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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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위원장님,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선서하시고 업무보고하실 때 하시죠.

심상화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안 가지고 오셨군요, 잠시 앉아 주세요. 그러면 선서를 하기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그런 의지가 없나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감사를 받겠다고 오신 것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강원도의회가 10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알펜시아 매각 추진 관련,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알펜시아가 어떻게 해서 매각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는 매각하는 팀원들이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강원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회 마흔여섯 분을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감사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부결, 이렇게 공문 한 장으로 와 버렸어요. 이것을 봤을 때 감사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감사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감사를 요구한 것이 정치적으로 감사를 요구했다고 한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셔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결과 나왔다고 얘기했을 때-물론 간담회 자리였지만-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내용만 확인을 하겠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도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 아니고요. 어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님이 분명하게 중앙정부의 내용을 이야기 하신 게 있어요.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행안부나 법제처에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지방의회의 결정사항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야기드린 게 다른 부분은 안 보이게 다 삭제해도 상관없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내용만 보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공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공개 안 하는 것이 지금 회의록 하나이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게 대법원 판례라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공개할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거꾸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질의로 가겠는데, 감사관실 시절에는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다양하게 행정감사의 절차를 통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다 하실 텐데, 의회에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의회에 뭔가 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제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강원도의회가 과연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제시를 못하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회의록에 관한 사항만 그런 것이지 다른 사항을 저희가 정보공개를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규위원

지금 논의가 된 시발점은 회의록 부분이 아니잖아요. 강원도의회에서 의장 이름으로 감사요구 공문이 발송된 사안이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감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런 업무보고 석상에서 감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적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와 점검을 해서 그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사항은 감사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거의 처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 사항은 처음 있는데 공교롭게도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의뢰하거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사요구가 안 왔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석상에서 무엇을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보고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강원도개발공사의 성토재라든가 완강기 관련 사항들도 저희가 이번 11월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감사 때 확인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남상규위원

의회에서 감사요구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왜 감사요구가 나왔을까요? 의회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연구하고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의장님의 이름으로 감사위원회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의회의 입장이고요. 의회의 판단이었는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회에서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겁니까? 어떻게 의회에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곽도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중에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절차에 의해서 증인선서 후에…….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증인선서문 도착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곽도영위원장

그럼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ㆍ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박완재

곽도영위원장

위원님들, 심상화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제안하셨는데 잠깐 정회 후에…….

남상규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와 연계된 알펜시아 매각 관련 감사 의뢰를 강원도에 요청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이유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을 방패 삼아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알펜시아 매각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 있는 감사와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취지, 독립성, 투명성 이런 것을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또 그와 맞물려서 저희 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충돌이 되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행정이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위임 받고 그것을 감시ㆍ감독하라는 대의를 받은 기관입니다. 혹여 어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공개가 안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며 도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곽도영위원장

다만 의회에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집행부의 고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3월까지 나름대로 지휘부를 지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만 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결 사유,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도의회의 결정사항은 개인의 어떤 의견,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게 아니고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박완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부결 사유를 명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위원님들이 “그러면 가서 좀 전달을 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그것인데, 최우선 사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남상규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부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감사요구의 부결 사유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결 사유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부결 사유는 자료가 없는 것이고요. 부결 사유는 회의록 내에서…….

남상규위원

어떻게 결정사항에 대해서 부결 사유가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회의록에 그 내용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의록 공개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부결 사유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사안들, 특히 비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어서 감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 답변은 답변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게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위원장님이시면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와 같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해 정당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결 사유도 오픈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부결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광용 인사) 최태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권미란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권미란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김창현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김창현 인사) 윤우영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윤우영 인사) 안중기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안중기 인사) 홍미료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홍미료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정말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증인선서하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선서문을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외우고 계셨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처음이라서…….

심상화위원

감사 처음 받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습니다.

심상화위원

처음 받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국장돼서 처음 받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는지 모니터링은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는 바닥에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심상화위원

직원들도 많은데 그것도 준비 안 하고 감사 받으러 오시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의회를 좀 가볍게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10월 22일 감사를 요구했는데요. 감사의 부결 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도 하셨고, 어떤 위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감사요구는 정치적이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누구입니까? 그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안봉진 위원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윤정 위원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이재원 위원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최기호 위원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임송재 위원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문병효 위원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완재 감사위원장, 본인이십니까?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회의록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록…….

심상화위원

아니, 그런데 정치적이라고, 여기에 감사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여섯 분이잖아요, 포함해서 일곱 분이시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중에 우리가 요구한,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보낸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연계해서, 알펜시아 매각 추진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두 번째, 너무 정치적으로 요구했다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하신 적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적절한 겁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요구한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는 그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부결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표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정치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회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나와서 부결된 거잖아요. 부결 사유의 한 가지가 정치적이라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부결 사유의 가장 큰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가장 큰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요. 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부결되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안 하셨다는 거네요? 위원장님은 정치적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한 다른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요.

심상화위원

그렇죠, 한 분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한 분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사전보고를 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부결 사유에 대해서 “서류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요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 한 분이 한 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부결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정치적이라는 것은…….

심상화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인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시기가 적절치 않은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현재 알펜시아 매각 투자 사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심상화위원

위법성이 있어야만 감사를 합니까? 위법성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위법성이 있다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지 왜 감사위원회에 가서 요구를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심 위원님, 감사위원회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심상화위원

존중하죠. 독립성을 요구하죠. 그런데 하는 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꼴을…….

심상화위원

‘을’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의회에서 노력을 했을까 하는 회의가 지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최문순 도지사님의 감사위원회인지 아니면 신상훈 계장의 감사위원회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과정도 불투명해요. 투명하게 알려 달라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전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너무 정치적이다 하는 이유로 감사를 부결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 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결 사유가,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 깊이가 없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부족한 제가 보더라도 이 부결 사유는 부결 사유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 받았을 때,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해서 그런 이야기를 부결 사유로 올렸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부결 사유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시기가…….

심상화위원

부결 사유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행위 사무실에서 보고하셨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쓴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연필을 들고 있고요. 여기는 빨간 것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보고자료죠. 감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한다고 저한테 와서, 11월 8일 목요일에 보고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그리고 심의결과 부결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여기에 제가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해 놨어요. 188억 이자, 또 여기에 정치적 감사요구, 제가 어떻게 이것을 썼겠습니까? 지금 썼겠습니까? 그때 보고받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했어요. 이것을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 회의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부결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도 부결 사유라고 하셨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래서 가장 큰…….

심상화위원

그럼 부결 사유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것밖에 없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얘기드렸잖아요.

심상화위원

다른 것 뭡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 얘기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말씀하세요. 부결 사유 또 뭐를 말씀하셨는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부결 사유가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다고…….

심상화위원

부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혈세를 갖고 여기 앉아서 이런 것을 논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방향을 잡을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를 좀 회복해서 강원도 재정이 조금, 어렵지 않게 가자는 취지로 한 거지 그것이 남의 것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부결 사유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또 정치적이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무엇 때문에 부결된 겁니까? 그것도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상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입니까, 말씀하기 어렵다면? 부결 사유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부결 사유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의견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정치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낸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낸 분도 있고…….

심상화위원

진행 중이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심상화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사위원장님께서 이 정도 의견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부결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계획을 승인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때 당연히 부결이 된 거죠. 뭐가 부결이 된 거냐면 도의회에서 감사를 의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위원회에 송부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감사계획이 부결돼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한 거지 도의회에서 온 것을 부결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감사위원회에 부의했는데 그 감사계획이 부결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심상화위원

강원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권한은 없죠.

심상화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없는데 부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반송해버리지. 감사 권한이 없는데 왜 감사요구를 하느냐고 보내버리지 그 회의를 왜 합니까, 회의수당까지 다 주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그날 28건의 감사처분요구라든가 이런 안건…….

심상화위원

회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할 권한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느니 정치적이라느니 그것을 왜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래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계획을 저희가…….

심상화위원

왜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밑에 규칙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규칙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행정감사규칙에요?

심상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규칙.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행정사무감사규칙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왔을 때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 의회가 요구할 권한이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없는데도 도의회에서 요구가 왔으니까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 한번 검토해 봤다 이 정도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니죠. 검토해 본 게 아니라 보고를 드려서 부의해서 거기서 논의를 한 거죠.

심상화위원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기조실장께서 왔어요. “우리 도지사님이 이러이러하게 추진하니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저는 제안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기행위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이게 강원도의회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신상훈 팀장, 신상훈 씨의 직급이 뭔지 아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5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5급이면 뭡니까? 계장님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시군은 과장이고 도는 계장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팀장으로 부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신상훈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년 2월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강원도의회로 지금 서류가 접수됐으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며칠 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춘천에 있으니까 그때 뵙고 서로 이야기하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일에 강원도민일보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님께서 보낸 이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여기 다 나왔어요. ‘규칙 삭제로 감사의무 사라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규칙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거짓을, 위증하신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상화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10월 22일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규칙에 강원도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요구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아까 질의하실 때?

심상화위원

권한이 요구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