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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2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서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영섭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7개 지역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최근에 베트남 달랏시하고 업무협약 맺은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이드팰리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한 대부계약서와 대부정리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오래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춘천교육지원청 소관이라서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윤석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3년간 단설유치원 업무분장 상세내역하고요, 삼척중학교와 삼일중학교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총계표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윤석훈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번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원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 관중으로 동원됐던 학교명과 학생 수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참여한 부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그러니까 학생 수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하고 학생 수를 날짜별로.

이종주위원장

예,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대표기관장 인사 및 수감기관장 소개, 기관별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이영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교육장 있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이영섭 원 주 교 육 장 김응섭 강 릉 교 육 장 최상복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동 해 교 육 장 김형식 태 백 교 육 장 홍성옥 삼 척 교 육 장 이혜경 평 창 교 육 장 박양규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영섭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우선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응섭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김응섭 인사) 강릉교육지원청 최상복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최상복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김형식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김형식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홍성옥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홍성옥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박양규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박양규 인사)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오늘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8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표시간이 5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현황,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학교 혁신을 위하여 교원업무정상화 사업의 지속 추진, 학교중심 사업계획 수립, 학교교육 중심의 인사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진학 상담교사 능력 강화와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ㆍ중 5개 교를 대상으로 한 LED 조명시설 개선 등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한 냉난방 개선사업과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 교육 사업 운영 등 다양한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의 확산을 위해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 마을선생님을 활용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의 강화를 통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체험중심의 유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셋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친환경 급식의 지속적 확대, 강원에듀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운영입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하여 교육시설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6개 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를 위해 춘천시교육행정협의회를 신설하여 1회 개최하였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과별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신축ㆍ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부지 규모가 협소하고 건물 노후도가 증가하여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연계한 사업으로 신축청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춘천시 둥지길 56번지로-효자동입니다.-현 창의교육지원센터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7,738㎡, 건축면적 6,870㎡의-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2021년 9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3쪽부터 5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이영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 단위가 해당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춘천 인근에 있는 군에서 시 학교로 전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전체 대상하고 몇 명 정도가 전학을 왔고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인지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초ㆍ중ㆍ고요?

이종주위원장

고등학교만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종주위원장

그렇죠.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김응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3과 15담당으로 총 1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의 센터 운영현황과 학교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지역에는 3개의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5교, 특수학교 1교를 포함해서 총 91개의 학교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원주교육지원청이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액은 141억 5,700여만 원이며 2019년에는 152억 5,900여만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개의 원주교육 중점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0쪽부터 교실복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복지 첫 번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고 학교업무정상화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1쪽,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연계 및 나눔을 위하여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학교혁신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32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과 혁신평가를 위하여 교사중심 수업혁신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수업전문성을 키우고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3쪽, 학교혁신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을 위하여 ‘행사ㆍ출장 없는 날’ 운영, 각종 협의회 감축 운영, 위임전결규정 간소화 등 행정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교실복지 두 번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에 힘썼습니다. 36쪽, 선진국형 진로진학 지도를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 및 대입 관련 면 대 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상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지금까지 6회 동안 1,8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 캠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 설명회를 고3 담임 및 진학담당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월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진학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의 교실복지 세 번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시설복지입니다.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다목적실 신ㆍ개축, 급식시설 개선, 기숙사 증축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가칭 기업초등학교 및 2020년 3월 가칭 기업중학교ㆍ원주특수학교 개교와 학성초등학교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원주교육 중점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4쪽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테마형 체험학습을 위해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교육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과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둘째,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공감교육 지원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 워크숍,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생 희망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학기를 운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층사정평가를 조기에 실시하여 2018년 3월부터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저학년 한글 익히기를 위한 ‘달팽이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력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셋째,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친환경 급식 지원, 학생 통학여건 개선, 돌봄교실,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원주생활지도연합회 거리 캠페인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상담 및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원하여 11월 21일에는 원주행복교육지구 학부모 어울림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으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교육 홍보 활동,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으로 교육행정의 민주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는 원주 핵심사업 추진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4년간 진행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원주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학부모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원주시와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원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연수 지원과 미래인재육성 드림 프로젝트 사업을 특색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사 이전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원주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은 청사 내 사무공간에서 밀집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1일 자로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원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개의 센터가 증가되며 학교지원센터의 경우 2개 담당으로 12명의 인원이, 학생지원센터의 경우 3명의 인원이 추가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현 청사 내에 증가하는 2개 센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영재교육센터와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센터는 학교로 이동하고 진로진학상담은 소회의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사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교육활동을 평가하여 2019년에도 학교가 학생교육 중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주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원주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교육지원청 최상복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입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실적을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1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15담당과 공립단설유치원 3개 원, 사립유치원 13개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59개 학교에서 3,065명의 교직원이 2만 4,000여 명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총예산은 약 715억 4,700만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92억 4,000만 원으로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개선사업, 친환경급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추진 실적과 5대 중점 추진과제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릉교육지원청 중점 추진사업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째,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강릉예총, 강릉문화원 등과 공동사업으로 강릉학생문화예술축전을 개최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으로는 강릉솔향국악관현악단, 강릉청소년오케스트라 등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고입과 수능 이후 학생들을 위한 강릉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교육과 교육복지 사업 등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둘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과학정보 교육입니다. 탐구ㆍ체험 중심의 수리과학 체험마당을 6월 2일 강릉올림픽파크에서 개최하여 36개의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2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화과학반 및 과학교실 운영, 길거리 과학실험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진로ㆍ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강릉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6%입니다. 2021년까지 51%로 향상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2개 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단설유치원 2개 원은 총 16학급 224명 입학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공모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강릉지역의 1개 유치원이 지난 10월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넷째, 2018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여 지원입니다. 학생ㆍ교직원 2만 3,505명이 참여하였고 지난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에도 기수단 17명을 포함하여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학교 1빙상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으로는 2017년부터 강릉시청의 스포노믹스 사업으로 1학교 1빙상 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빙상 4종목에 7,000여 명이 체험하였으며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3개 교에 컬링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과 관심으로 강릉교육을 지켜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상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2018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2과 1센터 10담당으로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황으로는 사립 포함 단설유치원 6개 원, 병설유치원 18개 원, 분교장 3개 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41개 교로 1만 1,790명의 학생과 1,643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73억 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9쪽입니다. 속초양양교육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실복지 3대 중점 추진사업과 주요업무 5대 정책 추진과제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소통ㆍ책임ㆍ공정의 교육행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2 학교단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고등학교 숨요일 운영, 초ㆍ중ㆍ고 공통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학교단위 중점 추진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지역주민 50명이 함께하는 ‘어울림 연주단’을 운영하고 12월 성과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교실수업 개선,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진로교육,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체인지메이커 활동 및 스토리텔링 대회를 개최하였고 진로복지를 위하여 학부모진로봉사단 ‘속초꿈길’을 운영하였으며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속초 설악산 생태전문가 양성과 양양 요트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정책과제 추진입니다. 31쪽입니다. 나눔과 어울림의 인간교육,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공감교육,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 즐겁고 안전한 학교운영,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 등 주요업무 5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눔과 어울림의 인간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ㆍ교사ㆍ주민이 함께하는 설악어린이 노래잔치 개최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실 봉사활동,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초ㆍ중학생 토론 동아리와 학생 및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였고 공사립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에듀케어센터 운영으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과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을 위하여 귀향학생 멘토링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1인 1운동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지역 시설을 활용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 학교 지원, 학생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중심학교 운영 등으로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안전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미세먼지 조기 대응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완료, Wee센터 특별프로그램으로 공감 상담지원을 위한 꿈키움멘토단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으로 학부모기자단, 학부모놀이지원단, 학부모진로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을 위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상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폐교 재산 등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교육재정을 증대하였고 반부패 청렴 직장교육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3쪽입니다. 2015년 3월 개소한 양양교육지원센터는 양양군 지역 교육수요자들에게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창의와 감성을 키우는 영재교육,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지원 사업,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 4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 실현을 위해 주요업무 5대 정책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으로 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권영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김형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식입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은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12쪽 내용입니다. 행복1번지 미래형 교실복지 추진실적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새내기교사의 현장 적응과 성장을 돕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13쪽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동해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임업전문인 양성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16쪽입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 사업 추진,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5대 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현안문제나 특색적으로 운영되었던 몇 가지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34쪽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자존감 향상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를 돕는 기초 수학 지도 연수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한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5쪽,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현장 지도ㆍ점검, 안전 관련 실태 점검, 사립유치원 맞춤형 컨설팅 장학 지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57쪽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슈퍼스타동해’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또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동해 Wee센터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끼와 예능을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여 부정적 에너지를 문화감수성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오디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행복한 아버지 교실’입니다. 10월에 초ㆍ중학교 학생 20명이 동해무릉건강숲에서 실시되는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통해 부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 및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동해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정책의 실천으로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형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홍성옥 교육장님 나오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강원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2과 9담당, 총 60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공립유치원 9원, 사립유치원 3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이며 총예산은 약 247억여 원입니다. 10쪽, 태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태백교육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태백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의 학교단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체제 강화와 한글교육책임제, 배움성장평가제 지원을 위한 컨설팅,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대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44쪽까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워크숍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교사의 수업 및 평가혁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과 협력하여 안전의 달인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자존감 회복 비전캠프와 태백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의 다(多)드림 진로캠프 등의 진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중학교 2교에 청소년 감성 및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교실 조성, LED 조명 설치, 학교 석면관리와 라돈 저감화 장치 설치,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103쪽까지의 5대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입니다. 28개의 학생 자율동아리에 2,700만 원을 지원하고 17개 교 30개 강좌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11개 교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창의공감교육 특색사업 운영을 위해 13개 교 17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과 영재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친환경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 돈 안 드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원에듀버스 9대로 학생의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으며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과 1학생 1스포츠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교통안전교육, 통학차량 안전강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등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공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교육시책 홍보, 폐교재산 임대활용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지향적 태백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새내기교사 워크숍, 수업의 달인 만들기 등을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학생 자존감 회복 비전캠프, 학생 자율동아리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태백 한밝어울림축제는 체험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으로 구성하여 과학ㆍ예술ㆍ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지속적으로 새내기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업 및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홍성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강원교육 가족의 행복한 동행에 앞장서시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 및 18쪽의 삼척교육 기본방향은 표와 도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78쪽에 수록한 추진경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삼척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활동으로 하장ㆍ근덕ㆍ도계지구로 나누어 지구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삼척여고 등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꿈ㆍ보람ㆍ감동교실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수업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하여 삼척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희망학교 중학생들에게 진로캠프를 지원하였으며 진로박람회 참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운영 등 꿈과 소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위해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 및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심리ㆍ건강을 위한 학생 이용시설 개선,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등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가꾸기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삼척교육 5대 중점과제입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원덕ㆍ도계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공감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동아리 해외 공연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적 감수성과 인성을 기르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 이승휴선양회와 연계한 내 고장 삼척사랑 문화ㆍ예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독서토론 활동을 통한 인문학교육을 강화하고 발명교육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으로 탐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성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카페 모두’를 활용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관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32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맞벌이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어 주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작은 학교로 이루어진 우리 삼척은 작아서 더 행복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소외 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망을 구축하여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공기청정기 116대를 설치하였으며 초등학교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및 내진보강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상담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함은 물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으로 회복중심 대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기자단, 노노아이학부모교육지원단, 놀이지원단, 독서토론지원단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ㆍ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중심 행정을 위해 13개 직종의 교육공무직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편안한 일터 조직개선과 민주적 교육행정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 핵심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의 글로벌 삼척인재 키우기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체험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512명의 초ㆍ중학생들에게 국내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 대상 및 운동부 학생 등 56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연수 및 해외스포츠 교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삼척사랑 문화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출신 교사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보다 먼저 알고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자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향토인물 바로알기, 문화유적지 답사, 학교급별 삼척문화교육과정 책자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뿌리가 건강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자라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삼척인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행복삼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이혜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박양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창교육의 기본방향,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우리 청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2개의 소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 3개 원, 병설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9개 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5개 교로 총 3,706명의 학생들과 86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2회 추경을 포함하여 247억 7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평창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슬로건으로 다섯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해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 3회, 마을선생님과 함께하는 온마을학교 3강좌 운영,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재 답사 2회, 마을선생님 박람회 개최 등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쁨을 더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초ㆍ중등 교장ㆍ교감협의회를 매월 실시하고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매주 운영하였으며 신규교사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장ㆍ교감ㆍ부장교사 연수 등 학교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중ㆍ고 12교에 배치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을 위해 미탄초 교사동 환경개선 공사, 계촌초 다목적실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편안한 교실환경을 위해 냉난방 개선 공사를 하고 인체공학적 책걸상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첫째, 배려와 나눔의 인간교육입니다. 문화ㆍ예술교육으로 면온초, 계촌초, 호명초, 계촌중, 진부중, 진부고 등 6개 교가 2016학년도부터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연합오케스트라 발표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고 학생들에게는 발표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청의 특색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성, 문화적 소양을 갖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으로 우리 꽃 탐구대회를 학생과 학부모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30명이 일본으로 해외문화체험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평창진로과학축제를 통해서 초ㆍ중학교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초ㆍ중학생 300여 명이 참여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영어권 국가 해외어학체험연수에 초ㆍ중 4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자존감 향상을 위한 자성예언 프로그램을 6개 교에서 운영하는 등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HAPPY-SMILE 체험학습 2회, 연합체육대회 1회, 72명이 참여한 통합 가족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셋째,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노후 통학차량 4대를 교체하고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비를 6개 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순회강사 70명을 초ㆍ중 21개 교, 31개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2쪽부터 59쪽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운영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입니다.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기본연수 2회, 심화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해 ‘Happy 700 에듀콜센터’를 개설하여 어려움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직원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부모 혁신리더 연수 5회, 학부모회 동아리 컨설팅 5회,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60쪽부터 67쪽입니다. 다섯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청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ㆍ교육공무직ㆍ교무행정사 연찬회를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을 31억 이상 확보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등산, 배드민턴, 테니스, 사진반 4개의 동아리를 매월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이승복기념관과 강원학생선수촌의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올해 계획했던 교육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양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8개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보직 및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먼 길, 삼척ㆍ동해ㆍ평창 등에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도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늘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는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에나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육장님을 지정해서 질의하더라도 다른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같이 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교육장님께 제가 아주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에 에듀버스가 총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에듀버스는 30대고요, 임차버스 8대, 총 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에듀버스가 30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듀버스 운전기사들, 각 교육지원청에 에듀버스 운전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듀버스 운전기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가정사가 있어서 출근을 못 할 때 그분을 대체할 인원을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확보하고 있느냐.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용재중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운전기사를 추가로 확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확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에듀버스 운전기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을 못 할 때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사람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들이 다분히 있더라고요. 에듀버스 운전기사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해 놓은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퇴직자 위주로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전 주무관님이 연가나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왔을 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직원을.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직원으로 채용한 교육지원청은 하나도 없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임시방편으로 사람을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도 대체인력을-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바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상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2명,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대체인력 2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정규 직원은 아니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러니까 단기 대체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까 평창교육장님께서 에듀버스를 30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수시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1명 내지 2명을 확보해서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사고가 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춘천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학교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법정이전수입에는 급식비라든지 각 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직접 주는 부분인데,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편차가 너무 커요. 2018년도에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내려보낸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이-비법정이전수입을 빼고-춘천시는 1억 3,000 정도, 원주시는 19억, 강릉시 1억, 속초시 500만 원, 양양군 350만 원, 동해시는 13억, 태백시는 20억, 삼척시는 15억 8,000만 원, 평창군이 6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인구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죠? 춘천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동해시는 13억 6,000, 태백시는 20억 4,000, 삼척은 15억 8,000, 속초시는 5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은 비법정이전수입은 빼고 교육경비보조금만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뭡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적을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춘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아예 제로화시키기로 춘천시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학교 측에서 춘천시를 직접 방문하여 요구를 하면 춘천시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금액은 제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는 비법정이전수입이 원주시보다 더 많아요, 거의 20억 정도.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만큼은 1억 3,000, 그런 내용이 있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동해교육장님, 동해시는 13억 6,000만 원 정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문병욱 과장님…….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요.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그 내용은 체육관 건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춘천교육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로 직접 내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제로화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받아서 그것을 각 학교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지만 교육지원청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와 면밀한 협의는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연히 비법정이전수입 부분은, 제가 시군에서 의원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가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이건 제 생각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볼 때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부분도 거의 대부분 협의를 해서 줍니다. 시장ㆍ군수가 그냥 어느 학교에 뭐 줘라, 뭐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 각 시군에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주무부서나 주무계가 있어요, 거기하고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물론 교육장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이런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교육장님과 우리 시군 자치단체장과의 계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자치단체장이 주겠습니까? 물론 우리 춘천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그 지역 아이들에게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항상 아이들의 학력신장,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에 열중하고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자치단체장 아니면 시군의 교육을 담당하는 TF팀과 늘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아까 동해교육지원청 과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종국

함종국위원

체육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안 들어도 됩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선 지역에서 학교장으로 재직 시에 그 학교는 소규모학교였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굉장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만히 있으면 줄 필요 없다는 의미보다는 교육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더라도 현안을 파악한 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장과 이야기해서, 소위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면 여기저기 계속 다니는 사람만 예산을 따거나 또 학교규모가 큰 데만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횡성 지역에서 교육과장 역할을 할 때에도 소외된 학교가 없는지를 많이 검토한 바가 있었고 지금 춘천교육장으로서도 소외된 곳이 없는지 많이 검토하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강릉 출신 최종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기습 방문을 하셨네요. 어쨌든 사립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산하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도시에는 유치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라서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 되느냐 또는 집단휴업을 하느냐,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해도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소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34개 유치원에서 한 군데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하는 교육장 있음

웃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문제고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사립유치원이 34개 원이 있습니다. 34개 원 중에서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유치원은 1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33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게 ‘처음학교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좀 더 드리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취원할 수 있는 상황을 학부모님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서 안내를 드리려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준비했었는데, 문서도 시행했고 안내 문자도 보냈고 일부는 전화도 드렸는데 결국은 간담회가 무산됐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원주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립유치원도 우리 공립유치원의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원주지역의 유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립도 마찬가지로-똑같은 교육을 하고-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종희위원

만약에 사태가 악화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휴원이나 폐원 이야기가 있다면 원장님들을 만나서 원주 지역의 원아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다면 원아들이 다니고 있는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또는 단설유치원에 원아들이 분산 배치돼서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그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글쎄, 어차피 제가 말씀드려도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사유재산 문제라든지 또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희위원

강릉은 한 곳이 선정되었잖아요? 그것도 3년 후에 다시 심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3년 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 최상복입니다. 지금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강릉 지역에서는 1개 유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5개 학급에 100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법인으로 설립된 유치원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유치원은 3년 후에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이번 수능일이 15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강원도의 수능성적 평가가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으로 되어 가고 있고 점점 하향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어느 교육장님을 지목해 주세요.

최종희위원

대표로 춘천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15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고 내일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답지가 도착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과장님들이 문답지를 인수하러 다 올라가셨는데요. 일단 저는 우리 학부모님과의 만남에서 항상 이런 것을 여쭤봅니다. “공부가 도대체 뭔지?”, 제가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자기의 끼와 꿈에 따라서 또는 특기와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의 칼럼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수능에서 단지 등급 내지는 표준점수만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학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끄덕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춘천 관내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아이들은 각자 자기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에 응시하는 것이니만큼 평균적인 개념으로 수능 성적을 서열화한다는 것은 이제는 재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이게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강원도에 속해있는 우리 강원도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대학이라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꿈을 쫓아가는 교육을 다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경쟁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장학사 시절에 대입 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평균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시체제로 수도권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진짜 국영수라고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같으니까 이 아이들끼리의 평균을 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생이 ‘나는 전문대학교의 사회복지과에 가겠다.’라고 하면 그 대학에서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까지 합쳐서 평균 개념으로 따져보면 잣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38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희위원

38년 동안 교육하신 교육장님을 제가 이렇게 언변으로 따라잡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에 1차 수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따라가지 못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는 아이도 그 대학별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대학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런대로, 예를 들어 국영수 등급 합이 11등급이라면 거기의 요건에 맞추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하여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투명성 강화 및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해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고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주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릉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201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릉의 모 중학교에 청각장애 5급 학생이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가 폭력을 많이 당했다고, 그런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언어폭력이라든가 왕따를 시키고 그런 것인데 이 학생의 학부형이 여기에도 민원을 넣고 저기에도 넣고 했었대요. 그런데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처음부터 빨리 해결을 보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점점 커져서 감정싸움같이 된 케이스라서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2016년 7월에 발생한 학생 학폭 사안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3학년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학생의 가해자가 당시에는 9명으로 나왔고, 그래서 서면사과라든가 교내봉사, 특별교육까지 다 했는데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수긍을 못 하시고 재심 청구를 하셨습니다. 재심 청구는 다시 기각이 되었고 그 후로도 여러 곳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는데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서로 소통해서 깨끗하게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위원

교육장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어쨌든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대처도 너무나, 또 학부형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개입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폭위원회에 넘기고 그러시는데 그러기 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이들을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강원도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교육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예.

이종주위원장

저도 민원을 받았고 강원도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징계사항이 있었죠?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예,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도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그 일로 명퇴를 하신 게 맞습니까?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제가 알기로 그 일 때문에 명퇴를 신청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신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기면 학교에서 대처를 잘 못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교감선생님도 명퇴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월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 중학교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교감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이분한테 “학교에 가니까 네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돼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민원을 넣으니까 “제발 학생 데리고 전학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 등에 전부 다 민원을 넣은 것 같고-본인이 억울하니까-전국에 있는 장애인학부모들하고도 연대를 해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도의회로 진정서가 온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한 번 더 챙기셔서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량도 많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교육지원청, 또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근무시간도 길고 각종 민원에 학교보다 좀 더 과다한 업무처리로 인해 교육지원청 근무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 근무여건이 다른 쪽보다 어려워서 근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일반학교는 근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데 교육지원청 근무는 6시까지이고, 학교에는 방학이라고 하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건상으로 볼 때 교육지원청 근무를 조금 회피하게 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상의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전에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교에 근무하는 것보다 조금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것이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의 부담이 없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 근무를 더 선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근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원주에 근무하는 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건 교육지원청 순회근무가 있으니까 통틀어서 원주에 7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보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업무의 여유가 있고 또 민원 관련해서 부담이 적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나중에 평가를 하거나 승진과 관련돼서 이렇게 될 때도 학교에 있는 분이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이나 똑같은 조건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건이 더 좋은 학교 쪽에서 근무를 하시려는 것 같고 반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교육지원청 근무를 회피하는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방향이 좀 바뀐다면, 지금 원주의 근무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같은 경우 춘천에서 근무하는 7년과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2년을 합해서 9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많은 민원이나 또는 업무에 시달리는 쪽이다 보면,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지역에서 근무하는 7년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2년을 더 포함시켜서 9년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2년은 번외라고 생각해도 지역에서 또 7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급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이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근무를 회피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1급지로 되어 있으니까 1급지 지역에서 7년 만기가 되면 3급지나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급지 점수 같은 것이 포함이 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급지나 3급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또 같은 급지나 아래 급지로 갈 수 있는 점수가 높으니까 쉽게 가고 저희 같은 경우 1급지에 있는 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서로 소통도 하고 도움을 줘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많이 찾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강원도교육청 관계자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를 보면 새봄유치원 원아 수가 110명이고 밑에 중간쯤 보면 예원유치원 해 가지고 원아수가 107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직원 수예요. 새봄유치원은 공립이고 예원유치원은 사립이고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교직원 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새봄은 27명, 예원은 13명. 그렇게 따졌을 때 예원유치원 밑에 예초유치원을 보면 282명으로 새봄유치원의 원아 수 110명에 비해 3배 가까이가 많은데도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28명으로 거의 같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공립단설유치원의 교직원 수, 즉 행정직이나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또는 기타 직원에 대한 정원은 정규직의 정원과 사립유치원에서 산출하는 정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원유치원, 예초유치원은 사립으로서 나름대로의 정규직 숫자를 공립보다는 적게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좀 적은 게 아니라, 현재 보면 춘천만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등학교를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춘천한샘고등학교 학생 수가 720명이죠? 그다음에 성수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입니다, 맞죠? 성수고는 사립이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사립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춘천한샘고는 공립이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맞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거기에 학생 수가 720명, 725명, 뭐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한샘고는 교직원 수가 101명이고 성수고는 69명이에요. 32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춘천만 이렇게 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것은 예를 들어 원주나 강릉도 마찬가지일 텐데 춘천한샘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성수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교사 정원의 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정원의 수를 산출하는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어떤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한샘고등학교는 기술ㆍ가정 쪽의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디자인 계열이 있고요, 의상 계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101명이 많은 겁니까, 69명이 적은 겁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닙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기 교사도 포함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원 정원이 더 많이 배정된다는 쪽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납득은 잘 안 갑니다. 평창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이승복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관람객 현황 해 가지고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점점 줄어요. 2017년도를 보면 3배 가까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그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평창교육장 박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공이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이승복기념관에 오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승복기념관의 운영도 옛날의 반공 이런 것을 탈피해서 평화ㆍ통일교육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둘러보는 것은 아이들한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둘러보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건 되지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이승복기념관을 폐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폐쇄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철원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과 같은 통일교육의 장, 또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평화교육의 장, 여기서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또 삼척 아이들이 철원까지 가서 통일교육을 받기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쪽 영동지방에서도 찾을 수 있고 공부하기 쉬운 위치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평창평화올림픽을 치렀는데 이승복기념관에 “나는 공산당 싫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칭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부분들, 교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원주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지원청 근무를 회피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원주교육지원청이 너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더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원주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학생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직원 수도 굉장히 많은데 1인당 면적은 가장 적어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책상에서 똑바로 앉지 못할 정도로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자세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신축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지원청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윤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 자로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4년~5년 전부터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추진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용지와 현 교육지원청의 위치를 공시지가로 맞교환을 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방안이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2020년 3월 1일 자로 원주학성초등학교가 태장중학교 맞은편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면 현 학성초등학교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것이 두 번째 안으로 나왔고 세 번째 안은 현 교육지원청 부지 뒤쪽으로 조금 이전해서, 건축 시기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 부지를 활용한 교육지원청 신축이라는 세 번째 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 검토된 것을 기초로 해서 도교육청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 회신이 온 것은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클러스터용지가 1만 2,000㎡ 정도의 용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가 너무 과다하다, 또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학성초 이전 부지를 매각해서 태장중학교 맞은편으로 이전하는 지역의 부지비용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안인 지금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에 신ㆍ증축하는 안은 어떻겠느냐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쪽의 클러스터용지하고 부지 맞교환 관계에 대해 LH하고 계속 협상을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원주교육지원청 밑에 원주기상대가 있는데 기상대 관측 장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 관측 관련돼서 직선거리 65m, 또 수직으로 20m 이상에 지으면 안 되는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제한되어 있어서, LH에서는 토지 맞교환을 하게 된다면 원주교육지원청이 있는 자리에 원주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행복주택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2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층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LH하고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안인 학성초 이전계획을 검토하다가 학성초가 구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부지가 낮습니다. 다른 쪽이 개발이 된다면, 만일 교육지원청이 이전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관공서로서의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현 교육지원청을 이전하지 않고 현 교육지원청 부지를 좀 더 활용해서 개축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의 교육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도교육청이나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 점검을 한 뒤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다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결국은 지금 현 청사를 더 증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신축이요. 신축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나요, 결국은 3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지금 상황은 3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가 아니라 원주 지역에 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더 많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도교육청에 이전계획을 다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앞으로 교육국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제가 여쭤보겠지만 결국은 중앙투자심사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문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분명히 안 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와 상관없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우선 저는 지금 자리에 신축을 한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와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기 전에 중투 관련된 분들이나 또는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을 충분히 받고 자료를 보완해서 중투심사 요청을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4년 차에 평가를, 4년 지정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2억 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2018년부터 시작됐으면 거의 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원주행복교육지구를 신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2018년부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2억, 지자체에서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올 3월부터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3월부터 다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미 2018년 예산은 2월 이전에 확정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자료가 수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5월~6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2학기부터 교육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주교육지원청의 주요 핵심사업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작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줘서 지역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충분히 활용하기도 하고 문화예술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의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들이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발표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60%~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쪽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뭐랄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보여지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 초반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장님 생각으로 ‘처음학교로’의 시스템에 사립유치원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테면 어차피 공립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나머지 원아들이 사립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아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좋은 유치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저희는 가입을 자꾸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권유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학교로’라는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작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처음학교로’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2개인가 3개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 뭐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서는 굳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문제가 계속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입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장님께서 대답하기가 조금 그러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춘천교육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도입됐잖아요.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몇 년째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자유학년제를 처음 경험한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이들의 만족도, 또 선생님의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현재 교육장으로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학생 선택 중심으로, 학급 단위가 아니라 학생 개별선택 중심으로 체험학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교장선생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학급인 학교에서 10곳의 체험처에 가는데 학급별로 배정한다면 이것은 원래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대단히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두부모 자르듯이 학생들을 보내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런 걱정을 물론 하셨을 겁니다. ‘내가 왜 공예를 하러 가야 되지?’, ‘내가 왜 설렁탕집에 가서 흙 체험을 해야 되지?’,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지 아니한 곳에 배정해 주니까 역행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학생 개인별 선택 중심으로 체험학습처를 제공해 준다면 진정 자신의 꿈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자유학년제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유학년제에 대해 아이들의 설문조사라든가 학부모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학교별로는 항상 체험학습을 끝낸 다음에 설문을 합니다. 또 체험처에 대한 설문까지도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체험학습지원센터에서 체험처를 지정해 놨는데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체험처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만,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곳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관심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요즘 아이들이 관심 있는 데가 어디에요,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데가?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학생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남학생들이 가장, 어찌됐든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것은 중학교 1학년…….
윤미

박윤미위원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몇 곳만 꼽아보세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곳만 데려다 주면…….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원하는 곳이라는 것은…….
윤미

박윤미위원

원하는 곳에 가면 즐겁고 재미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기는 힘드니까 아이들이 썩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하게 체험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의 만족도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지만 아이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곳에 가면 당연히 아이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끔만, 요즘 시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사실 이런 쪽으로만 갈 수 있고, 좀 더 깊고 폭넓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만족도에 몰입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은 너무 흥미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일단 학생 선택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을 하겠죠. 예컨대 학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곳이 30곳 정도의 체험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곳이 100곳이 넘는다면 학교에서 수용 불가가 되겠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간극을 계속 좁혀 나가야 되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기본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각 학교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곳을 체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고 학교마다 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나요?

웃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내에 외부강사가 와서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보다 심화된 체험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관내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문을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체험처는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 개별로 체험학습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모님하고 가든 혼자 가든 학교에서는 별도의 수업결손 없이, 그러니까 결석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면서 가는 것을 많이 권장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해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밖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그동안의 결과라든가 아이들의 체험처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맙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보니까 원주와 삼척 교육장님이 가장 오래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문화관 때도 그랬지만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현황이 일치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해가 유일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과 같은 경우 7급 이하가 정원 12명에 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은 과원으로, 보건급식 경우 7월 1일 자로 1명이 산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직자들도 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행정과 6급에 보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위직급에서 상급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이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학교 에듀버스와 관련된 운전직 6급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이런 분들은 6급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8급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1-2-7. 세계시민교육 강화에 보면 캄보디아 봉사체험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신 거죠?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쪽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53페이지입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글로벌 마인드 함양 관련인가요?

윤석훈위원

예, 거기 밑에 보면 캄보디아 봉사체험이라고 해서.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이것은 저희 원주권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와 관련지어서 저희는 학생 선발이라든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훈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사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중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자유학년제 교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원주의 특색인 협동조합 운영은 전국에까지도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협동조합 관련해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협동조합 관련되는 분들을 지역사회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에 마을선생님들이 투입되는 건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래에 보면 원주시 축제 함께 즐기기가 있어요, 6,000만 원. 4개 학교인데 각 1,500만 원씩 나눠주는 건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이건 학교 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의 교육활동 관련해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는 학교에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종초등학교 같은 경우 국악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 1회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여러 번 연습도 해야 하고 이동도 해야 하고,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악기와 학생들 해서 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인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큰 것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차량지원비, 그다음에 간식비, 행사와 관련되는 소모품,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다 살펴보면 학생들이 지나치게 지역축제에 많이 참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또 금액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척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은 특별히 제가 알고 있어서 요청한 게 아니고 보다가 비슷한 학생 수와 예산규모를 사립과 비교해 보려고 두 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교직원들 인건비를 도에서 책정해 놨다가 요청을 하면 받는 시스템이고 사립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연초에?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교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훈위원

예.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저희 삼척 관내 사립학교에 중학교는 삼일중학교, 고등학교는 삼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별로 나가는데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요청한 추가 요구자료를 가지고 있죠?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예,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보니까 가장 차이나는 게 급식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2015년 기준으로 세출을 보면 사립은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척중학교를 보면 인건비가 빠져서 그런지 절반이에요, 2억인데 인건비는 106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사립은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가 있고 공립학교는 왜 이렇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지.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삼일중학교의 2017년도 재정결함보조금이 1,9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1,510만 원인데 삼일중학교는 감성화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감성화사업 대상 학교…….

윤석훈위원

이 부분은 뒤에 행정과장님이 계시면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 여쭤볼게요. 31페이지를 보면 동아리 해외공연이 있습니다. 해외공연은 어디를 갔다 오신 거죠?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로부터 교육경비를 8,400만 원 교부받아서 4,800만 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원덕에너지 한마당축제, 그다음에 도계지구에는 블랙다이아…….

윤석훈위원

아래에 있는 해외공연한 부분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예, 올해는 대만에 갈 예정입니다. 아직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석훈위원

39쪽에 보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주관하는 대회죠?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이건 외교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하장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상에는 국무총리상이 배부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것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올해도 참가를 하셨나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 엄마를 둔 학생이 일본어로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중언어는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작년에는 일본어로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일본어 하나만?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삼척인재 키우기에서 초ㆍ중학생 해외 문화체험을 하셨는데 이건 어느 나라를 가신 거죠?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운영하던 해외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사회적배려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삼척 관내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151명인데 그중에서 베트남 엄마를 둔 학생이 가장 많아서 첫 번째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뉴질랜드에 안 가고 아낀 돈으로 영어캠프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예, 1억 6,100만 원을 받아서 1억 원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보냈던 것으로 올해는 국내 영어체험마을 세 군데에 다녀왔습니다. 학교별 교육과정 일정에 맞춰서 올해는 512명이 갔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뉴질랜드로 가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춘천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서 40명의 학생들이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에 가는데 너무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큰돈을 쓴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영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어학연수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명 중에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우리 직속기관 중에도 외국어 교육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양양인가요? 거기서는 소화를 못 하나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강원외국어교육원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수용이 어렵다고 하고 관내에 있는 한림대학교와도 진행을 하다가 한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치르기가 너무 벅차다, 왜냐하면 영어존을 쓰면서 학생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한림대에서도 치르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2단계 입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응찰하신 분이 없어서 다시 재입찰을 넣어서 그때도 없으면 이제…….

윤석훈위원

뉴질랜드 어학연수도 그렇고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도 사실은 기대치에 밑도는 사업이잖아요, 평가하시기에.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보고회를 가질 때 보면 이게 해외 어학연수이기도 하지만 어학 문화연수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평창교육장님께 하나밖에 못 물어보겠네요. 내년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타 교육지원청과 차별화된 사업이 있나요?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평창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큰 틀은 비슷하지만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과 학교혁신문화 확산, 지역특화사업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영어와 외국어가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글로벌리더 육성, YES! 평창,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타이들로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의 영어체험캠프와 해외테마연수, 다문화가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특화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에 8,75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요, 이 운영비의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그게 몇 쪽에…….

윤석훈위원

49쪽.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비 지원이 8,750만 원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을 지원하는 건데요, 각 학교별로 특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코딩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승마체험 등등 다양한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체험비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보통 그런 것들이 많죠.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마을선생님이 많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398명, 활용은 2,175명으로 90%가 활용된다고 제출되었는데, 1인당 3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하시던 분이 계속하셔서 2,175명의 인원이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실제로는 2,398명의 90%가 마을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선생님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더 각 학교와 연계해서 마을선생님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두 번 해서 351명, 2,398명 중에 15%가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을선생님이 연수에 많이 참여해서 학교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려면 학교 교과담당 선생님들과 마을선생님들을 연계시켜 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마을선생님이 누구인지, 어느 분이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마을선생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의 담당 교과선생님들과 마을선생님을 연계시켜서, 어느 분이 뭐가 전문가인지 알아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감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물을 많이 개방해야 됩니다. 체육관의 경우는 85% 정도로 전국과 거의 비슷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을 보니까 강당이 개방된 것은 전국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강원도는 47.5%가 개방되어 있고 경기도는 79%, 우리랑 비슷한 전남 같은 경우에도 67%~68%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학교시설물을 많이 대여해 줘서 일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많이 활용할 때 지역과 유대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고 교육장님들이 교육철학을 녹아내는 데 더욱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개방하게 되면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는 방안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춘천, 원주, 태백 같은 경우는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속초는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교육지원청은 핵심사업이 무엇이구나, 현안사업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것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교육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신 춘천, 원주, 속초, 태백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숫자로 판단하면 좀 그렇지만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봤습니다. 원주가 제일 크긴 하지만 10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태백이 105쪽, 춘천이 55쪽밖에 안 됩니다. 교육장님이 워낙 탁월하셔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와 태백은 자료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듀버스 문제, 사실 에듀버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에듀버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민병희 교육감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정착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에듀버스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니까 원주교육청에서만 만족도조사를 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87%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기는 한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정착을 시키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계량화된 실질적인 수치를 우리 구성원들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도 자세히 수치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 임대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태백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임대ㆍ활용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셨어요, 폐교명, 임대기간, 임대료 해서-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라고 해서-제출해 주셨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태백교육지원청처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못한 것보다 잘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원주 같은 경우-49쪽을 보면-가족봉사운동을 추진해서 1,000여 가족 3,800명이 참여했다는 것들, 사실 되게 고무적입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지역사회에 녹아나야 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협력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가족봉사운동 추진, 참 좋습니다. 또 동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복한 아버지교실 해 가지고 20명씩 해서 학생과 아버지가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활동하는 부분, 요즘 가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고 사실 아버지들의 부권이 많이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교육지원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교육장 회의도 있고 행정과장 회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실 때 좋은 사례를 서로가 공유해서 지역사회와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방과후 운영에 달팽이 교실이라고 해서 방학 중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이전안보다 3안을 중심으로, 3안이 현 교육지원청 부지에 신ㆍ증축하는 건데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컨설팅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현 교육지원청 부지에 할 경우에, 바로 앞이 기상관측소인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지금은 기상관측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원주기상대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나 지상에 있는 기상관측 기기들이 있습니다. 기상관측 기기들과 직선거리에서 65m가 확보돼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청사를 다시 신ㆍ증축할 때 조금 뒤쪽에 있는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하면 65m 거리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고 층수제한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리만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신ㆍ증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혁동위원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3안으로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실 계속 미뤄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안, 2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도 보니까 교육지원청 직원들 중에 원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서 직원들 복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

속초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속초에는 강원진로교육원이라는 훌륭한 진로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6쪽을 보면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13학급이 진로교육원에 가서 진로체험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11개 학급 중에 15학급, 중학교 125개 학급 중에 13학급, 10% 정도죠? 중학교는 10%, 초등학교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을 어떻게, 지역에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예.

김혁동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태백인가요? 태백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다가 안전의 달인 양성 과정을 따로 위탁을 하시더라고요, 위탁해서 이수를 한 기록을 봤는데. 하여튼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설립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연세가 많으신 20명 정도 분들 때문에 조금 난관에 부딪치고 있고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 청에서는 도교육청과 협조해서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시청과도 관계가 좋아져서, 시청도 법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혁동위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사유권 침해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반 시추를 해야 되는데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설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 목표인 2019년 3월 1일 내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유권 침해를 여쭤본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보장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사유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20명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익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20명의 반대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속히 행정집행을 통해서라도,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결국 3년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조건이 성립되지 못했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과도 소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늘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최선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겠는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예.

김혁동위원

태백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학교가 다행히 11월 1일부터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로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고, 다만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기숙시설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갖추지 못해서 기숙시설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미래학교 기숙사 시설과 관련해서 본관동 4층에 기숙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8년 특별사안 감사결과 증축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임용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학생들 향후 수용계획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기숙사 수용인원이 결정되면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 후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지 안에 2층 기숙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

2층으로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동해 특수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래학교의 기숙시설도 연계돼서 같이 늦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기숙학교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태백미래학교는 원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되어 있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주면 학부모들이 더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시죠.

김혁동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본질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섭입니다. 교육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에 도교육청이 기획ㆍ조정 위주로 가고 대폭적인 사무이양이 되면 아마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강원교육을 위해 많이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춘천교육지원청과 달랏시의 MOU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보니까 다녀오셨더라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얼마씩입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수자원공사 5,000만 원, 춘천시 교육경비보조금이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입니다.

김준섭위원

8,000만 원을 다 지출하신 겁니까, 이번에 가셔서?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가셔서 11월 1일에 MOU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김준섭위원

계획서에는 31일로 되어 있는데 1일 자에…….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리스포츠컵 때문에 저 혼자서 3일 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러셨군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해외교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이것 하나입니다.

김준섭위원

이것 하나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춘천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은 개별 학교별로 교류를 하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개별 학교별로 외국에 있는 학교와 MOU를 맺고 자매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직접 해외교류를 하는 곳이 있나요? 혹시 그런 교육지원청이 있나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교류협약도 맺었는데.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베트남 달랏시는 우리 춘천시와 자매도시로 이미 MOU가 맺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교육지원청끼리도 맺어서 아이들의 교육문화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MOU까지 맺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5명이 가서, 우리가 교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로봇과학, 과학상자 등등을 가지고 가서 그 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5일간 공동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끝날 때를 종결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환영식. 종결식을 하고 버스를 탈 때 우리 아이들과 달랏시 아이들이 부둥켜안고 울기에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고…….

김준섭위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합니까? 수자원공사와 춘천시에서 예산을 줬잖아요. 매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계속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교류 관련해서는 사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지원청에서의 첫 사례인데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볼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류가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새로운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교육지원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또 춘천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관심 있게 봤던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련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제이드팰리스 골프장을 대부하고 있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보니까 처음에는 서천종합개발인가 그쪽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국토개발이죠, 계약자가?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처음에는 2필지를 대부했었다가 지금은 6필지로 늘어났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6필지입니다. 임야 1필지, 체육용지 5필지입니다.

김준섭위원

처음에는 산91과 97이 있었는데 산91을 분할했는지 그다음에는 91-1, 나머지는 121-로 시작되는 토지로 변경이 됐던데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산91이 5필지로 나뉘면서 임야 1곳, 체육용지 4곳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춘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혼자 보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것을 보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강원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추가로 주신 자료 314페이지에 보면 최초 계약이 1995년이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1995년 12월 23일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때 3년 동안 했고 회의록을 보니까 일부는 당시에 그냥 매매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대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대부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차, 2차 갱신까지는 3년씩 하고 그 이후에는 4년, 5년씩 대부기간을 늘려갑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당시에 최초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가 2,180원 맞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1차 갱신을 할 때는 얼마입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3,230원이었습니다. 계속 임야였기 때문에…….

김준섭위원

여기에는 3,2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230원이 맞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2차 갱신 때는 얼마입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2차 갱신 때 4,500원입니다.

김준섭위원

3차 때는 3만 1,000원이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것은 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3만 1,000원짜리가 있고 산91-1은 2,670원이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왜 그걸 자료에 구체적으로 안 해 주셨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

김준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책정은 어떻게 하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대부료 책정은 가격평정금액 곱하기 5%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가격평정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공시지가 곱하기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평방미터 하면, 가격평정금액이라는 것은 실제 가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개별공시지가.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거기다가 요율은 5%입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5% 이상인데 하여간 5%로 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대부료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평수는 다 나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겠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제가 조사한 공시지가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최초 계약 ’95년입니다, 그때는 2,180원. 1차 갱신을 ’99년에 했어요, 지금 3,23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한 바로는 4,5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갱신을 2002년에 했을 때 4,500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만 원이고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3차 갱신 때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9,000원입니다. 4차부터는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덜 받았다는 거거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대부료 수입에 손해를 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섭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책정이거든요.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세요, 2차 갱신 때 4,500원이라고 하셨는데 1만 원이에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차 갱신이 ’99년, 2차 갱신이 2002년, 3차 갱신이 2005년인데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인지할 수 없는바 확인 후에 서면으로…….

김준섭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그 차이가 뭔지, 인터넷에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기록된 게 잘못 기록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그 옆에 보면-제가 계산이 틀리기를 바랍니다.-6필지로 나뉘었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5차 갱신 말씀이신가요?

김준섭위원

아니요, 그 이후 현재 2015년에 재개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현재는 ’15년 갱신입니다.

김준섭위원

’15년에 갱신할 때는 6필지잖아요, 현재로서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각각 면적별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대부료는 5%로 똑같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큰 부지가 121-94예요. 5만 2,922㎡, 그렇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아까 교육장님 설명대로라면 5만 2,922㎡ 곱하기 현재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0.05 하면 되겠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게 제가 계산을 했더니 7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4억 3,000이 나와요. 무려 2억 6,700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말고 제일 큰 부지가 121-94예요,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골프장의 제일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골프그린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5만 2,922㎡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2015년 갱신 당시에 가격이 5만 3,000원입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위원님 제가 계산을 해 본 바로는 지번 121-94필지, 5만 2,922㎡고요, 곱하기 5만 3,000 곱하기 0.05 하니까 1억 4,000여만 원이 나오는데요.

김준섭위원

그게 5년이잖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곱하기 5년으로 하면…….

김준섭위원

곱하기 5를 하셔야죠. 그건 1년 치 아닌가요? 곱하기 5를 한번 해 보십시오. 1년 치가 1억 4,000 나오잖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곱하기 5 하면 7억 나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4억 3,000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액이 무려 2억 6,70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왜 그게 틀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머지 5개 필지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 조례나 규칙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1년마다 한 번 이상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조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121-94번지,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억 4,024만 3,300원, 이게 1년 치가 되는 것이고요.

김준섭위원

예, 1년 치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러면 결국…….

김준섭위원

5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금년도에 총액이 1억 9,575만 100원이 되겠죠?

김준섭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6개 번지를 다 합치면요.

김준섭위원

6개 번지가 다 가격이 달라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왜냐하면 임야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가 다르고 또 번지도 다르고, 사용면적이 각각 번지별로 다르니까요.

김준섭위원

아니,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6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2015년부터 5년간 계약을 했고요, 각 필지마다 요율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합산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딱 찍어서 제일 큰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도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거기에 5년 치니까 5년을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당장 설명이 안 되시면 행정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과장님한테라도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준섭위원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요?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강원도청도 그렇고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MBC에서 보도된 건데 양구군 국유지를 경작용지로 받았다가 다시 대부해서 문제가 된 것 아시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

김준섭위원

모르시나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굉장히 핫이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잘 관리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요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에 일일이 명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하물며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처분한 만큼 다시 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물론 교육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2필지로 시작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용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뛴 거죠. 사용자의 경우는 우리가 골프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뛰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공유재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시간도 다 됐네요.-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행정과장님이나 직원들과 상의를 하신 후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해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빨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삼척교육장님과 동해교육장님은 먼 데서 오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가 지역의 어떤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학구 구역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전부 교육장님들한테 이관되어 있죠? 그런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공동학구 구역에 대한 업무 이관이 교육장님한테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 원주 도의원님이-이병헌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두 분 계시지만 횡성의 혁신학교인 서원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께서 긴급하게 저를 뵙자고 해서 가서 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이, 아마 서원초등학교의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원주 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공동학구 구역이 아니다 보니 통학버스가 다니지 못하니까 학부모가 직접 운전을 해서 서원초등학교로, 아마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의 부모들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수원 쪽에서도 그 학교를 선택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랬더니 횡성의 서원초등학교하고 원주시의 학군하고 딱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인근 경계에 있는 학교들만이라도 공동학구를 풀어서 같은 학군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서원초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도에 약 18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1학년~6학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학부모들이 교육장님과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교육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또 그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학구 구역만 열어주면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원주교육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 좀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주교육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잘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할 내용을 예상하면 ‘우리 원주시에도 조그만 학교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 수도 다 파악해 가지고 싹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을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한 이런 부분이니까 이 학교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3월 1일 자로 가칭 기업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특수학급 포함해서 40학급 정도의 규모로 기업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인데 이미 횡성 지역의 교육장님이나 또는 서원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공동학구로 만들어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같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40학급 기준으로 2019년 3월 1일 자로 개교할 예정인데 아직 학생 수가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이고 학교도 아직 개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동학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업초등학교2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개교하기 이전부터 공동학구를 만든다면 이 학교도 이미 공동학구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한 이후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공동학구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서원초등학교하고 기업도시의 거리가 약 15㎞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자동차로 이용을 한다면 20분 내외 정도, 그런데 거기 인근 1㎞ 이내에 신평초등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가 있고 또 7㎞ 이내에 산현초등학교라고 학생 수가 14명~15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들도 아직 공동학구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 공동학구로 운영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서원초등학교 공동학구라는 것을 저희가 딱 못을 박아놓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같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학구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잠시 유보되어 있다는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 교육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내가 또 그랬어요. “교육장님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8명이라고 했는데 학생 수가 25명이네요, 그리고 유치원생이 8명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학생 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복식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딱 이런 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장님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도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교육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중에서 유소년축구대회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장님, 근래에 학생들을 이렇게 대단위로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없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옛날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숫자를 다 채우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맹호부대 용사 월남 갈 때 단체로 가고 그랬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소위 얘기하는 군사정권시대 이때는 모든 것을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했었는데 근래에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 동원에 따른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보낸 겁니까? 제가 이 공문을 갖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리스포스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렇게 6개 국이 참석했는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짧게 하세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거기에 관련해서 학교장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장협의회를 가져서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니, 꼭 참석하라는…….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니까 원주교육지원청은 귀례초등학교 딱 한 학교가 왔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주문진중학교 한 학교가 왔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대포초등학교 한 학교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춘천에 있는 학교로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2일 해서 1만 6,888명의 학생을 동원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10월 20일과 29일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했고, 여기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안내문까지 아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예시로 내려보내서, 학부모한테 보내라는 안내예시문까지 있었고, 춘천에서 참가한 학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참석, 제가 보니까 춘천교대부속초등학교만 참석을 안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춘천기계공고하고 강원애니고등학교가 참석을 안 했고 나머지는 싹 참석을 했어요.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참석했고 초등학교는 내가 숫자까지 다 세 봤더니 거의 다 참석했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결정하는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책임하에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이것도 일종의 학교 밖 행사로 나름대로의 체험학습 차원에서…….
종국

함종국위원

체험학습 차원인데…….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장이 결정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이해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여기에 6개 국이 참가를 했어요. 6개 국이 참가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관중으로 동원된 경기가 딱 있어, 남과 북이 하는 경기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3경기였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해 놓고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남과 북 경기만 전부 참관을 하고 베트남, 이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경기는 참관계획이 없어, 이렇게 국제대회를 해 놓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다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요즘도 이렇게 학생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느냐?”라고 하는 학부모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보수에 있는 어떤 분들한테,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한테도 전화가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춘천시 내에 있는 학교가 다 동원된 부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동원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60% 동원이 됐고 중학교는 100% 다 동원이 됐고 고등학교 3학년은 아마 수능시험이 있으니까 동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3학년은 빼고 동원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학생들이 참관해서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학습권도 중요한 거예요. 춘천시 내에 있는 거의 100%의 학교가 참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전 학교가 다 참관할 수 있는 거예요? 각 학교 나름대로 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여기에 참관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학습권과 남북경기 응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몇 학교가 안 간 게 아니라 거의 100%의 춘천시 내 학교가 다 참관을 했으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2교 중 36교가 참관했고요, 중학교는 100% 다 참석을 했고요,-19교가-고등학교는 14교 중에 8교가 참석하였습니다. 남북유소년축구대회 관중 동원 논란에 대한 내용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장에 모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닌 강제로 동원됐다라는 의혹 제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평화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관람하였다는 의견도 매스컴에서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직접 참관을 했는데 경기장에서 응원도 같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학생들과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평화교육의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평화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유소년 체육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제대회를 놓고 춘천시 내에 있는 약 90%의 학교가 일률적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간 것인지?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물론 학교별로 체험활동을 하려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은 학교도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동의를 받는데 학부모한테 문서 보내는 것까지 도교육청에서 예시를 만들어가지고 보냅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필요에 따라서는…….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학교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되는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예시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 학교로 시달을 한 겁니다. 학교장님들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이지, 춘천시 내에는. 원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여기에 안 와 보고 싶습니까? 강릉에 있는 사람은 안 와 보고 싶습니까? 인원수 배정을 맞춰놨어요, 거의 5,000명, 6,000명 선으로. 그래놓고 다 갖다 맞추려니까 춘천시에 있는 학교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학생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아까 춘천에만 질의드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삼척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삼척사랑문화교육, 글로벌삼척인재 키우기 그런 부분들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참 잘했어요. 마을선생님 박람회하고 마을학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온마을학교 운영 강좌를 따로 운영했더라고요. 또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잘한 부분이 자료 64쪽을 보면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을 수록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계시키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과장님들 전부 다 시험지 수령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에 수능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의 교육활동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나태해지기도 하고, 수능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쉼도 필요하지만 정기적인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그냥 영화를 보거나 자율학습을 통해서 방관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쉼의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알차게 대학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직업교육, 직장 가기 전에 좀 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학생들의 직업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같이 회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능 이후의 수업시간에 대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역하고 연계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교육지원청이 해당되지만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8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봤더니 저녁돌봄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원주하고 속초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지역돌봄교실 예산을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저녁돌봄을 하는 학교들이 저희 원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근무시간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교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과 연계한 방과후 활동 쪽을 모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속초도 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1개 교에서 저녁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몇 시까지 하죠?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5시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시까지 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관내에 다솜지역아동센터라고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저녁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오후돌봄보다 저녁돌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시까지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직장 퇴근할 때 되면 6시, 집에 가면 7시 정도 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그 시간까지 해 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힘들어하죠. 근무시간도 있고 직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원주하고 속초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맞춤교육 식으로. 어느 거점학교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돌봄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학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돌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에듀버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강릉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강원에듀버스 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교육지원청에는 에듀버스가 43대가 있고 1ㆍ2ㆍ3센터로 나누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1센터의 경우는 특수학교인 강릉오성학교에 있습니다. 오성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고 학교 내에 대형버스가 이동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1센터와 2센터가 같이 강릉에 있고 또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비도 이중으로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센터와 2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병합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센터와 2센터를 통합하는 예산을 현재 도교육청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혁동위원

오성학교가 특수학교라서 대형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도가 많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처음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에듀버스 부분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고 잘 정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에듀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복지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긴급한 일이 발생해도 쉬지 못합니다.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정원 부분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병원의 간호사 같은 경우 교대를 하는데 별도의 인원을 둡니다, 휴가 가는 사람들 날짜를 계산해서. 그렇다면 에듀버스 운전원 선생님들도 1년 기준 연가 20일 플러스 병가 해서 어느 정도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부분들은 정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운전원 선생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간다면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가라는 겁니다. 대체인력이 되면 개인 복무를 처리해 주고 안 그러면 처리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에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제언을 드렸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퇴직자들을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부르는 데 일당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안 받고 말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체인력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마음의 감성을 건드리면 참여하지 않겠는가. 교육지원청별로 인력을 파악하셔서 연초에 한 번 위촉장을 전달하십시오. “당신들은 대체인력으로 온 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대체인력비는 정해진 방침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임명장을 주든지 그리고 연초에 한 번 식사를 대접해 주면 그분들을 부를 때마다 기분 좋게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운전원 선생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하셔서 운전원들이 복무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임용현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등기간제교사 임용현황이 있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은 오지 않았고 2018년 결원사유별 기간제교사 충원 현황만 왔어요. 감사자료 134페이지입니다. 보면 총 430명이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92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야 되는데 미충원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26명이나 미충원이 됐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71명인데 9명이 미충원됐고요, 강릉은 56명인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25명이 미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는 41명인데 20명이 미충원 되어 있거든요. 이 학교들을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대룡중학교…….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대룡중 맞습니다.

최종희위원

거기를 보니까 미충원이 되어 있고요, 애니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간제교사가 미충원이 되면 수업은 어떻게 대체를 하시는지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충원의 의미는 기간제교사 발령을 안 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이런 게 있어서…….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국어선생님 다섯 분이 계셔야 되는데 네 명밖에 발령이 안 났으면 한 명은 미충원 사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최종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미충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쓰고 있다는 거네요? 결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시거나 또는 산가를 냈을 때도 기간제교사를 쓰지만 발령이 나야 될 교사분이 충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냈을 때 기간제교사로 충원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당연히 충원됩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마찬가지네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결원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강릉이나 동해나 원주나 속초, 태백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강릉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육아라든가 질병 등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강원도교육청의 인력풀을 통해서 검증이 되신 기간제교사분들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미충원을 하는 이유는 강원도 같은 경우 학급 수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소수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라든가 독일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소규모학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용을 했을 경우 인력에 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충원 사례가 발생하는데 미충원은 유능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강릉 중앙고등학교나 이런 실업계고등학교들에 미충원이 많은 것 같아요. 동해상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같은 데가 미충원이 많은데 여기는 그러면 거의 다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다는 거네요?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데는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는 거네요?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강원애니고등학교 말씀하신 내용, 저의 전임지가 바로 애니고등학교였는데 영화영상 같은 경우에는 교원임용을 새로 안 했기 때문에 미충원 상태에서 관련 기간제교사가 지금 임용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자료를 2016년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교사성희롱, 수업방해 같은 일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희위원

춘천교육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통 학폭대책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전학을 판시했을 때 그 학생은 전학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권침해학생 같은 경우 예컨대 선생님께 욕지거리를 했다든지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경우 나름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침을 새로 바꾸어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학생, 학교에서 그동안의 어떤 일지 또는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께서 그 학생과 상담한 내용에 대한 일지, 이런 등등을 첨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할 경우에 나름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최근에 학생을 전학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교권침해성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그냥 면담하고 상담교사와 상담한 일지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Wee센터에서 심리치료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학폭을 당하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난리를 치는데 교사들이 당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그리고 강릉교육지원청, 유천지구에 아직 학교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가칭 유천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막 입주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른 근교에 있는 학교로 수송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지침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릉의 올림픽지구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간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유천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2021년에 개교가 됩니다. 당초 내년에 개교를 목표로 했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는 바람에 1년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인근의 경포초등학교와 율곡초등학교로 분산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11월에 업무체결을 맺으면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4대의 버스를 임차해서 학생들이 근처의 율곡초등학교와 경포초등학교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학교들의 시설을 확충해서 학생들이 과밀되지 않게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수고하셔서 LH의 자금을 받아서…….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저희 직원분들이 LH에 여섯 차례를 찾아갔습니다. 여섯 차례 찾아가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올해 예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LH본사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종희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아이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 좋은 사례들은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기구고 지역의 교육행정협의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다섯 곳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에서-아까 이영섭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비법정전입금 문제라든가 급식 문제라든가 협의할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시군하고. 아마 우리가 앞으로 급식에 대한 비율 문제라든가 친환경 재료 사용 문제라든가 마을공동체 문제라든가 협의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려주셨으면 좋겠고 있더라도 회의 개최가 잘 안 되는 곳은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잘 교류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으로는 지역 교육지원청 혼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교육경비로 급식 문제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철과일 급식 관련해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서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제철에 나는 과일을 급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과일이 생산되지 않으면 급식을 하지 않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급식을 했다는 말이죠. 많은 지역은 많이 해 주고 적은 지역은 적게 해 주고 100%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그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급식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영호 교육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김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철과일 급식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속초 지역에서는 현재 실시가 어렵습니다. 제철과일을 생산하는 업체도 부족하고 해서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딸기 이런 것, 제철과일 급식을 위해서 추후에 알아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과수를 심어서 당장 내년부터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역에서 안 나면 그 옆에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가져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안 나는 과일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것을 1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이되 형평성은 맞춰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질의드린 김에 권영호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지역인 속초지역의 중학교ㆍ초등학교 운동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2개 교에 학교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중학교 야구부, 속초초등학교 축구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초ㆍ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금지, 또 선수 확보의 어려움, 또 예산 지원의 어려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운동부 학부모나 동문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와 운동부가 상충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부 선수들의 진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를 통한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설악중학교 야구부는 정상운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속초초등학교 축구부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육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해서 운동부를 만들고 다시 없애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느냐,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앨 때 당사자들과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물론 도교육청 감사 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설악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제가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더라고요. 뭐냐면 학교운영위원들 중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들이 있는데 논의를 쭉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분이 끼어들어서 그 회의의 흐름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학부모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올바르지 않거든요. 자율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속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학교에서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자른 것이 운동부 예산을 툭 자른 거예요. 회의록에 보면 학부모위원이 훈련을 갔는데 간식도 안 사주면서 예산을 자르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셨던데 앞으로는 운동부를 만들거나 또는 없애거나 할 때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으로 또 운동부 선수들의 진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학교와 운동부 학부모, 동문들의 얘기를 들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조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삼척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척에서 내년부터 무상교복이 지원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동복 한 벌, 하복 두 벌, 맞습니까?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2020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5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삼척시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11월 9일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1,000명을 예상해서 3억 8,100만 원을 통과했고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2020년부터 50%, 50%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2020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지원할 때까지 삼척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느냐 그것만.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약속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안 드렸던 교육지원청에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한테 드릴게요. 55페이지에 보니까 교권보호지원단이라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명이 연수에 참여하셨네요.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그런 학생들을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신뢰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전문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신청하는 교사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선생님들은 교권이 추락한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생활교육에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어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저번 달에 도청 결산심사 때 보니까 아예 구매를 안 한 국도 있고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조례도 정해져 있는데. 혹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구매실적이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윤석훈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김형식동해교육장

예.

윤석훈위원

속초양양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에서 대상이 중학생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학습지원단 기초학습지도에, 맨 끝에 있습니다. 한 명은 개별지도를 하시나요? 88페이지 추진상황에서 세 번째 줄 기초학습지원단.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윤석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초등학교 26명, 학습클리닉전문가 순회학습클리닉 3명…….

윤석훈위원

중학교에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지도하시느냐고요.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

윤석훈위원

이것도 좀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이종주위원장

교육장님들이 모르시면, 아, 뒤에 교육과장님은 안 계시고 행정과장님만 계시죠?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을 해 주셔야지 전부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훈위원

강릉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는 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죠?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강릉교육지원청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윤석훈위원

예.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제세동기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현관 로비에 하나 있는 건가요?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거죠?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현재 그것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돗토리현에 다녀왔어요, 교육교류 차원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바닷가에 있는 학교입니다. 바다 수영을 2㎞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생존수영 수업은 보통 수영장에서 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여름이었나, 서울에서는 한강에서 처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청 자료를 봤는데 이동식 생존수영 시설이라고 해서 강릉에 설치했나요?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노암초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사업으로 기업체에서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생존수영을 해 주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풍선 형태의 대형 수영장을 설치했습니다.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강릉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바닷가 쪽은. 2㎞ 아니더라도 1㎞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교육장님도 같이 해 주시죠.
상복

최상복강릉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셨나 봐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에 상한액이 있나요, 대개 어떻게 되죠? 춘천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춘천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자료에는 2014년부터 되어 있지만 2018년도에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3,700만 원 정도고요, 강릉교육지원청은 3,900만 원, 속초양양은 4,000만 원 정도, 동해교육지원청은 2,900만 원, 뭐 계속 있지만 삼척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학생 수라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숫자를 보면 원주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속초 같은 경우가 4,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상한액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상한액이 있죠? 뭘 그렇게 계산을 열심히 하세요? 지침상에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뭐.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기본 2,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고요, 앞서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춘천교육지원청이 3,900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 업무추진비 플러스 저희는 3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과 것을 다 합친 금액이 3,900만 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까 2,000만 원은 뭐라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기관별 기본 업무추진비요.
윤미

박윤미위원

기관별로 다 2,000만 원이 있고 교육장님이 따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합친 게 3,9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러니까 교육과ㆍ행정과ㆍ시설과 3개 과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걸 합친 금액이 3,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그 3,900만 원이 매년 쓸 수 있는 돈이면 3,900만 원을 지금 다 쓴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한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3,900만 원만 쓰신 것인지?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리고 그것 이외에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17명입니다. 인원에 대해 1인당 얼마씩 해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보면 원주가 제일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주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관별로 2,000만 원이고 과별로 하고 인원수 대비하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사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4,000만 원 정도 돼서 편차가 심하게 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덜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위원님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개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교육지원청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된 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의 3분의 2가 업무추진비 내역이에요. 자료가 왔으니까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어제 밤에 늦게까지 뭐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간담회하면 하는 것이고, 거기서 거기라서 특별히 어디에 과하게 썼나 이런 것을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요, 생각보다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고, 뭔가를 트집을 잡기 위해 봤던 건 아니고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 각 교육지원청마다 직원들 생일도 하고 기념품도 선물해 주시고 해서 그것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생일케이크가 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생일인 직원들을 통틀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케이크를 사서 같이 파티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니까 생일케이크도 따로 하시고 생일기념품을 따로 구입하셔서 전달하는데 어떤 데는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구입하셔서 주시는 데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교육지원청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곳을 제가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정말 의원이 쪼잔하게 케이크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 테면 5월 30일에 생일케이크를 구입했고 6월 1일에 생일케이크를 구입했고 6월 29일에 생일케이크를 구입했고 7월 10일에 생일케이크를 구입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이크 가격의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보통 중이라면 한 3만 원 선을 예상하고 싶은데 2만 1,000원부터 시작해서 4만 8,000원, 5만 6,000원, 케이크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이건 왜 이런가 궁금합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속초양양교육장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양에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의 생일축하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강릉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의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카드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춘천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 얘기가 나와요. 자료에 오타가 많고 오기가 많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누락, 부실자료가 제출돼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직속기관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겠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를 할 당시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오타가 절대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수치보고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갖다가 표현을 해라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번 행감자료에는 정확성, 특히 오타 이런 문제에 각별히 저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있으면 이것 큰일입니다.

장내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곳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유독 춘천교육지원청만 2014년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갔다가 다시 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큰일 났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차라리 2014년을 한 목에 다 했으면 좋았을 걸 보다 보면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 문제는 저희는 과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연도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별로 취합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과 달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교육장님, 내년에 새롭게 이전되고 개교되는 학교가 몇 개죠?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개교되는 것은 가칭 기업초등학교 1개 학교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학성초등학교도 이전되죠?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학성초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 자 개교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020년입니까? 그리고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주교육지원청이 사업비를 제일 조금 쓰셨네요. 제가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만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중에 성추행, 성폭력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삼척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으로 30만 원씩 일괄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학교별로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이렇게 특별강사비로 해서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특별강사비가 30만 원이면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죠?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시간 수와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강의료가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되어 있어서.

김준섭위원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네요?
혜경

이혜경삼척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부모연합회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요구가 많으신 것 아시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주체는 제일 첫 번째가 학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누구를 둬야 될지 모르지만-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3개의 주체가 같이 움직여야지 교과교육은 둘째 치고 인성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위치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 인성교육이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데 원주가 유일하게 현물지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지금 현물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원주푸드종합센터와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분들, 또는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우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원주의 큰 학교를 본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작은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현물지원이 되는 게 훨씬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현물지원은 학교에서 일주일분이나 한 달분의 어떤 급식을 하겠다면 식재료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식재료가 오면 각 학교별로 해서 똑같은 급식을 주는 건가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반영해서 거기에서 식재료를 모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학교햇빛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43쪽에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7개 학교 합쳐서 890.5㎾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발전용량이면 학교에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학교햇빛발전소는 다른 일반 태양광 발전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일괄 생산해서, 예를 들면 한전 쪽에 판매해서 수익금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태양광이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태양광인데요, 학교에서 자체 발전을 하고 그것을 일부 쓰면서 변환하는 방식이 있고 또 여기에서 발전한 것으로 수익금을 얻는 방식,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7개 학교는 어떻습니까? 다 판매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저는 그런 용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면 정확한 것은 아니시고요?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예, 이쪽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하는 것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개별사업과는 별개인데 아마도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학교에 설치해 놓고 종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판매하게 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금액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학교별로 해서. 자료는 전문위원실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성옥

홍성옥태백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평창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보면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양규

박양규평창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평창교육지원청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르게 업무보고 자료에 강조를 해서 넣었기에 제가 진부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체로 공개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는 공개했는데 3회 결과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원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해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단위가 학교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고 자세한 지침을 내려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궁금할 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창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회의록 자체를 잘 공개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진짜 형식적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해서라도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천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냥 공개하지 마시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전문을 공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아까 받아봤는데요.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데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인근에 있는 홍천, 화천, 양구 이쪽에 있는 학생들 중 춘천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평준화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이 비슷한 입장일 텐데 유독 춘천이 굉장히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명의 학생들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입니다.-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이 자녀를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다니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주위원장

학생이 올해 몇 명이나 전학을 왔습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현재 춘천 관내에 정원이, 도교육청에서 준 정원표를 보게 되면 3학년은 급당 35명입니다, 현재 고3 아이들은요. 2학년은 급당 30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은 4명 줄어서 26명입니다. 이제 내년에 들어올 중3 아이들은 25명으로 또 1명 줄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1,690명이 현재 일반 고등학교, 강원도교육감 전형으로 해서 재학해야 될 정원이 1,690명인데 지금 1,727명으로 37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의 3%를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전학을 온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37명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현재 37명이 전학을 왔어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3월 1일 자부터 지금 현재…….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현재 전학을 오고 싶어서 대기하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20명이 더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20명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예.

이종주위원장

제가 작년에 민원을 받은 것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제가 ‘교육지원청에서도 미스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학생이 3월 2일에 학교에 등교를 해서 수업을 두 시간인가 받고 그다음 날 전학을 왔어요. 그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전학을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들 불만이 뭐냐 하면 그럴 것을 미리 알았다면 교복도 안 맞추고 교육비 납부도 안 했을 텐데 교복도 다 맞추고 방도 얻어놓고 다 했는데 이틀인가 두 시간인가 공부를 하고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교복도 다시 맞춰야 되는 거고 수업료 낸 것도 두 시간인가 이틀치를 빼고 환불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관내 1,690명이 고1 입학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종주위원장

작년에.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도 계속된 사례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 부분이 자꾸 민원으로 생기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학생 수는 더 감소가 될 텐데, 나쁘게 말하면 춘천 학생들이 여기서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런 학생들 때문에 타지에서 춘천으로 전입해 오는 학생들이 지금 전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 학생들은 부모가 있는 데서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구제방법은 그런 사유 등등 때문에…….

이종주위원장

20명이면 춘천시 내 한 학교당 두 명 정도씩만 배정이 되면, 9개 학급, 8개 학급 이 정도면 한 학교에 한 명꼴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교육과정과로, 현재는 3%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데 추가로 2%만 더 해 주면 이 학생들이 타지에서 고생하지 않고 전입이 허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19일 자로 도교육청에 교육감 입학전형 고등학교 1학년 정원 외 증원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도교육청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여덟 분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식장에서 주는 상장 있잖아요, 장학금이나 상장. 이게 학교에서 만든 상장 말고, 쉽게 말하면 밖에서 받아오는 상장은 안 주기로 결정이 난 게 있습니까?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고 시상 관련해서는 어차피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에서 설문지가 왔어요,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설문지가 왔기 때문에 그게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사 자체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졸업식도 학생들 교육과정 중 하나인 것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 결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다를 수 있겠네요.
응섭

김응섭원주교육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연합회가 저희한테 와서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 학부모연합회를 공식적 조례로 인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전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연합회를 조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만약 그분들이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조례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키면 저희만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일선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연합회하고 두 개가 있는데 모두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할 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자, 대다수 학교에 계시는 관계자들이 찬성을 하면 저희도 문제가 없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이나 학부모들 모든 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주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앞서도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학부모님이 교육의 삼축 중 하나면서도 학교에 마음 놓고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내 새끼한테 피해가 갈까 봐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일부 학부모겠지만-굉장히 심한 욕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용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학부모님으로서 권리만 담겨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학부모로서의 의무까지 담겨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고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주위원장

이게 여론화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그동안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꾸, 옛날 말로 하면 치맛바람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학부모들을 자제시키는 차원이었는데 갑자기 학부모들을 인정해 주게 되다 보면 학부모들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연합회 단체가 같이 있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예감이 드는데, 만약 그 조례가 의회로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우리 교육장님은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이게 비밀인가요?
영섭

이영섭춘천교육장

일단 되면 나중에 입법예고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만 늘어져 있다면, 그리고 교육장 이름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들과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김준섭위원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조례에.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