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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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민재 기 획 관 노명우 예 산 과 장 박동주 세 정 과 장 윤종걸 회 계 과 장 박순홍 교육 법무 과장 김기철 서 울 본 부 장 전예현

곽도영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우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노명우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윤종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윤종걸 인사) 박순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순홍 인사) 김기철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기철 인사)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 회계 등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자료가 워낙에 많아서 볼 게 참 많습니다. 먼저 2권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권 78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8년도를 보면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16년도, ’17년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액 자체가 적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18년 2차분(12월)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포함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요?

남상규위원

예, ’17년도 특별교부세가 1,100억 원이고요, 부동산교부세가 846억 원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18년도는 특별교부세가 603억으로 표기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361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분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2차분은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분까지 포함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군으로 내려가는 특별교부세가 830억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직 안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꽤…….

남상규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현재 저희가 정확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시군분이 적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평년 수준…….

남상규위원

시군분도 그렇고 다 2차분이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16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 자료가 나중에 취합되시면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렸고요. 1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권 210쪽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시군별 국ㆍ도비 지원 및 반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210쪽부터 지원현황이고 그다음에 269쪽부터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반납부터 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반납은 ’18년도만 한번 볼게요. 국비가 278억이고요, 도비가 206억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토털해서 48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278억인데 도비가 206억이면 국비와 비교했을 때 도비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년도를 보면 국비가 484억이고 도비가 156억입니다. ’16년도는 국비가 579억이고 도비가 333억, ’18년도는 국비가 278억인데 도비는 206억이에요. ’18년도에 도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유를 한번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아예 담당인 예산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감될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의 세부내역까지는 미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7년도보다 ’18년도 시군별 반납이, 위원님, 사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분석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이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8년도 국비가 278억이고 도비가 206억인데 저희가 시군별 현황만 파악이 되어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그것을 분석해 봐야 ’17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총괄표를 이렇게 뽑아서 시군별로 리스트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유도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272쪽부터 반납내역이 쭉 나와 있는 것은 아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말고 일부 좀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 2,300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이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왜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반납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뒤에 나온 것을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모르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원인까지도 분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좀 소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2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군별 국ㆍ도비 지원 총괄표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본회의 때 매칭비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왜 5분 자유발언을 했냐면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사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점점 더 늘어난 매칭사업들, 보조사업들이 여기 21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210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원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3조 9,284억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3조 9,284억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조 9,359억인데 도비는 4,89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군비가 1조 5,027억입니다. 본 위원이 비율로 따져봤습니다. ’18년도 국비가 49%로 나오고요, 도비가 12%, 시군비가 38%입니다. 자, 강원도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매칭사업비로 올라오면 도에서 지방비에 대한 비율을 5 대 5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4 대 6 정도까지는 맞춰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국ㆍ도비에 따른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우선 도가 부담해야 할 것은 전체를 다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매칭 비율은 다, 국가가 정해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보조 비율은 도에서 다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가 자체 사업을 시군하고 할 때는 우선 원칙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무가 도 사무이냐 아니면 시군 사무냐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도하고 시군의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매칭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하면 국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비율이 나오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나오고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가 아니라…….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정액으로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상규위원

복지 파트는 정해져서 나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지방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의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얼마 얼마로 할 것이냐, 그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얼마로 갈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국비 몇 %, 지방비 몇 %로 정해져서 내려오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비에 대한 비율을 도비 몇 %, 시군비 몇 %로 구분하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당 18개 시군하고 몇 대 몇으로 매칭비율을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합니다.

남상규위원

그 사전 협의라는게 도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사전 협의인 것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방하고의 사전 협의는 아니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니,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같이.

남상규위원

해당 시군하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그와 같은 비율을 다 인정한 겁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남상규위원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도비를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가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어쨌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만한, 저희 도는 한 군데인데 18개 시군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양해…….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자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년 만에 1,000억,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초연금”, 이 기초연금도 보조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음으로 이번에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공식 명칭이 육아수당인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육아기본수당.

남상규위원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육아기본수당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 도 70, 시군 30으로 정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8 대 2 아니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닙니다. 도가 처음에 정한 것은 5 대 5였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8 대 2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도 재정을 감안해서 7 대 3으로 정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도 재정을 감안해서 7 대 3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 도의 일방적인 의견이라는 것이잖아요, 시군의 요구는 8 대 2였는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이 8 대 2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이죠.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70%가 국비로 지급되고 24%는 시에서 부담한다. 도비 부담률은 6%에 불과하다. 또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은 도비 부담이 4%, 재정이 가장 열악한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은 고작 2%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국가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두면서 도 보조율도 있었는데 거기에 도 보조율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재정력지수라든지 재정자립도 해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 6%, 그다음에 나머지 재정력이 약간 약한 데는 4%, 맨 마지막은 2% 이렇게 법정비율을 정해서 저희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6%, 4%, 2%가 법정비율이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을 무조건 이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법률적으로 중앙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매칭 비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많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도의 채무도 3,000억 이상이 되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 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재정 여건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이와 같이 지나치게 저평가한 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지만 우선 18개 시군 중에서 채무가 없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운영하는 데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채무를 다 갚은 데는 그만한 시군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 과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보면 홍천하고 삼척 같은 경우는 채무가 제로거든요.

남상규위원

그 채무만 봐서는, “거기가 제로니까…….”라는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력이 된다면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권 793쪽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연계해서 좀 보겠습니다. 783쪽부터 각 실ㆍ국ㆍ과별 세입ㆍ세출 총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783쪽부터 세입이고 792쪽부터 세출인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세출에서 ’16년ㆍ’17년은 말고 ’18년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799쪽입니다. 강원도청 전체 예산액이 4조 7,00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구성비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 예산이 18.39%예요. 강원도청에서 제일 높은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34.23%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곳이 기획조정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왜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이렇게 커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지방세를 잡으면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다, 우선 지방교부세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는데 그 돈을 예산과에서 다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무과에 교육청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전출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는 6.53%인데 조정교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시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고요. 교육법무과도 5.45%인데 교육청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하고 회계과는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특별사업이 많아서 5개 시군에 국비보조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올림픽운영국이 0.65%였던 것은 알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건설교통국도 국 전체 총괄해서 7.44%밖에 안 됩니다. 농정국도 5.65%밖에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18.39%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회계과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냐면 도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없고요. 법정 경비를 다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만 빼놓고 나머지 기획관실이나 예산과나 세정과나 이런 쪽은 다 법정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마무리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실이 1.44%입니다. 재난안전실 총괄 1.44%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1.02%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이 5.65%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사업부서, 특히 강원도같이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충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1.44%밖에 안 돼요. 이 예산 배분에 대한 부분,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로 어떤 부서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조정실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선심성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조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권 82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금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에 금고가 2개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도 금고는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조례를 갖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례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례를 보면 제13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운영 사항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기별로 받는 보고에 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질의하시면…….

김경식위원

그럼 이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뭘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종걸입니다. 지금 자금운영 보고사항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회계별 예치금액하고 이자수입, 이것은 상ㆍ하반기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조례에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외 나머지도 있지만 일단은 네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금고에서 보고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치기간하고 예치과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지급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중에서 보고서에 예치기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보고서에 예치기간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예금과목별 금액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전체적으로 회계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회계별로?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 문맥상 취지는 회계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이 예금과목별 금액은…….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금과목별 금액 보고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 총액 세입 중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경식위원

금융상품별 수익률은요?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4항에 보면 보고받은 사항을 담당 실ㆍ국장께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여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별책부록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상ㆍ하반기에 두 번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누락된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보고를 받으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조례대로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조례에 굳이 이 항목들을 넣은 이유는 이 항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에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그대로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협력사업비를 금고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내게 되어 있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 협력사업비는 이게, 금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약이었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매번 4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018년에 다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올해 것을 뺀 지난 4년간을 보면 강원도가, 4년간 얼마입니까? 73억이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해당 기간인 4년간의 강원도 예산은 해마다 보통 4조 정도 됩니다. 4조에서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4년간 기금의 합계 금액은 2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와 예산액 및 기금 운용이 비슷한 타 광역자치단체를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가 강원도와 예산액 및 기금 운용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 단체의 시도별 금고 협력사업비를 보니까 강원도는 4년간 합계가 73억이고, 충청북도는 86억, 충청남도는 98억, 전라북도는 100억입니다. 전라북도의 4년간 시도별 금고 협력사업비가, 여기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1금고ㆍ2금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의 예산과 기금의 합계 금액은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는 4년간 예산과 기금의 합계 금액이 2조 1,000억 정도. 2조 2,000억과 2조 1,000억으로 비슷하죠. 그런데 이 금고 협력사업비는 강원도가 73억, 전라북도가 100억, 한 27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사실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제안서에 의해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상 이전 협력사업비에 맞춰서 그 수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조금 뛰었네요? 올해 금고 협력사업비가 지난 4년간 계약한 것보다…….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조금 더 많이…….

김경식위원

2금고 신한은행은 약 5,000만 원 정도 오르고, 농협은행도 약 7,000만 원 정도 오르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금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시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은행도 103년간 서울시 금고로 있다가 빼앗겼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주로 협력사업비 안의 업무내용은 비슷비슷하니까 협력사업비의 규모를 가지고 시도 금고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많이 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과열이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까지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사업비가 시도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제출할 것인지는 입찰하는 시도 금고 업체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중에서 협력사업비를 안 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협력사업비의 규모가 시도 금고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비공개 자료로 해서 제출을 못 하신 것이 있으시죠?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은 실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도 금고 입찰제안서 사본 및 금고 약정서를 요청드렸는데 앞의 원문만 왔습니다. 별지가 별도로 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비공개 근거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고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의 구성 현황과 회의 현황,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비공개되었습니다. 비공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비공개의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것을 비공개한다 하면 비공개되어야 되는지, 의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이유로 들어서 비공개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그것은 조금 특수성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4년 후에 그 제안서를 보고 그것이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인력풀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위원으로 선정될 확률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비공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없다면 만들거나.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해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같은 사례로 많은 논란이 있는가 봐요.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거절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2016년도에 질의ㆍ회신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정이 비공개로 할 만한 내용이라면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내용이 있어야지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4년 뒤에 그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어쨌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 그게 없다면 그 근거 규정을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걸

윤종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 금고 관련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오셨는데 혹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김경식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제1금고가 농협이죠? 그러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성하여 날인된 금고 약정서를 가지고 계시죠?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집행부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금고 약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기금에 따라서 각기 작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관계법령 등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여기에서 을은 금고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금고업무에 관계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이것은 조례인데 규칙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런 것은 보고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2018년이 다 되어 가죠? 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조례의 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고에 약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어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금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박병구위원

금고 관련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금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농협하고 신한은행은 영업시간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먼저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농협에서 나오셨으니까 먼저 1금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21쪽에 협력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농협과 신한은행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2억 5,000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강원도에 제공했습니다. 이 협력사업비가 도에서 어떤 사업에 이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가 주로 어떤 사업의 예산으로 이용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반 세입으로 편입되어서…….

남상규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냥 같이 쓰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낸 69억 5,000이 어디로 쓰였다고 딱 뽑아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를 금고에게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꼭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금고를 선정할 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상규위원

조건으로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입찰에 응모하는 금융권에서 제출한 것으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금고에서 오신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신데 저희가 질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농협의 점포가 몇 개나 되죠?

강원도 내에요?

그 많은 점포를 운영하려면, 결국에는 농협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다 포함되어서 약정서를 작성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조 1,921억이 계좌 평균잔액으로 나옵니다. 11억 9,200인가요? 아니죠? 1조 맞죠?

1조 1,921억인데, 이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를 이와 같이 69억씩이나 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수입에 의한 69억인데, 이 협력사업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강원도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약정서에 나온 협력사업비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조건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은행에 집어넣고 예금이자를 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협력사업비를 도가 다시 받아서 사업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금고가 수익을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고에서 수익을 보는 만큼 도민들에게 대출 이자율을 낮춰 준다거나 예금 금리를 높여 준다거나 해서 오히려 일반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금고로부터 이자수입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받고 협력사업비로 또 받는데 협력사업비를 받지 말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강원도민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같이 어려운 여건의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들한테는 대출금리 1% 낮추는 게 아마 어떤 일반사업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2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1금고와 2금고로부터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민들에게 그만큼 금리를 낮춰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 도민들이 다 농협을 쓰고 신한을 쓴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금융권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다른 금융권을 쓰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도 금고로 1금고와 2금고가 있으니까 이 금고와 거래하시는 도민들이 강원도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혜택을 도에서 만들어 준다면, 협력사업비 69억 받아서 과연 도에서 어떤 사업에 들어갈까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금리가 오히려, 도민들이 쓰는 금리와 우리가 큰 금액으로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일반시민들에 대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좇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내에 점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부터 해서 그게 다 포함되어서 결국에는 도민들에 대한 금리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리라든지 예금금리라든지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가 선도적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농협에 많이 넣은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상규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이와 같은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 놓고 예금이자를 보는 분들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쓰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쓰시는 분들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금금리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라고 보여져요.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시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다 같은 의견을 주시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2개 금고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두 분을 뵙자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금고 관련은 아니시죠?

안미모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현업에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금고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윤용문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장님하고 하순호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실장님, 강원도 인구가 줄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 줄지는 않고 155만~156만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안미모위원

작년도 통계 조사를 보니까 작년도에 1,000명이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인구감소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00명,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의 인구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젊은 인구는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구가 줄고 늘고 보다는 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인구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요. 딱 하나로 보기는 뭐하지만 일자리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안미모위원

강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 좋은 것으로, 1.12인데 이번 연말에 발표되면 0.99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동안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인구정책도 저출산 대책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어떤 대책을 추진한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자료에 있는 것은 지난 3월에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으로 한 해에 얼마큼의 예산이 투입되는지요? 18개 시군을 합쳤을 때 개략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규모가 조금 궁금한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5년간 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4,000억이고 2018년에 1조 2,00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것을 다 취합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2018년이나 미래에 투자할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고 과거에 투자했던 금액도 상당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저출산 대책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그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최근 재단법인 여시재에 “저출산은 되돌릴 수 없다, 재앙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는데 출산율이 2006년 1.08에서 2017년 1.05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쏟아 부은 예산도 122조원에 해당하는데요. 결국 정책이나 인센티브로는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늦추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지적은 재단법인 여시재에 앞서 강원연구원에서도 꼬집었는데요. 강원연구원 2014년 7월 8일 발표한 정책메모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평균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미미한 정부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원연구원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와 각 시군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저출산 극복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강원도가 최근에 육아수당 지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미모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1년간은 70만 원, 그다음부터는 50만 원씩 지급해서 지사님의 임기인 2022년까지 지급되는 겁니다.

안미모위원

4년간 총예산이 5,000억이 넘는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거든요. 맞습니까? 5,137억 원인가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4년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다섯 살이 되면 다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하고 시군의 비율은 현재 저희가 7 대 3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미모위원

실장님, 최근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미모위원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 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또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출산 대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이런 육아수당 지원 계획을 마련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년간 5,000억을 투입하면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인구감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인구와 15세부터 35세로 나누어서 보는 비율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출산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보다…….

안미모위원

합계출산율 1.5 이상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합계출산율을, 그 부분이 있고 큰 취지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10만 원 줬다, 11만 원 줬다, 12만 원 줬다,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획기적으로 강원도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여러 가지로 육아 걱정이나 양육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부분을 주고요.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일자리 부분은 아니더라도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저출산ㆍ육아정책을 모두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러면 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떤 지원을 해 주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서 저출산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투자라는 것이 미래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 이익도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전문가들이 미래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저출산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ㆍ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실장님, 혹시 6년 연속 출산율 1위에 해당하는 전남 해남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미모위원

해남의 성공신화 비결도 우리 강원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양육비 지원, 육아수당 지원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올해 8월 23일 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52에서 2012년 2.47명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12년은 해남군이 양육비 지원을 본격화한 시기거든요. 결국은 재정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 사례인데요. 이 기사가 나오기 한 달 전인 7월 19일 자 동아일보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김 부위원장은 “재정 지원만 하는 저출산 대책은 100%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해남군의 사례를 예로 들었거든요. 2013년 해남군에서 출생한 사람을 추적했더니 40% 이상이 해남군을 떠났다는 거예요. 출산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지역 내 일자리라든지 보육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정주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 의료, 교육 등 삶의 인프라 전체를 다 개선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미모위원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을 것 같으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와 관련해서 약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자제분을 어떻게 두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2인 아들 한 명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들을 하나만 두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한 명만 낳았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시계를 돌려서 실장님이 30대, 아이를 낳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육아수당 정도의 규모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낳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둘째?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셋째도 가능하실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셋째까지는, 제가 삼형제입니다. 하여튼 셋까지는 그렇고 둘은 낳는데 셋은 더 고민을, 둘만 낳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의 효과는 그래도 둘째는 낳게 하는 그런 효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수당을 직접적으로 주고 하는 사례들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오셔서,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개 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인구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제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 출산율이나 인구증가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양육수당이라든지 육아수당일 것이고, 그 외에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환경 자체가 부모가 돈을 염려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죠. 말하자면 보육, 교육, 이런 모든 과정이 거의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율 상승의 효과가 단순히 출산수당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계획은 하고 계시긴 할 텐데요. 실제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양육수당을 지원해 줬을 때 만족도가 초기에 지원했던 것보다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ㆍ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치원 비용 지원 만족도는 2013년 118.5에서 2016년 106.2로, 그리고 어린이집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 127에서 2016년 117.6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육아수당 같은 경우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육아수당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 106.7에서 2016년 86.8로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수당 지원이,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은 시민들이 ‘아, 이게 주어지면’ 하는 여러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여러 자료들은 일단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도 같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것이 계획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나왔던 것은 강원도에서 아이를 셋을 낳으면, 이것은 보고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첫째, 둘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은 다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아이가 둘 있는데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 하나를 더 낳아 버리면 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남녀 모두 군대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해 주듯이 그런 것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 예를 들어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은 없지만 다 놓고서 이러한 토론을 몇 차례 했고요. 지금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라 같이, 일자리 부서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허소영위원

일단은 대학을 다 가게 한다는 것이 정답이거나 부모들이 원하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은 어쨌든 학문을 하는 곳이지 그냥 걸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밌는 발상 중의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저출산 정책에 약 10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출산율의 문제는 사실 강원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의 문제이고 더 궁극적으로 본다면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시재의 보고서에서도 저출산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처방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곳이 출산을 해도 안전한 곳이구나, 해 볼 만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것-젊은이들한테-그것이 더 궁극적인 것이라고 많이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정책의 방향이 여성에게 쏠리기 쉽고요, 즉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집중해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출산환경, 또 결혼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이고 도전적으로 이 출산문제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시키는 여러 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인식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나 이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에 아예 어려서부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라든지, 즉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자, 간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런 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나의 진짜 가정이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서 출산을 하지 않겠다, 혹은 아이가 싫어서 출산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20대~30대 청년 중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들을 물어봤더니 몇 %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보통 이럴 때는 찍으셔도 되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30%.

허소영위원

74.5%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는, 또는 할 수 없게 하는 환경 때문에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본인들 자체가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즉 결혼 이후가 아니라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을 정말로 고민해서 저출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전에 앞서 선행해야 할 것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이나 청년수당 등을 통해서, 뭔가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정된 주거ㆍ정주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꾸릴 수 있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수당을 중심으로 한 논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1권입니다. 558쪽 보겠습니다. 558쪽에서부터 뒤로 쭉 가게 되면, 585쪽까지 있네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 국비 확보 내역도 명시되어 있고, 또 미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미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더 있죠? 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요사업 내용은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요사업만…….

심상화위원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미확보 금액이 토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가 아닌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있는데요. 올해 국비 확보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치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복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5조 4,500억 정도.

심상화위원

다 확보할 수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이고, 원래 내세웠던 목표액은 5조 5,000억 정도였습니다.

심상화위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되면 봤을 때, 우리가 전년 대비 국비 확보 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 감소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최종 확보액이 6조 3,028억이었고요, 2017년도에 6조 572억이고, 2018년도에는 5조 3,025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계속, 4.1%, 14.2% 이렇게 국비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 추세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10월 26일인가요, 강원도의회 도정질문 마지막 날 우리가 도정질문 시간까지 바꿔 가면서 집행부에 시간을 할애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민주당하고…….

심상화위원

민주당 당 대표님하고 예산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시간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 사실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조정되었거든요. 그래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원팀 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때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언론사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서너 가지가? 그게 확보가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원도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겠다는 얘기가 분위기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것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도지사님이 잘하신다, 이것은 도지사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국회하고의 조정적인 관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이, 또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권, 779쪽입니다. 오전부터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때는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려면 우리가 알펜시아를 잘 운영해야 저희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각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1조 1,3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1조 48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도 여러 가지라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것보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언론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1조 1,383억입니다. 779쪽에 보면 분양 활성화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분양 활성화가 알펜시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알펜시아를 정상화하려면 어떠어떠한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알펜시아를 분양하려면, 우리가 정상화를 시키려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양 총액을 1조 1,444억 원으로 분양계획을 했어요.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도 판매하고 호텔회원권도 판매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8년 9월까지 한 게 6,721억 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알펜시아를 운영하는 데 숙박, 골프, 스포츠, 레저 등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알펜시아를 운영하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를, 어렵지만 지금 정상화에 기여하려면,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춘천 임대아파트도 있고 속초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정선 임대아파트도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는 지금 임대가 잘 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짧은 시간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임대아파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현재 제가 그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나머지 분양…….

심상화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률은 총 누적분양률이 58.7%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에스테이트라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스테이트는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분양률은 사실 많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있는 것을 보면 호텔을 분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은 잘 분양하지 않는데 저도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했더니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부채를 처리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가 현지감사를 가서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알펜시아 시내면세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여기가 폐업 수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질의하셨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수록 적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휴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긴밀히 협조해서, 면허사업권을 반납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어서 1분을 더 쓰겠습니다. 2-1권 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도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현황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향후계획도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로 삶의 질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17개 시도 가운데 열여섯 번째라고 알고 있거든요. 1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82쪽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에 대한 문제이고 인사에 대한 문제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행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도 인권보호관입니다. 이 보호관이 왜 이렇게, 1기, 2기, 3기 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야만 강원도 인권보호관을 하는 것같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본인의 명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결국 이분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주 한잔 마셨는데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서, 음주를 했다, 그게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인권보호관이 꼭 젊은 나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야만 오는 것도 문제이고, 3기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오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해 봤을 때는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본인이 4급 상당의 보좌관도 하고 그랬는데 굳이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음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여기의 인권보호관, 어차피 강원도에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니까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김영철 씨가 4급 보좌관을 그만두고 여기에 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국회의원 명예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세 분을 모셨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원도 인권보호관으로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피신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인권보호관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총무행정관님한테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해 드리고 싶어도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인건비에 총액인건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산하기관이라든지-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이 두서없이 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별정직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이 계약직이거나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권보호관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다음에 관계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을 총괄 관리하시는 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관리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사업별로 코드 부여해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러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공약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 1회요?

박병구위원

주 1회. 여기에 주 1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단’ 자가 붙기는 붙었는데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단’ 자가 붙기는 붙었어요.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부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은 어차피 도지사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주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니까. 도지사 공약이 민선 6기일 때는 ‘소득 2배, 행복 2배’였어요.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는 뭐로 바뀌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구호는 평화ㆍ번영…….

박병구위원

바뀌었죠. 그런데 공약사업을 보면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이 비슷해요. 글씨만 조금 바꿨어요.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약 전반적인 것요?

박병구위원

예, 특히 동북아 평화시대 중심지 도약 해서 한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DMZ~평화지역 관광지 개발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진행을 하세요, 6기하고 7기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민선 6기 때 달성이 다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삼선이 안 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안 되셨으면 이것 못할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걸 봤더니 민선 6기 때 도지사 공약사업을 해야 될 재정이 총 17조 9,00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사가 당선이 되면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더 할 수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안 됩니다.

박병구위원

4년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4년이신데 민선 6기 들어섰을 때 4년을 전제로 공약을 내걸었으면 그 공약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다음번에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1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민선 7기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떠안고 넘어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소득 2배, 행복 2배’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슬로건이 좋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둘 다 좋습니다.

박병구위원

둘 다 좋습니까? 우문에 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도정의 기본은 민본이잖아요? 잘 먹고 잘사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저는 민선 6기 때 했던 ‘소득 2배, 행복 2배’가 훨씬 더 체감적으로 많이 와 닿아요. 민본을 벗어난 모든 정책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두 분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역할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득 2배, 행복 2배’는 어디로 가고 이상한 것으로 가고 있어요. ‘소득 2배, 행복 2배’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당선 이후에 저희가 도정 구호라고 하면서, 일종의 비전이 되죠.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시간이 없으실 테니까-전 시군 공무원 전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30여 개를 놓고 실ㆍ국장 전체가 토론을 하고 해서, 원래 외부 전문업체에도 맡길까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게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시군과 관공서 이런 데도 다 바꿨습니다. 또 행정력이 꽤 들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강원비전 2040 해서 체계적으로 공약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 1회를 해서 어떤 사업은 빼야 되고 어떤 사업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어떤 게 도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쭉 검토해서 거르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도정조정위원회로 딱 하지는 않았고요.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 보면 지금 선거 공약 시스템은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의해서 주민들 55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이건 좋고, 적합하다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주기적으로, 아마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우리 공무원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좋은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행복한강원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지난번에 총무행정관실 감사할 때 답변을 주셨는데 행복한강원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약요?

박병구위원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행복한강원도위원회에서 선거 공약을 직접 핸들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그냥 홍보만 담당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박병구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도정조정위원회를 주 1회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에 ‘단’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일단 원칙을 준수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단’이 붙는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도정조정위원회 횟수를 붙여서 하지 는 않았고요, 저희가 실ㆍ국장 회의나 지휘부 간담회 같은 경우 매주 하니까 그런 데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회의를 해서 기획관님이 정리를 따박따박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셨는지, 매니페스토 대상에서도 평가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매주마다 실ㆍ국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는 그것으로 대신해서 하고 있고요,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공약을 점검하거나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선거 공약과 관련된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돼요. 제가 이 다운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도 홈페이지에서 받았어요. 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은 꼬박꼬박 잘 올리셨더라고요. 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다 있어요. 990몇 번인가를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도지사가 강원도를 위해서 무진장 일을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시고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올리셨습니다? 아주 따박따박, 이게 다 거기서 출력한 겁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공약사항이 꼭 도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실적을 체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거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매니페스토본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매니페스토에서는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공약제목, 사업명, 이렇게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까지 아주 친절하게 첨부를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명우

노명우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박병구위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실천계획을 다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라, 그래야 도민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 우리 도지사가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앞으로 체크를 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그 실적이 체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시고, ‘우리는 조례도 필요 없고 규칙도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회의해서 올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 그것을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보시면 DMZ~평화지역 관광지 개발 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다 상대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냥 지사님 혼자서 해 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을 지사님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삼선 제한에 걸려서 다음에는 못 하실 텐데 DMZ~평화지역 관광지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이것을 3년 내에 다 하실 수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남북 제재 같은 것이 풀리게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성숙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DMZ~평화지역에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주상절리길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고, 축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그럼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언론이나 이런 쪽에, 홈페이지, 또 저희가 팸투어단 이런 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박병구위원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민선 7기 도지사 들어서, 민선 6기 때 했던 ‘소득 2배, 행복 2배’ 이것보다 민선 7기 들어서 훨씬 더 체감적으로 우리 서민 경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구나, 이 양반이 삼선이 되시더니 확실히 우리 도민들이 더 잘 먹고 잘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다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가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고 그러시면, 이게 우리 경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속초나 고성 이쪽의 지역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다 느끼신다고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관광 재개가 된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박병구위원

그것을 우리 150만 강원도민들이 다 느낄 수 있겠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느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기획관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강원도 150만…….

명우

노명우기획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하면, 전체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은 안 가겠지만 강원도 전반적으로 혜택이 가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느끼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현장감 있는 정책이냐 이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 고성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느끼세요? 체감적으로 딱 느끼세요? 이것…….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본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박병구위원

그럼 제가 맨 마지막이니까 추가 10분 쓰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도 안 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어느덧 바깥은 캄캄해졌습니다. 보이시죠, 느낌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요새 17시만 넘으면 어두워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강원도민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도정 기획ㆍ조정, 환류 기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통의 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문순 지사님이 많이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인적 자원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제가 전에 강원도의원하고 소통의 자리가 없다, 저도 의원이 돼서 지사님하고 오리엔테이션 외에-본회의가 있을 때는 뵀지만-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관님, 여러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지사님이 도의원하고는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도의원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사회단체도 그러리라고 보고요. 시군의 사회단체도 도지사님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이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문지상에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현안사업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거리감이 있다 그런 기사도 많이 보고, 그랬을 때 굉장히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당이 두 개가 있는데 최문순 지사님 당이 아닌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더 많으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더 많으시고요. 당이 달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은 여당이 돼서 정부부처에 가시는 일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자리를 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 가교 역할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시정처리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주민자치가 1989년도 브라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책을 한 권 봤습니다만, 그래서 가물가물해서 인터넷에 봤더니 그 책의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돼서 남미 쪽, 유럽 쪽으로 전파되다가 유엔으로 하여금, 주민이 참여해서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주민참여 제도가. 그래서 주민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약 2010년도부터 시작됐죠?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주민참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사실 작년 12월 말에 주민참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인터넷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23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3건을 발굴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건의한 사업은 주민이 직접 공모에 응해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사업의 주체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60여 명인가 분야별로, 4개 분과로 나눠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한 것 3건을 발굴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2000년 초기에 많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울이 잘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저도 처리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들의…….

한창수위원

요구가 없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늦게 시작한 이유요?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창수위원

잘 모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왜 늦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0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횡성에서?

한창수위원

예, 2011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책만 제안을 해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모에 응해서, 그래서 직접 하는데 그것을 마을단위로 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단위로 하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제가 다른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새농어촌건설, 내일 또 시상식이 있죠. 선도마을, 도약마을 시상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 더 직접적으로 잘해요.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혁신마을, 선도마을, 도약마을 이런 부분도 다 그런 것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얼마 주고 시군에서 매칭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면 그 정책이나 예산에 더 관심이 있고 또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낸 아이디어와 이런 것이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아까 기금 말고는 없으세요?

김경식위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웃음

곽도영위원장

손을 드셨는데, 그것이 위원장 권한입니다. 재선해서 위원장으로 오시죠.

웃음

박병구위원

기회를 주십시오.

곽도영위원장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순서가 늦어질 따름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이 자료를 저만 보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금고에 관한 자료 요청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나머지는 근거도 없이 비공개가 됐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쭉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영업상 비밀로 인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지방의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 근거를 들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의 제9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어떠어떠한 항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세부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그게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답변드리는 것을 보니까…….

김경식위원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습니다. 서울시에 이게 있어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이 업무지침에 보면 시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이것이 영업상의 비밀입니다.-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유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거죠?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들어서 비공개로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틀리지는 않았겠죠, 지금 행정안전부 해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요청했을 때 거부를 하려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서 비공개를 할 수 없고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침 또는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끝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이 말이 맞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 교수님…….

김경식위원

그렇죠,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김경식위원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일도 없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가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을 들어서 비공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부터 관련 규정을 적극 다시 검토를 하고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많죠?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이, 감사요구자료 2-1권 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150개, 170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전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정리를 좀 하라고 해서 많이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2년간,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위원회가 2017년도에 177개, 2018년도에 155개인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17년도에는 36개 위원회, 2018년도에는 48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또는 두 번, 그러니까 170개, 150개 중에서 100개 위원회가 많아야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겠죠,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위원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계약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2권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순홍입니다. 860페이지요?

김경식위원

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2018년 강원도청 본청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 4번에 보면 2018년도 직원 단체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4억 1,500만 원이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케이비손해보험이고요. 수의계약 근거는, 이것이 여기 말고 입찰자가 없는 거죠, 재공고 입찰하고 이럴 때도? 혹시 내용을 누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급해서 자료를…….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입찰을, 공개경쟁 두 번…….

김경식위원

했는데 없는 경우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유찰이 되어서, 이 케이비손해보험만 있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자료를 주세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의아해서요. 직원들 단체보험이고 금액도 14억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 업체 말고는 재공고 입찰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올까, 보험회사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들어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한번 취급했었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857페이지에, 이것도 용역 수의계약인데요. 평창동계올림픽 G-100 기념행사 콘서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건 수의계약 근거로 지방계약법에 특징인의 기술, 품질, 경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콘서트 개최하는 데 이렇게 특정인의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충분히, 수의계약 근거와 관련해서 부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초지일관도 좋지만, 지금 민선 6기하고 7기 정책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말만 조금씩 바꿔서 오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초지일관도 좋지만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거기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각 실ㆍ국이나 과에 주면 그런 것들이 현장감 있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형제ㆍ자매나 내 이웃의 친구나 내 부모님들이 혜택을 보겠구나.’ 이런 느낌의 정책이 오면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구름 잡는 공약만 쫙 나열해 주고 거기에 몇 조가 들어갑니다, 어쩐다 그러면 피부에 안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민본이에요, 민본.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실장님과 기획관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만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 내가 이 정책을 하면 내 주변의 어르신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정책 중에 홀몸 어르신들께 월 3회 해피콜 하는 게 있어요. 혼자 사시니까 이분들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또 일신상에 변고는 없는지, 또 어디가 편찮으신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물어보는 해피콜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런 것처럼 피부에 확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서 이게 현장에 시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실장님과 기획관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민선 7기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선 7기 공약사항은 지사님께서 이미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한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대거 바꾸거나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박병구위원

그것을 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여 공약을 펼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니페스토 본부라는 곳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중에서 추진이 좀 어렵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박병구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어떤 느낌이 오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글쎄…….

박병구위원

이것을 하면 내 삶이 좀 바뀌겠다, 행복 2배, 소득 2배가 되겠다는 느낌이 탁 오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런 측면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사업 내용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향토 동물원 부지 예술형 테마파크 조성, 이게 탁 느낌이 옵니까? 이게 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구나, 이 정책이 실행되면 내 소득이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게 도민들한테 피부에 확 와닿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결국 나중에 잘되어서 활성화되고 그러면 지역에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부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정책을 펼치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혜택을 보는구나.’ 그래야지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그래야 홍보도 돼요. ‘우리 이런 정책을 펴. 그럼 너한테 이런 행복이, 너한테 이런 소득과 혜택이 돌아가. 그러니 너 이거 한번 신청해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 이것을 뭐라고 홍보를 합니까? 이런 정책 개발을 무지막지하게 몇 개를 하셨는지 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약사항은 저희가 발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알아요,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보니까 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라고 주 1회 모이라고 그러고, 행정부지사하고 같이, 외치는 도지사가 할지는 모르지만 내치는 행정부지사가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용어를 좀 바꾸고 안 될 것 같은 것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을 해서, 큰 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해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5대 분야 80개 과제를 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면 진짜 되겠다. 이 일을 하면 우리 도민들의 삶이 진짜 행복 2배, 소득 2배가 되겠구나.’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하부직 공무원들한테 “이 일을 하세요.” 해 주셔야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런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정책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다 있으시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건 공약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갈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지침도 만들어 놓고 또 도정조정위원회도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좀…….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매니페스토본부 주민 배심원들이 이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평가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진행할 때,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상대가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대북사업 같은 것, 상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4년 안에 끝을 보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을 때도 금강산 관광 재개, DMZ 평화지역 관광지 개발사업, 그리고 철원 평화산업단지 이게 똑같은 사업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좀 좋아진다니까 이것도 해도 되겠다고 해서 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주 출신인데, 이번에 강원도청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안 하시기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도청을 어디로 옮기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도청은 춘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릉ㆍ원주ㆍ춘천, 이 삼각 도시가 발전을 잘 해야 강원도가 그나마 잘 성장해 가지, 여기에서 춘천이 무너지면 저는 강원도가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청을 어디로 옮기자는 제안은 아니에요. 단지 최문순 지사가 마지막으로 3선을 하시면서 다음번 도지사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강원도청,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하시든지 간에 결론을 내고 지금부터 실행하셔서 3년 후에는 진짜 번듯한 강원도청 하나 내가 지어 놓고 간다는 이런 작업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계셨을 때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좀 펴 달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청 건립 건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건 진짜 도지사 임기 내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면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좀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민본 정책을 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앞서 재정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고 또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할 때 성공 사례로 드는 국가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죄다 인구 문제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지난번에 프랑스, 스위스 출장을 다녀오셨을 때 방문했던 지역인 센생드니 데파르트망, 아마 거기에서도 똑같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출장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현재 강원도가 추진 중인 인구감소 위기 극복 시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안미모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면,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귀농ㆍ귀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 보면 인구 마이너스 시대에 인구를 증가시킬 단기적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타 지역 인구의 유입인데 이 중 귀농ㆍ귀촌이 핵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2017년 4월 발표한 정책메모 ‘전입과 전출ㆍ귀농과 귀촌ㆍ산업 특성’을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에 강원도로 귀촌한 사람은 무려 3만 1,69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3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2017년 말 기준 인제군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제군 인구가 3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5년도 한 해에 귀농ㆍ귀촌사업으로 인제군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가 2015년에 귀농ㆍ귀촌에 투입했던 예산은 고작 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귀농ㆍ귀촌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올해 강원도가 내년부터 4년간 육아기본수당으로 한 해 평균 투입하겠다는 예산이 5,137억 원을 나누기 4 하면 1,284억 원이거든요. 귀농ㆍ귀촌 예산은 그 예산의 1%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문가 분석결과와 도의 정책결정 방향이 다른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 우리가 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예산을 들여 왔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책이 막연히 귀농ㆍ귀촌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결코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가 정말 반드시 위기인가 하는 이런 다른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말 강원도 인구는 156만 7,000명입니다. 실장님, 강원도 현실에서 156만 7,000명이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적다면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 돼야 강원도가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투자가 줄고 기업 투자가 줄면 생산이 감소하고 또 생산이 감소하면 성장이 안 된다, 이런 악순환 논리에 우리가 더 이상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악순환을 끊을 방안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의 인구가 얼마까지 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인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인구가 과연 몇 명인지 분석해서 그 적정 인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실장님도 다 읽어 보셨죠? 읽어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조금 두꺼워서 요약본을 읽어 봤습니다.

안미모위원

기본계획에 아주 다양하고 정말 광범위한 제안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이 연구계획서에는 새로 맞이 플랜이라는 것으로 짜서 다양한 제안을 넣어 놨는데, 그렇지만 강원도 현실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분석했더라면 좀 더 좋은 보고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시행정책에 따른 결과 예측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결과 예측을 거기다가 써놓고 그 결과 예측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책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결과 예측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안미모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공약인 것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아마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굴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공약이었다면 최소한 선거운동 기간에 캠프에서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 도의 관련된 부서에서 육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6월부터 계산을 했다 치더라도 약 5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리고 그 검토한 결과를 갖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프랑스, 스위스를 다녀오셨는데, 기획관실에서 2명, 복지정책과에서 1명, 그다음 여성가족연구원장님과 정무비서관 1명, 총 여섯 분이 다녀오셨어요.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현지시찰 차원에서 다녀오시고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저희 도의원은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저희가 해야 돼요. 특히 사문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안미모위원

저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100억~200억짜리 예산이 아니라 수천억의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공부한 만큼 저희 도의원들도 공부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이 육아정책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 육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인구가 늘 것인가, 집행부가 만든 정책에 어떤 오류는 있지 않은가,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어야 되는데 알게 된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 심사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미모위원

저희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부결시키면, 예산편성 삭감을 다 해버린다면 도 집행부는 변명하기가 쉽죠. 도의회에서 도와주지 않고 협조를 안 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 제도가 4년 후에, 지원만 받고 또 인구 유출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 책임의 절반은 우리 도의회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에게도 이런 것은 사전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집행부와 저희가 같이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최대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매번 집행부는 이렇게 저희한테 의사결정과정만 거치라고 툭 던져주고 저희는 왜 시간적 여유 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속상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할 때 관련되는 위원님, 관심 있는 위원님께 사전에 업무 협조도 구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더군다나 이번 육아기본수당 설계 방향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설계방향 내용과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이 출장보고서를 보지 않으신 도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 주 오후 2시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인구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도 한번 참석하시면 이런 내용이 또 언급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너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아마도 알펜시아나 레고랜드도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게 지사님의 업무 스타일이라면 실장님께서 좀 충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시계를 보시고 하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1권 113쪽을 보겠습니다. 정책ㆍ협력관 운영현황에 대한 3년 치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총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제정책기획관에 두 분, 중앙부처협력관에 여덟 분 해서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경제정책기획관에는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으로 두 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중앙부처에는 한 분씩 8개 부처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임기가 만료돼서 계속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하셨는데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경제정책기획관이 배정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기업인 삼성전자에 왜 이 경제정책기획관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기업인 삼성전자에 경제정책기획관 한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고요. 왔을 때부터 있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책 기능이라든지 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기업인 삼성전자에 강원도에서 경제정책기획관을 배정을 해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 하나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민간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참고하기 위해서이지, 그런데 그중에서 고른다 그러면, 또 삼성이나 LG 이런 쪽은 그전에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 그냥 턴키(Turnkey)로 묶어서 경영계에서 한 분을 뽑는다거나 이런 식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삼성전자라고 특정 기업을 딱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움직인 내용도 보면 느낌상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삼성에 계신 분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왜 도에서 굳이 이런 분을 써야 되죠? 저는 논리적으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 그대로 도에서 경제 정책 자료를 구하고 또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력관을 운영한다면 전사적인 틀에서 움직여야지 삼성전자라는 특정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중앙부처협력관이 8개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에 보면 금융감독원은 있는데, 기획재정부로만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오히려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가 삼성전자보다 더 필요한 부처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청이나 벤처기업부는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도 요청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강원도로 보내겠다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최근에 법제협력관이 올해부터 나오셨는데요, 법제협력관 같은 경우도 법제처에서 우리 쪽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중소기업을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예를 들어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제약 요건도 조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지원내역 좀 한번 볼게요. 수당과 관사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기획관은 각 102만 원씩이고요, 중앙부처협력관은 50만 원에서 65만 원이라고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 수당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관사는 이 5명에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처가 이 관사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삼성에서 오신 경제정책기획관, 그다음에 기재부 기획재정협력관, 통일협력관, 국방협력관, 환경협력관, 이렇게 다섯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부처는 왜 안 드리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안 되는데도 괜찮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 부처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고요. 그 뒤에 올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협력관 인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경제정책기획관과 중앙부처협력관은 왜 수당 차이가 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민간인 신분은, 현재 정책협력관은 다 4급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오신 분들도 4급 수준에 맞는 회사의 직급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그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분들은 35만 원씩,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안 드려도 급식비와 교통비를 부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65만 원…….

남상규위원

맞춰주기 위해서 102만 원을 편성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빼면 똑같습니다, 35만 원.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각 부처별로 하신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국회협력관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 국회에 올라가셨을 때 주차 문제라든가 관련 기타, 그리고 방문하는 이런 업무를 주 업무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런 게 이분들의 주 업무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주는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회사무처라든지 사무처에 보직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일정 조정이라든지 출장 가서 또 정책 설명을 할 때도 같이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협력관 제도는 도에서 꼭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 정도 인력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주면서 할 여력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예를 들면 기획재정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종시 가거나 이럴 때 항상 같이 가셔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종시는 들어갈 때도 키를 대야만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것부터 해서, 또 아는 분들에게 ‘얘기 좀 들어줘라.’ 이런 게 있고요. 이것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통일이나 국방은 또 국방부 가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조직도에 의하면 대외협력관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분은 여기에서 왜 빠졌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분은 우리 도에서 채용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채용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분은 대외적인 것, 대국회나 대정부에 있어서 경험, 이런 분을 시도별로 한 분씩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해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이 하는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필요한 법안이 있을 때 그 상임위에 가서 같이 설명할 때 하시고요. 이분은 아예 국회사무처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어서 국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지만 이분이 또 당 쪽에도 계셨었고 정무적인 활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인맥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2급 별정 대우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2급 별정요? 그럼 이분에 대한 활동 내역은 여기 자료에 왜 안 올라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요?

남상규위원

정책협력관은 다 나왔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분은 대외협력관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부에서 고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지사님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한 것이죠.

남상규위원

일각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많이 찍히던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10개월간 여러 모로 봤을 때는 인품도 좋으시고, 인맥은 굉장히 넓으셨습니다. 지금 여당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제가 들어보니까 출마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상규위원

이분의 근무처가 아예 국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국회에서, 아예 거기로 가십니다. 우리가 국회 또 한 분 받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배려를 해줘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결국 조직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흔하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지사께서도 가장 중요한 게 조직관리와 인사가 우선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업무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정책협력관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에서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만큼의 효율성을 얻어낼 수 있게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진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왔더니 이분들이 약간 방치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도정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GTI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각종 시책 보고나 이럴 때 꼭 참석시켜서 부처에서 보는 시각에서 조언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기적으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들의 주요 활동내역 및 성과라고 해서 나열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132쪽부터 이분들의 성과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것을 성과라고 했는지 참 답답해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운영을 할 것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같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을 성과라고 적지 마시고, 정말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정책협력관의 성과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외협력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렇게 행감자료에 만들어 제출하실 것이라면 그분에 대한 역량과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기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가로 같이 제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심상화 위원님하고 허소영 위원님 두 분이시죠? 그러면 중간에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곽도영위원장

더 하시려면 휴식을 하셨다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심상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자료 82쪽을 근거로 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청 출자ㆍ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명시해 주시냐 하면 강원도 공무원 친인척 관계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공통자료라서 제가 자료 요구를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하고 나서 받아 보니까, 사실 자료 제출을 잘한 실ㆍ과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실ㆍ과, 그리고 출자기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생하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기도 그렇고, 감사요구자료가 공통자료라서 이게 어떻게 오는가 하고 제가 봤는데 한쪽 반으로 왔어요. 서울본부 근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이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한번 봐 주세요. 맨 뒤에 1,196쪽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서울의 국회라든가 세종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정부 기관을 방문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느라고 우리가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 의원으로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업무로 갔을까를 궁금해 해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세부적으로 다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분이 어떤 일 때문에 했다는 그 정도는 자료 요구를 하면 여기에다가 해야지, 여기에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을 반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다시 감사자료를 요구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보고 서울본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무엇을 지적해야 할지,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직원들이 감사자료 다 만들어서 본부장님한테,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매주 단위로 어느 분과 만나는지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영월, 춘천, 횡성은 지금 없고요. 너무 자세해서 제출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아직 파견되지 않은 그런 시군은 제외하더라도 강원도만이라도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여기에 충분히 기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18개 시군까지 다 방대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송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되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심상화위원

1년 3개월 정도 됩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시 자료를, 18개 시군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강원도 현안사업 때문에 방문한 것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데 참석을 했다면, 이것도 12건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딱 12건 해서 온다 그러면 그것이 뭘 보라는 겁니까? 최소한 12건 정도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어떤 토론회라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거기에도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2018년 공모사업, 포럼, 인적네트워크 했을 때 정책자료 수집을 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감사의 의미도 없고 서울본부의 존재성도 전혀 없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나 예산이든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려고 하지, 이러면 이제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번째, 1년 3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이것을 보고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행정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본부장님, 법인카드 쓰시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1년 반 동안,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양도 얼마 안 되리라고 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상화위원

서울본부에서 법인카드는 누구누구 씁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법인카드는 개인이 쓰는 내역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명 중에 약 20여 명이 모두 대외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집행사유가 있을 것이고 집행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많지 않으니까 집행자를 명시하시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심사 전까지 안 들어오면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성실하게 수집해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조금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한번 정도는 쫙 보고 오실 것 아니에요? 바쁘시니까 못 보실 수도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기는 다 봤는데, 이것은 맨 뒤다 보니까…….

심상화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간부 공무원분들하고 어떤 것이 핵심적인 지적사항으로 나오는지, 여러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관심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 정도는 체크하고 오셔야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전예현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빨리 끝나야 식사를 하러 가시는 것이죠? 감사요구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실명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정책실명제가 도입된 게 언제부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6년…….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 기록부터가 정책실명제가 실행된 이후의 기록이 되겠네요. 정책실명제의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실명제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책임감과 투명성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도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 조례도 그렇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정책이고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책의 또 하나는 집행과정, 그러니까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유사한 정책이 집행될 때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피드백, 환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16년, ’17년, ’18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지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유사사업을 집행할 때 참고로 활용한 그런 실적이나 경험들이 있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3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16년, ’17년 같으면 이 정책에 누가 참여를 하고 그동안의 과정에, 인사에 의해 사람이 바뀌면 그 바뀐 과정들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실제로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먼저 사업을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 ’16년과 ’17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금방 못 찾겠네요. 드림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렇죠? ’16년, ’17년에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사실 환류라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환류인데, 저희가 ’16년에 처음에 했으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유사한 사업이어서 참고하는 것에 대한 흔적도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전에 있던 어떤 사업과 좀 유사해서 내가 그 사업의 사업 경과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기록도 남게 되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참고한 것이 기록까지는 남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드림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기록까지 남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 것까지는 환류가 안 되는군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참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록까지 남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사실 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요.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알펜시아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실패했던 오투리조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육아기본수당과 같은 사업들, 즉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가 발주하는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그리고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해서 주요 도정현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1억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그리고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 그리고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육아기본수당도 마찬가지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명백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수행했을 때의 책임과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직 짧은 시간인 3년 동안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 용역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수립 연구용역, 또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각각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되고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확인하실 수 없겠지만 나중에 확인이 되시면 이것들이 각각 정말 제대로 계획된 대로, 또 투입된 대로 적정하게 과정이 진행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할까요? 이 정책이 한번 실시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을 평가하는 여러 분야들이 있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동 삶의 질 영향평가 해서 다양한 방면의 영향평가들을 하는데, 당장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놓고 한다고 그러면 이 육아기본수당이 시행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정책적인 영향, 부대 영향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피드백과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글쎄, 문책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예상했던 효과를 잘 보지 못했다거나 과잉 혹은 축소해서 시행됐다거나 이런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용역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평가돼서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용역이 조금 남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용역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사실 이런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과에서 대상 사업장을 다 조사하고 의견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감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용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비근하게는 힐링가도와 관련해서 아마 여름에 용역했던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게 크게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관련한 연구실적도 최근 3년 이내에 한 건밖에 되지 않았던 상당히 부실한 그런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것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들, 그 선택에 따른 여러 책임 이런 것도 같이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25개 부서 52개 사업에서 ’17년에 17개 부서 28개 사업, ’18년에 19개 부서 23개 사업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정책실명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아마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도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보면 사실상 대상사업은 상당히 폭이 넓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개선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센티브나 평가결과에 따라서 제공한 어떤 결과들이 있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정책실명제 딱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점을 주거나 표창을 주거나 상금을 조금씩 주거나 해외연수를 시켜주거나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이 조례도 똑같은 평가와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정책실명제에 관해서도 제가 내년부터는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는 시상을 하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워낙 사업개발이나 발굴이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건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로는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된 것이고요. 강원도가 작년에 ‘가’ 등급을 두 개를 받고 나머지는 ‘나’와 ‘다’, ‘다’의 비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런 성적은 사실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개선돼서 ‘가’를 하나 더 받았다는 것이 전체에서 우리가 좀 가치 있게 평가를 하기는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국가위임사무나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인데 자체예산 투입이 수반되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강원도에는 다소 불리한 지표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 사실은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 충청남도와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는 그럼 어떻게 약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광역도로서 마찬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응도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평가들이 도세가 약한 시도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례를 들면 대부업 지도ㆍ단속 실적 이런 것을 평가에 넣어 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대부업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의 지표는 도세가 비슷한 시도보다 조금 낮은데, 이것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시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이것을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군에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해 주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올해 평가를 내년에 받도록,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바짝 신경을 써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도 정기적으로 부진지표가 있는 부서는 불러서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기초지자체가 관심이 있다, 없다의 수준도 저는 충남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충남의 기초지자체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이 사람들을 더 관심 갖게 하고 지표를 좀 더 완성시키는 데 노력을 하게 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자료를 보셨으니까 페이지를 꼭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총액이 순 도비만 한다고 그러면 한 25억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3억.

허소영위원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아주 작게 잡아서 5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비용이 그냥 한 0.05%도 되지 않는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물론 서울시처럼 매머드한 도시의 그런 경우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정말 참여라는 것에 방점을 둘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 별로 제안건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는 조금 관심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봤지만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저희한테 아직은 낯선 제도인 것 같고요.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둔다고 했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나 대응들이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선발해 놨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예산이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학교 같은 것을 11월에 운영해서 이분들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한 5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분들이 선정한 게 한 23억입니다. 서울은 몇백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늘려 나가겠고요.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업도 주민들이 건의하게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다만 이게 자꾸 확대가 되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단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야.’ 이러면, 예산심의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올해 처음 시작이고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전부 몇 개였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사업 전체가 24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 3개를 뽑은 것이고요.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동별 참여예산 해서 우리동네 사업을 단체로 같이 내도록 하기도 하고요. 이 규모만 해도 25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자치구당 1개에서 6개 정도의 동을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청자격이 상당히 다양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들이-공무원을 빼고-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직장인, 학생, 단체 등 이런 데 폭넓게 홍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의 여러 트랙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처럼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단체나 개인 참여의 범위도 열어놓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석하신 내용 중에 주민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렵더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기하거나 그다음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이해 당사자가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상은 들어오는 제안을 받기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 만한, 많이 활용할 만한 사업들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도 기존에 이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 전반에 걸친 홍보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1,19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14년에 위탁을 받아서 ’19년까지가 기간인데, 실제로 ’19년이 끝나면 위탁과 관련해서 차후에 계획들이 있나요?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끝날 무렵에 평가를 해 봐서 별도 법인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후의 장기플랜이, 교육법무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허소영위원

이번 ’18년에 종합계획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나와서 얘기 듣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교육법무과장

교육법무과장 김기철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탁기관인 강원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가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허소영위원

사업 내용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ㆍ조사하고 정보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를 개발하고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루틴한 기본사업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사실 평생교육은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동네학습관,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관 같은 것을 수집하고 안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서울자유시민대학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들은 너무 루틴하고 상당히 소극적인 활동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과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기철

김기철교육법무과장

예,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차별화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권 141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현황이 나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자치단체 재정불균형 때문에 배분 방식이 바뀌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어요. 유령인구를 집어넣어서 더 받아가고 그래서 바뀐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박병구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뀌면서 세수만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이 조정교부금 제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세에 지방소비세도 포함을 해서 징수액의 27%를 의무적으로 시군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법인지방소득세 50%를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도세가 아니고 지방세가…….

박병구위원

지방세를.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박병구위원

그렇게 바뀌어서 그것이 도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도세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닙니다.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입니다.

박병구위원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전환 안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확인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지방소비세만 저희가 도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환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균형 배분을 하자는 취지에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조정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조정이라는 것이 27%는 고정,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분기별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우선 그전에는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역지수 20%로 하던 것을 인구수는 그대로 놔두고 징수실적을 10% 감하고 이렇게 좀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박병구위원

재정력 역지수를 10% 늘리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조금 줄고 나머지 시군, 고성ㆍ양양 이런 쪽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박병구위원

자료에 보면 늘어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강릉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춘천하고 원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규모상의 차이지 이게 시군에 가는 것이 준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가 차이나네요? 370억 받다가 270억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2018년도는 9월까지 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조정교부금이 실질적으로 427억 정도 받다가 270억 정도로 줄어들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바뀐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2018년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2월분을 아직 지급 안 한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2017년을 기준으로 해도 370억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세의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준 것이지 어느 시군만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도는 지방세하고 도세하고 지방소비세의 전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군별로 늘어났던 것이고, 2017년도에는 도세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조정교부금이 바뀌면서, 언론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춘천하고 원주에서 강하게 항의도 하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징수실적하고 재정력 역지수를 변경할 때에 원주시하고 춘천시가 약간 손해를 보니까 어필을 했는데 저희가 춘천시하고 원주시를 설득해서, 다른 시도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재정이 제일 열악한 쪽으로 가니까 큰집에서 작은집을 좀 이해해 주십사 설득을 해서 규칙을 바꾼…….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바뀌면서 18개 시군 중에서 3개 시만 불이익을 받고 나머지 시군이 혜택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이 가는데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춘천이나 원주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이 우선 제도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하에서는 우선 도세하고 지방소비세를 걷는 것에서 배분 기준에 의한 27%는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쪽에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 일반적인 도비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이런 쪽에 사업이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잘되면 전부 돌아가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이 더 많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 강릉이 조정교부금은 약간 손해를 보는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계획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빅3 3개 시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도가 별도의 공모사업에서 혜택을 주니까 거의 받아가는 금액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어쨌든…….

박병구위원

원래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조정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배분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것은 정해진 룰이니까 가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로 보완을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니, 보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춘천이나 원주, 강릉이 공무원 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총계를 보더라도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춘천ㆍ원주가 제일 많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특히 춘천이 더 많더라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렇게 어느 시군이 많다 이렇게는, 왜냐하면 어떤 시군에 특정사업이 있어서 늘어날 때도 있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줄어들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무조건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바로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년 춘천시가 원주시보다 많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원주를 대표하는 지역구 도의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총계로 봤을 때는 원주에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공부한 것에 의하면 춘천이 제일 많던데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타종) 땡을 치신 겁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땡을 안 치고 계속 하시기에 저도 땡을 안 치고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땡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일정 부분 도와주자는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취지고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서로 윈윈 하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면, 희생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은 저항이 따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강원도에서 세수 조정을 하고 그러실 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으면 할 일이 더 많아요, 사람이 적고 땅덩어리가 작으면 할 일이 적고. 제가 여기에서 어느 도시라고 예는 안 들겠지만 인구수가 적고 하면 할 일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군 간 재정 격차라든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전국으로 치면 서울ㆍ경기ㆍ인천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8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정말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잖아요. ’16년에서 ’17년으로 바뀌었을 때를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시군은 다 늘어났고, 평창만 줄어든 부분은 아마 올림픽 때문에 특별 조정교부금이 조금 더 갔던 것이 줄어든 부분이니까, 한번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정선이 제일 높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정선이 제일 높습니까?

박병구위원

맞죠, 과장님?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것은 폐특법 때문에…….

박병구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허소영 위원님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요. 정부합동평가에 대해 여기에 세 가지 이유로 변명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목별로 쭉 따져 보면, 3년 치를 비교분석해 보면 강원도가 좋아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전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6쪽에 나와 있는데요. ’16년의 경우는 평가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되어 있고요, ’17년은 한국경제경영연구소로 되어 있고, ’18년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데 평가기관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공개경쟁입찰로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업체들은 행안부에 평가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들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능률협회컨설팅이나 한국경제경영연구소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이 3개의 기관들이 다 했고, 우리 강원도의 기관들이 S등급과 A등급, B등급에 각각 해당되어 있는데 이 기관 등급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행안부입니까,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가기관요.

남상규위원

평가기관에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평가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행안부에서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앞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뒤에서 본 것과 같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S등급이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이 A등급이고, B등급은 하나가 있는데 B등급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16년도, ’17년도, ’18년도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평균치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평균치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매년 평균치에 미달되는 데가 어디일까 하고 따져봤더니 강원문화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리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였는데 미술전람회는 위탁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강원문화재단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3년 치를 보면 항상 평균치 이하입니다. 강원심층수는 아예 한참 밑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A등급에 편성은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A등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등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 이하라면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결과 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했으니까 그것 자체를 신뢰했었습니다. 한번 더 깊이 있게는 보겠는데, 제가 와서 한번 회의에 들어가서 결과 보고를 받을 때 평가과정을 보니까 기관의 규모라든지 직원 수, 예산 등 업무 분야가 다 조금씩 달라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에 놓고 평가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남상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냐하면 지난번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1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3년 치를 보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거의 꼴찌에서 몇 번째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강원문화재단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 A등급에는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A등급에서 맨 뒷부분이에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강원심층수는 3년 내리 연속 B등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남상규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는 목적은 있죠? 평가를 왜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도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외부기관에 이렇게 평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매년 하는 이 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성과를 향상시키고 또 급여나 이런 것을 상향조정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급여의 상향조정보다는 일단 그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끔, 제대로 잘 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게 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는 3년 내리 B등급이에요. 그동안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계속 B등급 맞아도 가만히 놔둔 거예요? 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잘한 데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한다든가 혜택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못한 데가 있다면 혜택에서 그만큼 일정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여기 나오는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그럼 이 기관들이 과연 이 평가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강원심층수가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는 관리ㆍ감독 책임에 대해서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가 출자만 해 놓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나 이런 것처럼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기업처럼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출자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15년부터 그 비율이 되면서, 그때부터 평가를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샘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몇 %가 됐는지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자 내지 출연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도에서는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 책임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도에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죠.

남상규위원

관리에 대해서 주문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심층수뿐만 아니라 강원문화재단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여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검토와 관리ㆍ감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위원회 및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