8,000원, 통상지원과는 총 28건에 53억 9,547만 2,000원, 국제교류과는 총 61건에 20억 7,5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명시이월은 일본구미주통상과, 항공해운과, 레고랜드지원과 각 1건씩 모두 3건이며 이월액은 3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사무관리비 1억 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기타보상금 2억 6,900만 원,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1억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73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사고이월은 총 6건이며 모두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으로 이월액은 68억 4,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5억 7,468만 5,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금년 1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2억 7,123만 6,000원은 교량공사 공기 연장으로 인한 교량 하부공간 관 매달기가 지연되어 이월되었고 금년 7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조치를 했는데 그게 45억 7,468만 원이고 ’18년 1월에 전액 지출했습니다.

2018년 1월부로 레고랜드 진입교량과 관련해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니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도가 실질적으로 주관은 하지만 특수목적 법인인 엘엘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엘엘개발과 도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엘엘개발은 사실 사업만, 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으로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엘엘개발의 목적 외 사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부기를 해서…….

내년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곧 멀린하고 MDA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체결한 이후에는 엘엘개발의 역할이 변합니다. 그래서 엘엘개발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하죠.

일단 아직까지는 편성 과정이니까…….

저희가 지금으로서 큰 문제는 없고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최소한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페널티 우려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