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발언

문서상의 결재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인 보고는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정주리 위원님.

예, 작년 9월에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정리해서 배포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정 사항 점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감사·청렴아카이브에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재 소규모 공사 분야 계약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건을 특정감사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을 할 때 일괄질의 후에 부서별로 답변을 일괄로 듣고 추가적인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 중간중간에 추가 질의를 계속하시면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관련해서는 제가 지켜봤지만 이후부터는 전 부서의 답변을 다 듣고 추가질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지방세가 대표적인 게 재산세라서 과세요건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고충민원이라는 거 자체가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서 납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일련의 구제절차 청구기간이 만약에 지난 사항에 대해서 한정하여 고충민원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송파구에 납세자보호관에 올라온 고충민원이 1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만 따로 지방세 규정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달리 100만원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올릴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하는 게 검토한 결과 큰 실익이 없어서 100만원으로 검토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없었고, 만에 하나 100만원 이하더라도 재량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100만원을 초과하면 개최를 하는 거고, 이하더라도 그 사항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든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부과액에 상당한 수준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할지 50만원으로 할지 150만원으로 할지인데 저희가 서울시 24개 구청과 달리 그 금액을 50만원을 한다든지 150만원을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100만원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샤인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이 심의대상 금액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100만원에 대한 어떤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그럼 7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면 또 70만원 이하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기에 참 적정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자치구에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 다르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부서에서도 볼 때 이 대상 금액을 과연 80만원으로 낮추면 과연 다들 만족하겠느냐 본다고 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갔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100 미만으로 대상이 되더라도 심의위를 열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최 가능합니다.

김샤인 위원님,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류시킬 때도 상당히 저희들이 참 오랜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음에 개정할 때 꼭 챙겨오시고요. 여기서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안건으로 인해서, 밖에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최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승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윤은경 여권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84명이고, 7월 31일 기준 현원은 1,761명으로 결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5~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계·전기·설비 고장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하고 노후 물품 교체, 공기청정기 임차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 추진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와 연말 합동 종무식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2~4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 인사와 직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체 인력을 배치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45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석·학사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6~4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단체 보장보험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할 맛 나는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1~52쪽입니다. 노후 청사인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장지동 주민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 청사 시설환경을 개선해 주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동 행정 장비는 적기에 보강하여 섬김 행정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3쪽입니다. 통·반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통장 상해보험 가입,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54~5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워크숍 실시,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등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을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과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과 홍보 캠페인, 관내 거주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등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으로 국기선양에 힘쓰겠습니다. 7개의 공익활동 단체 운영과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청년행정인턴을 운영하여 공직 체험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8~60쪽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통지 운영, 민방위 장비 확충,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대표로 테러대비 실제 훈련을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근무부서를 배치하고 복무점검과 교육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65~66쪽입니다. 안전한 송파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을 27개동 30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활동과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 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67~68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기존 안심마을 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71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74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6~78쪽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우리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송파구 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과 발달장애인 돌봄 로봇을 시범 운영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2~84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인 송파통계 연보 작성과 사업체 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87쪽입니다. 홈페이지, 표준 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8~90쪽입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해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5~96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통합순번대기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섬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민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 공정의 행정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공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9~100쪽입니다. 혼인·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3쪽입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넷째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10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부 24 및 KB국민지갑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여권 우편 수령 희망자를 위해 본인 지정 우편배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부적합으로 인한 재방문 민원을 예방하고자 관내 사진관과 동 주민센터에 여권용 사진 규격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사전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다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예, 이의신청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