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제가 잠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대처를 하시겠지만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기행위가 이렇게 언급이 돼서 본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질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질의를 하고 하지만 서로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받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이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면서도 어떤 시기의 적절성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떤 감사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역량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어떤 일전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은 서로 숙의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어떤 갑과 을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특히 공무원 관료 집단들의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우리가 2,300명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견이 됐다는 둥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다, 크든 작든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견된 것처럼 누구를 지정해서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명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위원장으로서 발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시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김충식 소방 행정 과장 진형민 방호 구조 과장 남궁규 예방 안전 과장 이동학 종합 상황 실장 김형도 특수 구조 단장 김동기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염홍림 강원도소방학교장 박태원 춘천 소방 서장 정광현 원주 소방 서장 이병은 강릉 소방 서장 이진호 동해 소방 서장 이수남 태백 소방 서장 박흥목 속초 소방 서장 김영조 삼척 소방 서장 주진복 홍천 소방 서장 이기중 횡성 소방 서장 유중근 영월 소방 서장 정효수 평창 소방 서장 김정희 정선 소방 서장 김용한 철원 소방 서장 남흥우 인제 소방 서장 김재홍 고성 소방 서장 이석철 양양 소방 서장 조환근
곽도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형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진형민 인사) 남궁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남궁규 인사)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인사)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김동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김동기 인사) 염홍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염홍림 인사) 박태원 강원도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박태원 인사) 정광현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이진호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진호 인사) 이수남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이수남 인사) 박흥목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박흥목 인사) 김영조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주진복 인사)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유중근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유중근 인사) 정효수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정효수 인사) 김정희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김용한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남흥우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남흥우 인사) 김재홍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재홍 인사) 이석철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이석철 인사) 조환근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조환근 인사)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예방은 물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우리 국민이 변함없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다, 그만큼 국민이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힘들어도 변함없이 봉사해 달라, 본부장님, 혹시 이것 누가 한 말인지 아실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올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소방서를 찾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6년 인하대에서 한국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역시 소방관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1996년, 2001년, 2009년에 이어서 네 번째 조사였는데요. 소방관은 2001년과 2009년 조사 때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관이 정말 존경받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시고 있기는 한데 사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소방이 이만큼 발전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결국은 도민들의 마음이나 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가요? 존경이라는 것은 ‘우러러 받듦’이라는 뜻인데요. 소방관들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정말 받듦을 받고 있는지, 현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잖아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5년 동안 구급대원 한 46명 정도의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당연히 여자 소방관들도 포함되어 있었기도 하고요.
안미모위원
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게 줄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소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꾸준히 계속 숫자가 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올해 ‘매 맞는 구급대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B구급대원 역시 지난 2월 24일 구급출동을 했다가 술에 취한60대 여성에게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일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 B대원은 ‘도와드리러 간 건데 대원들을 때리거나 욕하면 이게 지금 내가 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동안 기분도 좋지 않다.’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술 먹은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구급대원 폭행의 많은 부분들이 주취자들로부터 일어나고 또 다른 유형은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행이 일어나고 이런 정도의 유형인데, 하여튼 제일 많은 게 주취자들 폭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미모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감사요구자료 58쪽을 보시면 폭행사건 근절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구급차 내 CCTV로 폭행증거를 확보하겠다, 또 웨어러블캠 장착 활용 증거 확보, 그다음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폭행사범 직접수사 강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고 난 이후의 조치이지 방지 대책은 아니지 않나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束手無策)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구급대원 폭행사건 처리 현황을 보니까 수사주체가 경찰이 더 많네요. 경찰관보다는 당사자인 소방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있는데 경찰관이 수사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안미모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더 많은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폭행사건이 나면 일단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을 부르면 경찰에게도 폭행을 합니다. 폭언과 폭행을 하여 그게 경합이 되니까 경찰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사전에 막지 못하냐는 부분에서 저희도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어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환자인 경우 사실 쉽게 제압하기 어렵고, 또 제압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선뜻 최루가스나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하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위해가 느껴진다면 제압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다수 현장대원들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다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취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압을 해야 되나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 면이 있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16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방해사범에 대한 수사ㆍ체포ㆍ구속ㆍ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도입을 발표했거든요. 끊이지 않는 소방방해사범을 소방특별사법경찰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지금 청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물론 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소방관들이 매를 맞는다면 처벌은 반드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적인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처럼 강원도도 폭력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이어서 본부장님, 최근 여성 구급대원이 증가하는 추세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2018년 9월 현재 119구급대원 중에 여성인원이 49명으로 나와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 6.6%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 119구급대원은 현재 적은 숫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성 119구급대원이 남성보다는 폭행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 119구급대원들도 현장에서 맞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얼굴을 맞는다거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다거나. 그런 글을 보니까 상당히 화가 나는데 본부장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만큼은 반드시 근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2018년 소방관 공상자 10명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줄고 있기는 한 겁니다. 줄기는 했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 강원도 소방관 정원이 3,183명이거든요. 이 공상자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화재 구급ㆍ구조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이 3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 105쪽을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재난ㆍ화재ㆍ응급ㆍ생활민원 등으로 말미암은 출동건수가 12만 건이나 됩니다. 1만 번 출동에 공상자가 1명 생긴 것이란 건데, 물론 소방관님들이 다치면 안 되겠지만 이게 통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전직 소방관이 올린 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상자 통계는 소방관 스스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한 수치다. 1년에 한 번도 다치지 않은 소방관은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진압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낙하물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방관들은 공상 처리를 꺼린다. 공상자가 생기면 가급적 공상자로의 등재를 바라지 않는 소방서 내 분위기가 있다. 공상 처리는 관서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조직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본부장님, 이 전직 소방관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은 공상자가 있어서 평가를 받는 데 불리한 부분은…….
안미모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공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공상자를 없애려면 속된 말로 관서장을 쫀다는 것이죠. 관서장이 계속 닦달하거나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아무래도 좀 줄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공상이나 예를 들어 다양한 부분에서 직업적인 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조직문화도 바뀌고 제도 개선도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계신 소방관 이야기도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특히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암이나 뇌경색 등에 대한 중병이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공상 신청한 65건 중에 6건이 공상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미승인율이 9%라는 것은 10명 중 1명이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6명 중 뇌경색 1명, 갑상선암 1명, 디스크 1명 등 절반이 중병이었습니다. 물론 강원도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좀 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소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나긴 법정 다툼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법정 다툼을 지켜보는 가족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공상을 담당하는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공상을 별도로 하는 자문 변호사는 없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는 이화여대에서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림대 의대에 의뢰를 해서 공상자들이 마지막에 인사혁신처 위원회에서 공상을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자료를 내는 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한림대 의대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뇌경색이나 암 이런 부분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원인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학적 소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한림대 의대를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는데 자문 변호사 자체는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방관 개인성과평가에서 외근직보다는 행정직이 우대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최근 3년간 전국 소방관 개인성과평가에서 S등급 성과자 절반 이상이 내근인 행정직이었고 현장에 출동하는 외근직은 S등급을 받은 비율이 10% 정도라는 내용으로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강원도소방본부도 내근직에서 S등급을 받은 소방관 비율은 32.79%인 반면에 외근직에서는 4.64%만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상은 물론 정말 목숨까지 바치는 현장 출동 소방관의 사기가 뚝 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이 국정감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외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근의 숫자도 적고 사실 강원소방 전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는 외근뿐만 아니라 내근도 당연히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통 외근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엘리트다 이런 사람들을 가급적 내근에 쓰다 보니까 외근에 있다가 내근에 올라와도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근에 있다가도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순환 보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조직 내에서는 그러한 문제로 큰 갈등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제가 이곳에 와서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한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싶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일반 시민들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안녕하세요, 김규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연고지 배치 현황이 있어요. 소방관 인사 같은 경우는 연고지 신청을 하면 연고지 우선 배치를 해 주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가급적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시 지역 이런 데의 출신 합격자들이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연고지로 불가피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경우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김규호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자료를 보면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춘천이 296명 중에서 비연고가 16명, 올해 같은 경우는 306명 중에서 현재 20명 정도가 비연고라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86명은 다 춘천시에 연고를 둔 직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춘천인 경우라는 거죠.
김규호위원
아, 주소지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춘천시에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주, 횡성 출신인데 주소지를 춘천에 두고 있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따지는 거죠. 고향으로 따지면 전혀 그렇게 배치하기 어려운…….
김규호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연고라고 하는 것은 그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비연고 숫자가 늘어나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홍천, 횡성 같은 경우를 보면 159명에서 107명이 현재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보통 관사들이 턱없이 부족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비연고자, 주소지로 따진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김규호위원
홍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춘천에 거의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횡성 같은 경우도 원주권이니까, 비연고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거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형식이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 지역 같은 데는 권역별로 어느 정도 대도시나 중소도시, 도시권이 형성된 주변을 싸고 있는 부분을 묶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으면 철원, 인제까지는 같은 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사람만 계속 춘천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에 주소지를 안 둔 사람이 이렇게 소수인 것을 보면 대부분 춘천에 둔 사람이 많고, 지금 말씀드린 철원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그 주소지를 안 갖고 생활 근거지를 이런 도시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형평성에 맞게 왔다 갔다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데가 화천하고 양구인데 아마 두 곳이 내년에 개서를 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내년에 소방서가 개서를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조직이 현재 조직보다 소방차 규모도 거의 배로 늘어나고 소방 인력도 거의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인사야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연고지 배치라는 것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지역 출신 소방관들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이, 아마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는 소방관들이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연고ㆍ비연고 이런 숫자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하여간 화천과 양구 서가 개서될 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소방인력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거기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주소를 거기로 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부금 이런 것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지역에 가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그 지역으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는 덜한데 나머지 조그만 군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챙기고 있어요. 군인들조차도 전입돼서 오면 주소지를 옮기라고 하고 있고 또 사단장님들도 오면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옮기고 간부들도 따라서 주소지를 옮기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소방관님도 지역의 인사가 되면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김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진짜 넓구나.’, 다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국정감사다 뭐다 이렇게 다녀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넓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도에도 몇 군데 근무해 봤는데 이렇게 멀다고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색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경기도나 이런 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김규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많이 안 떠나게…….
김규호위원
그렇죠,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지역의 사정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정도는 권고를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보니까 사실 의소대가 생긴 지가 1915년도,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소대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규 소방관이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의소대에서 화재 진압에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하고 있고요.
김규호위원
참여를 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장 대응에 대한 교육들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경진대회도 알고 있는데 소방관님들이 하는 것처럼 호스를 잡고 직접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 소방이 끝까지 다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 있는 부분이, 의소대보다 더 멀기 때문에 1차적인 도착은 의소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인데 더 번지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의 소방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20년~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소방차가 가면 의소대원들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현장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의소대원들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을 해서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현장은 보지 못했는데 그럼 지금도 화재 현장에 필요한 부분은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이런 데의 분들은 저희가 장비도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도 100%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화재 진압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분들이 국가직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국가직 전환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국가직 전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의 시스템에서 변하는 게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 국비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현재 결론이 난 것도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력 증원 2만 명 하고 있는 부분, 현재 도에 있는 사람들 빼고 더 뽑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부세를 더 내려주겠다는 게 1차적으로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 문제에서는 지방비를 아직도 써야 될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휘권을 도지사 밑에 두겠다는 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게 1차적으로 저희 방침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두고 가겠다는 게.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도지사 산하에 소방본부로 있는데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바뀌는 제일 큰 이유가 돈 문제였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보기에 제가 근무한 다른 어떤 데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시도 같은 경우는, 안전 서비스가 국민이 받아야 될 균등한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직이 돼야 어쨌든 내려오는 돈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내려오고 돈도 예를 들면 도 같은 데 더, 사실은 저희가 볼 때-저도 오래 국가직으로 근무했지만-국가직이 되면 도 부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이 되어 있는 데는 훨씬 더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줄고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 도 지역 같은 데는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게 국가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본청에서 보는 입장…….
김규호위원
금방 달라지는 게 소방은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고 경찰은 자치 경찰로 전환이 되면 지방직화가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소대나 자방대 이런 데에 요즘은 자치단체에서 업무용 차량 지원들을 하잖아요.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업무용 차량 지원을 한 게 위법으로 돼서 감사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직이 돼도 자율방범대 지원이 위법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아마 지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통제하고 도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기본 근간으로 했으니까, 자치 경찰하고는 다르게 국가 경찰은 그랬는데, 저희는 상당 부분 지방자치 지원 업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지휘권을 주겠다는 이 얘기는 결국 아까 돈 문제, 예산 문제도 약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시기가 언제쯤으로 지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국회의 일이라, 본청에서는 내년 초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시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교부세가 타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갈 것 같다는 게, 기재부가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든 아니면 현재 지방직으로 있든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국가직으로 되면 우리 강원도를 떠나는 줄 알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99%는 지금과 변함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규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하나 줄어드나 해서요.
장내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잘 모시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쪽만 보고 계속 질의 받으시면 고개 아프셔서 왔다 갔다. 오늘 어느 지인분이 뭐하냐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잘하는데 왜 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잘하시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소방,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무엇이 좀 부족한지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도 더 많이 증액시키고 또 우리 소방 공무원의 복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화재안전특별 전수조사를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8년 7월부터 기간은 ’19년 12월까지 1년 반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시군과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장에 소방인력이 좀 부족하시죠?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화재안전특별 전수조사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본부에 특별조사 인원까지 더 투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게 1년 반 동안 하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조사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고 결국 이 조사를 해야지만 앞으로 작은 화재든 대형 화재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우리 사업인데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파견 나와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분들이야 당연히 우리 조직에 있으니까 하시겠죠? 일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견 나온 분들은 이렇게 춘천부터 여러 시군에 다 있는데 보게 되면 건축직 분들이 한 분이 파견 나온 데도 있고 두 분이 파견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파견 공무원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급여가 얼마 되는지도, 일비로 내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거의 건축직 공무원 퇴직자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분들은 거의 연금 대상자이고 이런 분들인데 1년 반 동안 여기에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소방만 갖고 여태까지 조사를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 제천 화재 때도 보니까 건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가 지정해 낼 수도 없고 봤다고 할지라도, 일부는 봐서 저희가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하는 부서에서 와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가스ㆍ건축ㆍ전기 이렇게 여러 분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시도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지원을 요청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건축직 직원이 1명, 2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1명을 1년 반 보내면 우리 업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일부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건축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좀 자격이 있는 분들을 특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경향이 생긴 겁니다.
심상화위원
각 시군에서 그냥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에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소방본부에서 채용을 한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응시를 받아라, 지원을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추천을 하지는 않았네요. 각 시군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뭐라 그럴까요? 공고를 냈든 어떻게 해서 받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해시도 문제가 되지만, 이분이 능력이 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다른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거의 다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다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파트너로 일하는, 이분들이 혼자서 일하는 것도 잘할까 걱정스럽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리신 사업인데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연령대를 이렇게 보니까 평균 연령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와서 일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원활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조사가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대체로 건축직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시고 이러니까 대체로 저희 시스템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강원본부에도 퇴직 공무원이 1년 반, 임시직이라고 해야 되죠? 하셨는데 여기 퇴직 공무원하고 58이라고 써놓은 게 이게 나이가 아니고 생년월일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아마 그렇게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돼도 거의 다 보면 60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일을 좀 활동적으로 하고, 또 젊은 분들이라도 1년 반 동안 자기의 전문 능력을 발휘해서 소방 공무원에 참여라든가 아니면 또 각 시군 다중 시설의 안전에 기여하는 의미도 느낄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왕 여기에 참여된 분들이라면 우리 각 시군 서장님들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분들도 다 시군에서 국장도 역임하시고 간부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모시면서 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분들이 와서 절대 시간 때우고 노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어서 국내 최장의 긴 터널이 있습니다, 인제양양터널인데요. 이것은 재난안전실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터널 안 화재 사고가 사실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전국이 아니죠,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터널에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차량이랑 화재 진압하는 데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널 같은 경우는 일반 상황하고 좀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널용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터널용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터널용 장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셨고 확보 예산은 편성을 하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훌륭하신 본부장님께서 강원도로 와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역량을 더 발휘하셔서 우리 강원도 터널에서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차량을 확보해서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강원도 산불 진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856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피해액이 거의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형화재가 났다고 할 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소방헬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헬기를 포함한 장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강원도가 산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산불은 헬리콥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직도 만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장비 면에서는 사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헬기가 2대 있기는 한데 인명구조용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산불 진압 헬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 헬기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산불 기간에 맞추어서 임차 헬기를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임차 헬기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고 아마 시군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심상화위원
자료를 받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자료 전달 받음) 맞습니다. 시군에서 임차 헬기를 쓰는데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임차 헬기를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시군에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임차 헬기를 쓰고 있고 시군에서 가장 먼저 출동을 하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임차 헬기 쓰는 예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확보해서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우리 헬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임차를 쓰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마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헬기를 사지 못하고 시군에서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나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더 효과적이고 또 도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50% 대면 도비 50%를 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시군에서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산림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강원도 산불진압용 헬기가 없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굉장히 미흡한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루빨리 우리 도내 소속 소방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산불전용 헬기가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헬기는 영동 지역 쪽에 배치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보다는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오신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나 아쉬운 점, 지적사항이나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남은 시간 중에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서장님한테요?
박병구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서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태원 강원도소방학교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아니, 소방서장님.
박병구위원
소방서장님도 할 겁니다. 질의과정 속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나오시는 동안에, 소방본부장님, 여기 부임하시고 인사명령 내리신 적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아직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박태원입니다.
박병구위원
소방학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시잖아요?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예.
박병구위원
그 선정을 우리 학교장님이 하십니까?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수요는 파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디서요?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수요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일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신규로 임용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죠?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예, 가장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신규로 임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부담이라는 게 나와요, 제17조를 보면. 여기에 보면 교육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년 고시한다고 그러면서 제2항에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ㆍ단체 또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훈련 대상자라는 게 신규로 임용되는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신규임용자는 교육훈련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안 하고 있고요?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예.
박병구위원
다른 위탁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이 들어왔을 때 교육훈련비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느 정도 받습니까?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에서 자체 소방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거기서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다른 행정직하고 형평에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를 보니까 사용료의 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소속 직원은 다 교육비를 안 받는데 소방직만 교육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태원
박태원강원도소방학교장
그건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주소방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원주소방서장 이병은입니다.
박병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원주소방서가 신축사업 중에 있으시잖아요?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시죠?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지금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2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도 25%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씩 이번 원주소방서를 신축하면서 안전체험관이라든지 훈련탑을 꼭 좀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서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저희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층에 재난안전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안전체험교육을 하죠?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CPR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안전체험을, 대규모가 아니고요. 소규모로 왔을 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유치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일반인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하는 교육훈련장입니다.
박병구위원
안전체험실이라든지 또는 훈련탑을 새롭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혹시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지금 청사에 관한 부분은 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병구위원
훈련탑이라든지 안전체험실은 원주소방서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병은
이병은원주소방서장
훈련시설이나 안전체험관은 저희 소방서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박병구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9분 42초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원주소방서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원주소방서 신축을 하면서 훈련탑하고 안전체험관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도 아직 저는 확인 받은 바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확보가 돼야 설계도 넣고 그럴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소방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어느 분이 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는 신축만 하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박병구위원
다시, 어떻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체험관과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에 가면 지금 원주소방서 내에 훈련탑이 있어요. 소방서를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 훈련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훈련탑을 다시 세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자료로 좀 달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한 16억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훈련탑을 건립할 수 없다 이게 소방본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할 때 훈련탑도 같이 건립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번 신축을 할 때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도 16억 정도인데 16억이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말씀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전에 어떤 계획, 사실은 별도의 16억이라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안 세워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워져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16억이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소방관들이 훈련하는 그런 방법이나 훈련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바뀌어서…….
박병구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에 여러 번 오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번 갔습니다.
박병구위원
한 번 오셨어요? 원주에 오시면 빌딩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보통 25층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훈련탑의 높이가 11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조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라가 봤는데 11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안 하면 현장에 가서 구조작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탑에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시군별 소방서 긴급출동 건수하고 몇 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오버(Flashover)라고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플래시오버(Flashover)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화재가 발생해서 최성기가 돼서 창문 밖으로 불꽃이 튀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플래시오버(Flashover)라고 합니다.
박병구위원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진압하기까지 얼마나 필요하냐 그것을 나타날 때 플래시오버(Flashover)라고 그러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플래시오버(Flashover)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그때 도착을 해야 화재가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강원도가 전국 평균 대비해서 조금씩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5분 출동, 7분 출동, 차고를 출발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게 5분 출동이고,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게 7분 출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분 출동을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6분 24초, 그런데 강원도는 8분 27초, 그리고 7분 출동은 전국이 7분 43초, 강원도가 11분 25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원도 와서 정말 너무 크다, 강원도가 일단 큽니다.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평균 출동거리가 전국은 3.5㎞인데 강원도는 5㎞가 넘습니다. 5.05㎞이고, 또 관할센터가 전국은 90 정도, 89.79㎢ 정도인데 강원도는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240㎢ 정도…….
박병구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소방센터를 더 건립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센터를 더 늘리든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안 그러면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전국 평균에 맞추려면 그 방법이 센터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리가 먼데 이것을 좁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물론 저도 소방관이기 때문에 관서를 더 늘리고 인원을 더 많이 뽑고 이런 이상적인 얘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지휘관 입장에서, 지사님의 입장이나 예를 들어 도의원님들 입장에서 도 업무에 저희 소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소방관을 늘리거나 관서를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어 왔고 그래서 국비 얘기도 나오고, 도가 어려우면 국비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적정 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강원도에 적정한 모델이 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하신 대로 대책을 세우려면 방법은 센터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반되는 게 예산이고 그 예산은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늘리려면 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박병구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해 드리고 싶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진짜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취지는 알고 계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까지 대상자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 그리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주고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고 그 해에 선발된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김규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화재 현장을 가보니까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물통을 메고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빵도 못 드시고 밥도 못 드시고 잔불 정리하러 다 올라가세요. 거기까지 식사 조달이 안 되니까 빵 하나 드시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호스 들고 끌고 올라가세요. 그 현장 확인하셨어요? 그런 데는 안 가보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가봤는데 강원도에서는 못 가봤습니다.
박병구위원
경기도에서도 불이 나면 그렇게 불 끄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충청북도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성 의용소방대는 간식 준비해서 올라가고요. 남자 의용소방대는 물통을 지고 소방 호스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잔불 처리가 안 되면 불이 또 붙을까봐 내려오지를 못해요. 식사를 한 끼도 못하고 거기서 한나절을 있으셔야 돼요. 하루 종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장학금 공납금의 전액 이렇게 해서, 제가 공납금 전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금액이 이십 몇만 원 되더라고요. 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3만 원, 24만 원 되더라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혜택을 준다, 그리고 물론 출동을 하면 그에 따르는 보수도 나가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리고 그 돈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다 본인한테 쓰시는 게 아니라 간식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또 쫓아오더라고요. 본부장님, 그것을 아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들으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한 말씀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의소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지원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현업으로 복귀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을 지역구로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매사 안전을 위하고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또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각 소방서 순시를 다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몇 개나 못 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한 6개 못 한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중국 서적에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 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 리를 간다는 이야기인데, 본부장님이 그런 향을 피우신다면 아마 소방서를 안 가셔도 각 소방서 직원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 향을 맡아서 다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웃음
일동 웃음
한창수위원
하여튼 소방본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골든타임이 우리 강원도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얘기로 어떤 혈관 환자가 병원을 한 시간 이내에 가면 후유장애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조속히 출동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이송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매스컴을 접해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 맞는 소방관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사고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마 우리 소방서 전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한 불의의 사고에도 골든타임을 지켜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소방서의 직원이나 많은 종사자들이 국민만큼 행복을 느끼느냐,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문제는 아마 소방본부장님이 역량을 베풀어야 사랑이 싹트는 행복한 직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소방서 내의 부서가 행정부서하고 출동부서하고 몇 개, 이것이 일선 소방서 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내근 중에서 출동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요. 완전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 외에는, 나머지 센터나 구조대원ㆍ구급대원들은 전원 다 출동하는 직원들입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많은 소방서를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횡성 같은 경우 소방서를 지은 지가 그래도 좀 오래 되었잖아요. 근무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협소한 데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오래되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근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 양구도 신축을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도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있고,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관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소방직 직종이 몇 가지가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크게 말해서는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한창수위원
세 가지 정도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화재진압대원은 경방대원이라고 그러고요, 구급대원, 구조대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차출해서 내근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간호직도 있고 특수직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직원 간에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근을 하는 행정부서라든가 출동을 하는 출동부서가 순환근무제를 하나요? 특수직이라서 그 자리에서만 일을 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단 처음에 자격요건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의 경우는 제한해서 뽑거든요. 특수부대나 특수한 자격이 있는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었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순환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드렸는데요, 보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우리 소방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본부 안에서의 안전사고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서에서는 보편적으로 안전사고가 다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소방본부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안전사고는 대부분, 저희가 본부 소속으로 직할구조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산악구조대원들이 산악구조 활동 중에-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부상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14년도에 1건, ’16년도에 2건이었는데 ’18년도가 다 가지 않은 9월 30일까지의 집계가 4건이나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늘었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내근자와 외근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는 행복한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어느 책에서 봤는데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가정에 30% 정도를 주고요, 직장에 30%, 30%는 자기 취미활동이라고 했더라고요. 나머지 10%는 기타로 되어 있었는데, 직장이 그만큼 자기의 행복을 찾고 편안한 가정을 꾸려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이 사회를 밝게 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각 소방서 근무자들의 행복 조건은 어떻게 되나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은 어느 한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한 얘기에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직장 내 단체교섭을 하는 단체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으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경찰도 단체교섭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게 통과가 될지는 몰라도, 소방서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쉽게 말해서 노조죠. 단체교섭권을 주는 그런 법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글쎄요, 현재의 법하에서 특정직 공무원들은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창수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함께하는 근무자에 관리직과 지휘부도 있고 일반직도 있잖아요. 그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직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단체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비공식적으로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들어보니까 두드림이라 그러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비공식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청에서 만든 것으로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위와 아래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창수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점이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시죠? 어느 직급까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두드림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직급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모든 직급에 대해서 다…….
한창수위원
두드림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위 이하의 직원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소방위 이하까지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두둔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단체교섭을 하는 데, 단체교섭권은 없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두드림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두드림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소통하고 본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견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부장님이 10월 초에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한창수위원
한 번이라도 자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는 아직 두드림 직원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방서도 아직 다 못 다녔기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창수위원
부임하셔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두드림 모임이 한 번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두드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조금 봤어요. 자료를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위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됨으로써 근무자의 근무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와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되어야, 의견교환이 잘되어야 결국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강원소방본부에 오셔서 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고 많은 배려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가 정말 활력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직장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전파되도록, 더욱더 골든타임과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정말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없이 안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집에 일찍 못갈 것 같습니다. 가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요구자료를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53쪽에 보면 관내 시군 소방서 명예소방서장제에 대한 시행현황,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위촉되신 분들로 총 스물아홉 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의 하단부에 향후 운영 계획을 보면 이ㆍ통장 등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48회에 4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ㆍ통장님 48명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일선 현장에 계신 이ㆍ통장님들이 명예소방관이 되신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나와 있는 명예소방서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 밑에 ’18년에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안전대책과 연계해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을 활성화하여 소방에 대한 이해 제고와 도민 안전문화를 선도 추진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른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소방서장제를 처음에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소방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이해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소통과 이해라는 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면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촉된 대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총 29명 중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강원도의원하고 관내 기초단체의 의원들이 28명이고요, 딱 한 군데 특정단체의 외부인 1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서 우리 관내 소방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 시군 단위의 의장님들, 국회의원님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접근에 의해서 명예소방서장제를 운영하실 것이라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철폐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소방행정에 필요하신 분들을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하셔서 같이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시겠다면 그것은 찬성해 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 결국 이것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와 같은 굴레를 씌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명예소방서장제가 제대로 효율성을 담보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마 과거 전 의회에서 이해의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조금, 제가 듣기에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소방서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딱 느낌이 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아마 그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번 강원도의회의 의장님 이하 마흔다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이번에 다 올라왔는데 아마 이런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추진하실 것이라면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제도는 철폐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하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그동안 해 오셨던 내용에 대해서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장 중에서도 특히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해서 아주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대책이 아주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건물은 오래되고 낡아서, 낙후되어 있어서 언제 불이 날지 장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재 취약대상 생활밀착 안전성 확보 중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이것은 취약대상에게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촉진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17년도 초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취약 계층일수록 그런 시설이 되면 더 좋은데 안 되어 있으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최하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했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서, ’1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차상위 계층도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볼까 하고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개인의 의무입니다.
남상규위원
개인의 의무인데 기초나 차상위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해서 기관이 되었든 소방서가 되었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맨 아랫부분에 보면 화재 취약요소 개선을 통한 초기 대응태세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차 진입 곤란ㆍ불가지역에 대한 출동로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출동로 개선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개선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앞에서도 봤지만 전통시장도 그중의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의 개선이 가능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완전히 개선된다 이렇게는 어렵기도 하고 고지대 이런 곳은…….
남상규위원
산악지역이라든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개선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은 훈련이나 저희가 가서 좌판을 치우는 것, 예를 들어 좌판에 도르래를 단다든지 바퀴를 달아서 저희가 지나갈 때 빨리 치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인들에게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을, 상인들이 매대에 바퀴를 달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호응을 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어느 정도는.
남상규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건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55쪽입니다. 주요 요점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주요 요점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야외 소화전 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 실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시설상태를 보니까 소화전이 있고 저수조가 있고 급수탑이 있습니다.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는데, 소화전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저수조와 급수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수조는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은 통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숫자가 보이듯이 저희가 지하식도 점점 없애고 있고 저수조도 없애고 있고 급수탑은 타워 형태로 해서 직접 위에서 소방차에 물을 넣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서 근처에 있거나 점점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지상식 소화전 위주로 가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 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뒤에 64쪽에 화재진입 차량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삼척ㆍ횡성ㆍ인제 다섯 개 지역의 주거지역과 상가지역, 고지대, 농촌ㆍ산간지역에 대한 장애지역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결국에는 소방대책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도 제일 좋은 것은 야외 소화전일 것 같습니다. 현황을 봤을 때 야외 소화전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춘천시에 대해서 예전에 자료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구도심, 지금 약사명동, 조운동, 근화동, 소양동, 중앙시장 이쪽 지역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데가 아마 춘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 18개 지자체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가보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고 소화전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혹시 이 실태를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진입 장애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곳도 있고 없어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소화전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화전 확보가 지금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 확보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군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수도시설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도시설이 없으면 소화전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만큼의 적정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화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문제로 다투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화재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그분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인사 사고나 안 나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권리를 그나마 빠르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소방업무인데, 그나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다행이겠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위급한 시기에 못 들어가면 그만한 대응책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소화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예산 문제에 걸리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산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선진국을 가보면 굉장히 외진 지역까지 소화전이 되게 잘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부러운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력을 좀 더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소화전이 없는 곳이 더 절실하게 화재에 대한 안전이 필요한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남상규위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항상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소방본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다들 얼마나 소방본부에 관심들이 많으신지 서로 의견을 개진하시려고 바쁘셨습니다. 혹시 이 수치 기억하실까요? 신고접수 1,221건, 화재 6.4건, 구급 204건, 생활안전 58건, 본부장님, 이 수치 기억하시죠?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의 날을 맞아서 강원소방관의 하루를 수치로 정리해서 신문에 기고하신 글의 서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는 출동하시는 소방관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아마 워낙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영웅 같은 모습으로 저희한테는 기억이 되는데요. 10월 28일 홍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을 때 그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관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현장에 막 출동을 했을 때 불길이 가장 뜨거웠었던 최성기 시기였다고 해요. 불이 아주 높아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소방관님들이 주저하지 않고 집안에 있었던 3살짜리 아이를 구하려고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구조대원의 엄호를 맡았던 박동천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뚫은 열기에 2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 화재에서 구조한 사건이 더 유명해진 것은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헬멧 사진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헬멧을 보면 그냥 그을린 정도 아니라 녹아서 울퉁불퉁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아이가 안전하게 구조되었구나 하는 마음에서 안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시민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가셔야 할 우리 소방관님도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연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고품질ㆍ고사양 개인보호장비를 100% 확보하셨고 노후율도 제로라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서요,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이 현장의 사진을 보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개인보호장비를 과연 우리가 괜찮다고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짓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헬멧이라는 것이 안전을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량화, 여러 가지, 그게 안전하면서도 가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안전하기만 하면 고개를 가누기 어렵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 강도, 충격에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폴리에테르이미드(Polyether lmide)라는 재질인데 저희가 선진국 기준하고 같습니다. 이 기준이 같은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PVC 제품이기 때문에 녹습니다. 한 300℃에서 400℃ 사이에서는 녹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탄화가 됩니다. 저희가 언론에도 그렇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화재현장에 가면 물을 뿌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기 이전에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물을 뿌리면 불완전연소가 되고 불완전연소가 되면 연기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가 많이 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성기든 어떻든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물을 뿌리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사람을 꺼내오고 난 다음부터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최소 엄호주수만 하고, 최소한 들어가는 길만 확보하고 더듬어서 찾는 과정에서 아마 2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구조대원을 엄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냐고 하시면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분야도 있고 이래서 보면 저희가 이런 면에서 선진국 기준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현재 기준에서 이것보다 더 경량화시키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 이후로 이것보다, 저희가 보통 NFPA 기준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사양으로 그 기준을 따르는데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더 좋은 재질이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의하고 문제점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의 생명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누구도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 전부 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니까요,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최고 수준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 저희 안전장비가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 수준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화 같은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데 일본의 장비 같은 것을 들여와서, 저희가 현장 활동을 하는 데 더 유용하면서 안전하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급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랑 같이 공개된 것이 있었는데 제목이 ‘학교급식보다 못한 소방관 부실급식’ 해서 사진이 떴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멸치볶음하고 부추나물, 김치, 그리고 김치찌개 이 정도가 한 끼를 구성하고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사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맛없는 급식의 대명사를 우리가 학교급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취약한 수준의 급식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된 식단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도 지적된 것들이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시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내식당을 운영, 구내식당일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몇 명이 먹는 자그마한 부엌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기도 할 텐데요. 시도마다 지원 예산이 다르고, 소방관들의 월급에 포함된 식대가 한 1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각출해서 계약직을 고용하기는 하는데 전문영양사도 없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없었다는 지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13만 원의 식대가 보통 하루에 4,200원 정도 되는데 소방관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두 끼 이상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되니까요. 그러면 끼니당 식대를 한 2,100원 정도로 본다면 열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밥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소속된 안전센터나 소방서의 급식 상황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여타 지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본소 단위에는 사실 집단 급식소가 있어야 되고 조리사ㆍ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식비에서 얼마의 돈을 각출해서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타 지역의 12개 시도 정도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본소에는 저희가 50인 이상 근무하게 되는데 식수인원이 있으면 조리사 및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예산이나 법적근거로 해서 정액급식비 인상 이런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분들이 출동하기까지 안전센터 이런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 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정말 즐겁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취사원이나 영양사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국정감사에서 얘기되었던 것 중에서 두 번째 논의했던 것은 소방관들의 자살 문제였습니다. 강원도 자료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방 공무원 수가 총 46명으로 우리가 순직자라고 판단하는 14명보다 3배에 가까운 수라고 합니다. 사유는 신변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한 6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여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제가 소방관들이 끔찍한 사고현장에서 몸이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다루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여러 병원이라든지, 여기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정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의하면 강원도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해마다 줄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은 전국에서 최하위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많이 주는 데하고 비교하면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약간 하위권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뭔가요? 예산을 줄이는 이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없는데 다른 시도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그런…….
허소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거나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인데 종합검진을 하면 경기도의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 30만 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 24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 종합검진 포함 시에 1인 27만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저희도 그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내고 연구를 해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다행이라면 다행이기는 한데요. 2017년 소방관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소방청에 속한 어떤 데였는데, 지금 금방 잊어 버렸는데요. 강원도 소방관들의 자살률은 전국에서 13위 정도였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죠. 중간보다 아래여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재된 위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특수검진비용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적인 서비스도 있기는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증상이 아주 중해지기 전에는 병원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들의 위로와 지지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저의 제안은 그런 것입니다. 경륜과 연륜이 있는,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중간 관리자급에게 상담교육을 시켜서 동료상담자로 양성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초급 소방관이 받을 충격이라든지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논의하고 주변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중간 관리자들인 소방경급의 팀장들로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스를 마련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소방학교장님 오셨을 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기는 했었는데요. 소방프로그램으로 다른 것보다 동료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강원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지적인 듣기, 이런 것만 배워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원도 소방본부에 인명구조견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세 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세 두?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세 마리?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세 마리입니다.
일동 웃음
김경식위원
갑자기 두라고 표현을 하셔서.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는 그냥 세 두, 한 두, 이렇게…….
김경식위원
개도 두라고 표현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군요, 어디에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2항공대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항공대라고 하면 지역이, 위치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양양요.
김경식위원
세 두가 거기에 다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구조대에서 태워서…….
김경식위원
같이 움직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산악구조 때…….
김경식위원
산악에서 조난 당하신 분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럴 때 많이 활용하니까 헬기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에 같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인명구조견을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양양에만 있으면 주로 산악구조, 아무래도 그쪽에 설악산도 있고 산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혹시 영서 지역에도 추가로 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개를 직접 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가격이 한 1억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한 두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아, 엄청나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좋은 종자의 개 여러 마리 중에서 많은 개를 탈락시키고 일부 20%~30%의 개만 이렇게 해서, 그중에 몇 마리만 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혹시 그 배치가 언제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98년도에 최초…….
김경식위원
오래되었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본부장님이 다른 지역에 계실 때도 인명구조견을 운영해 본 사례를 들어보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충북에서 본부장 할 때 충북에는 아예 인명구조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아니, 영서 지역 배치계획을 조금 여쭤보려 했는데 가격이 보통이…….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이 든다는 얘기이지 돈이 그렇게 들어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궁금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횡성에 1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사를 짓거든요. 청사를 지으면 그쪽 지역에도 둘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쪽에만 있으니까 거기에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도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없이 데려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짓고 이렇게…….
김경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었는데, 혹시 강원도에는 고시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 1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3군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디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쪽에 13군데가…….
김경식위원
그 사고 이후에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셨거나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느라 가보지는 못 했는데, 제가 내일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춘천 지역에 가볼 계획이 있고요.
김경식위원
본부장님, 고시원을 가보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고시원을 본 적은 있죠.
김경식위원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가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중간을 임시 가벽으로 막아서 짓다 보니까 화재가 크게 발생을 하고, 서울에 있는 수많은 고시원 중에 사고가 나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강원도 내에도 13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4쪽인데요.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강원도 내 시군의 소방청사 토지하고 건물이 전부 도유지가 아니라 시군 소유도 있고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도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작년에 밝힌 적이 있으셔서, 물론 다른 본부장님이셨지만, 어떻습니까? 소방청사의 토지와 건물이 원래 원칙으로는 도유지, 도 건물이 맞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도유지에 전체적으로 지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지역에 좋은 관서가 빨리,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경식위원
최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래 전에 지었던 소방청사들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짓는 곳도 있지만 옮겨서 신축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곳은 도유지, 도 건물로 추진을 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건축비도 시군에서 반을 부담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그전에 계셨던 충북인가 거기에서도 그렇습니까? 부지를 해당 시군에서 많이 제공을 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충북도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유지하고 도유지를 바꿉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도유지를 조금 내어주고…….
김경식위원
아, 소방청사가 있는 시유지를 다른 도유지와 교환을 한다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만큼 내어주면 도유지를 조금 상대적으로 저것 해 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감사요구자료 52쪽인데요. 고가ㆍ굴절사다리차 보유현황입니다. 표 밑에 신규 고가차 2대, 영월, 철원이 보이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고가차입니까, 아니면 굴절차입니까? 지금 여기 위의 표를 보면 영월하고 철원은 굴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고가차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는 것인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굴절차인데 오타인가 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m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보통 한 50m 정도 되는데 이러면 한 몇 층 정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0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5층, 한 층 기준으로 보통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한 층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15층, 높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17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고가차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고가차가 없는 지역을 보니까 보통 27m~28m, 그러면 한 8층 정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8층~9층 정도.
김경식위원
이런 지역에도 보통 20층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 예산 때문에 쉽게 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고가차가 없는 시군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고가차 같은 경우는 영월이나 철원에도 신규 보강을 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김경식위원
제작 중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갖고 있는 것만 표시한 것이고 제작 중에 있는 것은 아직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김경식위원
2023년까지 소방차량 보강 5개년인데, 그러면 전부 다 될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차근차근 전부 다 해 나갈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료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데, 계약은 어디에서 담당하실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계약담당부서로 장비관리계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공사계약하고 용역계약 현황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본부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진형민입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많은데 제가 여쭤볼 것은 그겁니다. 공사하고 용역 계약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도 많고. 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은 소액이라서 2,000만 원 이하로 많이 체결을 했는데 강원도 내의 업체가 아닌 곳이 체결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수의계약 사유에, 다른 것도 보니까 생산을 하거나 시공하는 데가 이 업체밖에 없어서 한 경우도 있던데 혹시 이것의 분류를 소액이라서 소액으로 쓰신 것인지, 지금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이쪽에서 와서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한 경우들도 많아서, 혹시 이런 것에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거의 다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수의계약 대상인데 보시면 경기도나 서울시나 몇 개 시도에서 납품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내에 이 물품을 취급하거나 용역을 할 수 없는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했던 회사에서 보수 차원에서 용역을 하느라 다시 참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소방서의 차고 도어락(Door Lock)이나 호스 건조대 이런 공사 같은 경우 강원도에는 거의 없고, 비록 타 시도 업체지만 전국적으로 워낙 잘 만들어서 잘 설치해 주는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비용도…….
김경식위원
소액인 경우에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저희가 또 어떤 때는 인터넷 검색까지 해서 최저가, 소액이더라도 저희 도내에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몇몇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강원도 내에서 거의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내에서 공사나 용역 계약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소방 헬멧이 선진국 기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 분야를 보면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OECD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선진 기술이 발달된 나라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럽, 미주지역은 저희보다 앞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경식위원
유럽하고 미주지역?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일본 이런 데도 저희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ㆍ국별로 얼마나 가셨나 쭉 통계를 내 봤거든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소방본부에서 43명이 가셨어요. 전체 몇 분이 가셨냐면 1,056명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가신 것은 약 4% 정도에 해당되고, 강원도 소방본부가 3,200명 정도 되죠? 3,228명이네요. 3,228명 중에서 1.3%에 해당되는 소방 공무원이 해외를 가신 겁니다. 2016년도에 강원도청 전체에서 1,056명이 가셨는데 1,000명 정도는 도청 직원들이 가신 것이죠. 96%가 거의 그분들인데, 소방본부 인원을 제외한 도청 직원이 2,200명~2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꽤 많이 가신 것이죠.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46% 정도로 많이 갑니다. 물론 그분들이 맡은 업무상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소방본부도,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강원 소방, 한국 소방이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여쭤본 것이,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울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지나치게 열악하네요. 소방본부 전체 인원 중에 1년에 1%만 해외 선진지를 가니, 제가 보기에 이것은 참 부당합니다. 굉장히 부당합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행정관실에서 취합해서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제가 올 4월에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무슨 소방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정말 제 사비를 들여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명함도 박아서, 그냥 보고는 안 하고 사적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고 일본에서 소방관서 오픈 행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부럽더라고요.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김경식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죠.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3,000명 중에 1%만 해외 선진 사례를 견학 가고 하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또 따끔하게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느라 늘 애쓰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초과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현장 경험이 있으시죠? 100%라고 생각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00%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본부장님이 되시고 과장님이 되셨으면 아마 현장을 떠나신 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늘 현장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을 보고 응원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시간에 마쳐야 되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제안도 하시는 것 같아서 휴식 없이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시면 오랜 시간이지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하고서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제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 고개 숙이시는 분도 없고 다 저희 의견에 집중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소방서장제 내용을 앞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본부장님께서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실 경우에는 기존의 명예소방서장을 교체하실 것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보니까 총 29명 중에 여성은 달랑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체하실 경우에 여성 인원을 조금 더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행감자료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51페이지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발생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미모위원
여기 보면 ’18년에는 1.04이고 ’17년에는 1.97로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조금 줄었습니다.
안미모위원
사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소방청은 5일을 운영하고, 소방본부하고 소방학교는 3일이더라고요. 3일이면 사실적으로 입소날짜와 퇴소날짜를 빼면 하루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갈 때도 2박 3일 여행에서 가는 날과 오는 날 빼면 온전히 여행하는 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방청 프로그램처럼 5일은 되어야 주말 끼고 해서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력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치유 기간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가능하면 기간을 더 늘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우리 소방관의 건강이 적신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7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이 7%, 요관찰이 40%로 나와 있어요. 결국 소방관 2명 중 1명은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건강해야 소방관이 될 수 있는데 소방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업무의 스트레스나 어떠한 고통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건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홍천소방서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천에서 안전모가 녹아내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3살짜리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신 내용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감동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눈부신 활약에 비례해서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소방관님들에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떤 완전무결(完全無缺)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뜨거운 응원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결국 지금보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더 완벽한 업무능력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3,000여 명의 소방관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소방본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우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 것은 진짜 간단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소양119안전센터가 새로 준공되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당구대나 여러 가지 체력단력실이 같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체력단련실이 모든 센터나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소방관분들이 대부분 화재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관내에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되게 길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나 관서의 현대화 작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도 처음에는 장비 분야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관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마음을 둬서 저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배우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하는 사람, 요가를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중간에 갑자기 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맞추지만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명상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간단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특강이나 요가 이런 것들, 심신을 조금 더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검토하시고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마무리 정리를 못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터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터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고발생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특수 화학차라든가 생화학인명구조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워낙 긴 터널이 있고, 강원도가 워낙 산악지형이 넓다 보니까 긴 터널이 있지, 다른 데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썩 좋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계실 때, 중앙에서도 계셔서 잘 아시니까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차량 구입하는 데 더 매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산불진압헬기도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우리 산림이 훼손되면 더 큰 국가적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중앙에 올라가시면 우리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와 같이 협심을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데 또 확충하는 데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소방가족인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장비가 확충되어야지 소방관의 인명도 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장비 없이 여러 가지 진압을 하다 보면 소방관의 인명만 더 위험해지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안전을 위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신 사업인데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잘하셔야 되고, 또 이 사업이 1년 반만에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해야 되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는 좀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요원으로 민간전문가 열다섯 분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 몇 가지는 나와 있어요. 건축기능사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의 전직 경력이라든가 생년월일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어디에 근무하셨는지는 전직 경력에 좀 나오겠죠? 그렇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받으시면서 시군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쪽에 앉아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소음을 방지하는 데에는 소리로 소음을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주파일 때는 저주파를 쏘아서 그것을 상쇄시킨다 그래서 소리로 소리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때는 불도 불로 미리 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큰불이 났을 때는 미리 불을 놔서 끄는 경우도 봤는데, 우리 강원도의 산림에 큰불이 났을 때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 안타깝고 소방차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큰불이 올 때 본인이 살려면 자기가 불을 내서 일정 공간을 확보하듯이 미리 폭탄라인을 설치해 뒀다가 터트려서 저지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여튼 소방장비 관련해서는 거의 수입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장비는 웬만하면 거의 국산화가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 차량이나 장대터널용 차량 이런 특수장비는 수입장비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전기화재, 유류화재, 화재 종류에 따라서 일반 소화기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로 하면 오히려 불을 더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혹시 화재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현장에서 실제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하셔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권장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엉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역발상적인 것이 많고 하니까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권유하신 소통의 자리를 많이 가지셔서 젊은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도 지키고 도민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소방관님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