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ㆍ총무행정관실 총 무 행 정 관 김길수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문영준 인사) 최우홍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최우홍 인사) 김규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규하 인사) 전경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전경희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장영철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장영철 인사) 심춘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심춘희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최일규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최일규 인사)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총무행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이 큰 어려움 없이 맡은 바 본분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고견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총무행정관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은 그 의미와 실행 방안을 고민해서 앞으로 총무행정관실이 강원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2018년 주요성과 및 발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은 도정의 가치 창출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 구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자치행정 실현과 도민권익 증진,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실현 등 조직의 가치 제고라는 세 가지의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8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8년 총무행정관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올림픽 붐 조성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로 민선 7기의 출범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정착시키고 우수한 인재 채용 등을 통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치분권의 기반을 더욱 세밀히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권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분권ㆍ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자치분권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자치분권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사 양성을 위한 호민관대학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도민의 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토크콘서트 및 강원도형 분권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가하면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스스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권역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동해에서 전략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군 순회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대상을 선정ㆍ수여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내에서 총 235명을 선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세심하게 관리해서 민선 7기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 준비상황 점검 등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였고, 선거 이후 경비 정산 절차에 따라서 정리추경 등 후속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도와 시군 간 원활한 소통ㆍ협력 증진을 위해서 One–Team 비전토론회를 6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여덟 번의 부단체장 회의 및 자치행정 분야 관계관 회의, 선진사례 직무연수 등을 개최해서 공통된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ㆍ군수 간담회 및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서 현안 등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진 시민의식을 밑거름으로 다양한 문화시민 양성 프로그램, 올림픽 홍보활동, 응원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운영 등 문화도민운동 추진을 통해서 도민 역량의 글로벌화는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점화된 선진 문화도민운동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큰 역할을 한 협의회는 지난 10월 17일 자로 해산되었기 때문에 향후 기록물 및 보유물자를 이관하는 등 법인 청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도내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역할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화천에서 개최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로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12월에는 모범 이ㆍ통장 시상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강원행복추진단의 제3기 운영이 종료되어서 제4기의 신규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제4기 위원 위촉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검토ㆍ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ㆍ하반기로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고 단체별 회원대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교육 등 사회단체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출향도민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도민회 행사에 감사패 등 포상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출향도민증을 총 6,477매 발급하였으며, 전통시장 방문 지원과 함께 애향 팸투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출향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중 활동영역이 2개 시군 이상이면서 총무ㆍ행정 분야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개 단체에 약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도정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국민제안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58건의 정책제안 및 민원을 제보하였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정책제안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모니터단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 주관 경축ㆍ기념행사는 행사 본연의 의미를 우선하면서도 지나친 의전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행사의 주체를 주인공으로 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삼일절 행사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청소년이 준비하고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광복절 행사 역시 광복의 참뜻을 기리면서도 여러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삼일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 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지적ㆍ측량 관련 민원 해결 등을 통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ㆍ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19회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총 148건을 상담ㆍ처리하였고, 10월에는 제3기 인권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였습니다. 추후 강원인권포럼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원인권주간 행사 확대 개최 등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적극 행정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 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월평균 210건, 여권발급이 월평균 2,120건, 인ㆍ허가 및 면허ㆍ자격증 처리가 월평균 880여 건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24 홍보 등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콜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등 콜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ㆍ감 콘서트를 지난 9월에 개최해서 춘천ㆍ강릉ㆍ원주ㆍ태백 등 4개 우수 팀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민원 공무원들의 힐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4월과 9월에 실시하여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치유 및 올바른 자기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연 인원 100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분야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8개 프로그램을 발굴,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워크숍ㆍ관리자 교육을 통해 협력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군 및 도내 자원봉사 단체, 대학, 동아리 등의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청소년 자원봉사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12월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홍보 및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확대와 도정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및 기록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614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9개 분야 674건을 사전에 공표하였고,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공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표항목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노력도 동시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향후 기록물 소장 행정박물 일제정리 및 관인 보존서가 설치 등 올림픽 기록물 선별ㆍ정리 및 이관을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족한 민원인 대기공간과 도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민원실 사무공간을 조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라 별관 지하에 임시민원실을 운영하고,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서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장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비어린이집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증축을 통해서 보육정원은 현재 99명에서 169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경관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증축 공사가 향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산 직원에 대한 기프트 카드 지급과 다자녀 출산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개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860여 명이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직원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직장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도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가족사랑 효도 여행을 추진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실용적인 직원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기한 내 모든 직원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직원들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리조트를 400여 명이 회원가로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도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 화합 어울한마당을 내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33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 친선체육대회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ㆍ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근무 희망 분야, 고충 등을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사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인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통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22년에는 2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휴직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립대 장학생 경력채용시험, 임기제ㆍ전문경력관 경력채용시험 및 9번의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임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방대 등 고위정책과정, 초급리더 및 글로벌 역량강화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전화 외국어 교육 등 상시학습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행정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직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급여끝전 모으기, 행복2음 식당 운영, 기부시스템 나눔콕 등 이를 통한 모금액으로 도청 가환공무원 및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고성 산불피해 이재민 등에 2,400여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제5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섭회의 구성부터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추진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노사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노사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노사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5월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워크숍, 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 등 건전한 노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51쪽과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인데요, 제가 읽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생의 저의 철학입니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2011년 취임사에서 나왔던 대목입니다. 인간 존엄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014년 3월 1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강원도인권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강원도인권센터 운영현황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도 있고 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인권보호관이 김영철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몇 대째입니까? 기로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가면…….

지금 3대째입니다.

지금 1기, 2기를 보면 한 분이 2014년 3월 12일부터 해서 2016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2기 상임인권보호관이 2016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근무하셨어요. 1기 상임인권보호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채용 절차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절차상으로는 맞게 채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기, 2기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또 1기 상임인권보호관은 소송도 했었다는 자료가 있는데 다 옛날 일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3기 상임인권보호관 김영철 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직위는 어느 정도, 직책이라고 그럴까요? 직책은 상임인권보호관이고, 도청의 직원으로 따진다면 어떤 직책 정도 됩니까?

지금 인권팀장 직책을…….

겸직을 합니까?

예, 인권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5급 상당으로 채용됐습니다.

5급 상당으로 하는데요. 이분의 대표 이력을 보니까, 1기는 지나가고 2기도 그렇고, 2기 노진석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어요. 3기에 들어오신 김영철 씨 이분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역임했어요. 여기 상임인권보호관으로 오는 전문인력은 국회의원 보좌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야 합니까? 이분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지…….

이분의 역할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기준이나 또 팀장으로서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자격이나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충분히 심사를 하셨겠죠?

예.

3기 최종 심사를 할 때, 총무행정관님이 최종 책임자였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발령을 받기 전에 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절차로 본다면 이 김영철 씨를 누가 추천합니까? 상임인권보호관, 예전에 처음 출범할 때는 총무행정관이 이것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하면 더 좋겠다,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천 관계는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공모를 해서?

예, 공개 공모를 해서, 이분이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기는 2014년도니까, 4년 전이니까 그때를 지금 나이로 하면 37살이에요. 2기 상임인권보호관은 1979년생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38살이에요. 2016년도였으니까 그때는 36살이에요. 그래도 강원도 산하기관의 인권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여기 와서, 나이도 30대 중반에 한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제가 접수별 상담내역이나 인권침해 사례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상임인권보호관 제도가, 제가 입에 담기 싫은데 어느 누가 자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특별히 어떤 개인을 지정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김영철 씨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여러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인권을 책임지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과연, 인권하고도 충분히 관계가 있지만 어떻게 본인을 잘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말로 하면 알까요?

지금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분에 대해서 알려면, 책임감이 있는지는 아마 예전에 서류심사를 다 하셨겠죠? 그 서류는 외부에 공개를 안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만약에 맞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국회 재직 중에-보좌관이었는지 비서관이었는지 모르겠어요.-음주운전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 처벌을 받았겠죠?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 공모에 접수를 했겠죠? 누가 하라고 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분한테도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소문이라는 게 칼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 보여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담당 부서장님이신 총무행정관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강원도 인권보호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직자를 채용할 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원 조회를…….

압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 공무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

시험을 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서류심사로 모셔 오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준을 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도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인권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상임인권보호관의 범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증명서는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만두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괜찮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저는 9쪽을 보겠습니다. 7쪽부터 볼게요.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7쪽에 2016년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정산 내역이 나와 있고, 8쪽에 2017년, 9쪽에 2018년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에 대한 정산서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사)강원도새마을회가 2016년도에는 사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2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이 2,000만 원이 있었고요, 단체 운영비가 3,7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이 5개로 늘어나네요. 기존의 3개 사업에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늘어나고,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2018년도로 가면 여기서 또 하나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과 동계올림픽이 빠지고 새마을핵심지도자 워크숍 3,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역량강화와 (사)강원도새마을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을 할 때는 도 산하 사회단체, 유관 기관이 전부 다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이 단체에도 예산이 나간 거네요?

예.

그럼 다른 단체에는 왜 이런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 별도로…….

물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건 알겠는데…….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동참하고 또 붐 조성에…….

다 동참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에 1,600만 원이 있는 것은 뭡니까? 개도국이라는 얘기는 개발도상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남아 쪽의 필리핀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을 보급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 새마을사업을 필리핀에 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을 바꾸기사업을 과거에 성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또 굉장히 새로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사업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이 (사)강원도새마을회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사)강원도새마을회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평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5층이네요. 총 6층 건물이네요. 연면적을 보니까 건축면적만 855.82㎡, 대지 면적이 4,925㎡입니다. 작지 않고 상당히 큰 건물인데, (사)강원도새마을회에서 이 건물을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6년 6월까지는 예식장사업을 임대를 줘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용도 변경을 위해서 지금은 다른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예식장사업을 임대를 줘서,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임대 수익사업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언제 건축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4년 전에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994년이죠?

예.

맞습니까?

예.

총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축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17억 9,000만 원입니다.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건축물을 세웠는데, 이것을 (사)강원도새마을회의 돈으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했을까요?

(사)강원도새마을회의 자체 사업비하고 일부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많이 들어갔죠?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17억 9,000만 원이 순수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비율은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의 확인을 좀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1994년도에 건축된 이 건물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도에서 이 건물을 운영하고 (사)강원도새마을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투자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7쪽부터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좀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내보셨습니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강원도새마을회에만 11억 3,27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18억 원을 지원했고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동안 (사)강원도새마을회에 보조금으로 들어간 게 11억 3,200만 원, 건물비 포함해서 거의 30억 돈이 지금 (사)강원도새마을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예식장으로 임대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총무행정관님은 (사)강원도새마을회 이 건물의 처음 건축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전에는 아마 새마을회 본연의 어떤 사업장을…….

그렇죠? 새마을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시설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얘기는 (사)강원도새마을회의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쓰이기 위해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난 허가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예식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을까요?

이게 중간에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부분이 있는데…….

용도 변경은 최근에 들어간 것이죠.

용도 변경 부분은 춘천시장한테 제출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용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년~3년 전에, 지금 여기에 예식장사업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은 지은 지도 오래됐고 예식장으로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용도 변경을 통하여 개축을 해서 (사)강원도새마을회에서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갔고,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보시자고요. 여기 주 목적으로 나와 있던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 할 예산이 30억씩이나 들어간 이 시설 및 지회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예식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했어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왜 이것을 관리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요구된 대로만 저희가 교부를 해 드렸는데, 지금 이 예식장사업 문제는 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식장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례를 하나 뽑아 왔습니다. 인천의 유사한 사례입니다. 어느 단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통보 받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목적 외로 인천에서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학원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례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되어서 인천이 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환수 조치로 보조금 반납으로 갔겠죠?

예.

똑같은 사례입니다. 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천은 학원으로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했지만 (사)강원도새마을회는 예식장으로 임대사업을 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그나마도 안 되니까 장례예식장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관리ㆍ감독의 권한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관리ㆍ감독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데 다만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2016년, 2017년 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부기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지 사후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지사님한테 이렇게 제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용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이 건물은 수익사업에 이용이 됐다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팀과 전국에 있는 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유사하게 임대사업들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식장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더라고요.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인천의 사례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사례에 대한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제23조에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강원도새마을회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한가지요. 여기 동법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다음 각 호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에 의해서 건립된 건축물들은 보조금의 목적사업만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려면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리ㆍ감독을 우리 도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목적이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장례식장이 됐든 예식장이 됐든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라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이 감사원 자료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또한 지금 이 시설에서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또 다른 수익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막아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 행정사무감사는 첫 번째로 일단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인사관리 부분은 사실은 모든 조직의 근간이 되고 또 모멘텀(Momentum)이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에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지금 10개 팀이죠?

9개 팀입니다.

9개 팀 중에서 업무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을 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팀이든지 다 고유의 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진에 대한 부분, 보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아마 사기 진작이라든가 의욕을 높이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정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 직렬 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직렬이 있는데 총무행정관님, 몇 명 이하 정도 되어야지 소수 직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직렬이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반행정 직렬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다 소수 직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직렬을 얘기할 때 일반행정 직렬 말고는 다 소수 직렬이라고 표현합니까?

분류는 그렇게 하는데 인원 비중, 구성 분포로 보면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직렬이 있지만 보통 대다수가 일반행정 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소수 직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학예연구직으로 2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지금 DMZ박물관의 박물관장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급 행정직…….

물론 4급에 해당되는 학예직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DMZ박물관장 자리의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행정 직렬하고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행정하고 다른 어떤 한 분야하고 복수 직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사담당님, 그냥 행정직으로 되어 있죠?

최우홍(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복수 직렬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4급에 해당되는 학예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조차도 행정직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DMZ박물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있다가도 가고 1년 있다가도 가고, 개관 연도 하고 거기를 거쳐 간 숫자를 하면 아마 재임기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강원도청 내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까?

…….

행정관님이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인사담당님, 맞죠?

최우홍(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6명이 있어요. 그 6명이 DMZ박물관에 있고, 문화유산팀에 있고, 산림박물관에 있고, 그런 식으로 6명이 있어요.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에 보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에서 연구관과 연구사의 비율이, 연구관은 27% 이내로 되어 있어요.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에 보면 연구관이 27% 이내로 되어 있고 연구사가 7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6명이 있으면 적어도 1.6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청에 학예연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예연구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학예연구사가 6명 있고, 그다음에 DMZ박물관에 학예교육팀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학예교육팀장,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총무행정관 김길수: 학예하고 행정하고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마 문화유산담당이 연구관 자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학예ㆍ행정ㆍ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누가 있죠?

시설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직만 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건축직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강원도청인데 도청에 학예연구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춘천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동해는 퇴직했고, 화천도 별정6급이 있다가 행정직으로 바꿔서 4급까지 있다가 퇴직한 사례도 있어요. 도청에 어떻게, 보통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도청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진급도 빠르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청에 학예연구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따져 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기 인사담당님도 4월에 오시고 행정관님도 7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를, 앞선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들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제도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가 몇 개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제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시민들도 포함하고 공무원 내부도 다 포함해서요.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원행복추진단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 시스템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별도의 제안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요?

예.

그리고 유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항이 있고, 또 기획관실에서 하는 국민 제안제도로 국민신문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강원톡톡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네 가지가 있고, 저희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행복추진단,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떠신가요?

행복추진단 3기가 지난해 연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행복추진단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행복추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그럼 200여 명이 넘는 위원으로 모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언가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가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4기 모집 계획을 만들고 결재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나 기능,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제2장에 보면 “주민과 공무원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행복추진단이나 국민신문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는 열린 제안제도 관련 조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복추진단도 사실은 이 범위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조례를 해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안에 ‘제안제도 프로그램과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괄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서 대상 범위를 적시함으로써 이 조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안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진행 중에는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준해서 그것을 준용할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올해 안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 조례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담아낼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나 행복추진단이나 국민신문고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채택되었거나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따로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나요?

보통 마일리지제로 한 건당 얼마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저희가 강원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예.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포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상금의 지급인데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금상이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은상, 동상, 입선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이렇게 각 수준별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기조실에서 하는 국민 제안제도.

국민 제안제도라면 국민신문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기조실이든 어디든 의견을 모으고 취합하는 기존의 어떤 제안제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너무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행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제한된 인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집단이죠, 폐쇄.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지금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도 비슷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들을 브랜드만 달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하고 대신 통합한 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좀 더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 방법도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문과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저와 우리 실무팀이 고민한 부분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사실 국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진행되고 있고, 강원행복추진단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의견도 많이 중복되고, 또 지원을 해 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관님, 여기에서 민간이전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들하고 조금 다른 면모나 성격의 조직이나 기관ㆍ단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인데, 7페이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할 부분으로 보면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차별화된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이기는 합니다. 나머지들은 사실 어떤 단체성과 조직성을 띤 것이라고 한다면 강원도자원봉사센터는 다분히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의 보조가 아니라 행정이 해야 할 것을 전적으로 떠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고유하고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조례를 통해서 설립 근거와 운영의 항구적인, 이게 지금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들이 있고 한데 이것이 여전히 민간이전사업에 속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지요?

일단 별도의 영역이고 굉장히 큰 섹터가 자원봉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공ㆍ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자원봉사단체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자생 집단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설한 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단순한 조직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한 업무를 배정받은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을 해냈다는 실천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운영 자체, 운영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민간이전보조금 기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만 받게 되죠. 강원도자원봉사센터가 1996년에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보내 주신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자료를 제가 오늘 받아서 사실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 자료에 평가로 언급하신 것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합동지표에서 계속 ‘다’ 등급을 받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랜 기간 운영 경력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다른 광역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센터나 경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횡적인 영향력들, 왜냐하면 지금 제3차 자원봉사 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역 시도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별도의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각 국ㆍ실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해내라는 요구를 같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단체ㆍ기구의 성격과 수준으로는 그 과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아주 장기적일 건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재단법인화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위상을 주고 해서 조금 더 고유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과 목적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지금 타 시도의 동향이라든지 움직임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합동평가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활동하고 실족도 많이 안 하는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다’ 등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면밀히 보니까 평가 기준이라든지 시군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만 신경을 더 쓰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정부지표의 한계들을 저도 분명히 인정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표의 영향을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다른 데도 받고 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별도의 노력과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횡성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많이 기대하셨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많이 기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졌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었나, 또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꽃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시군 간에 또 주민 간에, 단체 간에 소통ㆍ협력, 특히 도하고 협력이 잘된다고 생각하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만 성과도 부족하고, 행정관님이나 국ㆍ실장님보다는 지사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단체들과 시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자리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셨나요? 성사된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을 돌면서 One-Team 토론회를, 그 6개 시군과는 건의사항이라든지 도에서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원하시면 그때그때 시간을 잡아서 매칭시켜드렸고, 또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은 지사님의 일정에 맞춰서 틈나는 대로 면담도 하시고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단체하고 토론을 했다거나 만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더 특이한 것은, 제가 군에서 기초의원을 했었는데요, 의장협의회에서 지사님하고의 간담회를 요구했는데도 지사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의장협의회에서도 못 만나는데 어떤 단체가 만났겠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의를 마련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에 특별히 바쁘신 사정이 있으셨지 않았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했을 것이다?

예.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대답은 잘하세요, 프리하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이 되고 처음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또 많은 대화를 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어느 위원회하고 지사님이 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사님이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상호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물론 감사권ㆍ견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소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소통의 자리가 실질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올해가 거의 2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소통이 잘됐으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말씀주시는 부분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의 사항들은 지역 현안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지사님한테 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다는 것이죠. 지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소통의 폭을 넓혀서, 물론 지사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의회만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중앙 부처에도 가셔야 되고 현안 문제로 인한 출장을 많이 가셔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국외출장도 많아지실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앞으로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을 잘 알겠고, 저희가 실ㆍ국 차원에서 소통에 가교 역할이나 어떤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 있는 단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죠?

저희 소관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 준다거나 말씀주신 것처럼 지휘부 쪽과 면담이라든지, 또 협의회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가급적이면 만나 뵙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가 양양에서 있었죠?

아닙니다. 화천에서 했습니다.

아, 화천이었나요?

예.

화천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시군에서는 참석을 안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단체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계셨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제가 여기에 발령받아서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많은 소통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또 해당 시군의 회장님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애를 썼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도 끝났는데 행정관님께서 협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없게 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군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중재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가 전국 단체도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겠죠.

예.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 강원도에서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가치 제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100%의 행복을 찾으려면 크게 나누어서 가정에서 50% 그리고 직장에서 50%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이 행복해야 또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행복하지 않으면 능률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직장에 나와서 일이 잘되겠어요? 직장에서 편치 않은데 가정에 가서 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나와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잘 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 하면 여러 사람이 힘드니까 그것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아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강원도청의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이 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노조와 소통을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가 새롭게 출범해서 지금 임원진들도 다 구성을 했고 저희와 계속 소통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제안하고 건의하는 것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를 위해서 건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또 제도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의사표현을 울음으로 해요. 배가 고플 때 울어서 자기를 배부르게 해 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단체나 노조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 직장문화가 밝아질 것이고 우리 강원도민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단체에서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인 처우개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은 이야기라도 잘 들어서 서로가 윈윈 하는 행복한 직장이 되고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5페이지입니다. 강원도청도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자료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하니 ‘공로연수제도는 장기재직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화할 계획이다.’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첨부했습니다. 공로연수 제도운영 해서 기관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계획을 수립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혹시 우리 강원도도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했거나 개인별로 별도의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것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있습니다. 지금 공로연수제도가 근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해서 상ㆍ하반기로, 퇴직하는 부분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로연수는 6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하게 사정이 있거나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공로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침인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로연수제도가 왜 논란이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마…….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급휴가에 가까운 성격이죠?

예.

다른 데 취직을 하거나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세운 것이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출근 안 하시는 동안 전문 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 현장 자원봉사, 그런 일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으신지?

예, 공로연수 계획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들어갈 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또 퇴직이 1년 내지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공로연수 중에 계신 분 중에서 별도로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요구하시는 경우가…….

공로연수 중이신 분이 현재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40명에서 50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대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나가는 추세라서 5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개인이 ‘나는 사무실에 나올 테니까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출근하시는 분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재직하실 때 받았던 봉급을 전부 다 받습니까, 아니면 그중 혹시 안 받는 내용도 있습니까?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봉급하고 복리후생비만 나오고 나머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부분은 다 제외됩니다.

거의 다 받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수 전액하고 복리후생비가 나가니까 대부분 받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수당,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직책?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직책…….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수당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3년 치 급여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여기는 직급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내용이신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책급으로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출근을 안 하시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혹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근무하신 것 때문에 받으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서 19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이분 성함은 가려져 있습니다. 지방시설관리주사보의 연간 인건비 1억 2,000, 이것은 오타죠?

직급 대비 보수 총금액을 보면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5급 이하가 받았는데 최근에는 성과상여금을 6급 이하만 받게 개정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성과상여금을 받으신 분인데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연수는 예전에 도입됐던 제도인데 사실 지금은 도입됐던 시기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물론 강원도에서만 특별한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유급휴가라는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취지는 사회적응훈련을 미리 시키고 인사를 빨리빨리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제일 큰 취지가 그것이겠죠, 인사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도 언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부 수습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지만 모든 뒷받침은 그 뒤의 공무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인데요,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해외공무연수를 많이 가지만 공무원분들도 해외출장 많이 가시죠?

예, 꼭 필요한 사업 분야 쪽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2016년ㆍ2017년ㆍ2018년 3년간 공무원(도지사 포함) 해외출장 현황인데, 혹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통계는 안 나와 있죠?

예, 나라별로는 통계가 안 나와서…….

아니, 과별로, 소속별로.

소속별로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인원수입니다. 2016년에는 109명, 2017년에는 36명으로 조금 적네요, 2018년에는 112명. 물론 총무행정관실이 과 단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해외공무연수는 어쨌든 선진지를 가서 선진 사례를 도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공무연수를 꼭 가야 할, 자주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겠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실 어떻게 되냐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무슨 리더, 핵심리더 이런 연수를 많이 가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자원…….

그 부서에 있는 분들만 가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가는 분포도는 다른 실ㆍ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 입교를 했을 때 소속이 다 총무행정관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다른 부서에 있다가 교육을 가면 총무행정관실이 됩니까?

예, 파견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면 다 총무행정관실로 소속이 되다 보니까, 장기 교육을 간다든가 1년짜리 교육을 가시면 해외연수를 한 번씩 다녀오는데 그런 부분도 다 총무행정관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옥수수연구소에서 해외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주로 어디로 많이 가시고 효과가 좀 있었는지 여쭤보시네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옥수수 연구 때문에 동남아 쪽하고 몽골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가기는 많이 가네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있게,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나누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238페이지인데요. 현금으로 지급된, 주로 격려금입니다. 조의금 이런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지사님하고 부지사님, 그리고 총무행정관님께서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부조도 하고 하시잖아요?

예.

이것의 지급기준이 있으신 거죠?

예, 이게 지휘부, 부지사님 이상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만 원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실ㆍ국장들은 자기 소속 국 내에서만…….

5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경조사가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은 5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좀,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는데도 5만 원을 부조합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5만 원이더라고요. 유가족 위로금은 20만 원ㆍ30만 원도 많고 선수단 격려는 100만 원ㆍ200만 원 단위, 그리고 군부대 격려할 때도 300만 원 단위가 많은데 본인 사망인 경우에 5만 원이 있길래, 물론 산재보험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이 있겠지만 본인 사망 조의금은, 이것이 도지사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명의로, 또 총무행정관님 명의로?

예.

해당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는데 5만 원이 나가고 있길래 이것이 또 다른 내막이나 다른 사연이 있나 싶어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친별세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는데도 다 5만 원만 나갔기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감사자료 103쪽입니다. 역시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외유를 떠올리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외연수의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외연수가 일주일 과정으로 정해지면 그 기간 중에 물론 가장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또 그 주변에 우리 도에 도움이 될 만한 벤치마킹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 기회를 프로그램에 같이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공무원보다 사실은 지방의원이 더 세게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해외연수 평가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행감자료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출장 자료가 103쪽에서부터 186쪽까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행감자료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해외출장 두 번째 칸입니다. 연수 목적은 “지방분권 대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해외상생 사례 견학으로 도 및 시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추진반향 개발 및 접목방안 모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행 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님, 지방분권 선진국하면 주로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접민주주의 하면 스위스 쪽을 많이 떠올리고, 아무래도 유럽 쪽의 선진국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글쎄, 제 상식으로는 프랑스나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프랑스나 영국,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프랑스는 1982년에 지방분권화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영국 역시 이미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 때부터 수도인 런던에 과잉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을 살리려고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독일도 1990년대에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관계를 내용으로 연방법을 개정하는 등 분권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연수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해외연수 국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정치제도, 문화 이런 게 발달한 유럽의 몇 나라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스페인ㆍ포르투갈로 정한 것은 어떤 지방자치제도나 정치제도 시스템에서 그 나라 쪽에 조금 특별하거나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왜 이 두 나라로 선정했나 싶어서, 나름 판단이 서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스페인은 카탈루냐(Catalonia) 독립운동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카탈루냐라는 도시가 독자적인 국가로 독립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카탈루냐가 정부로부터 받은 양여금은 본인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불만 때문에 독립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카탈루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카탈루냐 사례는 사실 지방분권의 부작용을 말해 주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제가 국외출장보고서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읽어 봤거든요. 혹시 행정관님께서도 이 자료를 읽어보셨나요?

자료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봤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을, 우리는 별도의 나라를 하겠다, 세금 문제라든가 자치제도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별도로 독립하겠다 하는 주장 때문에 스페인 내부적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지자체와 부자인 지자체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장보고서 자료를 읽어보니까 출장보고서의 목적과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조금 달랐습니다. 행감자료의 연수 목적은 아까 제가 제목을 읽어드린 대로 지방분권 대비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해외상생 사례 견학으로 도 및 시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추진방향 개발 및 접목방안 모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출장보고서의 연수 목적은 선진국의 지방자치 재정 조달 및 관리 운영사례 연수를 통해 국비 확보 업무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시스템 및 다양한 활용사례 견학을 통해 시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이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연수 목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쪽으로 파견 나가 계신 서울본부의 분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분야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두 나라가 잘살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부유한 나라니까 아마 그렇게 포커스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라는 것이 사실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론과 현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알던 내용과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다르다면 그것은 그대로 출장보고서에 작성하는 것도 해외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저희가 배우는 것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출장보고서 18쪽을 보면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청사 재정부(Barcelona City District of Horta-Guinardó) 견학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집행 공개, 산업발전에 따른 행정운영 고민,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관심, 낙후지역 개발 등이 전부였어요. 스페인 지방분권 문제의 핵심인 카탈루냐의 세금과 양여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문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조금 아쉬웠고요, 저는 이 문제를 사실 가난한 지자체인 우리 강원도가 지방분권 시대에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탈루냐와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실정이기 때문에 카탈루냐의 사례는 어쩌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기보다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6박 8일이라는 연수 기간에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었겠지만 연수 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더라면 안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진 사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갈 수 없는 먼 이국 땅에 배우러 가려면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주셨지만 해외연수라든지,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지금 말씀주신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연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외연수 계획을 짜거나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주지시키고, 또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목적에 맞는 나라를 꼭 선정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180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해도 될까요?

180쪽 맨 마지막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성공추진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여행국은 프랑스와 스위스입니다. 총무행정관님, 혹시 이 보고서도 읽어보셨나요?

이것은 제가 잘, 죄송합니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기본방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저출산 대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외출장보고서에 관심이 갔고요. 국외출장보고서 제목을 “프랑스ㆍ스위스 인구정책, 육아수당 사례조사 결과, 강원도형 인구ㆍ육아수당 정책 도입과제”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보고서는 상당히 훌륭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현황에서부터 강원도 인구 문제라든지, 왜 프랑스를 벤치마킹했는지까지 그 보고서에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 보육 서비스는 특수 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 것이고 보육시설 대부분이 공립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5세의 거의 모든 아동이 공교육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휴일과 방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탁아시설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활동하는 그런 복합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탁아시설은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간에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이어지는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더 할까요?

제가 바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중역 자치단체인 센생드니 데파르트망(Seine-Saint-Denis département)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가셨던 연수단이 이곳에 방문해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질의 내용이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별개로 추진하는 별도의 정책은 없다.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폈고,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아프리카 쪽의 다문화가족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해 와서 출산했을 때, 또 교육시킬 때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단시간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투자한 부분인데, 이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제한되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국가 어젠다(Agenda)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출산ㆍ고령화 인구문제는 사실 국가ㆍ사회적 문제이지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행정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들이 왜 이렇게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사실 지방정부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단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재정을 투입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고 있고요. 그 고민 때문에 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상희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지원만 하는 저출산 대책은 실패한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나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삶의 인프라 전체를 개선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지방정부 능력으로 삶의 인프라 전체를 개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총무행정관님,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곳이 전남 해남이잖아요?

예.

혹시, 해남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도 사실 성공 사례의 바탕은 지원금이었거든요. 규모와 세부내용 면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해남군 저출산 대책 같은 이런 정책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다른 지방정부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실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정부 재정 여건상 사실 어디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결국 지방정부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총무행정관님, 그럼 이런 연구보고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정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연수를 다녀오거나 벤치마킹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나 근무하는 분야 쪽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겠지만 근무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사실 관심이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공람하는 빈도가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좀 좋은 벤치마킹, 이것은 진짜 우리가 꼭 한번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의 형식을 빌리든지 해서, 이것을 보고 왔는데 이건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공람하고, 시군에도 파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혹시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게 총무행정관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 질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보고서와 프랑스ㆍ스위스 인구정책, 육아수당 사례조사 결과 국외출장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외출장을 통해서 파악한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 사례와 현실이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물론 기본계획은 국외출장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외출장 보고서에서 강원도에 적용 가능한 현재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소중한 정보가 사장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출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하는 보고서 작성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현실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외출장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수한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고회나 토론회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도청 모든 공직자들께서 이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프랑스ㆍ스위스 인구정책, 육아수당 사례조사 결과 출장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맡은 업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열정이라든지 또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명감 같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출장만큼은 정말 잘 다녀오신 출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실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도민 행복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또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어렵게 다녀온 해외 벤치마킹인데 그런 결과물은 공유하는 게 맞고 또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매칭되도록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데 추가질의 10분까지 해서 20분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행복추진단이라고 해서 제4기 구성 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시겠다고, 200명 정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완성이 되신 건가요?

지금 기본계획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1기, 2기, 3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 준비 중이시고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위원 위촉을 마칠 생각입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추진단 위원 선정기준 수정 및 지역별 인원 배정을 조정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다 안배했습니까?

지금 일단은…….

시군별 10명 이상, 군은 15명~10명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배를 다 하신 거예요?

그 기준치의 폭을 넓게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어디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실 건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꼭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치여부도 검토가 됐었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갈등에 대해서 고충민원 접수가 처리된 게, 165건 중에 163건을 처리했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강원도 행정 중에서-보니까 다른 시도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사무 공간이 좁아요. 아시죠?

예.

그리고 이번에 민원실 리모델링하시잖아요?

예.

제가 어제 가서 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신한은행 뒤편으로 출입문이 하나 있고 그쪽에 신한은행하고 단절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터도 한 3평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공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신한은행하고 협의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출입문은 안 막더라고요.

우리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타진은 되었었는데 이것이 아마 채택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건데 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업무적으로, 또는 승진 심사 받고 그러시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양지바른 곳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이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서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근무기간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1년을 넘지 않게 해서 발령을 내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사무공간도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독립된 공간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인권센터 직원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업무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배치하신 거잖아요?

예.

그분들도 독립시켜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동안 사무실 공간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간 배치를 다르게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민원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민원실은 여권 업무 외에는 민원업무가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월 2,000건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 수 대비해서 민원실 규모를 넓히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옆의 도 전시관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고충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이 거기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받고 갈 것 같아요, 이분들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4년 내내 얘기할 겁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기행위에 또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저하고 같이 이 얘기를 안 하시려면 이번에 꼭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 2년간 도지사님이 맡고 계신 직책이 33개가 있으세요. 이 자료가 222페이지에 있어요. 도지사님이 33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맡고 계시는 거죠?

예, 관련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직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간혹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이것 했습니까? 총무행정관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도정이 엄청 바쁘신데,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맡으셔서, 다 못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33개의 직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로 시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부지사님이나 국장급으로 하든지,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자 했던 것을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맡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담당 실ㆍ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부지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지사님을 세 분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부지사님들이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맡아만 놓고 한 번도 관여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업무를 맡으셔서 하실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지금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조례를 개정하시든 어떤 방법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와요. 보셨어요?

예.

이것이 비위로 문책을 받게 되면 경고ㆍ훈계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이고 정직을 받으면 집행종료일로부터 7년 동안은 일신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고 해서 진급은 실질적으로 상상도 못하죠?

특별사면이나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는 이상 거의 상상도 못하죠?

예.

지금 보시면 강원도에서만 55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또 대부분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6급ㆍ7급ㆍ8급이에요. 이분들이 거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징계를 받으면 동료 직원들에 비해서 최소는 1년, 많게는 7년까지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선제적인 행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고 징계규정이나 양정에 따라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이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 하나 잘못하면 징계 받고 동료 직원보다 진급은 1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 소신행정은 절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징계 받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문경고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문경고가 그냥 경고만 받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죠?

그것은 표창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표창을 상쇄시키면서 불문경고로 해 주는데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죠?

예.

이분들도 불이익을 받으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소신행정을 펼쳤다가는 최소 1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6개월에서 7년 정도는 불이익을 받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행정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씀주신 것처럼 품위가 손상돼서 받는, 음주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심의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불문경고가 아니라 불문으로,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도 가능합니까?

감면 가능합니다. 물론 징계기준이 있지만…….

그 감면을 받으려면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다른 실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여가 있으셔야만 감면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 심의할 때는 저희가 100%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부는 징계심의장에 나오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와서 본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면 징계 양정에서 배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6급ㆍ7급ㆍ8급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정의 핵심이신데 이분들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배려가 없으면 아마 저부터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너 일 한번 잘못하면, 여기서 경고 한번 먹으면 동료직원들보다 1년이 늦어. 많게는 7년이 늦어.’ 이 소리를 딱 들으면 그냥 위에서 오더 주는 대로만 일을 하지 대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총무행정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특히 대민 봉사하시는 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민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제도가 있더라고요.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신껏 일을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ㆍ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님이 책임감 있게 그분들을 구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분 과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라든가 장악 능력은 좋으시니까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ㆍ통장님들 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건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장ㆍ군수 간담회, 주로 알선도 해 주시고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강릉ㆍ평창ㆍ태백ㆍ인제ㆍ춘천ㆍ횡성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원주시는 요청을 안 했습니까?

지금 민선 7기, 지사님 들어오셔서 7월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해당 시장ㆍ군수님들이 희망하시고, 또 원하시는 데는 일차적으로 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사님이 여러 가지 행사 일정, 직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분주하셔서 필요하시면 시장ㆍ군수님들이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시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예.

원주시는 지금 현안 문제가 많아서 지사님을 만나야 된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요청을 안 했습니까?

지사님이 수시로 원주도 다녀오시고 또 원주에서도 올라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불통이 돼서 종축장 문제도 불거진 것 같은데…….

또 원주나 횡성 쪽으로 출장을 가시는 기회에 원주에 들르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ㆍ통장 지원규정 및 지원현황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라든지 역할교육 및 워크숍,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매년 똑같이 6,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런데 총무행정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ㆍ통장님들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대민 업무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생각은 같으신데 지원방법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연간 27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적고, 또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나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27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올랐습니까?

상여금 포함해서…….

아, 다른 것도 포함해서 27만 원?

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ㆍ통장이 불려 다니는 데가 많아요, 이런저런 행사에. 각종 행사에 거의 다, 이ㆍ통장이 참석을 안 하면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K-POP 행사할 때 유명가수가 안 오면 자리가 안 차는 것과 똑같이 이ㆍ통장이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원은 많이 하시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없어요. 자녀들 장학금 주고 이런 것 몇 개 있긴 한데 그것은 다른 데서도 주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못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지난 상반기에도 이ㆍ통장 대표분들이 한번 오셔서 지사님과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도 걱정하시고 말씀도 나누셨는데 지금 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처우 개선 부분에 계속 노력을…….

아니,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ㆍ통장협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할 건지도 다, 규정집도 만드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제도를 어떻게 한번 바꿔 보겠다 이런 소신은 없으세요?

이것이 시도 간 형평성이라든지 중앙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공히 일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또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강원도가 자리 잡아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ㆍ통장 이것도 꼭 타 시도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강원도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셔서, ‘강원도는 이ㆍ통장들에게 이렇게 해 줍니다.’라고 먼저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이게 또, 저희가 한 2,000명 이상의 이ㆍ통장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나왔었는데 20만 원이잖아요?

예.

이 20만 원이 20년~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나이가 53세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장할 때도 2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총무행정관님이 이건 내가 총무행정관으로 있을 때 바꿔야 되겠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안 드세요?

물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욕심이 있으시면 하셔야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단 1만 원을 올리든 5,000원을 올리든 하셔야죠.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산 부분도 지원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감대도 갖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서,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의원이 된 이후로 이 제도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좋은 제도 같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고, 특히 겨울철에는 동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효도전화 서비스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월 3회 해요. 월 3회면 거의 2주 간격으로, 1주 조금 넘어서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횟수를 3일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단축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총 9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시간 외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확대해 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또 지역을 선정하고 이런 것을 하실 때 다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다…….

통화내역도 다 녹음하실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혹시 대화 내용 중에서 콜센터 직원이 이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으시면 후속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해당 시군에 연계시키는 방법…….

연계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해당 시군에서 방문을 하게끔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게 홀몸어르신들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이첩만 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해당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세 한탄을 하신다든지 인생의 좌절,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대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은 시군별로 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 각각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가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월 3회가 아니라 주 3회 정도면 더 좋겠지만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동반되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선제적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무행정관님이 똑 부러지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시간 안배 이런 부분을, 지금 아홉 분이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한번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해외출장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앞에서 해외출장 부분을 너무 많이 다뤄서, 강원도 개발 옥수수 수출을 위한 중국 현지 적응성 평가를 위해서 중국을 한번 갔어요. 이게 잘 맞습니까? 한국의 옥수수가 중국에 가서 먹힙니까?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씨앗에 관한 부분의 비교 이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더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것하고 동남아…….

하나만 더요. 동남아본부 설치를 위한 사전답사를 가셨어요. 가셔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귀국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못 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죠?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빼놓고 말씀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다자녀 직원 복지제도 확대 실시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어떤 것이 추진 중이죠?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여기 언급된 것처럼 복지포인트 부분이라든지 휴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 중이라서, 전에는 이것과 달랐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인 건지, 지금 지적사항을 삽입하지 않은 건지 몰라서요.

이것은 저희가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분야를 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강원도지사께서 우리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50만 원, 전업주부는 20만 원인가 해서 70만 원을 주시겠다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정책을 지금 준비 중인가 봐요, 그렇죠?

예.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그런 업무, 기관 간에 서로 업무 협의는 하나요?

대부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근무 여건 관련한 것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정말 긍정적으로 같이 대응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정책이 서려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고…….

교육청 부분도 있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협의회라든지 그런 기회 때 공통주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문제인데,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생 연도에 따라서 공단에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다 받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짝수 연도에 태어났으면, 올해는 홀수 연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위 부분이라든지 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25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대부분 연말에 확 몰리거나 또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검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밑의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됐다는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 대응교육 강화 및 전담부서 신설, 이것이 전담부서 신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 신설하고 교육 부분인데 부서도 조직개편하면서 신설이 됐고 교육과정도 저희가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행복추진단 위원 선정기준 수정 및, 수정은 200명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200명 내외로 했습니다.

몇 명인데 200명으로 했습니까?

기수별로 조금 다른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추진단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있어서, 시군별로 열 분 내외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200명 정도가 적정해서 200명 내외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을, 인구 비례해서 시는 조금 많이 하고 군 단위는 조금 적게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존치여부, 존치는 필요하다는 결론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인데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전에는 채용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5급 상당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지금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예.

대상자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적격자가 나와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걱정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채용절차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좀 투명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보편적으로 많은 처리가 이루어져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소수직렬,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행정직 이외의 직렬을 다 소수직렬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소수직렬이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인원이 10명 이내로 있는, 10명, 20명, 어떤 경우는 1명 이렇게 있는 연구직 공무원들, 사서직, 기록연구, 농업연구, 수의연구, 하여간 연구직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상위 직급에 복수직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기록관리담당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단일로 되어 있죠? 맞죠?

예.

거기 밑에 있는 직원 중에 아마 기록연구사가 있을 거예요.

예, 한 명 있습니다.

그럼 기록연구사는, 승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직원이 신규직원이라든지, 1년 차이든 5년 차이든 기록연구사가 도청에 딱 한 명 있다고 하면 지금 상태라면 그 친구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록연구사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연구직으로 있는, 1명, 2명, 5명~6명 있는 자리의 상위 직급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다 복수직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기회 균등이라든지 승진의 여지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복수직렬로는 못 하지만 같은 직렬 내에서는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직렬이라고 하더라도 몇십명씩 있는 건축이나 토목, 지적 이런 직들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진짜 1명 있고 2명 있고, 5명, 4명, 6명 이렇게 있는 연구직들은 진짜 상위 직급에 병기가 안 되어 있으면, 복수직렬로 안 되어 있으면, 기록연구사로 평생을 그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진짜 극소수직렬 자리들은 꼭 상위 직급에 복수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인사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운영계획에 보면 복수직의 승진은 직렬 간 균형, 경력,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과장급 이하 인사규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구관하고 연구사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아까 학예연구직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학예연구직이 6명 있다고 하면 거기의 27%면 1.6명이 나와요. 1.6명이면 적어도 한두 명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수가 안 되어서, 소위 짬밥이 안 되어서, 경력이 안 되어서 진급을 못 시키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방법이 없죠. 그런데 진급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못 하고 있거나 자리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극소수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괴감도 자괴감이고 어떤 근무의욕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MZ박물관 거기를 왜 행정직 단수로 해 놨느냐는 얘기죠. DMZ박물관도 행정이건 학예건,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까지 넣어서라도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밑에 있는 연구사들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목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대표적으로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복수직렬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면밀히 챙기지 못했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인사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물론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도청에 전체 5,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진짜 기록연구사는 5,0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 직원들이 어떻게 본인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겠어요. 총무행정관실에서 그런 소수직렬, 소수에서도 아주 극소수로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애환을 잘 보듬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처리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27%, 73% 이 규정은 꼭 지켜서 다음 인사 때는 꼭 그런 규정을, 이 규칙들이 지켜져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연구사, 연구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직렬의 연구사, 연구관이 있습니다. 다만 승진할 때 어떤 평균적인 소요 연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하면 승진이 누락되거나 의도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9급에서 8급 갈 때 얼마나 걸립니까?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예.

8급에서 7급 갈 때는 얼마입니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 4년 정도 걸립니다.

7급에서 6급 갈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 조금 단축돼서 그것도 4년 정도.

보통 연구직 공무원들의 호봉을 산정해 보면 6급에서 7급 사이가 돼요. 6급 급여보다는 조금 적고 7급 급여보다는 조금 많아요. 우리가 6.5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급여로 봤을 때는 연구직 공무원들 급여가 6.5급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면 7급 공채로 여기 들어와서 사무관에 다다르는 기간하고 연구직 공채로 들어와서 사무관에 다다르는 기간 차이가, 그래도 20%~30% 범위 내에서, 연구직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직종에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행정직이 10년 걸린다고 하면 그런 연구직 공무원들도 12년~13년이면 그 자리에 도달해야 맞는 것인데 거의 더블로, 10년 걸리는데 이쪽에서는 20년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도 학예연구가 있고 농업연구가 있고 녹지연구가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균형을 맞춘다면 그런데, 그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내주기 싫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도청의 많은 수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양한 포부를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데 이 극소수직렬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잘 가야 사무관, 진짜 잘 가야 서기관, 그 이상은 자리도 없고. 그런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무관 자리조차도 담보를 못하고 있고, 기록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들어는 줘야죠,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극소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상급 자리들은 꼭 복수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원책정기준에 의해서 연구사와 연구관의 기준을 꼭 맞춰서, 2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연구직 공무원들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규호 위원님의 소수직렬에 대한, 정말 극소수직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복수직렬 제도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2개의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업무 관련 지출 자료였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 자원봉사 운영 평가라고 해서 두 쪽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쪽의 내용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작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올라온 의견을 취합하신 건가요?

일부는 센터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 자료 일부는 저희 민간협력팀에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반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올림픽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너무 중요하다, 귀하다, 가치 있다고 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시설은 애물단지가 됐거나 아니면 너무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우리 도의 또 다른 하나의 생존전략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거의 순기능에 가까웠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혹은 레거시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큰 대회를 치르면서 무상인력을 잘 썼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는 올림픽 자원봉사 레거시와 관련해서 올림픽발전과가 아마 총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료에 써 있는 지속 활용방안 정도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문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아시안게임과 같은 메가이벤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여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이 자원봉사 부분이 진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는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또 조직위 청산단에서 백서 작업을 하면서 이 자원봉사의 역할이나 그동안의 기능이나 공로에 대해서 집대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칭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 레거시를 하는 과정에 저희 도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올림픽발전과에서 취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자원봉사센터 성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포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냥 명단을 전산화시켜서 필요할 때 우리가 접근해서 쓰겠다는 것 이상의 청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레거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죠. 레거시라는 건 명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남았고 우리 지역에 이 올림픽 관련해서 무엇이 어떻게 남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단으로, 혹은 얼마의 금액으로 압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올림픽이 살아 있어야 되고 강릉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정선과 평창, 그리고 거기서 했던 활동들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살아 있고 상기될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한테 남아서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레거시일 텐데요. 지금 이 안만 보면 너무 아쉬운 생각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강릉에서는 아마 강릉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당연하고요. 나왔던 아이디어들 중에는 저희가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들, 얼굴 사진이랑 다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레거시로 남겨야 될 자원봉사자들은 강원도 내의 자원봉사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곳곳에서 온 모든 분들,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시각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입력하면 그 사람이 했던 활동, 얼굴, 그다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의 메모리얼센터(Memorial Center)나 그런 것들이 좀 집적이 되는 것이 어떨까? 언젠가 강릉 선교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 간 김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눌러 보고 ‘엄마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어.’ 하는 어떤 기억에 남기는 것,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보람뿐만 아니라, 그 보람이 그냥 그때로 끝나고 경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활동과 사람들을 다 기억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정비를 좀 시키는 것이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의 레거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올림픽발전과에만 일임하지 말고 같이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중요한 유산 중의 큰 섹터(Sector)가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슴 속에 크게 남는 것은 자긍심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언제 어디서든지 느끼고, 또 우리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나 메모리얼(Memorial)에 쉽게 접근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내 가족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하고 다른 부분도 업무를 연계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업무가 잘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도 활용이 가능하냐면 관광산업하고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한테, 지금 연결은 다 되어 있을 테니까 1주년 기념으로 방문한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강릉과 평창과 정선, 이 강원도에서의 경험들을 계속 되새기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묶어둬야죠. 옛날에 군 장병 시절을 양구에서 보냈으면 양구가 한편으로는 되게 춥고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젊은 시절 나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곳으로서 사람들이 계속 찾잖아요? 그게 유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또 다른 의미의 축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호민관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3기까지 나와서 활동을 했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교육받은 바가 있고요.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도 상당히 적절했고 앞으로 자치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 수료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주기가 짧고 압축적이었던 것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진행되면서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태까지 이 3기가 오는 동안 활용하신 것을 보니까 분권콘서트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한 3회, 참여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교육기회를 갖거나 이런 게 다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력풀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나 여러 자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ㆍ통장도 좋고 주민자치회도 좋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강의, 교육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이 자주 활용되는 것이, 호민관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지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번 3기 때도 열일곱 분이 같이 해 주셨는데, 저희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호민관에 동참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저희가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을 위해서 많이 확대 보급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쓰는 시책이나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양성만 해 놓고 쓰지 못하면 그것도 사실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가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외연수 가는 것,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적과 부합한 곳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얻어온 지식이나 경험, 정보들을 내가 돌아온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반영을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껏 좋은 것을 배워오고도 내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외유성 연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항상 보고서에 내가 보고 온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하는 장치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 2018년은 얼마 안 됐으니까 2017년 자료 중에서 포상 차원이라든지 계약 체결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갔었던 연수들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있는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번거롭지만, 이건 제가 좀 시간을 두고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위원장님과 안미모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반성하는 기회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공모 심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하는 부분하고 가지고 온 소중한 자료들을 써 먹는 부분은 진짜 좀 더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발표대회도 하고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갔다 오면 그냥 서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 내에서라도 간담회 형태로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위원들이 해당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면 청해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사실 저희 기행위에서도 내년에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에 학습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간단한 발표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녹여낼 것인가를 공유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좀 확보해 주시고, 또 하나 국외 장기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적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행정 중에서 특별목적을 가지고 학습하고 훈련한 게 있는데 다녀왔을 때 역시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투입하고 산출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그냥 국외연수를 1년 갔다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갔다 온 경력이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언어 분야라고 하면 언어와 관련된 어떤 것, 또 산업 분야라고 하면 산업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의 체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가요?

좋은 제안이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수습하거나 많이 배우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직원들이 강의를 듣곤 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간 안배를 해서 1시간 정도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서로 공유하는, 정보 제공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이나 2년 정도는 상당한 인적 투자니까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거기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라든지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정책사업에 대한 준비와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의 도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국장님들, 주요 지휘부에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 시간에 김경식 위원님이 살짝 건들고는 가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현금 지출분에 대한 내용하고 물품 구입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금과 카드 지출총액에 대한 비율을 비교분석해 놨는데, 현금 지출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까?

근거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세요. 그럼 근거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이 경조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행정관이면 총무행정관실 내에 같은 소속으로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직원들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지사님은 우리 강원도청 전 직원에게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사님은 어디까지예요? 행부와 경부 두 분이 계시는데, 나누어집니까?

부지사님은 소관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문제점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240쪽 한번 볼까요? 2016년도 3월 14일 자를 한번 봐 주세요. 경조사비 지출입니다. 강원도의회 남OO 씨의 빙모께서 별세를 하셔서 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OO 씨는 본 위원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입니다. 강원도의회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직원은 아니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직원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보니까 부지사님들도 도 본청, 도의회, 업무 유관기관까지 다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는 거기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본청과, 관리ㆍ감독기관이 아니라 견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나 소방서나 기타 등등의 이런 부서는 몽땅 다 부지사님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표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죠? 있으실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의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월 14일 자에 남OO 씨,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을 포함해서 몇 분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의회의 사례가. 4월 14일 자에도 있고 12월 1일 자에도 있고요. 남 씨라서 좀 그런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세 건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도의회의 의원에게 경조사비가 나간 게,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매 건마다 공히 같이 나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집행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241쪽입니다. 7월 15일 자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조사비 지출입니다. 여기는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으로 보입니다. 정OO 씨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청보다는 상급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넓게 봐서 업무 유관기관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유관기관으로 보기에 한국관광공사는 너무 레벨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본사가 우리 지역에 와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원주에 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보다 높은 상위기관이고요. 상위기관일 경우는 서두에 말씀하셨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외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관광공사 말고 여기 또 하나, 원주환경청인가요, 환경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247쪽에 있네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긴 하지만 상급기관이면서 업무적으로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 경조사비가 우리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두 분이 매 건 공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한두 건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을 겪으신 이분들은 나름대로 고위직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이분들만 나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육군 제2군단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관광공사 같은 이런 상위기관, 더불어 강원도의회, 정말 잘못 집행된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과거의 사례, 2016년, 2017년의 사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검토하셔서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강원도의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위법을 하게끔, 총무행정관실에서 보좌를 잘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올해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나중에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 들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사례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물품구입부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이 쭉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252쪽요, 맨 하단부의 7월 13일을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전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로 82만 5,000원이 동계 조직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념품 구입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부분에 들어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만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조직위원회 이전에 따른 기념품 구입입니다. 아니, 조직위원회가 이전을 했다고 기념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16년 7월에 집행이 된 건데, 조직위원회가 원래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때 전반적으로 홍보팀만 남겨 두고 다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면서 아마 이전 기념식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고, 아마 거기에 특별한 내빈들이 참석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기념품 구입이었다?

예.

그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82만 5,000원이에요. 행사에 일반적으로 참석하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 특별히 IOC라든지 또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에 선물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과하게 하셨다?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 페이지에 1월 26일 자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6년도 1월 아카데미 강원 개최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이고 수령자를 보면 초청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에게 강사 비용을 드린 겁니까, 아니면 기념품 30만 원짜리를 드린 겁니까?

이것을 봐서는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인데…….

기념품 30만 원짜리를 줄 수 있습니까?

2016년 1월인데, 초청강사 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집행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행정관님의 답변대로 이게 기념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30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제공했다는 것은 뇌물 공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기념품이 아니고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인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례가 1월 26일 하나가 아닙니다. 보실까요? 3월 4일 자에 3월 것 3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월 1일 자에 똑같은 3월 아카데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3월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두 건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위 7월 28일 자에 7월 아카데미가 또 있습니다. 금액은 다 30만 원입니다. 9월 19일에도 9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월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월 30만 원씩 이게 강사비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카드로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빠진 것은 현금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아카데미 행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하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들이 왜 이렇게 초청강사로 잡혀있는지, 현금 지급이 된 건지 물품 지급이 된 건지, 물품 지급이 됐으면 어떤 물품을 어디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는지까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 포함입니다. 가능하시죠?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분을 초청해서 전체 직원들이 강의를 듣는 교육 프로그램에 오시는 강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3분 안에 끝낼게요.

예.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 요구해 놓고 질의 안 하면 혼나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노사 단체협약을 네 차례 했는데, 보통 단체협약하면 기간이 2년씩이죠?

예.

그런데 공백이 많아요. 1차 하고서 7개월 있다가 또 2차가 되고, 2차에서 3차는 9개월 걸리고, 3차에서 4차는 무려 19개월이나 있다가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 3월 17일에 단체협약이 만료가 됐는데 2016년 10월 25일에 단체협약을 또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노사 단체협약인데, 그런데 지금 도청공무원노조에는 상근하는 사람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측에는 노사협력 담당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는 상근자가 있고 한 곳에는 상근자가 없는데 그래서 사측에서, 노측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상근자가 없다 보니까 아마 단체협약도 제대로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측에서 그냥 노측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좋다 하고 가만히만 있을 게 아니라, 노사 단체협약은 기간이 딱 되면 예고를 해서 언제까지 단체협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사인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중간에 노조위원장이 선거로 약간 차질이 생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이 결렬된 부분에서도 협약 체결이 안 되어서 좀 딜레이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7일에 단체협약이 끝났는데 무려 1년 7개월이나 있다가 그다음 단체협약이 2016년 10월 25일, 단체협약이 중간에 1년 7개월이나 빈다는 것은 노측도 문제고 사측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청공무원노조가 전공노나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게 없죠? 상위 단체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노총도 아니고 민노총도 아니죠?

아닙니다.

가입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도청 공무원노조가 단일적으로 노사가 잘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 또 노사한마당도 하는데, 이렇게 단체협약 시기가 되면 미리 사인을 보내서 협약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사항은 당연한 것이고, 중간에 어떻게 돼서 그렇게 공백이 생겼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에 또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용어정리를, 제가 알고 있는 용어가 좀 달라서, 시군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사무소에서 명칭이 바뀐 게 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게 다른 겁니까?

센터는 사무실 개념이고 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미설치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있는데…….

위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치위원회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아직 만들지…….

이게 센터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없다고 그래서…….

센터는 있습니다.

동사무소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재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행복지원센터가 있고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세 가지…….

면사무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미설치라는 얘기는 면사무소라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가 삼척하고 평창, 2개 시군이 없습니다. (장내 소란)

죄송한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저희가 작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위원회죠?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미구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87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21개 읍ㆍ면ㆍ동이 설치를 하고 66개 동이 설치를 안 했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자치 차원에서 주민들의 여가 활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현재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25일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5일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행정기관으로서는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교부세 줄 것 다 주고…….

현재로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

독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데…….

자발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강제조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평창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두 개 시군이 안 되어 있고요. 동별로 또 구성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질의니까 쉽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민원 공무원 힐링 및 고객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 담당자들의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하루 교육도 아니고 매년 상ㆍ하반기 2박 3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도 인재개발원이에요. 극히 개인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대상자도 5급 이하로 가요. 정서적으로 ‘난 멀리 가는 것이 싫습니다.’ 이러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박 3일을 힐링한다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최소한 이분들이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선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제안 같습니다.

2박 3일을 인재개발원에서, 출퇴근도 아니고 2박이잖아요. 지금 잠을 자란 얘기잖아요. 2박을 여기서 해야 된다, 제가 보면 이게 힐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힐링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이고 장소를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고성의 국회연수원이라든지 시군에 시설이 또 있다면 시군을 순회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특히 고위급 공무원들도 아니고 5급 이하시잖아요?

예.

어쩌다 한번 모여서, 특히 민원을 담당하셨으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힐링도 시켜주시고 이분들이 힐링하면서 좀 더 고객 마인드도 가져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이 되지, 말로만 CS 하고 오히려 CS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힐링이 안 된 상태에서 짜증이 나서 CS가 되겠습니까? 1년에 두 번이지 않습니까?

예,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닷가 한 번, 산에 한 번 이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더 올리셔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공무원 힐링시켜서 고객만족시켜서 대민 봉사 잘하겠다는데 그 예산을 깎을 도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시 안 하셨죠?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산에 한 번, 바다에 한 번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우선 힐링이 충족돼야 다른 사람도 힐링을 시켜줄 것 아니에요? 내가 벌써 짜증이 가득한데 무슨 힐링이 되겠습니까? 대민 봉사 차원에서라도 장소를 좀 다변화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셔서 진짜로 힐링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하면 딱딱한 교육 말고, 제가 강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웃기게 잘하시는 강사님도 엄청 많으세요. 진짜 한 시간 동안 웃다가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돌아오는 강사들도 많거든요.

예.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그런 강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2박 3일 중에서 정말 하루는 진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힐링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에 복귀해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아, 교육 받고 왔더니 더 힘들어. 몸이 너무 지쳐.’ 이렇게 해서 대민 봉사를 하는 것보다 정말 2박 3일을 하면서 완전히 내가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크더라고요. 저도 사기업에서 교육 받으면서 보니까 하루 종일 교육만 시키고 딱딱한 재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더라고요. 사무실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나가서도 그러니까 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고 수배도 해 주시고 비싼 강사든지 어떤 강사든지 하여간 예산도 과감하게 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