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데이터시티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시티추진단은 지역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산업수도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단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경구 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구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ㆍ데이터시티추진단 단 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구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데이터시티추진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속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4차산업추진단이 9월 21일 자 조직개편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개 팀이 전략산업과로 이관되고 스마트팜개발팀이 저희 추진단에 신설되어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경락 수자원산업총괄담당입니다. (수자원산업총괄담당 최경락 인사) 다음은 윤종대 클라우드특화담당입니다. (클라우드특화담당 윤종대 인사) 다음은 양재용 스마트팜개발담당입니다. (스마트팜개발담당 양재용 인사)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일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시티 추진배경 및 추진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기구는 1단장 3담당으로 소속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1명이고 현원은 춘천시 파견 2명을 포함하여 현재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11억 원, 시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세부 설명은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 추진배경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휩쓸고 이제 데이터 경제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자본이며 경제적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확산되면서 산업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무공해산업으로 데이터산업을 미래 강원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디딤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업 추진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춘천지역을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빅데이터산업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며, 데이터기반의 도시운영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주요업무인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냉수를 데이터센터 및 첨단농업단지 냉난방의 에너지로 활용하여 첨단 IT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다음은 7쪽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의 약 30만 평의 부지에 향후 5년간 약 3,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근거법률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의 조감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3개의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맨 좌측은 약 12만 평 규모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인 K-Cloud Park 를 조성하고자 하며, 가운데 부분은 약 10만 평 규모로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은 스마트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약 8만 평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지 내 솔밭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면적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에 대한 콘셉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장기비전은 4차 산업혁명의 모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의 네이밍은 춘천스마트데이터시티로 잠정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첫째, 수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비용 구조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제로형 복합단지 모델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범용 핵심기술 구현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략목표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해 춘천을 대한민국 빅데이터산업수도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단지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6개소 이상을 유치하고 클라우드 특화 및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해 올리면 지난해 12월 19일 ‘DATA FIRST! 강원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춘천시와 함께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클라우드 관련 정부 주관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수열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청년창농보육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 8월에 있었던 1차 공모사업에는 아쉽게 탈락하였으나 내년 4월에 있을 2차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는 2차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춘천시와 함께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생태주거단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팜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형과 전원주택형 주택단지를 기본 콘셉트로 하고 있으며 LH의 예타 승인 후에 실시설계 이전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 중 7월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핵심사항에 대하여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 3일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강원도와 춘천시가 LH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사업지구 내 산림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과 K-Cloud Park 특화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과 전략ㆍ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발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핵심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산업ㆍ경제적, 사회ㆍ문화적, 지역ㆍ정책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업ㆍ경제적 측면에 대하여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 시 모두 5,500여 명 규모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220억 원 수준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 4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농민단체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는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은 데이터산업을 미래 신강원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터시티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단장님께서 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든 스마트팜이든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남는 물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온 물이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어떤 농산물을 저온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발효식품, 가공 이런 데로 조금 더 확대해서, 파생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단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현재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쓰고자 하는 물의 총량이 21만 t이고요, 농업에서 쓰는 게 5만 t이거든요. 그러면 26만 t을 사용하고 그냥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저희가 에너지를 뽑아내면 5도가 승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7도짜리 물이 들어가면 12도로 승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승온된 물을 저희가 춘천의 소양정수장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약 9만 t을 춘천시 내에 약사천, 후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에 난방에너지로 공급을 합니다. 스마트팜에서는 그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히트펌프라는 기계를 통해서 난방에너지를 얻게 되고 다시 그 물은 온도가 5도 다운됩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센터로 들어가서 순환되는 구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2차, 3차로 활용하는 그런 콘셉트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 후 버리는 물을 저온저장창고라든지 다른 데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자체가 냉방의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저장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온도를 이용하는, 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만 조금 더 연결하면 파생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거든요. 지금 소양강댐에서 하루에 약 345만 t의 물이 내려옵니다. 그중에 저희는 26만 t만 이용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저희 시범사업이 잘 된다면 차가운 물이 저희 사업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새로운 어떤 사용처를 찾아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좋은 사업을 궁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춘천시민으로서 설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13쪽에 신규 일자리창출 해서 5,517명으로 예상해 놓았는데 몇 년 동안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계획이죠?

저희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 기업이 다 입주했을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춘천의 데이터산업 기반으로 인해서 삼성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더존비즈온이 춘천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네이버나 삼성 쪽에서 인력들 창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강원도가 속았다 할 정도로, 네이버에 좋은 위치를 장소로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창출에 실패해 가지고 지역 고용효과라든지 지방세 세수증가 부분이라든지 만족할 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계획서에는 창대하고 엄청난 기대치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줄까봐 걱정되는데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삼성SDS나 춘천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약 80명에서 100명 그 사이의 고용인력이 있거든요. 저희가 5,500명을 산출할 때 6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한 기업당 약 8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6×8＝48 해서 약 480명에서 500명 정도로 카운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센터에는 고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IT기업을 특화해서 많은 IT종사자들을 유치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의 스마트팜밸리와 관련되어서, 금년에 참 기대를 했지만 공모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상실감도 크고 또 지역에서 느끼는, 앞으로 이루어질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스마트팜 공모와 관련되어서 만약 내년도 이번과 같이 탈락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에 대한 전면 수정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플랜B가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선정에서 탈락된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해서 탈락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상생방안도 마련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는 항상 플랜B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플랜B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모사업 들어갔을 때 지역에서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반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이후에 어느 누가 와서 설명을 해 주지도 아니해서 또 기존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가서 당신들이 플래카드를 내거는 바람에 공모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책임전가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대화와 소통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못 하는 이유는 지금 1차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탈락된 뒤에 새로운 2차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그것을 일단 주민들에게, 또는 농민단체에 설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어떤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항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던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발 내지는 부딪혀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못 내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타당성, 미래에 비전을 주는 게 뭔지 설명이 필요한데,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져 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정보를 사전에 빨리 취득하셔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 또 지난번처럼 전농하고 협조해서 이것에 대한 반대가 대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아니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취소하거나 뒤로 백(back)해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단장님 외 13명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춘천을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로 구현하고 빅데이터 산업수도로 육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은 정말 좋은데 어찌되었든 예산이 문제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 3,066억, 국비 558억, 지방비 254억, 민자 2,254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비 55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가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제가 국비 558억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열에너지를 저희 사이트(site)까지 끌고 오는 사업비가 총 14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98억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558억에 대한 국비 확보가 다 마무리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50%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은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민선 7기 2018년~2022년 도지사 공약 관련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총사업비 3,066억, 국비 558억, 지방비 254억, 민자 2,254억, 그다음 비고란에 보면 ‘추진 중(임기 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이러한 부분을 기재를 해 놓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나. 만약 2022년 지나서-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고 또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 단장님께서는 사업추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15억 중에-도비 11억, 시군비 4억-용역비가 12억 4,300만 원, 여기에도 보면 기업유치 등 해서 1억 7,000만 원, 거의 운영경비 형태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만약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안 되었을 때는 이러한 비용만 없어지고 그냥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중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변부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투입된 예산이 만약 사업을 안 하면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만약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공기업을, 특히 건실한 LH라든지 K-water하고 같이 하려는 것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강원도, 춘천시, 한국토지신탁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토지신탁이 아니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가 업무 상호협력협약서를 쭉 읽어봤어요. 감사보고서 18페이지부터-많더라고요.-29페이지까지 보니까 상호협력협약서,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통된 내용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 보면 “기밀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거의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자사업들이 이쪽에서,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기반 조성 해서 2,246억이 전액 민자인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LH하고 할 때 사업비 2,000억 중에 만약 강원도가 1,000억을 대고 춘천시가 500억을 대고 이런 내용이, 사업에 관한 금액은 업무협약서에 전혀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업은 좋은데 재원조달이 없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만약 도가 재정을 출자하거나, 저희들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당초 MOU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했고요, 향후 MOA단계로 넘어간다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이 협약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 민자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른 사업의 예를 보면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기업가들은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되어야지만 자금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나 추진되는 결과들은 참 괜찮아요. 단 한 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 이 사업에 대한 불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자를 유치하는데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은 저조하지 않나. 어떤 메리트는 있지만 만약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만약 내가 민자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과연 원만하게 투자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되겠어요?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만약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 보면, 지금 스마트팜 때문에 발단이 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시지.

다만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던 것은 뭐냐 하면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요?

예, 사업구역 안에 약 1만 평 규모의 솔밭이 있었거든요. 솔밭이 있고 그 옆에 동면 지내3리 4반이라고 약 20호 정도의 민가가 있습니다. 약 2만 평 규모의 주민들이 우리 사업구역은 제척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거기가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역이 향후 도시개발이 확장되어서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그렇다면 벌써 저희들한테 사업구역에서 빼 달라든지 반대한다든지 명시적인 그런 거부의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민자사업자들이 투자를 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면 사업참여에 조금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민자유치, 거의 민자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민자에 투자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이 사업은 정말 메리트가 있구나, 꼭 참여해서 고용창출도 되지만 우리 기업에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기업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LH가 금년 8월 3일 저희하고 MOU를 한 것은 본인들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또 사업의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MOU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LH가 마더사로, 소위 말하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구현, 빅데이터 산업수도 도시로 춘천을 육성하겠다는 좋은 목적대로 이 사업이 시작해서 잘 마무리될 때까지, 단장님께서 하여튼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시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금년도에 선정된 경북 상주하고 전북 김제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아직은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페이퍼상으로만 계속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현장에 직원들도 좀 보내서 몇 분이라도 가서 보고 그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하고 소통을 했는지, 또 우리 강원도가 뭐가 부족해서 탈락이 되었는지 가서 더 공부하시고 벤치마킹하고 와서 차기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벤치마킹한 결과도 보여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재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세계적인 데이터시티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도로관리사업소와 강원도경제진흥원 현지감사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