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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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박근영 안전 총괄 과장 최기용 방 재 과 장 안태경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곽도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인사) 안태경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안태경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곽도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대응과 방재ㆍ재해복구,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내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1쪽입니다. 강원도 안전지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안전지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의 안전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산정지표에 있어서 저희 도가 불리한 면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 대비 재정자주도, 의료기관 수, 경찰서 수, 이런 취약지표와 경감지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남상규위원

평가 내용이 나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항상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지표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난안전실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원도와 면적 대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경상북도를 보면 강원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비슷한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보면 월등히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3년간 통계를 보면, 지금 총 7개 항목이죠? 7개 항목인데 화재ㆍ교통ㆍ범죄ㆍ생활안전ㆍ자살ㆍ감염병ㆍ자연재해, 이 중에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 전국 평균에 강원도가 평균 이상 받은 것이 딱 한 건씩 있습니다. ’15년도에 범죄가 전국 평균 76.655보다 조금 높은 77.941을 받았고요. ’16년도에 마찬가지로 범죄가 전국 평균 76.518인데 강원도가 76.870을 받아서 ’15년도 하나, ’16년도 하나, 딱 두 번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나머지 7개 지수는 몽땅 다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나마 범죄는 ’15년도, ’16년도는 전국 평균값이었는데 ’17년도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또 떨어졌어요. ’17년도에 범죄지수는 왜 떨어졌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대비 범죄 발생이 좀 증가한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가 인구 대비 범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평가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평가상으로는 높게 나왔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사람이 많은 지역이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세부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남상규위원

지역 안전지수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지역별로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안전도가 얼마큼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이 안전지표인데 이와 같이 강원도가 지역 안전지수에서 하위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실에서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지역 안전지수하고 연관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있어서 강원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조성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 추진내용 및 실적을 보니까, 자료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16년도 사업을 보면 워크숍,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언론매체홍보, 기타, 내용 및 실적이 너무 노멀(Normal)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이 안전문화운동이 잘되고 있느냐, 잘 안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만 보고서는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이 잘되고 있다, 아니다를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개 분야로 나누어서 도민 안전교육하고 안전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안전홍보 체험교육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운동의 가장 핵심은 교육과 홍보라고 보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홍보 내용을 보면 ’16년에는 벚꽃축제에서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한 것 등 해서 9건으로 되어 있고 교육은 달랑 두 가지였어요.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체험교육, 도민 안전체험교육, 그런데 대상이 100명, 740명밖에 없었고, 그나마 ’18년도에 와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공무원 체험교육 과정도 늘어났고 전문교육도 좀 늘어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도 1만 명이 넘게 체험을 하셨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나름대로 발전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은 이것도 현재 부족한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좀 더 확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18년도 홍보를 보면 영화관에서 동영상 상영하는 게 3회가 있어요. 61개 스크린에서 돌렸다고 하시는데 이런 홍보, 그다음에 청내방송 홍보, 이것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결국 안전점검의 날 운영 10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 말고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8년도는 여기에 세 가지 사업만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도 몇 가지, 일일이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tvN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한다든가,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그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추진내용과 실적이라고 명기하고 자료에 충분하게 다 담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강원도의 지역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재난안전실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실이 1실 3과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 단위의 모든 재난 부서에 대한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황을 뽑아봤는데 강원도와 같이 1실 3과인 데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포함 6개만이 1실 3과인데 1실 3과 중에서도 또 팀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원도가 거기서도 꼴찌예요. 1실 3과 11개 팀 67명인데, 충청북도는 12개 팀 71명이고요. 충청남도는 16개 팀 81명이에요. 전라북도는 12개 팀 61명, 인원은 적지만 팀이 하나 더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14개 팀 77명, 경상북도도 13개 팀에 77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직의 규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 강원도는 이렇게 조직이 슬림화되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으신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개 과라고 하지만 타 시도에 없는, 저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비상기획과가 있어서 비상기획과를 제외하면 저희는 사실상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조직관리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조직 보강에 대해서 조직관리부서와 계속 얘기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표현대로 비상기획과를 빼고 실질적으로 1실 2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 우리 강원도의 안전지수가 낮은 게,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원인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꼭 조직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상규위원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것을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적어도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만큼은 만들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우리 실장님의 역할 아니신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관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다음 조직개편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게 지역 안전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이 안전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전 문제인데 강원도의 안전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강원도민들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해 나가셔야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재난안전실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수장답게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내용을 보면, 근거는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정이 된 것 같고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대상을 조사하고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는 내용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 7월에 제정했습니다.

남상규위원

’18년도 7월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전국 최초로 화재안전사업을 위한 방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화재 위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 도만 유일하게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제일 앞서가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이 상시 이용하는 요양병원 같은 데는 화재 시 긴급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또 화재 초기에 급속히 확산되고 유독가스를 발생해서 인명 피해를 가중시키는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은 이것을 빨리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에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대부분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천에서 목욕탕 화재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4시 찜질방도 대상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대상이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런 기획을 하신 것도 아주 바람직한 행정인 것 같고 우리 실장님 이하, 안전지수 관리에서는 조금 소홀하셔서 본 위원에게 지적도 당하셨지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18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12년부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외부 전문업체가 이 역량을 하기에 충분한 업체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스카우트라고 취업 알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병구위원

취업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경비지도사, 학교보안관, 인성지도사, 골프장 코스장비관리사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해요,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취업 분야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다년간 군에 복무하시다가 제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강원도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5년 이상 복무하시다가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려면, 이분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해야 정착하기가 쉬운데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그런 직업을 가면, 이직률이 높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오래 정착을 하실 것 같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군에서 부사관, 장교로 근무하시다가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연령층이 거의 50대 정도로 되다 보니까 다른 양질의 일자리, 이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일자리라도 있어서 이분들이 도내에 정착을 하고, 이직은 합니다만 또 다른 직장도 취업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강원도 내에 원래 정착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취업 실적이 104명인데 여기에서 104명이 전체적으로 다 정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일자리 늘리기 사업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취업을 해서는 104명 전체가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통계를 내신 게 있으신가요? 104명 전체가 다 안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강원도에 안착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700명 넘게 취업을 했고,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연금을 갖고 생활하시고 부소득 같은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의존해서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원도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가 방학을 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때 이분들도 휴직을 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급여도 1월에서 12월 기준으로 연봉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두 달은 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 달 빼고 학교 방학 동안은 없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여기에 취업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연금이라는 기본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도 보면 1년 후, 2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모임도 갖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은 제대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재난안전실 정원이 72명인데 지금 현원이 67명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예산도 2억 6,300만 원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예산도 큰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직접…….

박병구위원

도에서 일자리 박람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 운영은 비상기획과장이 센터를 직접 겸직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병구위원

그것만 스카우트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프로그램하고 취업 알선 이 부분만 스카우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7개 대도시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그동안 없었고 서울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8월에 강원권에 보훈처 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11명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대군인 사랑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내년에 그런 센터가 생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제대군인 사랑방도 운영을 하신다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일부 사무실하고 교육 장소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제대군인들이 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휴식도 하는, 센터를 좀 더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감사 지적을 받고 시정권고사항을 했던 최근 3년간 조치결과 중에 도내 시군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더니 처리완료라고 해서 도ㆍ시군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봤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병구위원

8,000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도 연합회에 대해서 8,000만 원,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없으면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16년도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8,0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나요?

박병구위원

11페이지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구위원

예, 감사자료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지금 실장님이 8,00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7년도에도 500만 원이 인상돼서 2,500만 원이 됐고요. ’18년도에도 500이 인상된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3,000만 원, 자료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맞는 거죠? 3,000만 원이 나간 게 맞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할 때 2,000, 2,500, 3,000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00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라고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16년도에는 2,300만 원, ’17년도에는 6,500만 원, 그리고 ’18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돼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지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업명을 하고 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한 건데요. ’17년도에 3,000만 원 늘어난…….

박병구위원

’16년도에는 2,300을 지원했었는데 ’17년도부터는 6,500으로 크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명과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

박병구위원

실장님, 제가 15분 안에 다른 것을 또 질의해야 되고요, 추가질의를 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당합니다. 얼른얼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별도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건비와 상담사 그런 분야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박병구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재난경험자 심리적 응급처치를 하겠다,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16년부터 하는데 ’17년부터는 크게 증액이 돼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는 500씩 찔끔찔끔 올라갔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짧게 하셔야 됩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 안태경입니다. 저희 도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비 매칭이 있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6,500만 원…….

박병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왜 올랐냐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현장 심리 활동수당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재해가 발생하고 심리 활동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파견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잘 이해를 했는데 ’17년도에 보면 203건에 대한 송치가 24건, 행정처분 179건 해서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샘플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주가 지역구라서 원주를 유심히 봤는데 원주에 공중위생 특별사법경찰이 ’17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이 공중위생과 환경 쪽은 없는데 없이도 실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원주에 해당 분야 특사경은 없어도 도의 특사경이 가서 활동하면 그쪽에 단속실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시군에서 지명하신 분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의 특사경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서 지명하신 분이 원주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우문에 현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을 총 관리하는 단체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에 한 300명 정도의 워크숍을 하면서 발족을 시키셨어요. 강원안전총연합회 출범식을 하셨는데 강원안전총연합회가 꼭 생겨야 되는지, 기존에 있던 단체로는 재난안전의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을 만들게 된 취지가 반드시 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경제 이런 분야에서도 사회단체, 민간단체,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총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존에 그런 단체들이 잘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일정 분야에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활동하자, 그런 취지에서 총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실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에 지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앞으로도 안 해 주실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하고 일부 구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두 개 단체를…….

박병구위원

실장님, 강원안전총연합회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갈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안 나갈 겁니다.

박병구위원

앞으로도 안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다음에 강원안전총연합회에 3,000 줬습니다, 5,000 줬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안 나갑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꼭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실장님, 가뭄이 심각한 문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매년 반복돼서 심각합니다.

안미모위원

감사자료 79쪽을 보니까 올해는 비교적 비가 많이 왔네요.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103.5% 수준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연간 강수량은 그렇습니다만 봄에는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안미모위원

올해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속초에는 식수난도 좀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안미모위원

올해도 봄 가뭄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속초는 제한급수까지 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속초시 제한급수는 ’95년 12월, ’96년 2월ㆍ6월, ’01년 6월, ’06년 2월, ’11년 1월, ’15년 6월 등에 시행이 됐습니다. 속초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올해 9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속초시 가뭄 해결을 위한 2019년도 국비 820억 원이 가내시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으로 속초시의 상습 가뭄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게 현재까지 된 게 쌍천하고 노후 상수망 정비사업 등 몇 가지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도 사실은 ’09년도에 태백에서 가뭄을 겪어봤습니다. 제한급수가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니까 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물 없는 현대인의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뭄은 재앙이 맞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재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미모위원

그만큼 가뭄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먹는 물 문제 해결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를 보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0.5%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감사자료 봤습니다.

안미모위원

업무자료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실장님, 언제쯤이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될 수 있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가뭄 대책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먹는 물 분야는 수질보전과, 농업 분야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개별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강원도가 ’16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에서 다섯 번째더라고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5만 8,000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6년 강원도 인구가 156만 6,000명이니까 도민 100명 중에 4명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민 대부분이 작년에는 수돗물 공급을 받았는데 올해 못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생 수돗물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상수도 문제는 재난재해대책 이전에 어찌 보면 삶의 질 문제이고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낳기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노령연금도 다 중요합니다만 도내에서 아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도민이 5만 8,000명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감사자료 88페이지입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누차 질의를 해 주신 건데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찾으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그다음 귀농ㆍ귀촌입니다. 성과를 보면 그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가 950명인데 이 중에 74% 이상인 700여 명이 강원도에 정착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2,800명에 달하는데요. 실장님, 이들이 취업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이고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주로 경비지도사, 학교보안관, 골프장 장비관리사, 주로 이런 경비와 단순 노무 분야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업체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 노무 근로자가 받는 수준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안미모위원

대부분이 연금 수령자라서 이것도 부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강원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12년부터 운영이 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올해가 7년 차니까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만 한 해 평균 100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00명이 강원도에 정착된 거예요. 그렇다면 강원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니까 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에 한 해 평균 2억 원 조금 넘게 투입된 것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연간 2억 원 조금 넘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럼 한 해 평균 2억 원을 취업 지원에만 투입했다고 쳐도 한 해 평균 100명, 4인 가족이면 4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에 따른 인구 1명 증가당 투입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는 됩니다.

안미모위원

거기다 창업 지원과 귀농ㆍ귀촌사업에 투입된 예산까지 생각한다면 인구 1명 증가당 투입 예산은 50만 원보다도 훨씬 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의 인구대책 중에서 최고로 효과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접경지역, 군인부대가 많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저희 도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미모위원

최근에 강원도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발표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에 4년간 총 예산액이 5,137억 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4년간 5,000억을 들여서 인구 몇 명이 늘어날지 지금 현재는 예측도 사실 없는 상태예요. 더구나 인구감소로 말미암은 문제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잖아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감소되고 일자리가 줄면 경제가 더 침체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 육아지원사업이 생산가능인구 증가라는 성과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안미모위원

아니, 태어난 아이가, 지금 우리가 생산가능인구를 정의하기를 15세에서부터 64세로 보니까 최소한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생산가능인구 증가라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볼 때 이 육아 지원은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착 지원사업 성과가 팩트(Fact)는 맞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군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분들이 1년 후, 2년 후 다시 모여서 만남도 갖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실 더욱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이 사업 소관 부서가 과거 7년간 왜 재난안전실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인구정책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은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만 복지부서에서도 하고, 인구정책은 저희 재난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하는 일이 다 인구정책과 연관된다고, 일자리도 인구정책과 관련 있고…….

안미모위원

부서별로 조금씩 업무는 다르지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저희 비상기획과에서 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래도 강원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이잖아요? 제가 기획조정실 기획관의 주요 기능을 보니까 저출산ㆍ고령 인구감소 대응전략 수립 등 인구정책 기획ㆍ조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의 업무가. 그런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 저는 컨트롤타워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강원도가 작년 말에 수립한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이 제대군인과 관련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원도 인구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워크숍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미모위원

아, 그런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기획조정실에서는 전 실ㆍ국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부서별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조실에서 알고 있다고 쳐도 지금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참작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좌우간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건 전형적인 칸막이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협업과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정은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칸막이와 불통이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소통 부재,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사업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일을 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특별히 소통 부재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미모위원

실장님과 저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내년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예산은 총 얼마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 수준으로, 금년보다 크게 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늘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춘천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그 스카우트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단은 보훈처 지원센터가 내년 8월에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현행대로 계속 하고 하반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훈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양 기관이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저희는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취업 알선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보훈처에서는 8명 정도 많은 상담인력이 있으니까 이런 상담인력,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취업 알선, 컨설팅, 홍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보훈처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재난안전실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예산은 1년에 한 2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의 올해 인구정책사업 예산은 일자리 안심공제에 60억, 그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에 12억,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비용에 27억 등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예산은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형편없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국에서 타 시도에서는 안 하고 저희 도만 하는 지사님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미모위원

인구유입 정책에 이 프로그램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행감자료 88쪽의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찾았습니다.

안미모위원

거기에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인구증가에 좋은 사업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 달라 이런 제안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센터가 좀 적고 해서 좀 더 넓은 데로 해서, 제대군인사랑방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처에서 다시 설치하니까 그것과 같이 통합 운영하면 사무공간이나 교육장, 사랑방 같은 것도 크게 운영할 수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크게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미모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정부에 있어서 공직사회는 가장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또 저는 이 공직사회가 어떤 집단보다도 소명의식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 각 지방정부가 각자 도생의 길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뭄과 폭설, 폭우와 폭염까지 재난안전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넓은 땅, 또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도 도민 안전이라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재난안전실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입니다. 3년간 재난관리대상 D등급, E등급, 안전점검실적 및 정비현황인데요.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영월에 있는 용석대교가 2016년 D등급, 2017년에는 없네요, 그렇죠? 2018년에는 D등급, 2017년도에는 점검을 안 하셨나요? 어쨌든 2016년도에 D등급이고 2018년도에도 D등급이면 계속 D등급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것이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나와서 해당 시군인 영월군에 요청해서 근처에 다른 교량을 설치했다고 들었고 기존의 교량은 차량만 못 다니게 차량한계틀을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보로는 통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점검상 등급이 문제라서 영월군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D등급이면 AㆍBㆍCㆍDㆍE등급 중에서 안 좋은 등급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문제가 있는 등급의 다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시군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용석교는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데 안전관리 등급상 D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연도별, 자율방범연합회가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단체인데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2018년도에는 연합회도 하지만, 강릉시와 속초시면 해당 시군의 자율방범연합회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해당 시군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해당 시군…….

김경식위원

시군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특별히 안 하다가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강릉시하고 속초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직무역량강화 교육, 방범활동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김경식위원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요.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지원 실적인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30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위원회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운영기관이 강원지방경찰청이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치안협의회 회장은 도지사가 맡고 있고…….

김경식위원

간사기관이 경찰청인가 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경찰청에서 간사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2016년도 2억, 2017년도 2억 4,500, 2018년도 2억 5000, 그래서 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치고는 좀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정산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실장님도 갖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 항목 다 보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다양합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례에는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김경식위원

여기 나와 있죠.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항목이 많은데 이것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치안 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입니다만 관련 법에서, 조례도 있고 해서 치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있고 관련 법도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블랙박스도 구입하고 좋은데, 아닌 것도 많아요. 도민안전ㆍ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올림픽 치안 신문광고비 1,500만 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비 2,100만 원, 3대 반칙행위 근절 홍보 신문광고비 200만 원, 블랙박스는 해마다 지급을, 구입하게 예산을 지원하네요? 또 3대 반칙행위 근절 홍보 신문광고 200만 원, 이건 해마다 하는가 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주로 홍보하고 치안활동에 필요한…….

김경식위원

홍보ㆍ광고성이 많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6번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용 부부 찻잔 지급 399만 2,000원, 부부 찻잔하고 가정폭력 예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집행내역 항목에 제목을 다 그렇게 붙였어요. 물품 구입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 물품 구입과 홍보ㆍ광고비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2억, 2억 4,000, 2억 5,000 이렇게. 그런데 이 홍보 물품 구입 앞에 제목을 다 갖다 붙였어요. 치안활동 홍보를 위한, 여성안심 치안 확보를 위한 도 여성단체협의회 안심우산 지급, 이것 올해도 예산 편성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찰에서 치안활동 지원을 많이 하고, 필요한 물품 구입이 소요되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작년보다 대폭 삭감해서 기본적인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김경식위원

얼마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내년도 편성한 것은 1억 5,000 정도로, 2016년보다 5,000만 원 감액해서…….

김경식위원

간사기관이 강원지방경찰청이라서, 사실 경찰청 예산이 이렇게 홍보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데 넉넉한 예산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행사하는 행정력도 강원도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정산내역을 쭉 봤을 때 한마디로 느낀 감정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모든 예산이 법령과 규칙, 조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도 지금 지원되는 근거는 여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그쪽에 주는 건지 아니면 간사기관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건지, 어떤 관계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만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정산내역과 같이-세부사업까지는 안 하고-분야별로 얼마, 얼마 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 보십시오. 그냥 통으로 2억 이렇게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돈을 써야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돈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강원도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3억을 준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 책자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나왔잖아요. 치안 인프라 확충 1억 1,450만 원, 이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올 때도 이렇게 오면, 이런 것은 지원하시면 곤란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세부내역,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거기다가 사업성과 보고까지 하라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잘 따지셔서, 1억 5,000이 들어와도, 올해 저희도 예산심사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있는지, 그냥 물품을 사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갖다 뿌리는 이런 성격에 지원하는 예산은 안 됩니다, 실장님. 그런 것을 좀 참고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부사업계획까지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아까운 돈이 너무 많아요. 아깝습니다. 2억씩, 2억 5,000씩 쓰는데, 어쨌든 다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내 돈 같다고 생각하고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번 세부항목을 요청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담당자께서-제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을 안 깎더라도 항목을 보시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을 하셔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반드시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하시면 30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