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첫 회의가 이번 임시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에 선임이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송파구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송파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송파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현대화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입니다. 먼저 민선9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은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속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특색 있는 고품격 공원 조성, 중개문화 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분야에서 구민이 원하는 친환경·고품격 주거환경도시 신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4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현대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학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조직은 총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2명에 현재 17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대책 및 정비사업 체계 개편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총 3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9개 단지 중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극동 등 5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풍납동 및 거여동 2개 구역이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조합설립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삼전동 53-8번지 등 13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가락현대5차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거여역1 등 6개 구역에서 추진 중으로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2년 12월 이전고시 되었으며, 24년 7월 해산총회를 하였습니다. 거여2-2구역은 22년 10월 조합해산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천1구역은 22년 5월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으며, 24년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계획입니다. 마천4구역은 24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였으며, 하반기에 이주 계획 중입니다. 또한,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 추진 중이며, 거여새마을구역은 시공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2개소로 마천2구역은 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24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마천성당 구역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3-2단계 사업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노후시설물을 점검하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 검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및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입찰 과정은 물론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비용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층간소음 예방 교육 등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신고 및 항측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발생 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단지가 진행 중으로, 현재 공사 중인 성지아파트 외 13개 단지는 안전진단 및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0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통해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서 4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보고하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인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 상업지역 활성화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21년 5월 재정비 용역 착수하여 상반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예정이었으며,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는 잠실새내역 일대를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상업‧문화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22년 5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상반기 열람공고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 서울시에서 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1.1배 이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상한용적률의 개별법 완화 항목 전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안)을 재검토 중으로, 금년 12월 열람공고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올해 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6월 13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사업 및 위례신도시 준공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3년 7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작성 중으로 2024년 하반기 중 시·구 합동보고회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옛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내 공공주택과 주민 필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관련 신혼희망타운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열람공고 진행하였으며,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주민 필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형 SOC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생활 SOC 축소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간담회, 반대 의견 제출 및 서울시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거버넌스 회의 개최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생활 SOC 시설 입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입니다. 송파구 관내 주요 대로변 노후간판 교체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거여역사거리 일대 오금로 구간 약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1개 업소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정게시대 이용 활성화로 불법현수막 지양 분위기를 확산하며, 낡고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정비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대형마트 등 점포 앞 불법 적치물을 단속 정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114개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통시장(풍납·새마을·마천)은 매월 1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송파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송파구를 빛낸 건축사들과 건축주들을 격려하고자 송파 건축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 공모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디자인과 우수한 건축기술을 가진 건축물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행사,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하자발생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정밀안전진단 수행 후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위험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금공원 환경개선 추진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삼전근린공원 외 5개소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권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으로 생활 밀착형 녹색 복지를 실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8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중앙분리대 및 띠녹지 정비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녹지 환경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천둘레길 생태복원과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구민 행복 구현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거주 및 거주예정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부동산 전문 상담으로,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접수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9건의 피해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지역인 마천성당구역 일대, 마천2구역 183번지 일대, 신천동 장미아파트 지역, 한양2차아파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548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전 연령 송파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536건이 접수되어 288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만 9,02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안정적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2만 8,179개의 주소정보안내 시설의 망실·훼손 여부 등을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하여 주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등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화훼마을과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추진 경위를 보면 올해 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과 회신을 서로 주고받은 걸로 돼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요청을 했고 또 SH 쪽에서 회신 내용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향후 화훼마을 개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관리과 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는 자체 내에서 하고 2차는 민간 합동 점검 서울시와 송파구 민간 전문가가 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4년 상반기 합동점검 대상 보니까 총 7개인데 그 대상 단지가 116개 중에 7개 점검하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부족해 보이는데 합동점검 선정 수준이 무엇인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49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지가 대로변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또 참여 업체는 다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의 간판개선사업이 큰 대로변 빌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로변 말고 추후에는 소상공인 골목 상점 상권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입니다. 58페이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인데요. 직권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대상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조체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인지 23년도와 24년도 지원 신청 건수하고 또 선정 건수가 총 몇 개인지, 그거 예산지출액은 또 총 얼마가 되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석촌호수 조성한 황톳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치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보니까 황토 웅덩이 그 부분이랑 또 세족장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좀 보수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함께 해서 송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19페이지,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 추진인데요. 사실 모아주택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송파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대상이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으로 하셨는데요.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대상 103개 동과 집중 안전점검 대상 20개소로 정하셨어요. 정확히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하셨는지? 건물·옹벽·축대 균열이라든지 이런 쪽 손상 형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주로 어떤 문제에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쪽 3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문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30세대 이상으로만 지정하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촉직 8명에 당연직 1명의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실예로 저희 지역에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발을 빼는 관리실하고 지역의 어떤 단체하고 갈등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집행부에서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를 제가 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게 지금 항측 조사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밑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제5항 개정으로 기존 5회 부과 근거 삭제해서 그 이후 적발 건은 원상 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이렇게 하셨는데, 그전에 이거 한 번 활성화 시킨 적이 있었어요. 활성화 시킨 적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언제 해주느냐? 빨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언제 해준다더라.” 이런 선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택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집을 지을 때 무허가로 짓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집을 지을 때 무허가로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사실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허가 건축물 그 면적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는 받고 인정은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니까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0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인데요. 저단형과 고단형이 있습니다. 저단형은 공공기관과 정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고단형은 상업용으로 20개소가 있죠? 위탁하는데,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69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고단형 운영을 하면서 저희 기금은 들어가지만 고단형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위치와 거기에서 그럼 수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지정게시대는 있지만 현수막이 안 걸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가 있는 지정게시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살피셔서 옮겨주시는 게 수익을 받는 입장에서는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삼성교에서 넘어오면서 아시아주유소 옆에서 잠실유수지 넘어오는 코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 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게시대가 안 걸리거든요. 그런 위치 같은 것은 바꿔주셔야 게시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가 허가를 해주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시장 앞에 거리가게 운영을 하되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앞에 물건을 적치해가지고 행인들이랑 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소요 예산이 구비로 13억 4,200만원인 것 같은데요. 물론 가로변에 화분도 설치하고 나무에 화분걸이도 있고, 일단 꽃을 걸 때 산뜻하고 예쁜 분위기는 사실 몇 달 갑니까, 꽃의 생명력이, 시작하셔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나무는 있는데 밑에는 띠녹지랑 화단이 있는데 너무 낮게 화분을 걸어서 답답한 모양새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개선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초화류를 많이 심으시는데 초화류는 심어놓으면 생명력이 길어야 한 달이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67~68페이지, 보행환경에 띠녹지가 있는데요. 띠녹지가 처음에는 참 예쁘죠, 깨끗하고. 그런데 자라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게 띠녹지예요.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는 도로 폭이 좁은데 띠녹지를 심어놔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졌어요, 좁으니까.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띠녹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정비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69페이지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에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생태보전지역이 생태환경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원 같은 데 탄천둘레길이나 이런 쪽을 가보면 공원 같은 데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소독약을 안 뿌려줘요. 병충해도 많고 모기가 많고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아우성인데 생태보전지구라서 해충약을 못 뿌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온몸이 벌레에 물려서 와요. 그런데 강남 양재천은 하더라고요. 양재천은 생태보전지구 아닌가요, 탄천만인가요? 제일 중요한 부동산정보과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물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랑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긴 하지만 특히, 잠실 지역의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거든요. 아닌 말로 잠실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라도 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하든지 해야지, 집도 못 팔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많이 애 써주세요. 처음에 도건 올 때는 참 힘들어 했는데 와보니까 지역 일도 많이 알게 되고 좋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속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진행 상황은 6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에 세부적으로 제가 다 여쭙지는 못하고 한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례로 거여역1 추진위 같은 경우에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그 이후에 지금 6년이 흘렀죠. 추진 절차상 지금 6개 단계가 있는데 아직도 조합원 모집 신고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지? 이후 여기 조합원 관련해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 가입하셨다가 조합원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임원들도 대부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 지, 그리고 조합원들 나오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합비용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야 가입이 되니까.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 주택관리과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36쪽에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이 부분인데, 저희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를 해서 특별법으로 합법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앞에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이 이후에 안 되다 보니 계속 주민들이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향후 양성화에 대해서 계속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도 입법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는지 아니면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이나 법률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좋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동별로 위반건축물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얼마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입체화사업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죠. 버스 공영차고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들어가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송파에 가장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SOC 시설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예요. 이 관련해서 거버넌스 회의도 계속 4~5년 사이에 두 번인가 세 번 했었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과에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변경하는 내용, ‘생활 SOC 체육시설 면적 부분이 축소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송파구 관내에 있는 거니 서울시보다는 송파구나 송파구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축소해서 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과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입장을 내시든지, 물론 계속 거기에다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장을 향후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과입니다. 55쪽입니다. 「송파 건축상」 추진을 지금 하시죠? 올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상 심의를 위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작품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는지?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건축과에 이런 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 정도로 따로 위원회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질의나 답변받을 때 “구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 처리를 잘하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어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정비나 이런 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잘하시고 있고 또 계획을 잘하셔서 처리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례동에 남위례 쪽에 공원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두 군데가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라 그런지 너무 좀 외적으로 빼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비계획이 있는지? 또 기존에 조금씩 조금씩 정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여동, 마천동하고 위례동 쪽에 북위례 쪽부터 시작해서 쭉 공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공원이 나눠서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나가 위례호수공원 쪽에 치유공원에 황토체험장이 8월 19일날 임시 개방이 됐습니다. 8월 29일인가 그렇죠? 개방이 됐는데, 지금 SH나 LH에서 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각 공원별로 예산 주체가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내가 예산 줬다, 이거는 내가 예산 줬다,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줬다.” 이런 말들이 지금 쏙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저는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우리 정광순 국장님께서 사실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사업과에 보시게 되면 17쪽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지금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납극동이나 풍납미성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또 특히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19쪽에 보시게 되면 동료 위원님들도 모아주택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송파구에서는 거여동하고 풍납동이 선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 사업이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중도 많이 담겨있지만 지금 현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SH랑 해서 주민설명회 2차, 3차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는 향후에 관리계획 수립 완료를 할 예정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SH공사의 설명한 걸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우리구에서는 관리 차원의 입장이고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소관 부서장께서 좀 이 부분도 향후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풍납동 주민들이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36쪽도 마찬가지로 사실 송파 관내에 위반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항측이라든가 이런 일반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주변에서도 물론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긍은 하지 않고 위반 불법건축물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행강제금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서는 물론 계류되어 있는 부분 또 그게 상정도 안 되고 아직은 통과는 아니지만 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답변은 나오긴 해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 과정에서 같이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저희 풍납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악성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성까지는 ○

말은 못 하겠는데, 이분이 민원 제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구에서는 계속, 물론 불법이니까 들어주겠지만 여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과 엊그저께 감사담당관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서울시 감사원에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택관리과에서는 어디까지 이 범위를 갖고 계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질의에 앞서 사실 우리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 송파구 관내에도 한 4, 5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황톳길을 너무 마음적으로 좋다라는 기분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관리는 또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요. 66쪽 질의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한 2년 차, 3년 차 접어들고 있는 거겠죠,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테마화단 조성이라든가 가로화분 설치 이런 등등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꽃을 갖다가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광경을 본 적도 없는데 구비로다가 13억을 투자해서 이게 요소요소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이따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67쪽에 보시면 띠녹지 사업 있죠. 송파갑문 쪽에서도 이걸 갖다 조성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딱 메인을 말씀드릴게요. 영파여고 쪽에서 보면 그 도로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띠녹지 사업은 제대로 나무가 죽고 옆에는 보도블록이 있고 일괄적으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려면 하시고, 띠녹지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하시고 이거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가람로 468도로에 보면 그 도로도 엉망진창이에요, 띠녹지가. 지금 띠녹지 사업에 대해서 앞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답변 내용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탄천둘레길 그 뚝방에 생태교란종 제거 작업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얼마 전에 아마 제거 작업을 기간제 해서 하셨죠?

예.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는데 지금 숲이 엄청 우거지게 자랐잖아요. 거기를 다 덮었잖아요, 뚝방을. 그래서 그 풀을 몇 군데만 이렇게 베어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풀을 베는 박스가 이만하대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을 베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마대자루를 갖다줘서 그걸 담아서 옮겨주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벤 풀을 담아서 옮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탄천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탄천에…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과장님, 35쪽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지원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혹시 들어왔던 사례나 다뤘던 사례 리스트 있으시면 몇 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 44쪽입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사업계획안이 있는데요. 용역 나오신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착수보고회 하셨을 때 보고사항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7쪽에 보면 여기 성동구치소 보고자료 내용 현안 사항에 보면 ‘설치 운영시설 미확정으로 공공기여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확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51쪽 넘어가겠습니다. 51쪽,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장비가 있는데요. 물론 불법 거리가게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시장 앞에 있는 노점들을 보면 어쨌든 서울시와 송파구의 합법화하는 그런 정책에 수긍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정책에 대해서 수긍한 부분도 있고 모범사례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나 수도시설 처음에 약속했던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혹시 그런 거 해 주실 생각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몇 번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하시면서 353개 동에 대해서 조사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대상이라고 이게 3종 시설로 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 3종 시설이라고 이제 지정된 게 353개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데 3종 시설이면 약간 위험하잖아요. 그럼 보강 공사를 해서 3종 시설로부터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지, 계속 3종시설로 유지 관리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8쪽입니다. 68쪽에 보면 가락로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알레르기 이런 민원이 많아서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번에 민원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아주중학교 그 옆에 맥도날드 앞에도 버즘나무 씨인가 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종 교체까지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아마 올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8월에 아침에 운동하다가 성인 남성 둘이 이렇게 싸안을 정도의 큰 버즘나무가 쿵하고 석촌호수 쪽으로 쓰러졌었어요. 그게 사람한테 쓰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비스듬히 있어서 석촌호수 쪽으로 쓰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탁드리기를 다른 나무는 혹시 쓰러질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했고요. 그 점검하신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올림픽도로가 서울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남쪽으로, 한강 이남 쪽으로 보면 완충녹지가 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송파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88고속도로 밑에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녹지가 없습니다. 완충녹지를 설치했던 서울시의 이유는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설치됐던 거거든요. 88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가, 타이어 떼 먼지 이런 게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없는데 그 완충녹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사례 있는데요. 피해 인정한 사례는 됐고, 불인정된 24건에 대해서는 왜 불인정 됐는지, 구 차원에서 구제할 만한 사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이거 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24년도 5월에 그동안 우리구가 서울시에다가 이 전면 해제를 요청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몇 번. 그다음에 그 공문이랑 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 전면 해제를 요청하시는지 근거 사유가 공문에 쓰여있으면 그 공문 자체가 궁금하고요. 서울시의 답변이 있을 겁니다. 불허했으면 불허한다는 공문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공문에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 공문이랑 받은 공문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셔도 되고 공문도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요. 종부세나 세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민원을 요청해서 낮춘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는 그럴 여지는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풍납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업무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정비주택 이런 인허가 상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재활용처리시설에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에다가 처리하라고 그러고, 지자체는 또 단지 내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내 1개 단지가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단점, 인허가 상 권유할만한 이런 게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는 32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교육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향후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이것도 업무 책자에는 없는데, 관내 분수대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분수대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수대가 있죠? 그런데 분수대가 몇 개가 되는지, 가동기준은 무엇인지, 고장 나서 또 가동 안 되는 것은 어디가 있는지 분석해 주시고요. 오금공원의 황톳길 끝에 황토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악취문제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중식 시간도 있고 내실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현대화국 업무는 재개발, 재건축, 공원, 부동산, 구민 생활과 밀접하고 재산권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 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집단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 의견도 전달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됐건 우리 국·과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소통을 제일 중요시하고 구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도 겸허히 받들어서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흡했거나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동 관련한 서울시에서 5억 5,000 용역비 사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간 낙후된 풍납동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계획하에 도시현대화국에 배정된 용역비 5억 5,000 사용처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간 추진이 지연됐던 이유는 기왕에 5억 5,000을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쓰고 싶어서 문화재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꼭지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대로 풍납토성 3권역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 모델 용역비로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조만간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시원스러운 답변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으니까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전자에 말씀하셨던 낙후된 풍납동은 아니고요. 앞으로 개발 성장할 풍납동이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풍납동에 거주하면서 저도 37년 거주하다 보니까 애정도 많고 절대로 낙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3권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하는 것으로 저도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이 회의참석 일정으로 주택관리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는 246개 단지 중 10년 이상 공동주택은 193개 단지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상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5년 이상,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관한 사항은 1년 경과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불가나 가능 구분점에 대해서 전부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해 총 51개 단지가 신청해서 49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2개 단지는 하나는 공용하수도였고, 우리 구 치수과에서 직접 공사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 관리단 화장실을 잘못 신청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원 불가나 가능의 구분점은 첫 번째가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 격년제 적용을 받는지, 세 번째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 13명 중 위촉직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위촉직은 총 5명이고요, 이중에서 연임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161개 단지 중에 2차 합동점검이 7개소인데 너무 작은지, 그 선정 기준을 질의해주셨는데요. 개소는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에서 총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총 15개소를 점검토록 지시했습니다. 우리 구는 총괄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부서별로 단지 점검 수를 정했는데요. 이 중에 우리 주택관리과 7개소를 정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표본점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기준과 3종 손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안전점검 3종 지정 기준은 15년 이상 경과된 5층에서 15층 이하 공동주택입니다. 해당이 되면 건축 구조전문가, 구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건물 옹벽 균열 상태, 기둥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해서 지정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 시스템은 연 3회 이상 자체점검,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유지관리계획서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를 시설물 유지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형태로 대폭 강화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지정 기준 및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서울시 15개소 지정, 저희 과 7개소 선정되었고요.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의 부식상태, 파손상태, 특히 볼트 조임 상태가 애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항, 그리고 충격흡수제 노후화 사항을 집중 점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30세대로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 자문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30세대로 정했고요. 30세대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다루게 되고, 저희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500세대 미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일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자격 그리고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비, 유지관리, 보수, 각종 용역 경비 그다음에 층간소음까지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주체와 지역단체 분쟁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주택관리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공동주택팀 1개 팀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답변한 게 1년에 1,561건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 당사자 간의 분쟁입니다. 한쪽 편에 설 수 없는 또 다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그대로 근거해서 어쩌면 소극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더 신중하고 계속 이후에 발생되는 일까지 구청의 답변이 또 다른 분쟁과 확장으로 이어질까 봐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단지인지 알겠는데 구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관련 법령에 있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에 대해서 양성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보면 국회에 5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안건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무단시설로 인해서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단속 강화 위주로 계속적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8,000건이 넘는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부 고발 조치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사용 검사 직후에 주민들한테 직접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양성화 법률이 과연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건수를 배포해드렸는데 위반건축물은 현재 8,24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강제금은 지금 저희가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3,872건을 10월 중에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전 대상에 시정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4,546건을 부과해서 총 6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53억을 징수하였는데요. 86.6%가 되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아까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악성민원에 대해서 상대적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자를 파악해보면 총 3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510건을 제기했습니다. 510건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 서류에 ‘공정’, ‘형평성 있게 처리’ 이러한 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층간소음관리에 관해서 구청에 신고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에 11개 단지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11개 단지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1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 대표를 선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데 현재 지금 관련 법령상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서 물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에 관련해서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3명의 악성 민원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상가를 가지신 분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민원 사항이 발생돼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정말 현수막 같은 것 통행에 장애가 되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간판 사이로다가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일종의 형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악성 민원인은 우리 구청에 불법이라고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대로 액면가 나와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A, B, C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니 자기네 나름대로는 또 억울하다, 장사도 안 되고 경제도 안 좋고, 다만 조금이라도 장사를 해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방안을 제가 왜 질의를 던졌냐 하면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사람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 맞아요. 하나하나 다 보면 합법은 없고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형평성이라든가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구절절 맞게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문으로 강제금 발송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혹시 어떤 유도리가 있나 라는 걸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는 건가요?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위협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맞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전부 지금 시정촉구 공문을 보냈고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시정을 하시라.

그럼 경고 차원에서 보내신 거죠?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올해 걸 부과를 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건물을 사용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예.

위협감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물론 이 부서가 힘든 부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행강제금 발생하지 마시고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경고할 부분은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현장 나가고요. 민원이 발생돼서 나왔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은 서글픔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별 위반건축물 현황에 보면 설명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여쭤봅니다. 위반건축물은 8,200여 군데예요. 근데 지금 부과하시는 데는 지금 올해 3,876건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3,872건입니다.

여기 위반건축물의 수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하고 이게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2019년 4월 이전에는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5회분으로 끝난 분들이 4,800건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설명이 조금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2019년도에 앞에 나와 있잖아요. 기존 5회만 한다고 돼 있고 그 뒤에 부분이 나머지는 4,800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위반건축물을 확인을 하고 1차, 2차 시정 관련해서 시정 안내 조치가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나간 후에 이행강제금 또 나가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수시분이 있고요. 최근에 신발생되거나 신고로 인해서 그게 189건을 올해 8월까지 부과를 했고요.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되는 것은 10월에 부과하는데 그게 지금 3,800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3,800건이 정기분이고 나머지는 수시분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시분은 정기분으로 언제 전환됩니까?

올해 지금 부과된 189건은 만약에 미시정 시 내년 10월 정기분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보통 저희가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이거 확인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민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집중적으로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빨리 할 수도 있는데도 그냥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죠?

지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비용만, 이행강제금만 요구를 하고 따로 행정조치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하나는 단속과 이행강제금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추인허가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져보고 일조권을 건축과에 또 그 사항을 협의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그것을 또 잘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내용이 아닌데 의미가 잠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과에서 업무를 끝내시는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계속 시정 조치를 유도를 하시는지 제가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정기분은 지금 시정촉구 공문을 지금 보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촉구 공문을 한 번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김행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시다는데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싸움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껴들 수가 없는 게 다른 단체가 아니라 노인정하고 입대위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쪽에 분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쪽 한쪽 말을 들으면 양쪽의 말을 다 수합해서 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양쪽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것은 양쪽 두 분을 다 한꺼번에 모신 적은 없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노인회 그분들 대표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을 이렇게 각각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니까 각자 하면 말이 다 다르거든요.

아니, 지금 거부하십니다. 입대위 그분들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각각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거…

그 부분 갈등이 첨예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 우리가 명쾌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재 차원에서 제가 양측의 의견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들어보려고 했는데 입대위에서 반대를 하셔서 각각 불러서 이야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 보입니다. 조금 한 발씩만 물러나면 타결될 것도 같은데 양보가 없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재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거의 다 조금 수그러들은 상태예요. 수그러들은 상태로 지금 조정이 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자니까, 입대위에서 지원금을 안 주니까 약자니까 집행부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위로 차원에서라도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위로 차원에서라도 좀 다스려주는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해당 지역이라서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민원이 너무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쪽도 변호사나, 민원 자체가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그만큼 권위가 있고 신속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직원 한 명 그만뒀죠, 아프셔가지고?

예.

충원은 되셨나요?

어제 목요일자로 2차 두 번에 걸쳐서 공고해서 겨우 한 명 채용했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도 좋지만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내면 구청이 그냥 기계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지만 어떤 법률단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바로 냈다고 그러면 우리의 권위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보실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쟁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 분의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디펜스하기에 너무 힘든 민원이 아닌가 점점.

저희도 지금 대응하는 그분들이 전부 변호사들을 끼고 저희 구청을 공격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 차원에서 세 분의 변호인을 지금 자체 내부 결재받아서 그분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법률단이랄지 이렇게 명칭을 좀 더 쓰시면 더 권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왜냐면 민원인들이 다 송파구민이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의견에 우리가 합치하는 조치의 권위를 조금 더 높이는 차원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보면 상대방이 덜 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예, 자문단 명칭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마을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 관련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가 개발될 때 위례신도시에 편입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부결이 되고 복정역환승센터 설치할 때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바뀌었는데, 위치 자체가 환승센터에 꼭 필요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위치가 그쪽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민간업체에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SH하고 계약 협약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이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정보를 알아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화훼단지를 편입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고 또 화훼단지 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관에서 강제적으로 공영개발에 편입시켜라고는 할 수가 없고 SH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기를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쯤에 기본구상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편입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아주택 관련인데요. 이건 김정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아주택은 풍납동하고 거여동하고 두 군데가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개발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은 네 군데 신청을 했는데 풍납동이 세 군데, 거여동 한 군데 했었는데 풍납동 한 군데, 거여동에 한 군데 이렇게 선정이 22년 6월에 됐습니다. 풍납동의 경우 24년 4월 18일날 관리계획승인이 됐고요. 거여동은 24년 3월 31일 관리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은 SH에서 공동사업자로 지정이 됐고 공동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주민대표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대표 선정을 위해 공모를 했었는데 1차 자격조건이 안 되고 서류 미비로 부결이 돼서 지금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인데, 지금 2개 지역으로 개발을 하도록 관리계획고시가 나 있는데 한 개 지역으로 합쳐서 하는 방안도 서울시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줘서 그것도 방안에 넣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동은 지금 조합 한쪽이 부분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요. 거기는 지금 완전한 조합을 위해서 지금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모아타운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현재 8개가 운영되다가 2개가 올 초에 승인이 취소됐고요. 현재는 조합설립을 한 지역주택조합이 한 곳이고요. 나머지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여1추진위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셨는데요. 조합주택 설립은 80%의 토지사용권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의 토지사용 권한만 확보를 해도 조합원은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의 모집 결과에 따라서 80%가 넘으면 그 조합원의 수대로 조합설립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 후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는 조합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조합원 관리 규정이 없어서 추진위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조합원 관리에 대해서 몇 명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승인은 저희가 내주지만 그 조합원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극동하고 풍납미성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극동하고 풍납미성은 비슷한 시기에 안전진단이 통과됐습니다. 풍납미성은 21년 3월에 안전진단 D등급이 통과되어 재건축할 수 있게끔 했고요. 23년 7월에 정비계획 수립 신청해서 올해 7월에 문화재청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23층으로 문화재청 심의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정비구획 지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정비구획 지정되면 그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하고요. 관리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풍납미성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풍납극동은 21년 12월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통과했는데 여기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오늘 중으로 신청한다는 연락은 왔다고 합니다. 정비계획수립이 신청되면 빠른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시설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아남아파트가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나 규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 측의 판단에 의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1차적으로 싱크대에서 물을 빼고 2차적으로 지하에 있는 곳에서 이거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시설인데, 현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된 게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하는 재활용과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것을 감압을 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양은 줄어드는데 그것은 바로 퇴비로 버릴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리클린 쪽에 재활용으로 다시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퇴비화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하는 데가 한 곳이랍니다. 한 곳인 경우에는 독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로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폐기물관리부서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그쪽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거여역1 추진위를 예를 들어서 여쭤본 이유는 지금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6년이 되는데 지금도 계속 조합 모집을 하고 있고, 여기가 자격 상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임의탈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 이런 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려고 할 때 조합과 조합 가입하신 조합원 사이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상에 보면 비용이나 환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일단은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오직 조합 임원하고 업무대행사 관련해서만…

현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임원이 기존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대행사가 있고 조합원도 추진위 임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든가 그러면…

추진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추진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왜 전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냐는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지, 그쪽에서도 바뀌고 나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서 그런 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모집 신고만 받아주시고 나머지 추진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단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진위가 조합 임원이나 업무대행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쪽이라도 빠지거나 부족하면 추진위 자체가 재승인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추진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칭이지 않습니까? 조합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이것도 추진위라는 것으로 추진위를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권한의 50%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받아왔으니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추진위가 구성되는데 그런 추진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보통 한 1억 가까이도 내고 그 이상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나오시려는 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빼고 주택설립조합 전에는 정산해줘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해주는 게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변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셨던 송파구민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송파구민들이 보는데, 조합 설립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싶어도 추진위에서 돈을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구청에서 혹시나 그 부분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현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저도 여쭤본 겁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주택설립인가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조합원과 추진위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확인할게요. 아까 대답하시기를 풍납미성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6월에 있었던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거 부결되지 않았나요?

그거 재심의해서 23층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심의를 7월에 하셨나요?

7월에 확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송파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된 현장이 있어서 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이라 아직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기왕 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새로 조합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여역1 추진위원회 18년도에 모집 신고가 났고 그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가 여태까지 안 났는데 재건축에서는 각 단계별 일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기간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단점은 위험 요소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나름대로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충분히, 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때 소유권 확보를 15%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확보는 80%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15%까지만 해도 조합설립이 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소유권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도 했고 일몰제도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화훼마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송파구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수해 났을 때 엄청 심하게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실거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못 하시겠지만 너무 관여를 안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실거주자보다 위장으로 매매돼가지고 그분들이 더 힘이 세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몇 번 방문했었는데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너무 관여를 안 한다, 그것은 조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가 거의 사유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더 힘이 세져가지고 사실 이게 쉽게 협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상해 줘야 되는 범위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이런 사태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편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좀 더 잘해주셔서 송파구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송파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새삼 놀라기도 했는데 수고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화훼마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승호 과장님, 모아주택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은 있었는데요.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데 자격이 안 돼서 선정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제출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 여건이 안 맞아서 어쨌든 서류라든가 자격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모아타운을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3개소 지역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소로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4개소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2개소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은 선정을 안 한 거죠, 시에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주민설명회 와서 SH가 설명한 부분, 조감도 설명한 부분 풍납동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앙각이라든가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는 것이 0도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규모주택이라든가 정비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모든 게 서울시에서 시공 입장이고 우리 구는 관리 형태이다. 구가 관여할 부분은 폭이 좁고 서울시에서 거의 다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그 지역에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경청을 할 뿐이지 답변은 0도 소지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현재 아까 답변 속에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민 대표자가 선정돼야지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건이 까다로워서 주민대표자가 제가 알기로 2~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산돼버렸네요?

여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추천동의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예, 원래는 50%가 돼야 주민대표로 선정이 되는데, 50%를 개인이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SH에서 하는 게 10%까지만 개인이 받아오면 나머지 50%는 SH에서 같이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를 못 받아온 겁니다.

과장님, SH는 항상 주민설명회를 할 때 SH 측에서만 얘기를 해요. 제가 두 번이고 세 번 같이 공청회에 참석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SH만 얘기하지 마시고 10% 동의율도 여태까지 주민대표를 할 사람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생각이 미흡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 형태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SH와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을 진행?

조합원이라든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은 다 선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 대상자들도 다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계시는데.

지역이 선정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는데 조합원을 주민대표를 갖다 선정해야 되는데 주민 대표가 안 되잖아요. 10%의 동의율도 못 얻고 있고 이것에 못 미치니까 SH가 개입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리 형태에서 중간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풍납미성하고 풍납극동 말씀하셨잖아요. 풍납극동은 정비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미성아파트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서 저도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심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청 심의가 23층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23층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사실 풍납동 미성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여태까지 모아타운은 설왕설래로 조감도로 많이 인지는 되어 있지만 아직 추진의 확률이 낮다 보니까 미성아파트에 관건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풍납동이 여러 가지 국가유산청으로 인해서 재건축할 부분도 몇 군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23층까지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확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풍납동 모아타운 2개 단지이지 않습니까? 대표도 2명이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 질의해서 1명도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조건은 어떤 거예요?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고시가 두 군데에 나서 두 군데에서 주민대표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할 건지 단독으로 할 건지 결정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각 구역별로 대표자분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합쳐서 한 사람만 뽑자. 가능하냐?” 저희들이 시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도 된다, 처음부터.”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할 때 1구역, 2구역 따로 하고 아니면 통합으로도 할 수 있다고 공모를 내서 그중에서 선택하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겁니다.

주민이 양쪽에서 다 하겠다고 그러면 2명이 해야 되고 한쪽이 안 하고 한쪽만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통합한다면?

그렇죠. 통합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내용별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현황 및 공공기여시설 확충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부지는 사전 협상을 통해서 21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대 100세대를 포함 공공주택 1,150세대 건립, 공공기여시설로 주민소통 거점시설, 청소년 교육문화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그 외에 업무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지별 개발 현황 및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 작년 8월 설계 공모 후 설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시설입니다. 우선 주민소통 거점시설은 우리구 전략개발과 추진사업으로 금년 4월 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예정으로 도입 용도는 가락2동주민센터, 키움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지소가 건립 예정입니다. 향후 SH에서 공공기여시설 비용으로 책정된 약 245억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복합시설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추진사업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청소년드림센터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취소되었고, 금년 6월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복합시설은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금년 5월까지 서울시 문화시설 설치 및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성동구치소부지 내 문화시설 설치가 어려워서 주관부서인 공공개발기획담당관과 도입 용도를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설치 운영시설인 문화체육시설과 청소년 교육문화복합시설 용도 재검토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광역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잠실새내역 일대를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해서 상업문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재정비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상업·문화 용도 계획, 높이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 최소 개발 규모 완화 등이 있으며, 현재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착수보고회 자료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시장 앞 거리가게 물건 적치 관련 철저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거리 가게에 대해 정기 점검 등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처를 통해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해주신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자 사전 안내 및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참여업체 선정 여부 및 이면도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판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간판 개선사업의 파급 효과 및 수요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간판개선 사업은 지난해 간판개선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오금로의 마지막 구간인 거여역사거리에서 거여삼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참여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현재 주민협의회 구성 절차 중이고 주민협의회 구성 후에 주민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대로변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올해 사업이 오금로 마지막 구간이 완료되는 만큼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의 특색 있는 이면도로 위주로 사업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치와 수익 구조, 위치이동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잠실운동장 사거리, 오륜사거리 등 사거리 위주로 유동인구를 따져서 관내에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장소별 수익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2교삼거리 등 전체 지정게시대 수익, 광고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정 위치로 이동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휴게 및 수도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휴게시설 관련해서 거리가게 운영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 확보에는 예산 및 타지역 거리가게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건상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자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작년에 운영을 포기했던 거리가게 14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거리가게 운영자분들의 식사 장소와 휴게장소 등으로 쓰이게끔 대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시설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보도에 공동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유발시키고 겨울철 동파와 같은 관리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게 인근 새마을시장 내에 위치한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수도시설을 거리가게 운영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거리가게 운영자분들이 수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 관련해서 생활SOC 면적 축소 사유 및 우리구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연면적 1만 6,000㎡ 규모로 생활SOC를 조성키로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비 증가 등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생활SOC 면적을 축소하여 금년 5월에 열람 공고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생활SOC 기존 면적 유지 및 통합심의 전에 거버넌스 회의를 충분하게 실시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28일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상정해서 조건부 가결시켰고, 금년 하반기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25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거버넌스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요구하고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규모가 입주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를 5월달에 했는데 지금 구청이나 요구하고 있는 거버넌스 회의나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 관련 생활SOC 시설이 변경돼서 거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들어서 축소 계획을 발표를 했고 지금 공공주택을 대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버넌스 회의 자체도 솔직히 서울시도 주체로 들어와서 하지만 좀 믿지는 못하겠어요. 두 번인가 제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의견 또 주민대표들 와서 수영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지만 그때 결정돼서 그 이후에 통보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뀌어서 또 들어와요. 이 거버넌스 회의 자체가 이게 참,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걸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참 의심스러운 그런 회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결정이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그러면 구청이나 또 참여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보고 이 부분은 서울시 쪽에 시의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내용 관련은 처음에 참여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무슨 수영장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그런 말만 들어오니까 뭐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SH에서 하고 LH에서 하면 전부 다 해당 관련 시의원이 하고 국회의원이 다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생활 SOC 수영장이나 기타 모든 시설이 들어가고 할 때 다 주민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의견을 내서 정해졌던 부분이에요. 정해졌던 부분이고, 이게 송파구 규모와 인구에 비해서 생활문화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그나마 이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참 많이들 주민들이 좋아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규모를 다시 축소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걸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힘을 모아서 이 부분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확인할게요. 작년에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자동경보발신 시스템 우리구에서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금에서 즉각적으로 빼서. 이거 효과는 어떠셨는지, 작년에. 그리고 그 번호가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늘리신다고도 했거든요. 이번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본 결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빠르게 조치해주신 덕분에 제가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셔츠룸 광고나 이런 게 현격하게 줄어들고 소문이 났는지 우리 쪽에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확대해가지고 좀 더 송파 전역에서 그런 광고물이 없어지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골목 그쪽에도 간판 교체하도록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광고물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그 성과를 보고요. 그 후보지를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가 특화거리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면도로는 사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수요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신정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요즘 가끔 보면 다른 때보다는 전신주나 벽보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수거보상제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벽보하고 현수막이 2개가 있는데요. 벽보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 주민하고 차량을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동별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물량을 잡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벽보수거자는 월 20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지원을 해요?

저소득주민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분이 배낭을 미고 배낭 속에다 광고물을 떼고 다녀요.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그거 할 분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 더운 날씨에 그거 하고 다니냐?’ 그랬는데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수거하고 이러는 것도…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건 얼마 정도 줘요?

그러니까 월 최대 200만원.

아니 하루에.

하루에요? 하루에는 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5만원.

그러면 아무나 그거 해가지고…

아무나는 아니고요. 벽보나 이런 것들은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소득 아니던데?

현수막은 차량 소유한 거주민이면 됩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현수막 아니고 명함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그거를 칼로 막 뜯고 해서 배낭에다 메고 다니던데.

기준에는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갑자기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듣고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해드릴게요. 광고물에 벽보하고 부착물도 포함됩니까? 광고물에 벽보랑 부착물도 포함이 되나요?

그건 유동광고물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송파구가 갑·을·병이 있는데 병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정활동보고서가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군데군데군데 계속 부착이 돼 있어요. 그걸 벽보로 봐야 됩니까, 부착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벽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부착하고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착하는지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안 합니까?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시정지시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요. 그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과태료만 부과?

예.

나머지 부분에 그런 선거법이나 기타 부분은 선관위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까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광고물법상에 위반 사항으로 해서요.

그거 신고할 때 그럼 증빙사항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사진?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부착하는 거 관련해서 그 부분을 수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는 왜 수거를 안 하세요,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버스 정류장마다 다 붙여놓고 벽마다 다 붙여놓고 있는데 그건 왜 수거를 안 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51쪽에 보시게 되면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면서 도로 점령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사업 그대로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보통 시장 중심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제가 지역구니까 풍납동 시장에도 제가 A라는 점포는 말을 안 드려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다른 시장 근처에도 그렇고. 혹시 여기 말 그대로 사업에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나 행정조치한 부분이나 아마 반복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죠?

예.

그러면 그 거리가 한 30m, 50m에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든가 이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과일 가게 앞에서 이러는 그것도 불법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정 조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그래서 제 말의 요점은 세심하게 민원인들의 얘기를 반영을 해서 의견을 갖다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한 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도로상 노점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과태료를 물고 계속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상향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노점분들이 송파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계속 거리에 펴놓고 장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2억 이상이나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라는 게 한 곳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여기 송파구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잠깐 전화하면 왔다가 또 가버리면 가고, 그 사람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하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은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고정적으로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로 점용해서 점포에 물건 내놓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까지 일으키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 안 드려도 알 거예요. 한번 현장 점검 나가보세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정활동보고서 관련해서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시 똑같아요. 시정조치하시고 안 되면 벌금 부과하십시오. 불법이잖아요. 불법인 것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밑에 쪽에는 심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보강기준 그다음에 23년과 24년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선정 지원 건수와 편성된 예산과 지출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사업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구조보강 비용을 지원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노후건축물 1차 점검을 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2차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보강이 꼭 필요한 것 같다 판단되면 건축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한 다음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공사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최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5,80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점검했을 경우에 작년, 올해 해서 그렇게 위험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없어가지고 지원 건수는 없고요. 편성된 예산은 1억 1,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구비 50:50씩 해서 구비로는 5,800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조 자체가 위반이 있어야 돼서 기둥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보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마감재가 이상하다, 아니면 구조체가 아니고 벽체에 균열이 갔다 이런 것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건축상 심의위원회 구성했는지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시 위원회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송파건축상을 심의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위원회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시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요.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3종시설물 조사 대상 353개소가 전부인지와 3종시설물을 개선하게 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3종시설물 대상은 가장 크게 점검 대상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고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이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등입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대상들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3종시설물은 353개소이고요. 저희가 점검해서 양호라든지 아니면 주의, 관찰로 나오게 되면 양호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정도씩 다시 점검하고요. 주의, 관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 3종시설물로 지정됐더라도 보수공사를 거쳐서 상태가 양호해지면 3종 시설물에서 제외해서 양호한 건축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파건축상 심사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작품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표현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서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예.

작품심사위원회라는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만들어진 건지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회적으로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올 2월에는 자체가 예산이 없었어요. 비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예산이 또 잡혀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 건축위원회는 예산이 잡혀 있죠?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왜 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예산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서에 비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데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건축위원회가 잡혀 있으니 거기 수당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하고요. 일부 들어가는 상패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의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비 내려온 것 5,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된 게 없으면 다시 반납되는 건가요?

예, 없으면 반납하고요. 새로 편성하게 되면 새로 받고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체 보강이면 굵직한 기둥 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웃긴 질의 같은데, 차라리 정말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30년 정도 돼서 기둥이 기울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30년 정도 되면 제일 발생하는 게 누수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건물을 수선하거나 보강하는 게 맞고요.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거나 좀 위험한 경우에는 건물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건축주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자부담이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건축과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9명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기술직은 9급이 13명이 전원인데 현원 5명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9급이 송파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데요. 9급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신규자들 위주로 발령을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인사부서인 총무과랑 협의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더라도 좀 더 업무 능력이 더 있는 7급 정원으로 대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고 업무가 많아지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1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따 조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또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 많지 않죠?

예.

채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과장 주동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황톳길 관련 황톳길의 물고임 개선 그리고 세족장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맨발 길은 총 10개소로 조성 7개소, 자연발생형 3개소, 이중 황톳길은 석촌호수 서호, 오금, 풍납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석촌호수 서호 황톳길의 경우 지난 봄 연장 공사로 부분 부분 물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한바 물고임 현상 4개소에 대해서는 순수 황토가 아닌 마사토로 주변 녹지대보다 높게 정비하여 현재 물고임 현상은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족장 주변 어둡다는 민원하고 그리고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 개선, 안내판 설치 등으로 해서 공원 등 설치, 안내판 설치 등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세족장입니다. 세족장은 일반 이용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한 부분인데 이 세족장에서 묻어나오는 흙으로 인해서 일반 공원 이용객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관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 개선 및 띠녹지로 인해 보도 협소, 관리상태 미흡한 부분 개선, 그리고 모기들이 많아 이용이 불편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길은 봄철부터 3개월마다 1년초로 저희들이 현재 식재하고 있으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에는 다년생을 포함해서 관리를 위주로 해서 정원형으로 조성, 저관리형으로 조성해서 관리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걸이화분 설치의 경우 타 구 같은 경우는 1.6m로 걸이화분을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답답한 가로환경 및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1.7m 높이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향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올림픽로 같은 경우는 띠녹지는 보통 1m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하나 그 이하로 조성된 띠녹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잔디보행로로 설치를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지구에 대한 병충해 약재 살포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연생태보전지역에서는 병충해 방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그러나 해충기피제라든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재천변은 생태환경보전지구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례지구 위례별 송례근린공원 정비사항 및 계획, 위례지구 공원 인수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위례별 송례공원은 LH공사에서 2017년에 사업 준공한 공공시설물로 지난해 우리 구에서 인계되어 우리가 현재 관리 중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작년에 인수받았으나 준공된 지 10여 년이 지나서 현재 공원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2024년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반영, 현재 노후된 파고라 및 벤치 등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현재 바닥시설 등에서도 교체 작업 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공원 인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LH로부터 근린공원 2개소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중 SH로부터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2026년도에는 어린이공원 15개소, 총 LH에서 인수받는 공원녹지 현황은 근린공원 7개소, 가로수 2,200주, 녹지대 4개소, 공공공지 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로 저희들이 시비 및 매년 구 유지관리사업비에 현재 예산 반영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례지구 노후 녹지 및 공원녹지 사업 개선을 위해서 현재 시비로 20억 여원 현재 시비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띠녹지 관련 영파고 및 한가람로 428번지 앞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화단은 잠실역 사거리 교통섬, 가락시장 사거리 교통섬,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이며 걸이화분은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등 관내 11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분은 올림픽공원 교차로, 오금역사 사거리, 거여역사 사거리, 마천 사거리 4개소 등이며, 봄부터 가을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꽃묘를 교체 식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파고 앞 및 올림픽로, 한가람로 일대 띠녹지 수목 고사 및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한가람로 및 올림픽대로 띠녹지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8월 서울시 조경사업 대상지로 예산을 5억원 요청한 바 있으며, 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로 가로수 수종교체사업 추진 사유 그리고 아주중학 수종교체 관련 계획 여부, 그리고 석촌호수 위험수목 확인 여부, 올림픽대로와 송파 가람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락로 수종교체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성장이 빠른 버즘나무 특성상 뿌리 융기 등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가로수 안전진단 결과 총 82주 중 50주가 위험단계 진단 판정을 받아 현재 수종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노선의 가로수를 개선,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어서 아주중학 수종교체 관련 계획 여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여름철 도곡로 일대 버즘나무 꽃가루 날림 등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수종 교체를 요청하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가로수 꽃깔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수목 제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겨울철 이 노선 일대에 가지치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 버즘나무 가로수 노선에 대해서 일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석촌호수 위험 수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6일 석촌호수 사면부 버즘나무 한 주가 호수 방향으로 넘어진 사항은 연일 계속된 강우와 일시적인 강풍으로 넘어져 당일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위험 수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대로변과 송파 가람로 사이에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송파구는 올림픽대로와 송파 가람로 사이에 녹지가 총 3.3km입니다. 이 중 실제적으로 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부분은 풍납동 인근 1km이며, 나머지 2.3km 구간은 일반 도시계획도로며 현황녹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엘스·리센츠 아파트 부분은 녹지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또 풍납동 부분 시설녹지에 대해서도 내년 정비사업으로 시비 10억을 요청한 상태며 일반녹지 및 시설녹지 한가람로 주변 녹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일해주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아까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무 식재의 모양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1년 쓰는 구비가 13억 4,200만원인가요, 이게 꽃값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 적은 쪽으로 예산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띠녹지 정비는 처음에 심어놓을 때는 굉장히 정비가 돼서 좋아요. 파랗게 좋은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자라면 사람 키도 마찬가지지만 식물 키도 똑같이 자라지 않잖아요. 우후죽순 경으로 막 자라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우성아파트 부리도길인가요, 거기는 종합운동장에서 아주중학교 끝까지 가는 그쪽을 부리도길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사이에 바깥쪽으로 띠녹지를 너무 넓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그쪽으로 못 가다 보니 아파트 쪽으로 자전거가 지나가요. 그러면 후문에서 나오는 사람과 아파트하고 부딪혀요, 이게 자전거길이 그쪽으로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정비를 하셔서 띠녹지 폭을 좀 좁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잠실2동 길거리 있죠, 한가람로 그쪽 뒤쪽하고 쭉 뒤에 있는 저녁에 나가서 한번 들여다보면 띠녹지가 너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많이 좀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례성대로에 올림픽공원 남2문에서 장미광장까지 심어져있는 거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잔디나 일반적인 화초나 이렇게 심는 것보다 이 무궁화가 지금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생명력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 아니죠? 우리나라 무궁화예요?

예, 우리나라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양하죠. 꽃도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이색적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남2문에 설치돼있는 무궁화가 작년부터 심어져 있었던가요?

무궁화심기사업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궁화 군락지를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생각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생태공원의 소독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 되면, 지금쯤 아마 더 할 거예요. 가을 되면. 모기랑 해충 때문에 주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못 할 정도가 되니까 아마 보건소나 이런 쪽하고 합의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꽃 식재 패턴은 이제 정원형으로, 1년초보다는 다년생으로 해서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 화단 구성을 보고 식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깜빡하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수경시설 현황 및 오금공원 황톳길 내 황토볼 냄새가 나는데 조치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관내 수경시설은 28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가 21개소, 도로과 4개소, 치수과 3개소, 이 중 가동되는 시설은 24개 소가 가동되고 있고요. 현재 미가동이라든지 수경시설로써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동되지 않는 시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하고 경찰병원, 한우물공원, 거여공원 등인데요. 이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지 아니면 폐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금공원 황톳길 내 황토볼장 냄새는 실제로 저도 토요일 날 가보니까 거기에 배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일단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막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이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또 추가 시설 설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배수로 해서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일단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황토볼하고 저기에 실제적으로 족탕이 있습니다, 족탕. 실제 서울시에서도 어싱길, 어싱길보다도 특히 황톳길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내려올 겁니다. 오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족탕장하고 황토볼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소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황톳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분수대를 가동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씨가 몇 도 라든가,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동해달라고 할 때 내가 답변을 못 하겠단 말입니다.

실제 수경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수경시설은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가동하고 가동시간이라든지 일정 부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청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또 이용객 숫자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4개소 미가동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나요?

실제로 거여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의견을 폐쇄가 맞는지 그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촌호수 황톳길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나가 보니까 그 마사토 섞어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끔히 정리된 거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한테 만족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 가이드라인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들이 건의한 게 그 족탕 관련해서 지금 석촌호수 밑에 바닥에 막 돌이, 자갈이 올라와서 그 옆에다 좀 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없앨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고, 현재 돌이 올라오는 부분은 작년에 설치한 100m 구간인데요. 기초 잡석을 깔면서 황토가 유실되다 보니까 바닥이 드러난 부분이 되고요. 그 부분은 현재 조성되는 부분을 없애면 주민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황토로 인해서 반대 민원도 있지만 황토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밤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잡석을 긁어내고 순수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 이제 황토 5, 마사토 5, 지금 가능하면 순수 황토보다는 마사토하고 반반 섞은 황토로 깔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같은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한 220m를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녹지대보다 황톳길이 좀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녹지대보다 황톳길을 높여서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잖아요. 초입새랑 그 중간지점에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는 좀 딱딱한 느낌으로 지금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좀 말라 있던데, 그 위치를 주민이 비가 오면 바로 또 물이 들어가면 다시 질척해지니까 그 옆부분에, 바로 옆부분에 나무가 없고 좀 평평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변경을 거기에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보면 황톳길 같은 경우에 기존 노선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기존 노선을 또 벗어나서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일반인들도 민원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 노선에서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조합한 결과 거기가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붕을 다나요, 캐노피?

지붕은 지금 어싱길이라고 해서 한 10개소 정도 현재 있습니다. 자연 발생지인 데도 있고 조만간 아시아공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천마, 장지, 오륜 같은 경우도 현재 자연 발생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붕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여파가 또 타 공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기존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족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는 네 군데 자바라 식으로 길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샤워기를. 그래서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족탕장 때문에 문제가 났거든요. 그전에 족탕장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족탕장이 뭐냐 그러면 이용객들이 황토가 딱딱하고 이렇게 되고 완전 반죽을 밟으면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족탕장 주변으로 주걱이라든지 뭔가 이용 안내글을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족탕장 내에서 황토를 묻혀서 세족장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정 기간 한번 개선을 해서 황톳길 이용하는 안내문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막 실리콘으로 붙여가지고 막 떨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황토를 묻혀서 화장실도 가고 세족장도 가고 하니까 일반 공원 이용객들은 상당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직원을 통해서 황톳길 이용 안내에 대한 개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례근린공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어느 예산 확보가 더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SH에서 인수받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SH하고 LH와 계속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예산이 따로 책정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원 관련해서 지금 설계나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계획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 8월 19일날 개장한 위례치유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례근린공원.

예, 그 부분은 현재 동부사업소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공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SH에서 사업비 2억원 투입해서 현재 황토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조성이 거의 한 98% 이상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송파에 황톳길이 세 군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황톳길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천마산 같은 경우는 천연 황토꽃길이고요. 지금 조성 어싱길은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황토체험장 개념인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세족장도 있고 다 있고 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한 10여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남인순 국회의원 쪽에서 SH에다가 수정 부분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문제점이 황톳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족장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구청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인수 시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받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구청에서도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대로 넘겨서 그냥 받지 말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죠?

예. 위원님,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SH에서 조성한 황토체험장은 호수공원 인근에 있어서 인수는 서울시에서 인수받는 그런 관계고요.

그것은 서울시로 넘어갑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별도로 연락해서 확실하게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공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앞서 여기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이제 8개월, 9개월 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됐네요. 그동안 사업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황톳길이 송파구에서는 핫하게 이루어져 있고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풍납동에도 근린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해놨는데 사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폭이 좁더라고요. 교차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폭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서 사계절 꽃피는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사실 걸이화분은 통신주에 연결시켜 놓은 거죠?

걸이화분은 가로수하고요.

물론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더라고요. 다 수거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생은 아닌 것 같고 3계절을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고 3계절도 아닌 것 같고 한 2계절 정도도 아니고 한 계절 정도로 볼 거라고 저는 가늠되는데, 이런 부분에 13억이나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신 것 같으니까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업은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67쪽, 띠녹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람로 아산병원에서 풍납동 방향 이면도로에 있지만 훼손된 것 맞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는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환경 개선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띠녹지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거기도 그렇고 전에 말씀드린 영파여고 부분 보도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띠녹지사업을 없애든지 과장님이 현장 가서 판단하셔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요, 실제적으로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로수가 제일 많고 띠녹지도 현재 제일 많습니다. 실제 꽃 예산이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녹지라든지 비례적으로 볼 때는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견이시고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송파구하고 강동구 사이에 메인도로가 있는 상태거든요. 비교가 됩니다.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해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서울시 건의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아파트 지역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거여·마천동, 신천동 장미아파트와 송파동 한양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 8월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4회, 2023년 7회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 의견을 건의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 한 해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년 11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동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거래량 분석,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토대로 이를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면 해제를 재차 건의하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불인정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인정 요건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치구에서는 기초조사 및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불인정 24건에 대한 사유는 우선변제권 등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 전액 자력회수 가능한 경우가 11건,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1건, 임대인이 1주택자인 경우가 6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6건입니다. 불인정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피해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 차원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해제를 위한 노력 및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치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아파트 등 아파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거여·마천동, 신천동 장미아파트와 송파동 한양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요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의 감소 시 해제가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구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4회, 2023년 7회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 의견을 건의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거래량 분석,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정량적·정성적 근거를 토대로 이를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면 해제를 재차 권유하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 개별공시지가 하향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주거지역 평균 상승률은 1.5%로 주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타 상가 등의 개별공사지가의 가격 하향 요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견 제출 또는 이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은 총 18건으로 이에 따라 상향 조정된 건은 1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별표상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내용 및 문구 정비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별표1·2의 강제금 부과 기준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의 ‘미만’ 문구 누락에 따라 ‘미만’ 문구를 추가하고, 비고의 계산 방법에서 ‘미만’ 문구를 ‘이하’로 수정하여 상위법인 시행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별표6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상위법 시행령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동일하게 조례의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6에서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을 시행령 및 표준안과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와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행정 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시는 김에 하나만 더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송파 옥외물광고 조례 제6조에 보시면, 6조가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죠?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하셨습니까?

6조요?

예.

예.

시 조례가 구 조례의 상위 규정입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거에 의하면, 시 조례 제9조 제3항이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구 조례의 상위 규정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상위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고 무의미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추후에 개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받았는데 마침 지금 옥외광고물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시행령은 그대로 가고, 시 조례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지금 들여보는 거예요, 하는 김에.

이거 수정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든지 아니면…

일단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시 조례에 상위법을 근거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행령하고 이렇게 시 조례하고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구 조례하고 3개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판단을 지금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 주셔서 검토는 아직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조례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법 예고도 했고 이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이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차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갖고 오셨는데, 쭉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시행령은 21년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당 조례가 개정하면서 있었는데 이걸 또 왜 지금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가중 부과 대상이 지금 송파구에 어느 정도가 3차 위반 이상까지 되어 있는지, 낸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일문일답을 하세요. 이거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첫 번째, 지금 21년도 12월달에 시행령 개정된 게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개정하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주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둔 사항이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한 11개…

그때 그 당시에 유예를 줬다고요?

그래서 현재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구는 16개 구고요. 나머지 저희 구를 포함해 9개 구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됐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3차 위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 현황은 저희가 데이터로는 지금 없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하게 많이 발생이 될 거다, 지금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지금 유동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지금 개정을 시행령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3차까지 가중 처벌 대상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 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런 일 있었으면 개정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모든 걸 이렇게 보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냐 다른 것도 물어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16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입니다. 먼저, 송파구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단은 구민 중심의 활력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개발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전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조직은 총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1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가락2동주민센터 등 복합청사로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 내 설계 공모 후 2025년에 실시설계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관리·운영입니다. 관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부채납시설 용도에 대한 사전검토을 목적으로 금년 7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중앙전파관리소 증축과 2단계 보안클러스터 복합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증축은 지난 5월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4분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은 금년 내에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단계 미래형 업무단지의 기반 시설물 보완공사 실시 후 올 하반기 시설물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정컬처밸리 내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로 풋살, 클라이밍 등 스포 테인트먼트 공간 조성 공사를 2025년에 착수할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1공구인 채소2동은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순환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올림픽공원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중 도서관을 포함하여 국립체육박물관 증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가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방이동 442-13번지 일대에 한예종 통합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하여 문체부, 한예종,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한예종의 송파구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한예종 콘서트 개최와 루미나리에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대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5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기본구상 용역에서 도출된 25개 세부사업을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 프로젝트 완성 등 10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 실행력 확보와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입니다. 금년 3월 기본 콘텐츠 구상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미디어아트 3종 조형물을 구축하여, 석촌호수만의 특색있는 LED 미디어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지역상생방안 도출과 신천맛골에서 올림픽공원 일대 활성화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사업에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원안가결되어 3월 매장문화재 이전·보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속한 착공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공공기여시설 내 가락본동 주민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변감성도시 조성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천 에코터널 추가설치,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친화공간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전략개발과 21페이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업무보고에는 사업 기간이 3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 37년, 6년이나 더 연장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안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6월 7일날 진행 상황에 대한 회신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콘서트도 하시고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하시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는 10월에 발표가 나고 헛소문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체부하고 한예종하고 국가유산청하고 성북구청에도 확인해봤는데, 발표가 난다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어요. 그런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송파로 난다라고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가 확인차 해봤더니 다른 곳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왜냐하면 2009년에 세계유산 등재한 다음에 한예종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예종 캠퍼스를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국가유산청도 그렇고 자기네가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변 땅을 매입해서 캠퍼스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캠퍼스를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이전하는 건지? 우리는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명품거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특히 교통 정체와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교통 정체를 중점으로 한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그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쪽에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는데 전반기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이 86억인데 이 예산의 구성이 이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비가 16억, 특교금이 시비죠, 3억.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관광기금 같아요, 거기에서 20억. 그다음에 외부재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47억원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올림픽공원 쪽에 도서관도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관련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제외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교육협력과가 아닌 것 같고 이쪽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미래공간개발과에 수변 감성도시 조성을 보고 예전부터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31쪽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청장님께도 사견을 말씀드리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적도 있는데, 저는 수변 감성도시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송파하면 떠오르는 게 석촌호수 그리고 밑에 송파 남쪽에 계신 분들은 또 하나 더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위례수변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변 감성도시라고 그러면 일단 수변공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례수변공원이 떠오르는데 지금 위례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 중이고 구청으로 안 넘어왔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내년 되면 호수를 중앙으로 관통하면서 트램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공원 크기가 석촌호수 절반이에요. 작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자, 제2의 석촌호수가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개발기획단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을 미래의 멋거리로 보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에 넘어오고 구청의 소관이고 안 소관이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개발하라고 전략개발기획단은 지금 청장님이 별도로 이렇게 설치해놓으신 것 아닌가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다른 부분 항상 말 나왔던 이런 내용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따로 별도로 하시기 힘드시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제가 따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청장님도 그 당시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생각이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관광지가 송파, 석촌, 잠실 이쪽밖에 없잖아요. 밑에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나 행사할 때 잠깐만 가보시면, 위례호수공원 트램 들어오고 장미공원 조성되어 있고 이제 음악분수 설치 다 해놨잖아요. 가보셨습니까? 그거 들어오고 관광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잠실 MICE 개발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쭉 보면 2021년도 12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셨는지,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이게 주민들하고, 더군다나 저희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공유가 안 돼요.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서류가 없다고 그래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시에서 서류를 안 준다.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류를 안 보여주고 안 주시는데, 문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이 사업이 선정되고 계획돼서 확정되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나온 것에 대한 탄천 동측도로의 지하화는 저쪽의 올림픽대로를 지나서 야구장을 지나서 정신여고 뒤까지만이에요. 제가 도면을 본 상황에 의하면 정신여고 뒤까지만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지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동측도로 지하화는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게 답을 안 해줘요. 답답하면 하다못해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현장 설명을 안 해줘요. 시의원도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저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전부 공약 사항이었어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지상 공원화. 지금 와서는 그게 다 유야무야 몰라요. 지금도 여기 보기에는 ‘탄천동로 지하화 지상 연결 시점부 구간 및 위치 검토 관련 부서 협의’하는데 정신여고 뒤로 나와서 돌아서 다시 올림픽도로 차가 운동장 앞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시·구의원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아시아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실시설계 착수는 어느 분이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실시설계는 사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다니는 동선이 저는 차라리 종합운동장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제가 엄청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지하철 출구예요. 우성아파트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40년 넘은 아파트인데 그때 입주했던 입주민들이 지금은 거의 7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장애인 설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 하시고. 그 밑에 신천맛골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하려다가 못한 건데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써놓으셨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0페이지에 보면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이 있습니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못한다고 그래서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2030년까지 추진하시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잠실2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에 청장님이. 그런데 그게 답보 상태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유야무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청장님들이나 윗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건으로라도 올려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 26쪽 보시면 석촌호수 미디어 클러스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에서 배신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게 됨에 있어서 재원이 궁금하고, 재원 관련된 부분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뤘을 때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확보라는 얘기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듣지 못했는데 이 부분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소관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9월까지 용역 입찰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 초고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재 입찰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 국이 아닌 업무도 있어서 저희가 아는 한 답변은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 가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안에 도서관은 언급되어 있는데 위례 서울시립도서관 부지 내용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 시립도서관 분관 사업은 서울시 주관사업이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교육협력과에 주민 의견 조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 협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아니요, 추가질의 아니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문조사에 들어왔던 거 몰랐던 건 아니고 저도 설문조사 했어요. 연락이 와서 했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는지는 아시죠?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들어오면 송파구의 큰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나 구나 정책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입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용도는 어떻게 정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있을 때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층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서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환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부채납의 양은 저희 부서에서 사실 정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 관련하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저희 전략개발과에서는 공공기여 기부채납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도입되는 용도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수요 조사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총괄 개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넣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있는 기부채납시설들을 조정하면서 각 지역별로 좀 균형있게 안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 DB도 구축을 했고, 지도상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게 업무를 개선한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가 전에는 31년 4월까지 한예종 사업 추진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책자에는 37년 12월까지로 6년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중앙부처에서 진행 중인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더불어서 한예종과 관련해서 배신정 위원님께서 6월 7일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문을 회신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을 받았는지 질의해 주셨고, 또 다른 후보 도시라든지 관련 기관들을 알아보니까 움직임이 없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10월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관련기관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이런 콘서트라든지 홍보부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한예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사업 기간이 37년 12월로 늘어난 거는 작년에 저희가 한예종 이전 그러니까 GB 부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GB를 해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 조사 결과 37년 정도까지 GB는 해제하고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 37년 정도까지는 걸릴 것이다라는 용역의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에 그 사업 기간을 늘려서 잡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의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분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예종 사업은 2009년도에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이코모스라고 있는데요. 이코모스에서 부적합시설물을 철거하고 왕릉을 복원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의릉 안에 있는 한예종도 별관 부지가 전부 다 부적합시설물이고 본관에 일부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것들을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 구는 방이동 GB 부지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2017년도 당시에 처음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응하면서 한예종을 송파구로 이전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구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 발전상을 검토하면서 이전 추진을 결정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동안 저희구는 한예종 이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체부입니다. 한예종 설치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체부라든지 이전 대상의 당사자인 한예종 그리고 GB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부나 서울시,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여러 관계 기관들하고 서로 소통도 긴밀하게 하고 방문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소통을 계속 이어왔고 또 주민분들한테는 또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또 해왔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B를 과연 해제하고 이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문체부도 한예종하고 문체부에서 각각 한예종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용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 용역에 따르면 한예종은 대학으로 가길 원하고 서울 내에 통합캠퍼스로 해서 이전하길 바라고 있었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의 발전 방안하고 연계를 해서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전부지는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용역의 결과가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던 중에 멈추고서 최근 한 1년 정도 가까이 답보 상황에 있었습니다. 진행이 없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예종을 송파구로 이전하는 공약 사업도 있지만 문체부가 한예종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특히 송파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GB 해제 권한을 위임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용역에 따르면.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GB를 해제해 주겠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전지를 결정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만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진전됨이 없이 있었고 문체부에서도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다가 멈춘 상태에서는 후보 도시하고 접촉도 기피하고 언론 보도 자제해달라고 하고 되게 꺼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유네스코에서 금년 11월 중에 조선왕릉의 복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문체부 안에서 그러면 별관 부지에 있는 한예종에 6개 원이 있는데 그중에 미술원하고 전통예술원이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별관 부지는 전부 다 철거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거를 이전부지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 파악을 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를 지금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그 후보 도시 안에는 저희 송파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유네스코에서 실사가 오기 전까지 뭔가를 지금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서 과연 이런 홍보사업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은 문체부에서 그래도 지금 11월 중까지 뭔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관을 이전하지만 결국 한예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전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도 내년 중에는 적어도 늦어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최근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냥 결론만, 지금 과정을 생각까지 다 얘기하시니까 긴데 공개된 얘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까지도 막 얘기하시니까, 진행 과정만 얘기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콘서트라든지 홍보부스 운영하고 하는 홍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어쨌든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구의 노력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가 11월 중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좀 더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유네스코에서 실사 나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한예종한테 국가유산청이 5년 주기로 위임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걸 하다가 1년 단위로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확인해 봤어요, 국가유산청에. 그랬더니 올해까지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향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라서 변경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으세요.

사실 국가유산청에서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보면 급박함이 없고 그냥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되게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팩트 상황에서 지켜보면 우리가 희망사항이 있고 팩트가 있잖아요. 팩트상 보면 이거는 한예종, 원래 용역보고서도 하나의 커다란 캠퍼스만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분화된 캠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꼭 하나의 넓은 캠퍼스 우리 쪽으로 옮기는, 아니면 과천으로 옮기는 그것만 용역보고서에서 타당하다고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강점과 단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는 게, 왜냐하면 여기 의회에서조차도 그냥 부동산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되면 안 되잖아요.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여기서는 팩트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공모했어요?

예, 한전에서 해서 저희가 전선 같은 것을 다 조사하고 건물주들도 만나보고 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한전에서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요. 한전에서 일단 해줘야 국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한전에서 선정을 안 해주면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한전에서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보냈는데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했다는 얘기죠?

저희는 추진하려고 보냈는데 한전에서 안 해줘서 못 한 거죠.

한전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저는 공모 신청이 있길래 저희가 2년 전에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신천 지중화 사업하려고. 그런데 전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특교금 받아준다 뭐 한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보여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 게 작년인가 해서 금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냈는데 금년에 심사해서 한전에서 내려왔는데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에서 실시설계 착수죠?

예, 실시설계 착수한 겁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실시설계해서 사업할 때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다른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행돼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썬큰도 들어가고 그런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가 실시설계 들어갔지만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앞으로 향후 3~4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 답변을 더…

알겠습니다.

가락본동 관련해서 CCTV 관제센터 이전하는 것은 거기에 2030년에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주민들한테 CCTV 관제센터도 넣어서 주민의견 여론 수렴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통합관제센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 5분발언 했을 때 답변이 송파 관내에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옮기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옮기겠다 하는 액션만 취해줘도 주민들한테, 지금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도 자치과에 있을 때 CCTV 관제센터가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옮기더라도 사무실을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고요. 지금 CCTV 관제센터가 경찰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마냥 거기에 놔두면 잠실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자치과 팀장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재산과 바꾸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경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떠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옮기면 그런 과정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잠실동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공간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역시나 포레스트 사업 관련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거네요?

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추후 지금 추계로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안 될 경우는 예산 어디에서 확보하실 겁니까? 사업은 다 벌려놓고?

그것은 확보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중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외부재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갖고 올 거다, 뭘 갖고 올 거다, 안 되니까 그때 아마 4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사업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예산 썼잖아요. 아쉬운 점이 많고요.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추진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는 스피어 부분이 용역이 구죽된 거죠?

예, 거기 계약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 거죠? 그리고 향후 계획은 별도로 하실 거죠?

예, 큐브랑 라인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부재원이 가장 시급한 것을 요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간에 구비 예산으로 반영 안 하고 외부재원 말 그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갖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스피어 포레스트 관련해서 제 소견을 이야기하면 스피어는 진행을 하되 큐브하고 라인은 예산도 부족하고 스피어는 해놓고 공공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흥행성이라든가 보고서 1년 정도 더 미뤘다가 26년 9월 정도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도 그렇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1년 정도 해서 예산 확보하고 스피어 흥행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니 제가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 의원도 아니고 피해는 아니지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은 아닙니다. 예산이 저도 여기 가 봤지만 미디어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외부재원이나 이게 없어요. 갖고 올 부분이 없는 상태다 보니, 또 들먹거리는 게 “동청사 팔아서 예산 부족한 재원 메꿔야 된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방이동 쪽에 한 번 했잖아요. 그쪽 부지 제가 판매했는데 하고 나서 그 돈 들어와서 어디갔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참 아름답고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기타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보여주는 쪽에 시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줄여야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재원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 쪽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단계를 지나가면 그래도 그나마 관련이 있으시니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땅 파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들어서 심도 있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미래공간개발과 1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24억 2,182만원에서 3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58억 4,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미래공간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일대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편,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문화 및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22억 2,741만원에서 34억 2,800만원 증가하여 56억 5,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4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략개발기획단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4년도 전략개발기획단 세출예산은 58억 4,9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부서는 미래공간개발과이며, 예산 규모는 56억 5,5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90%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사업으로는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으로 34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2024년도 송파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 변경하여 대체 사업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와 수변, 사람을 잇는 생태휴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프로세스를 확인하려고. 이게 용도 변경하는 거잖아요, 특교세 내려온 거를,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런데 이거 서울시랑 협의가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 자치행정과?

시요.

시 자치행정과에서요?

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천인데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장소만 달라지는 건데?

장소가 달라도 예산은 그 장소에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도 용도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성내천에서 장지천으로.

그럼 협의하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용도변경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용도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을 안 해서 그 사업이,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 사업을 못 하면 이 돈은 불용 되는 거죠?

반납해야 됩니다, 시에.

반납하는 거죠?

예.

그럼 반납할 바에는 그렇게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맞습니다. 시에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해야죠.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성내천 쪽은 안 해요?

이거는 처음에 내려온 사업 내역 자체가 성내천에 카페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치수과에서 거기에다 제방 뚫어가지고 카페를 하면 기존 홍수 위험 수위보다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수과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그 카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납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어차피 그 카페는 저희는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지천으로 바꿔 쓰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추경하기 전에 과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음식물쓰레기장 바로 앞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데, 연계돼서 잘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사업을 변경 안과 변경 후잖아요?

예.

성내천 조성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공모사업비를 갖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치수과에서 여건상 안 맞는다 해갖고 지금 변경을 한 거죠?

저희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성내천 조성사업은 내려보내줬습니다, 하라고. 그런데 치수과에서 홍수 수위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죠.

변경을 해놨는데 지금 추진 경과에 보면 성내천을 대비를 해갖고 지금 설계 용역이라든가 착수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걸 다 완료를 했는데 이 변경 후에도 어떻게 똑같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심의를…

그러니까 지금 성내천에 사업 공모를 갖고 와서 지금 이미 실시용역 다 했잖아요?

실시용역까지는 안 하고요.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추진경과는 뭐예요? 여기 7월달까지 나온 거 추진 경과.

기본계획 안에서 기본설계…

기본계획 안에서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치수과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후에 지금 변경된 사업을 다시 조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본 수립을 해야 되나?

지금 장지천은 실시설계를 시에서 다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이건 원래 장지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시에다가 저희 장지천을 개발해달라고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해달라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23년 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시에서 그럼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24년 예산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장지천을. 그러면 내년에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성내천 사업비가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되니 그럼 이거를 시에 있는 수변감성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자치행정과 협의를 해서 장지천으로 쓰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추진 경과는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실시설계비도 다 시에서 했고요. 실시설계도 다 시에서 했습니다.

다만, 사업만 여기에다 조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 치수과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하세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추경이 확정되면 치수과로 가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합니까?

이게 치수과로 가면은 9월에 공고해가지고요, 사업공고.

업체도 선정하고?

예,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9월에 계약공고를 내서 그다음에 진행이 되죠.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사토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데 여기는 황톳길이 굉장히 짧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설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 황톳길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실시 설계할 때 처음에 제안한 거는 그 길을 전부 다 황톳길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서 시는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구에서 해야 되는데 황톳길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하고, 우천 시에는 넘쳐서 빗물받이 같은 게 다 막히고 그런다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황톳길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시에다 얘기를 해서 그럼 맨발길을 하자, 마사토로. 그래서 그 길은 하고, 그래도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입구에 산책로에 살짝 이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징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런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마사토길이 길어가지고 거기를 걸으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황톳길이 없으면 마사토길만 걷는데 황톳길이 조금 있으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하여튼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맡고 첫 사업이고 또 2025년도까지 끝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임기 안에 다 끝나는 거니까 하여튼 자주 가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볼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업체 선정이라든가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장지동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소할 수 있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과장님, 황톳길 이야기 나와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황톳길 조성 여기에 보니까 258m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앞쪽.

이렇게 라운드 쭉 해서 꼬불꼬불해서 258m로 되어 있는데 황톳길하고 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세족장, 신발장. 세족장 좀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미리 공사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족장이 항상 지금 SH에서 공사하는 데도 오픈하고 나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게 세족장 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잖아요. 공원 전체가 크잖아요, 물론 황톳길은 258m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러니 세족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어차피 조성하는 거 그죠? 그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릴게요.

맨발길도 중간중간에 세족장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업체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수도꼭지 해서 더 만들면 되잖아요. 여유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