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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0-16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더욱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강원도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의 우선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 책임과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확대 방안과 이것이 실천되었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확대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강원도가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더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이탈을 방지함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내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시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신 원태경 운영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아주 열악한 시군에 있는 위원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제대로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시군의 지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학벌을 중시하는,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학벌 우선시 풍토가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참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고용 확대에 있어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원태경의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채용할 때 제한을 두죠.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전문대학을 나온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현재 모든 사회현상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라든가 2명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가 강원도는 되어 있습니까?

원태경의원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도 말로만 그렇지 현장에서는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대학에 꼭 진학하여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현 사회구조의 현상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마 실태조사를 해도 의미 없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실태조사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부분이겠는데 제4조에 보면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있어서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촉진 시책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서 고졸자들, 일자리박람회에 그런 코너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현재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원태경의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한테도 수차례 이것과 관련돼서 협조해 주십사,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탁한 적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업이 된 것은 못 느끼고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특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례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혹시 최 국장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공공기관의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연 5회~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도 1년에 한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도제교육 관련해서 가서 취업상담도 하고 취업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셨지만 이전공공기관들이 채용, 그동안에는 공고였는데 이제 채용목표제가 확정이 돼서, 금년에 한 18% 됩니다만 최종 22%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문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의 제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다듬어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동해 같은 경우는 동해상고에 부사관 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취업하는 데 많은 가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일반적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첨언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고용 확대에 보면 마지막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제조항이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놔야 할뿐만 아니라 강원도 집행부들의 의지도 많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경제진흥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책들하고 해서 도내 고등학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학벌 위주가 아닌 능력 위주의 고용촉진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좋은 발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역이 알아서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게 중앙 방침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내용이 실효성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마스터플랜이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들께 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공직자분들은 이 좋은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시 우리나라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원태경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고용에 있어서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별법에도 보면 지방 공기업정원의 100분의 3 이상,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 공기업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제6조에 100분의 10으로 규정한 내용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강원도 내 공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전공기업 13곳 포함해서…….

신영재위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한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신영재위원

30개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혹시 공기업 개소당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매년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 100분의 10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법으로 정해 놓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범위로 두고 공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독려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지방정부보다는 크기 때문에 100분의 3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는 공기업의 수도 적고 매년 공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기관당 10명 이상 뽑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하는 인원수,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별법에서도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적극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라든가 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려시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러한 독려시책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신영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라든가-공공기관은 사실 어렵죠.-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요즘 채용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채용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기준을 지금 이 조례의 형편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저희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채용을 할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러한 문제들이 선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저희들만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해당 공기업들과 함께 인사 채용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100분의 10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도내에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채용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9개 정도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경제진흥국에서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자리과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자리과장도 나와 계십니까?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영재위원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김수철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공기업 말고 공무원 채용 시에 특별히 별도의 전형을 두고 특성화고 출신들에서 한 15명 정도를 채용한 것처럼 공기업도, 공기업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채용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우리 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우리 도의 조례대로 운영하기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농업직의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7명씩 특별채용하죠? 알고 계신가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그중에서 5명을 채용했고요. 공업직, 보건직, 다른 시설직…….

신영재위원

농업직 공무원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신영재위원

그것은 이것처럼 독려사항이 아니라 아주 정해 놨어요. 정해 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자율성이 보장된 문제라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일선 시군에서도 이 조례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신영재위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우선 아까 채용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조례안 제정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있는 공기업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가능하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학력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신영재위원

고등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특별히 지역 공무원 시험대비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일자리과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신영재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은 사기업보다 공기업이나 관이 더 폐쇄적입니다. 지금 지역적인 현상을 보면 도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취업의 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국장님이나 일자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이나 기타 공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적에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어떤 복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지원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연구성과와 보유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향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지원의 효력기한을 규정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난 9년간 어려운 산업여건 속에서도 신약물질 개발 성공 2건과 대형 국책과제 수주 81억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제는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술이전과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항체 의약품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평가) 도지사는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실적 및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와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6조, 제7조는 제8조, 제9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정집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스크립스코리아 집행부 측은 스크립스코리아를 운영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환원문제나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2018년도 추가분 6,800만 원, 2019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78억 3,4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8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2018년 당초에 지방비 112억 8,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에 광역협력권산업 분야에 국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6,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창업 촉진을 통해 고용 창출,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주력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으로 나누어 연관 기업들에게 연구 개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광역협력권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도내 기업에 대한 R&D와 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안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에 설립되어 우리 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비 1,130억 원을 포함, 총 1,637억 원이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비 182억 7,900만 원, 지방비 78억 3,400만 원 등 총 261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가내시된 2019년도 국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방비 78억 3,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지역산업 관련 기업의 R&D와 기업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도 전략산업 육성ㆍ발전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 주관으로 설립을 추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012년 3월 설립하여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본부장을 포함하여 총 38명의 연구인력으로 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 금액은 1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비철금속 분야 등 94건의 독보적인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ㆍ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ㆍ확산을 위하여 도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출연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고부가 첨단기술 보유와 기술 이전으로 유망기업 유치,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강원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화와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의무 강화 추세에 따라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관ㆍ단체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원 운영을 위해 총 54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46억 7,500만 원은 연구원 자체수입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8억 원은 도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후변화적응과 감축부문 연구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수탁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과 재정수익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와 시군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인건비 등 소요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예산 중 출연금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연구,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4건이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떠한 목적의 사업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보다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자체는 사업실적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가 좀 달라지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라든지 중기부에서 지역별로 주요거점사업을 미리 할당을 한 다음에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 위탁 공모사업에서 평가를 잘 받고 그러면 예산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조금 더 오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가 7 대 3으로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적에 따라서 적은 돈, 적게 받으면 도비가 적게 매칭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지도도 잘 하시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도비가 78억 3,400 정도, 국비가 182억 정도입니다. 2018년도의 국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형원

김형원위원

2쪽에 보니까 약 98억?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78억 5,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국비는 100억 7,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국비가 100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18년도 국비는 100억인데 2019년도 국비는 182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력산업을 말씀드렸고요. 주력과 광역협력권산업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했을 때는 총 31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력이 한 178억, 협력이 138억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 국비지원 182억도 조금 전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2019년도에는 주력산업 국비가 한 119억으로 2018년보다 소폭 증가됐습니다, 2018년도는 107억이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국장님,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현재 5쪽에 보니까 국비 국가직접지원이 1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헷갈리는 건지 국장님이 헷갈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정확히 국비만 말씀드리면 2018년도 국비가 203억, 그다음에 2019년도 국비가 182억,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약 20억 정도가 줄었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신규과제 비율을 줄이고 기존에 선정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이제 양보다는 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쪽의 출연대상 사업개요에 보면 2018년도 추가 출연액 6,800만 원으로 도비가 늘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해서 국비가 당초 96억 6,200만 원에서 98억2,200으로 증액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국비 가내시 이후에,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도비 매칭 부분을 이번 출연 동의안에 올린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203억이라는 부분하고 국비 국가직접지원 98억,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추가분에 대한 매칭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매칭할 부분을 미리 동의를 받아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분하고 내년도분이 분리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2018년도는 국비가 1억 6,000 정도가 증액됐다고 나왔어요. 1억 6,000 증액된 부분을 7 대 3으로 맞추니까 도비 6,800을 우리가 추가 출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당초 국비가 96억 6,200만 원에서 98억 2,200으로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국비가,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98억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국비 국가직접지원이 20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약 105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김진휘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장님.

김수철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진휘입니다.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쪽에 있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도비 6,800만 원은 금년도에 중기부에서 추가로 예산 1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그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인 6,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03억은 ’19년도의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7쪽에 있는 표에는 순수 도비만 들어가 있고 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96억에서 98억으로 늘어났고 도비가 7 대 3으로 매칭되니까 1억 6,000이 늘었기 때문에 6,800이 느는 것은 맞습니다. 도비가 매칭되는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2018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고 제가 여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203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2쪽에 나와 있는 98억하고 105억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 얘기하신 건지.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19년도에 지원되는 총액이 203억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지원되는 총액이라는 것은 국비와 도비 합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주력산업에 국비 203억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광역협력권산업에 96억이 지원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203억하고 96억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주력산업은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광역협력권산업은 산업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력이 2018년도에 107억이고 광역협력권산업이 96억 해서 토털 203억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력하고 광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9년도 출연액도 마찬가지로 광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죠?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광역이 작년에 96억이었는데 올해 182억, 한 2배 정도 늘었네요, 맞죠?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주력은 올해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올해 주력산업 국비 말씀하시나요?
형원

김형원위원

2019년도.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19년도에 119억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

119억 정도?
진휘

김진휘전략산업과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리가 좀 됐네요.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들어가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아까 여쭈어보고자 했던 것은 광역이 96억이었는데 올해 국비 지원된 게 182억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었네요, 맞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7 대 3으로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고정된, 픽스(fix)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flexible)하지 않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도비 매칭을 하더라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기원의 2019년도 출연액이 약 10억입니다. 아, 1억이죠, 맞죠? 현재까지 도비 출연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작년에 1억했고요, 금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그전까지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동안에는 강릉시에서 5년간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처음에 강릉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5년까지만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그쪽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할 때 강릉시에서 운영비 지원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기후변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탁사업이나 수탁사업들을 잘해서, 수익사업들을 잘해서 외부에서 수입 재원들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기원 같은 경우는 그런 수익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생기원은 특히 우리 강원도 경자청에 있는 비철금속 부분 그런 데에서 연구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원하고 벤타쓰리디, 기업도 2개소를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생기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내에 풀뿌리기업들이 있습니다. 생기원에서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3D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권이라든가 비철금속 분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연구, 여기에서 그런 장비들을 한 9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왜 더 필요하느냐 하면 키스트(KIST)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다만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같은 경우는-전국에 한 10개소 있습니다만-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한 절반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도 대부분 그런 조건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보면 운영비를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까지 생기원에서 확보한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 말까지 한 440억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올해까지? 이게 누적입니까, 2018년도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도는 10억 8,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아까 400…….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 금년도에 112억을 확보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올해는 110억 약간 넘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원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원에서 운영비를 절반 정도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에서 각종 기업지원이라든가 장비 활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용역이라든가 위탁사업을 통해서 자체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경제진흥국장님, 오전에도 애 많이 쓰셨지만 어쨌든 스크립스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이런 알앤디(R&D) 사업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자립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1억, 올해 1억을 출연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곳에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물론 여러 가치는 있겠습니다만-도민들 내지는 우리 지역민들이, 오전에 신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 기여라든가 객관적인 실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우리가 설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자립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기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55개 기업에 91건의 기술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2개 기업을 유치도 했고, 또 금년도에 국비도 110억 가까이 확보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운영비 1억 출연할 때도 현장을 직접 보시고 ‘아, 이게 참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고, 새로운 경건위 위원님들도 언제 한번 시간되실 때 현장을 보시면 강원도 내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실 겁니다.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에 운영비 1억을 지원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외지에 있는 비철금속 기업들을 도내로 이전하는 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과에 비하면 굉장히, 그만큼의 투자할 저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 금액을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구조의…….
형연

조형연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각종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에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즈마 산업, 신소재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에 지난 10년 동안 1조 5,000억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원주 의료기기 외에, 원주 의료기기 산업만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 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성과는 그렇지만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기반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해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쏟아 부은 비용에 비해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은 첫째, 정부에서 각 시도, 권역별로 어디가 좀 더 주력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력산업하고 광역협력권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강원도의 주력산업 같은 경우는 웰니스식품하고 세라믹복합신소재, 그다음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협력권산업은 바이오헬스하고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가 뭔가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TP를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강원도에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와 같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런 동의안들이 계속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가시적인 성과 등이 많이 부족한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R&D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넓게 보면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나중에 투자가 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과거에는 일단 기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R&D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주력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이 있습니다. 각각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분야가 있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씩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한 6 대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술개발이 60%, 그다음에 기업지원이 40%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업지원이라는 것은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R&D말고 비R&D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술개발이 아니라면 직접 지원이라는 얘기인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R&D 부분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비R&D 부분은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 기술개발이 직접 지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기업에 직접 돈을 줘서 기술개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것도 있고 TP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연구개발을 같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기업한테 직접 지원도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R&D 부분은 기업들에게 직접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R&D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선정은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강원TP에서 주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나중에 후속조치도 다 받으시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사업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1억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전체 운영비에 비하면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협력, 통제, 인사에 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1억 원요?
인균

박인균위원

예.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생기원의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어떤 기업 이전 유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그런 성격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오늘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것도 생기원이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잘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뭘 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지원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봐도 이것은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8쪽입니다. 강릉시에서 구축기 5년간, 일단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 부분이나 본원의 지원, 외부 수탁사업의 확대 등은 다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한 번 1억을 지원했고 또 올해 1억을 지원하는데 매년 1억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생기원 강원지역본부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단오제 행사 때 제가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에서 3D 행사를 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실제 태백이나 폐광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터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릉단오제 할 때 참 감탄했었는데 혹시 18개 시군에 3D프린터를 활용하는 것을 못 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진짜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생기원 강원지역본부가 강점으로 내세운 게, 3D프린터 큰 것을 여러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운영비가 조금 더 필요한 이유가 생기원에서 3D프린터, 3D스캐너 해서 비철금속 분야에 9종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빌려주고,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만약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대여료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생기원 그쪽을 통해서, 가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12쪽입니다. 탄소배출권 분야하고 연계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경제적 가치 창출은 얼마만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앞으로 가시화될 지구온난화라든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배출권 이런 게 곧 닥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이라든가 모든 게 강제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직 어떠한 게 이루어진 것은 없고 선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몇 군데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수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 한 20년 정도 후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농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상품, 이러한 것을 용역을 해 주시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는, 그런 수탁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다. 출연 동의안으로 4건을 동시에 상정하셨는데 먼저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당초의 국가 지원 사업비보다 약 1억 6,05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6,800만 원의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다, 요약을 하면 이 내용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2018년도?

신영재위원

예, 2018년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신영재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초 96억 6,200만 원 국비에 매칭된 우리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비가 203억이 되겠습니다. 203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영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자료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따로 주시더라도. 일단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우리가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현재 사업비를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96억이 되겠고요.

신영재위원

당초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도비가 41억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당초에 96억 6,200만 원이 확보가 됐었고 여기에 매칭된 도비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41억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41억?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분을 요구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내년부터 7 대 3으로 조정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에는 7 대 3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주력산업은 내년부터 되는데 광역협력권산업은 매칭비율이 7 대 3이었습니다. 주력하고 광역협력 2개의 산업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광역협력은 그동안에도 그렇고 매칭비율이 7 대 3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주력산업 이것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국비, 매칭된 도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현황을 하나…….

신영재위원

거기에 시군비 매칭되는 것도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시군비는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가 번복되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쪽에 있는 내용은 2019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보다도 국비지원은 줄었는데 도비 매칭비율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은 금년도 107억에서 내년도 119억으로 1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광역협력권산업이 금년도 96억에서 내년도 63억 원으로 3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광역협력권산업의 신규 사업을 점차 억제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감액이 됐는데 오히려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백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어느 자료를, 늘 수가 없는데…….

신영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내 주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국에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세요? 2018년도 추가분은 2쪽에 있고 2019년도 당초 출연 동의안은 5쪽에서 7쪽까지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늘 수가 없는 구조인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이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백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신영재위원

넘어가시죠. 일단 정회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5년간 강릉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됐었는데 업무협약이 일몰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 직접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 2곳에 대한 실적을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서원이고 하나는 벤타쓰리디인데 서원은 아직 유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기원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주식회사 서원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벤타쓰리디도 마찬가지로, 티타늄을 소재로 한 3D프린팅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인공관절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인공관절, 그러니까 3D프린팅 해서 티타늄 소재로 만드는 것이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2곳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업유치 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 유치가 된 건 아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연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옥계단지가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언제 이게 유치가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벤타쓰리디는 강릉과학기술단지 내로 이전하는 거고요, 서원이 경자청…….

신영재위원

서원은 옥계로 들어가고 벤타쓰리디는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1쪽에 참고자료라고 박스로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생기원의 기술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 출자ㆍ출연을 하면서, 출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2018년도부터 지원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생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 법령에 대한 지원근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연구원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도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영재위원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출연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신영재위원

법은 다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실적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같은 도 출자ㆍ출연기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국책연구기관, 키스트(KIST)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비 전액을 부담합니다만 각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그런 국책연구기관은 지자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 운영비가 절반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테크노파크나 기후변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신영재위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주신 것이고 생기원의 경우에는 그것과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신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판단해 보고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달라면 주고 저희 기분 내키는 대로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안정적인 경영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1년 더 지켜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신영재위원

강릉시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릉시에서는 처음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5년간 협약을 맺어서…….

신영재위원

그럼 그 협약서 내용에 근거가 있겠죠. 저희는 어떤 근거로 지원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

신영재위원

법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생기원과 우리 강원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기원 강원지역본부는 성격이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한 곳뿐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니,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요. 지금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전국에 6곳이 생겼습니다.

신영재위원

6곳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6곳인데, 여기에 조직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인건비는 자체 용역 수탁사업이랄까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의 85%는 자체적으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4억 7,500만 원인데 54억 7,500만 원이 연구원에서 순수하게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자체사업은 46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족분 한 8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운영비가 금년도에 한 25억 정도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25억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25억인데 2018년도에도 저희가 8억을 지원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총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신영재위원

아니, 출연금이 얼마냐는 거죠. 2019년도에 8억을 출연하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했느냐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1억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11억 3,000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2018년도에는 기후변화연구원 사무실 이전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조금 증액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곳은 2008년도 설립 이후에 계속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출연금의 추이가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일정, 정체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사무실 이전 관계 때문에 조금 늘어난 추세고요.

신영재위원

저희가 출연하는 8억은 경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연구원에 비정규직 15명이 있는데 9명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인건비가 8억씩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나머지는 정책연구개발비가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생각보다 기후변화연구원의 자체수익이 꽤 많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정부부처도 그렇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다보니까, 그쪽의 연구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구진들이 연구실적에 비하면 대우를 조금 적게 받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들을 염려할 수준에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스카우트 전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아마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사업의 목적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강원도와 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출연 동의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출연하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이런 것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과, 에너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만 목적을 두실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테크노파크 관계자도 나오셨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관

나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생기원에서도 나오셨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관

…….

신영재위원

생기원은 안 나오셨고, 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나오셨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관

나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 사업부서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경제진흥국 과장님들이 총 일곱 분인데 오늘 왜 두 분만 오셨어요? 나머지 과장님들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출연 동의안에 해당되는 과장님들만 일단…….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다음 세출ㆍ세출 결산할 때는 오시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가 반영되어서 도비를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술개발 R&D 지원, 기업지원, 전부 다 지원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저희 도 차원에서 사후관리나 어떠한 모니터링 이런 것은 하시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이것이 기획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공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일주

나일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PT자료나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서 공모를 하지만,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 돈이고 이렇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먼저 받고 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건실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쓰면 다행인데 늘 관례적으로 지원해 주던 이런 업체들이 계속 예산을 지원받아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또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 배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모니터링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는 보통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자료에 기업지원 비R&D 지원에 보면 지역 스타기업 육성, 산업단지 거점기능 기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타기업은 도에서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시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강원도의 주력산업 이런 부분 중에서 좀 파급력이 있고 선도적으로 뭔가를 지원해서 조금 더 강원도적으로, 다른 연관사업 부분에 파생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업보다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타 기업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스타기업으로 육성된 기업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일주

나일주위원

강원도 내 15개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기업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이 업체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원도 내에 골고루 있는데요, 도내 전체에 골고루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골고루 어디, 원주인지 강릉인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주력에 보니까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주로 육성사업이에요. 보면 기술개발 R&D에 주력산업 분야 연구ㆍ기술개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업들은 대도시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렇게 한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웰니스식품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

나일주위원

웰니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식품이다 보니까 이것은 군 단위, 청정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나일주위원

웰니스는 어느 군에 있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보면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체 분포도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인구가 많은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지만-그런 쪽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타 시군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특별하게 효율성이라든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서, 기업유치가 되지 않는 타 시군에서는 크게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군에 많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같은 값이면 지역균형 차원에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연구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보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2008년 12월 11일에 비영리재단으로 설립이 됐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기후변화가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강원도에서 기후변화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이라든가, 또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한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008년이면 이제 10년 됐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나온 게 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자료는 뭐, 중앙부처도 그렇고 관련 연구기관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에 출연하는 게 8억인데 14.6%가 도비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본다고 하면 국비를 더 확보하고 지방비 부분을 조금 더 축소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산림 지역이고, 올림픽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방비 부분을 낮추고 국비 부분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 동안 하시면서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피부로 와 닿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국비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활동을 좀 더 하셔서, 지방비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장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앞으로 국가적으로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용역 수탁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얼마 전에 알펜시아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국내외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전개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자체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어쨌든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비가 많이 수반돼서 도비가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업들에도 골고루, 중소기업들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주력 이런 것 다 좋지만 그 외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기업,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금은 상환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비상환하는 돈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상환이 없고요.

조성호위원

없죠, R&D 사업이기 때문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D는 보면 평가할 때 결과보고를 어떤 위주로 하느냐면, 서면이나 그것으로 결과보고를 합니까, 국장님?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죠? 그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해 가지고 기업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강원TP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서면보고와 함께 현장평가까지…….

조성호위원

R&D 사업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페이퍼에 기록만 잘 하면 지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단점이 있는 지원금 사업 중의 하나가 R&D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확인ㆍ감독을 철저히 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기업에서는 세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원 확대, 양적인 부분에서 점차 방향 전환을 해서 내실 있게 바꾸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서류에 의한 공모 방식, 확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저희도 그렇게 공모를 하고 평가를 하고, 저희도 평가를 잘 받아야만 내년에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호위원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성과물까지 기업한테 요구하셔서, 성과물이 나와야 지원금에 대한 결과가 명확한데 행정 서류만으로 해서 그 기업을 평가한다는 자체를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7페이지의 자율 R&D 지원사업에 보면 기술개발 계속과제는 ’18년도에 지원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계속과제로…….

조성호위원

이 금액은 맞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지원금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보통 2년~3년 기간이고요, 금액은 한 5억 정도.

조성호위원

강원도에서는 통상 5억 내외로 많이 하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18년도에 기업으로 선정됐으면 3년이면 ’21년까지 5억이 지원되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매년마다 결과보고를 받으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선정은 됐지만 금액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신규ㆍ자율 과제로 해서 지원금을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을 편성할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상해서 이 금액으로 편성한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내년에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예상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지금은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만약에 지원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성호위원

7페이지의 도비 산출기준,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일단 기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창업컨설팅 기업을 통해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ㆍ감독을 못 하는 집행부가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이 돈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못 가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페이퍼로만 계획서를 내는 그런 기업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확인ㆍ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성과물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내려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현장 행정을 더욱 확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 4건에 88억 200만 원 정도가 출연되는 규모인데 대부분 테크노파크 관련, 78억 3,000만 원이 제일 큰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테크노파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정보라든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최근에?

원태경위원

예.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원장님이 최근에 오시고 나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원태경위원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 걱정스러운 것,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동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력산업에서 주 주력산업이 뭐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웰니스라든가 세라믹신소재, 그다음에 레저휴양 같은 부분하고 헬스케어 이런…….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 도에서 눈먼 돈이 제일 많은 데가 테크노파크다, 거기는 줄만 잘 대면 눈먼 돈을 얼마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시각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력산업으로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쭉 지원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수한 사례로 성공한 기업이 있다면 대개 어떤 기업을, 몇 개 정도를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만한 기업을 딱,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업이 탄생했다, 잘 알 만하다 하는 기업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만의 청정한 이미지…….

원태경위원

아니,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만 해도 7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꾸로 피드백을 해 나가다 보면, 그동안 엄청난 돈이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 자금으로 들어갔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했던 것을 이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건데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가 같이 매칭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내고 성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 같이 박수를 쳐주고 우리도 기대치를 가지고 앞으로 강원도가 어느 산업에 어떻게 주력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갈 텐데 아주 암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원이 됐지만 아직 강원도 하면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갈 것은 가고 강원도만이 내세울 수 있는 스타기업이랄까요, 늦었지만 선도기업을 육성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강원도만의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오래 기다렸죠. 투자하고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인력이 4급 1명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협력관 1명 있고요, 춘천시에서 5급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에 파견된 인력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 순환원칙에 의해서 나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인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최소한 이런 데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파견해서 제대로 감시ㆍ 감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바로 체크해서 컨트롤해야 제대로 되는데, 그런 우려가 강원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데에서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제진흥국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가 있다는 것을, 차기 우리 의회 때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고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전문성을 가지고, 바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상존하는 것을 빨리 찾아서 다음 우리 의회에서는 자랑 좀 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는데 그런 기업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 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꼭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668억 5,161만 원으로 이 중 668억 2,37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81만 원 중 434만 원은 결손 처분, 나머지 2,34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7억 2,394만 원이며 이 중 167억 2,161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23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억 2,088만 원이며 이 중 51억 1,65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37만 원 중 434만 원은 창업투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손 처분하였고 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억 5,784만 원이며 이 중 75억 5,783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0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3,797만 원이며 이 중 50억 3,243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55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0억 1,746만 원이며 이 중 260억 45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29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3억 91만 원은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14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9,257만 원으로 이 중 50억 8,992만 원은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26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12억 1,833만 원이며 이 중 1,893억 1,266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6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7억 3,193만 원으로 이 중 513억 6,783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40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1,753만 원 중 249억 5,522만 원을 지출하였고 6,23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경제교육, FTA활용지원센터ㆍ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5억 7,365만 원을 지출하였고 7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1,733만 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특성화시장ㆍ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에 155억 795만 원을 지출하였고 9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9쪽,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모니터링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예산 등으로 3억 3,166만 원을 지출하였고 2,39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0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등에 65억 4,1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0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1쪽,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4,5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등에 160억 6,571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92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2쪽,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 원으로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77억 6,800만 원 중 77억 4,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6억 1,857만 원을 지출하였고 72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3쪽,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ㆍ판촉 지원 등에 35억 3,848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5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올림픽 전략상품 발굴ㆍ육성,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등에 5억 8,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1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6쪽, 동계올림픽 운영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상품관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해 30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350만 원으로 14억 9,307만 원을 지출하였고 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능인 양성입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5억 4,872만 원을 지출하였고 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7쪽,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한마음체육대회, 노동 관련 단체 교육 등에 9억 4,435만 원을 지출하였고 1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847만 원을 지출하였고 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 및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 국고 반환금 144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19쪽,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4,176만 원으로 이 중 377억 6,002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17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1억 7,473만 원으로 이 중 341억 5,847만 원을 지출하였고 1,6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업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취업촉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활동 및 취업성공수당 등 338억 5,847만 원을 지출하였고 1,6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21쪽 미래일자리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40만 원이며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지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에 35억 3,7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292만 원이며 이는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의 선정기준 강화로 신청기업 일부가 탈락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423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보수 및 부서운영경비로 6,407만 원을 지출하였고 25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24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5,485만 원으로 이 중 119억 7,491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99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 구축, 강원상품권 홍보 및 발행,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115억 8,4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72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강원상품권 대행기관 수수료 조기 정산, 마을기업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청업체 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427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2,911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1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429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3,005만 원으로 이 중 263억 87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2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10억 6,104만 원 중 210억 4,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등에 155억 2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 원은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430쪽,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입니다. 의료기기전시회,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조성 등에 18억 8,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3D프린팅ㆍ플라즈마산업 육성, 특수목적형 자동차튜닝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해 19억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출연금,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에 17억 3,17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32쪽,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1억 4,600만 원 중 21억 4,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12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지식재산센터 IP창조Zone 운영 등에 4억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3쪽,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 등을 위해 17억 3,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12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0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4쪽, 재무활동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30억 9,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35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 4,053만 원으로 이 중 353억 3,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1,925만 원으로 이 중 248억 8,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및 보급 확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118억 3,676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75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7쪽,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50억 4,551만 원을 지출하였고 95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8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천연가스차량 보급 등으로 79억 9,982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439쪽,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10만 원으로 이 중 14억 4,6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동계올림픽 체험부스 운영,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 등에 10억 7,869만 원을 지출하였고 3,040만 원은 연구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0쪽,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등에 3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00만 원은 탄소포인트 단지별 가입인센티브이나 도내에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단지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행정운영경비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근로자 보수와 에너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818만 원을 지출하였고 90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반환금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에 총 89억 1,2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3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5,801만 원 중 141억 5,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탄광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048만 원을 지출하였고 2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전출금 141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444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6,117만 원으로 이 중 124억 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8,96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6,5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8,505만 원으로 이 중 123억 3,983만 원은 지출하였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등 총 3건 5억 8,960만 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5,5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ICT 기획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디지털소멸시스템 도입 및 구축 등에 12억 2,353만 원을 지출하였고 57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5쪽, 전자상거래 추진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화마을 명품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16억 8,6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3,155만 원은 강원도 브랜드관 운영 등의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4,43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8쪽, 스마트콘텐츠 추진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등을 위해 6억 8,377만 원은 지출하였고 6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9쪽, 행정정보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시도ㆍ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22억 2,916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805만 원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2,16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1쪽, 정보보호기반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등에 6억 4,368만 원을 지출하였고 3,8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2쪽, 정보통신기반 구축입니다. 통신실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등에 58억 7,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3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0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9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74건으로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 관련 업무가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과로, 기업지원ㆍ판로지원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와 일자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43억 2,87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0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89억 6,199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통장 예금이자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7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9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53억 6,172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31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60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8,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31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4,44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1,320만 원 중 21억 8,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31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현천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국제탄소시장포럼 등에 3억 1,7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억 2,31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현천리 태양광발전단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으로 18억 6,755만 원을 지출하였고 4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175쪽, 예비비 1억 3,980만 원은 미사용 잔액입니다. 1,177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 지원, 산업전사위령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 사업기반 조성에 31억 7,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3,1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16년도 이월액 523억 7,779만 원과 2017년도 발생이자,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이익금 등 1,856억 1,702만 원을 포함한 총 2,379억 9,481만 원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1,714억 2,0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665억 7,473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16년도 이월액 874억 188만 원과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비축무연탄 판매대금 166억 9,251만 원을 포함 총 1,040억 9,439만 원을 조성하여 탄광지역 복리후생사업 등에 56억 1,5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84억 7,916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6년도 이월액 1,653억 8,428만 원과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101억 220만 원을 포함 총 1,754억 8,648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223억 2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531억 8,368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피드백되어서 차후에는 반복되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예산이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불가항력적인 예산 이외에는 이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월시키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결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선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최소한 1,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산할 때마다 반복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인들 이차보전,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융자금 회수라든가 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하는데 조기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보통 12월 중순이 되면 출납폐쇄…….

원태경위원

그 이전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연말까지 지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지적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원태경위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에 보면 상품권 발행과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전자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자상품권은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구성하고 내년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에…….

원태경위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혹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만약에 전자상품권이 도입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조기에 집행되고 자동화되면서 1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전자상품권 발행이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전자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권 50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계획은 1,865억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1,7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출을 다 못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예치금이 포함되어서 그렇고요, 예치금을 제외했을 때는 97.4%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문제인데요, 지출계획은 3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사용이 되었는데 선발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점은 태백시라고 해도 태백시 일부 지역이 진흥지구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영월군도 상동읍만 들어가고 삼척시도 도계읍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제 광부들이 삼척시 도계읍에만 사시는 게 아니고 영월군 상동읍에만 거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월군 어디에도 거주할 수 있고, 태백광업소를 다녀도 삼척의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학자금을 받을 때 폐광진흥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다보니까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다 지출을 못 한 것 같고, 실제 폐광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80명, 정선군 사북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15명, 20명 이렇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주어도 모자랄 판에 남았다는 게 폐광지역 도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 있는, 주소지가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영월군 전체, 삼척시 전체, 정선군 전체, 태백시 전체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탄광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도 받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최정집 국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이 살림살이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오늘 많이 바쁘시네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폐광지역인 태백 출신이라 저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니까 폐광기금은 카지노의 운영이익금과 이자수입액을 포함해서 총 2,379억 9,481만 원, 그다음에 이전기업 지원하고 기반 조성 등 해서 2017년도 말 현재 665억 7,47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예치금은 1,500…….
일주

나일주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 말 현재 665억 7,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성액, 카지노 수익금에서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성한 것하고 작년도 이월액 총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치한 금액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강원도가 강원랜드에서 받는 배당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원 인허가세?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저희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지금까지 강원랜드에서 받은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폐광지역 관련해서 강원랜드 수익금의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한테 많은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2017년도 말 현재 665억 정도 예치해서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도 공통 부분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창업지원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좀 저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심사기준에 조금 미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좋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을 조금 더 개발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가 설립된 취지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인데, 예전에 10만 이랬던 군이 지금 5만도 안 되는 이런 지역으로 낙후가 되었는데 폐광지역 이전기업이라든가 기반 조성, SOC사업 이런 데에, 제가 보았을 때 주민창업도 중요하지만 미비한 쪽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폐광지역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되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비축무연탄관리기금도 판매수익금하고 예금 이자수입 해서 1,040억 9,439만 원인데 2017년 말 현재액이 98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남은 금액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이것도 나중에 대체산업이랄까 이런 것을 하려고 종자돈식으로 비축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폐광지역에 사용해 달라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도 지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불용액 내용에 보니까 마을기업 2차 연도 신청자가 감소해서 당초 9개 기업을 목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개 기업만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6,89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기준이 까다롭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지역적으로 확대하려고 양적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완화해서 신청하면 대부분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양보다 내실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업 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기업체가 낮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지원 개정으로 지원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신청에서 탈락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도 지원을 받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또 반납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9개를 했다가 2개만 되었는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는 데에 지장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납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추후에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려면 반납한 부분만큼 감액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에 대한 규제를, 법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장려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규모를 적절하게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지정된 마을기업들이 운영이 잘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보면 지출계획을 3억으로 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학생 선발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인해서 폐광지역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원학사 건립을 추진하시는 것은 어때요, 돈도 많이 남아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관련 시군하고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어렵게 사는 폐광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강원학사에 가서 학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필요한 데에 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폐광지역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학금 기준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장학금들은 적어도 B학점 이상인데 이것은 C학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다고는…….
일주

나일주위원

어쨌든 지출계획을 3억으로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썼다면 반 정도밖에 안 쓰신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현재 학생 수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다른 좋은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학생 수도 자꾸 감소되어서 없는데 기준을 좀 완화하면 활용하기 더 좋지 않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요, 또 이상호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다 보면 지역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역하고 관계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완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례 개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목적이 폐광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례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하고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지출현황-폐광 4개 지역-그 자료를 서면 요구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질의도 많고 오늘 국장님 답도 많이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초 9개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했는데 2개 기업만 선정되어서 불용액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실제 제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해 보니까 사실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것을 하려는 인적 자원들도 부족하고,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마을기업 육성하는 부분에 강화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실 적합성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책들,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 강원도에 큰 기업들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1,100개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내부의 어떤 실속,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마을기업이랄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 운영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서 조금 더 기업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경원이나 사회적경제진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넘어선 지원, 육성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최근에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체감하시는 서민들의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신영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우리 강원도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몇 가지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 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여러 결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경제를 위한 대책과 정책, 그리고 예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사회적경제과의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상품권이 애초에 태동될 때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 종이상품권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데 상품권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신영재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품권의 도입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시대변화에 맞게 전자상품권으로, 모바일상품권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산서상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그동안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불편한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2017년도 강원상품권 관련 예산이 총 17억 2,900만 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강원도의 돈을 강원도에 머무르게 하자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마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주요 업종별 사용점 등록현황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만 6,405개소가 등록을 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주로 슈퍼나 편의점 등이 가장 많고 도ㆍ소매업, 일반 숙박, 음식점 등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516개 업소 지정되어 있는데 기타가 혹시 어떤 것인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신영재위원

됐습니다. 강원상품권이 우리 도내 여러 업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취지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기관에서는 강원상품권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가맹점도 필요 없고 본인들이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QR코드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접속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쭉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과다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기관에 지방세를 납부한다거나 이런 부분,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 위주로 강원상품권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정작 발행하는 우리 기관에서 아직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권고했더니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강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지방비를 수납받는 데에 있어서 강원상품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상의 문제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면서 정작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약간의 어폐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확대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안과 같이 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전자상품권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진사례는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계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정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적극 확대, 권장을 하니까…….

신영재위원

아직 법이 시행되지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올해 조폐공사하고 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한 다음에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대다수 지자체가 그 시스템으로 많이 흡수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일전에 중국 상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모바일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주머니에 잔돈이 남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는 그게 없으면 이용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신영재위원

그래서 저희 강원상품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전자상품권도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강원도의 경제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고 필수불가결하게 조금씩 남은 잔액이라고 보이는데,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한때 정보화마을사업 권장하고 이럴 때는 집중 육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조금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정보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의 보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화교육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정보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비교를 해 보면 사업비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2017년도 결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도 조금씩은…….

신영재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대학,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국전통시장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이 기회에 상인연합회가 화합해서 단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대표 전통시장을 하나 육성해 가지고 지역별로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관계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2017년도에 폐광지역주민 창업지원기금이 있습니다. 13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13억인데 집행을 10억 했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3억인데 집행을 10억 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현재도 13억이 그대로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올해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관련 지역하고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 저희가 확대를 하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개인적인 질의인데 국비예산도 잘 받으시고 주말에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는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오시면 일부러 도의원 의전도 챙겨주시는 직원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포상이나, 따로 상을 주고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보다는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사님 계실 때 한번 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영 주무관님이신지 사무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도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장내 웃음

맞습니다. 일자리전문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사님도 인정하는, 아주 잘합니다. 그분이 중기부에도 가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국비 한도액으로 해 가지고 190억 정도 더 확보하고, 이번에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이마트라든가 대형 청년몰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좋은 소식들이 몇 군데에서 들릴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경제진흥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 국에서 지금 기금을 3개 운영하고 계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전년도와 비교해도 당해 연도 사용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계속해서 기금에 많은 금액을 출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 더군다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도 그렇고 그쪽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은 그쪽 지역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어떤 조금 큰 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너무 쌓아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저희가 4개 시군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조만간에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추가질의만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약 155억이 맞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국고입니다만 155억 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반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75억. 경제진흥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본 것이 유럽의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제일 크게 본 위원이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게 유럽은 우리의 상설시장 개념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은 알고 계실 내용들일 텐데 우리나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5일장 개념으로, 비정기 시장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시장이 안 열리고 오전에만 열리고, 또 요일마다 열리고 이래서 나름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시설현대화 지원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즘 프리마켓이 유행하고 있는데 프리마켓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괜히 엉뚱한 데에 돈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중기부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이제는 지역에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해서 시장별로 특색에 맞는 아이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라든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여전히 예산이 적은데 그쪽으로 주안점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언들을 드려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거기에서 하고자 하시는 상인분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4억 정도 되는데 혹시 2019년에 확대를 하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용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역구에 가 보니까 경로당 가서 고스톱치고 이러시던 분들인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모여서 대화도 하고 일도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벌어서 쓰시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르신 일자리 부분은 늘려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하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것은 지원사업을, 에너지를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연탄도 있고 전기시설 안 되어 있는 곳도 하고 이렇게…….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연탄은 수요가 거의 없어요. 연탄을 때는 집들이 많지 않고 기름보일러나 아니면 전기를 쓰는데 저희 시군도 보면 연탄쿠폰을 줘요. 아니 연탄을 때지도 않는데 연탄쿠폰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성에 맞게끔, 시군에서 집집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집에는 연탄을 지원해 주면 되고요, 기름을 사용하는 집에는 기름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난방을 기름으로 하는데 연탄쿠폰을 받으면 연탄을 때는 집에 싸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실제 사용하는 난방을 지원해 줘라.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연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현실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