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와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제환 사무처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제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ㆍ강원문화재단 사 무 처 장 오제환 문예 진흥 실장 김순남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종모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오제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오제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에 따라 사무처,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영상위원회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문예진흥실 김순남 문예진흥실장입니다. (문예진흥실장 김순남 인사)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운영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입니다. 연구소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종모 인사) 다음은 강원영상위원회입니다. 김성태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사무국장 김성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의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창달한다는 설립목적 하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현재 재단 사무실은 춘천시 금강로 11 KT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단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28일에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설치하였고 2009년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제1대 김동호 민간이사장이 취임하셨고 2012년 제2대 신종인 민간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2014년 제3대 김성환 민간이사장이 현재까지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영상위원회를 재단 부설로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단의 조직과 연혁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부설 문화재연구소와 강원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문예진흥실과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사무처장님,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7개 팀을 설치하고 1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86명이나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6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7쪽,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9억 6,100만 원으로 국비 25%, 중앙기금 16%, 도비가 37.4%, 재단은 21.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78.3%, 인력운영비 9.7%, 일반운영비 4.0%, 기타 8%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 재단의 임원과 이사회현황입니다. 정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당연직 5명과 선임직 4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2018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올림픽 추진 및 레거시 창출 관련입니다.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감독단, 행정지원단 등 통합추진단을 운영하여 문화올림픽 추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중 천년향 등 상설테마공연 추진으로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올림픽 누정 전통문화행사, DMZ 뮤직페스티벌, DMZ 아트페스타 개최로 문화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평화와 화합콘서트,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평화지역 신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생애 최초 지원 사업,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예술인 국내외 교류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시스템을 보다 전문화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사업 확대 일환으로 5만 5,000여 건의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1,063개소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맹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도민의 문화 향유권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기획 사업 개발 등 수혜자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등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모델 또한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대관령음악제 관련입니다.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총 8회 공연, 제15회 여름음악제는 총 26회 공연으로 2만 2,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각종 언론매체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3대 손열음 예술감독 선임을 통해 해외 활동 중인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을 오케스트라에 참여시켰고, 공연 연주자와 프리콘서트 토크를 마련하여 음악회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티켓 판매 및 관객 증가라는 성과를 냈고,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엠픽시네마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민 친화적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사업 관련입니다. 영월 흥녕선원지, 원주 흥법사지 등 27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도내 역사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강원 문화유산 가치를 드높였으며, DMZ 박물관 소장유물 보존 처리 등 도내 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 문화재 보존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재돌봄 사업은 제초작업 등 일상관리 6,760여 회, 경미보수 7,200여 회를 통해 신속복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후정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등 총 479개소에 대한 훼손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등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멸종위기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열목어의 서식지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안전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총 807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총 고용인원 중 55세 이상 26명, 장애인 3명 등 취약계층 인력 활용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변위측정 시스템을 특허출원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써 왔습니다. 다음은 영상산업 지원 관련 성과입니다. 총 39개 작품에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와 지원을 하였고, 6개 작품에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약 9억 원의 도내 소비에 따른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도내 영상문화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으로는 단편영화 5편, 장편영화 1편을 지원하였고 ’17년도 지원작 ‘나는 보리’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한국영화감독 조합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지원작 ‘겨울밤’에는 2018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강원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영상공모전 기획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1회 강원영상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강원영화인의 밤’을 추진하여 강원도 영상산업의 외연 확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의 과제이자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단 청사가 포함된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과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독립, 그리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ㆍ드라마 종합촬영소의 조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올림픽으로 관심과 참여가 컸었던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여름ㆍ겨울 시즌제 운영으로 도내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 유지와 다양성 추구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2018평창문화올림픽 및 문화패럴림픽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설 테마공연 ‘천년향’을 비롯, 올림픽에 5개 사업, 패럴림픽에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올림픽 붐 조성뿐만 아니라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전달과 예술을 통한 강원도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 사업입니다. 광역시도 문화재단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적 이슈를 논의,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단 재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 4일부터 3일간 강릉에서 시도 문화재단의 3년차 미만 직원 94명을 대상으로 ‘공감워크숍 유&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정선에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한ㆍ중ㆍ일 문화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강원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에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신 강원인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00여 명의 유학생이 참가하여 DMZ 평화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문화예술체험, 공연, 전문가 특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회로 구성된 DMZ 문화투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평화지역으로서의 강원도의 특수성과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평화 분위기 확산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8 DMZ 평화지역 K-POP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9월 15일에 철원, 10월 9일에 화천, 10월 23일에 인제 공연 등 DMZ 평화지역 3개 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철원 공연에 2,500여 명, 화천 공연에 4,500여 명, 인제 공연에 3,0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의 군민들이 참가하여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SBS플러스 채널을 통해 방송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도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강원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입니다.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년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 6,000만 원과 도비 6,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연 3회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241개 단체 1,474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작 활동의 거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제목하고 해서 축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과제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정리된 것이고요. 이 뒤부터는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강원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제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제환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관계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오제환 사무처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확대 검토라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혜가능 대상자가 6만 4,657명 중 5만 5,085명이 발급을 받았고요. 발급률은 85%인데 이용률이 68.19%입니다. 이용률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용처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아까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강원도 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2,600개소였는데요. 올해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1,000개소 이상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초반기에는 이 사업이 대부분 영화 보시고 서점에서 책 사시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공연을 보시고 스포츠 관람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한테 발급이 되는 거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까지.

그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단지 접근성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초기 ’13년~’14년까지만 해도 도내에 몇 백 개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극장과 서점밖에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분야도 전체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시기 더 편할 수 있도록…….

사용을 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주더라도 볼 수 있는 여유나 시간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르신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용률이 발급률에 걸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드림랜드를 종합촬영소 건립 대상 적정부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드림랜드가 원주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니고요. 중ㆍ장기적으로 강원도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드림랜드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한테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소망을 담아 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 국을 해 봤지만 사실 각 실ㆍ국마다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문화재돌봄사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위촉된 사람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만 4명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1명씩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위원회에서 토론이나 심의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혼자 나와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1명이 나온 것을 파악…….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표기되어 있는 1명은 현장자문입니다. 현장자문 같은 경우는 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시ㆍ발굴의 주요성과들이 나올 때도, 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자문이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한 분이 나가서 현장자문을 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신 분만?

예.

강원문화재단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강원국제비엔날레운영실에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아무도 없어요. 저쪽 것이 강원문화재단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가요?

예,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고요.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충원이 되더라도 많이 모자랄 텐데 이 인원으로 업무 분장을 시켰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원이 54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15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현원으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69명, 70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86명이에요.

예, 정원이 86명인데 기간제근로자 15명은 현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70명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고민거리이긴 한데 국비나 기금을 따와서 도비랑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지 검증이 되지 않는 한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7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2017년과 2018년 평창대관령음악제 차이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년도 행사실비보상비가 4억 9,700만 원, ’18년도는 1억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날까요?

36페이지?

감사자료 36쪽.

위원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36쪽, ’17년도하고 ’18년도의 행사실비보상비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가 ’18년도 예산은 아직 정산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겨울음악제 때문에 아직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월에 겨울음악제가 있어요?

예.

내년 2월에?

예.

그러면 그것까지 ’18년도에 정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름음악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8월까지 행사를 했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크지 않은데 9월 말 기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로…….

그래도 그렇지 그 뒤에 행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는 다 했는데 비용이…….

그러면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안 나옵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7년, ’18년도에 자산취득비가 300만 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 중 확인이 안 됩니까?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산취득비는 행사를 할 때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랍니다.

그러면 그 자재는 소모성인가요?

소모성이라서…….

한번 사서 쓰고 버리고 그다음에 할 때 또 해야 되고?

사무용품,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걸 자산취득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산은 쌓여있는 게 자산 아닌가요? 그건 행사용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그래서 그렇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위원들이 봤을 때 정확히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처장님, 앞으로 강원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업무보고 발표도 못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해 오시니까, 통으로 나눠주셨어야 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우리도 통으로 보면서 통으로 이해할 수 있게 사업 분류를 해서 보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사업을 한꺼번에 쭉 나열해 놓고, 다 뒤섞여 있으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고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업무보고를 다 하실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강원문화재단의 설립취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데 처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일과 더불어서 강원도 문화 수혜 대상자를 넓히는 데도 역할을 하셔야 겠죠?

예.

누가 와서 봐야지만 지역의 문화인들이 공연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문화에 대한 지역 격차 해소하고 세대별 격차 해소하고 소득별 격차 해소에 있어 강원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대관령음악제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평창남북평화영화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강릉, 춘천, 원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군 단위에서 문화행사들이 조금 더 운영이 되어야 하고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이쪽 부분과 관련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해소 방안이 있으신지요? 대관령여름음악제는 알펜시아에서 주로 하니까, 아까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냥 카드 한 장 가지고 한 편의 음악회를 갈 수는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밤에 음악공연이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문화와 관련한 공연을 계획하고 소외계층에게 표를 주면서 “올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통편이라든가 나머지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가는 것이어서, 겨울음악제 역시 서울 예술의 전당하고 강릉, 춘천, 원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단체들을 지원하는 한 축과 도민의 문화 향수권을 향상시키는 한 축은 강원문화재단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다 드렸으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생애 최초 지원이나 원로예술인 지원, 향수권 차원에서는…….

제가 문화단체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향수권 차원에서 문화복지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문화누리카드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제적으로 큰 행사들은 그렇게 딱 정해져서 대도시에서만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물론 오케스트라공연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앙상블이라든가, 제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갔을 때 오케스트라가 아닌 현악만 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18년 여름음악제를 찾아가는 음악회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한 대도시 말고 군 단위 지역으로 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이긴 한데 업무보고 70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역 주관이 강원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통합기본교육도 그렇고…….

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춘천에서 신청한 분들, 그리고 원주에서 신청한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예.

횡성에도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단이 이 두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재단에서 아직까지 문화기획 인력 프로그램을 돌릴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춘천과 원주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ㆍ소득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한 사업이죠.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 이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특성과 강원도 군 단위의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사업장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소외계층으로 차상위까지는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로 확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르신들, 특히 읍ㆍ면 단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원도만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왜냐하면 돈을 카드로 받았는데 올해까지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화나 책을 보라고 하면 이분들이 어려우시니까 도와 협조해서 다른 방식을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하고 인센티브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지역마다 아카이브(archive) 작업을 하고 계시는 민간인들이 계셔요. 원주라면 지정면 지역을 발굴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정도 된 사람들에게 연보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일종의 아카이브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 말고, 사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지역 마을에 오래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이런 것을, 본인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고 사진으로 찍고, 철원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이런 일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료는 누가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유실되면 다 없어지는 부분들인데 강원도의 지역문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아카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골의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하나가 없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문화기획자들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도와 협조해서 사업으로 발굴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도 도에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문화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역대급으로 이루는 데 문화재단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중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상이 안 잡히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에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전국 17개 시도에 16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15개는 독립된 청사를 갖고 있고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고 있는데 저희 강원문화재단만 독립된 청사와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제가 사무처장을 맡은 이후로 계속 도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구 춘천여고 건물에 강원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세울 때 도가 구 춘천여고를 매입하면서 그쪽에 문화예술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춘천시청을 공사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춘천시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붕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도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캠프페이지 일부 공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아카데미,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기획자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음향 이런 전문가들을 키우는 아카데미를 해 보자,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공연장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을 했을 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된 상태에서 건축비만 500억?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과제 중에서 종합촬영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을 포함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냥 희망사항인 건가요?

희망사항이고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자연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스튜디오도 있고 실외에서 찍을 수도 있고 와서 같이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회차’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회차를 찍게 되면 강원도에 많은 인원이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강원도의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세트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트장은 실내만이에요, 실내ㆍ야외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양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양쪽 다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강원도 내에 세트장은, 횡성군에 드라마 ‘토지’ 세트장이 있었죠?

예.

그리고 속초에 가면 ‘대조영’인가요, 그 세트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세트장에 관람객들이 많았고 관심도 많았는데 횡성의 ‘토지’ 세트장은 거의 폐쇄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종합촬영소 세트장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 ‘토지’라든가 그 세트장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그것과 동시에 청사가 포함돼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종합촬영소 안에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문득 생각한 건데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청사를 포함한 커뮤니티센터는 500억 정도의 건축비가 예상이 되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세트장을 포함한 종합촬영소를 조성하는 데도 꽤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몇 백 억이면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죠?

예.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물론 세트장도 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청사도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몇 개를 봤는데 조례안에 사업에 대해서 보면, 업무현황을 비교해 봤어요.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 잘 안 챙기시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미비한 것 같고요. 처장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례안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능 나눔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인들, 도민들, 문화 창작하는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예술고등학교 출신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예술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커나가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재능 나눔을 할 수 있게 결연을 맺어서 미리 관객들의 호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결연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본인들이 졸업해서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쪽이나 이런 데서 일부 시행은 되고 있는데요. 중ㆍ고생들 중에서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분야로, 재능 나눔이나 문화예술 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보니까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사실 경기도 쪽이나 수도권 쪽은 거리공연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이런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만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처장님, 거리공연하는 데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청춘마이크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로 버스킹을, 그 추운데 아이들을 설득해서 버스킹도 했었는데, 아까 격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춘천, 원주, 강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또 눈에 안 띄는, 사업의 성과하고 직결이 돼서…….

처장님, 설명하시는데 잘라서 미안하지만 거리공연연합회 그것을 이번에 8월인가 9월에 고한ㆍ사북 쪽에서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거리공연하는, 역사에 대한 것을 거리공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테니까 처장님도 잘 파악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을 봐 주세요. 강원문화재단 자체감사에서 2016년도 회계실무교육 실시가 회계처리 미숙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고, 2017년도는 회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돼 있고, ’18년도는 강원도 및 공기업 회계와 연동 가능한 예산 회계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고 ’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8월에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실무라든가 이런 것, 재단은 특히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 문제도 많지만 이런 회계시스템 같은 경우 도입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빨리 운영을 하셔서 거기에 대처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자체감사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직원들 교육을 2회 실시했고요.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자료는 효율성을 가지고 통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그런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영상물 촬영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지원금액이 있고 도내 소비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정기준이 너무 과하다. 실질적으로 도내 소비액 산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18년도 소비액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내 소비액은 영수증 금액입니까?

저희가 사후정산제로 바꿔서, 전에는 인센티브를 먼저 줬다면 지금은 당신들이 강원도에 와서 영화를 찍었다, 찍었는데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썼다고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라서, ’18년부터는 사후정산이라서 ’18년 금액은 영수증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17년까지는 아니었고 ’18년부터 그랬다?

영화사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저희들이 피부로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오늘 보고하면서 나온 실적들의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입니까?

예.

모든 것이 다 9월 30일입니까?

예.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9월 30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자꾸 반복이 돼서 그러는데, 문화누리카드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용률과 발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발급률은 오히려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까, 지적사항에 올해 것만 적어놓으니까 마치 작년에 비해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발급률이 오히려 감소했으니까 크게, 사용처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발급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사람, 발급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처가 없어서 못했으니 그다음 해에는 발급을 아예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발급률도 중요합니다만 발급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합니다. 이용률이 높아지면, 옆에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사용처가 생기면 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용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별도 제출자료에 문화예술단체를 보니까, 363페이지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늘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0개 미만의 지역에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고성이나 양양 이런 데는 한두 군데 아니면 지원하는 단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규 문화프로그램을 보니까, 24페이지네요. 이것은 급조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죠, 급조해서 한 것이죠? 철원, 화천, 인제 이런 지역들은 문화예술단체가 없어서, 400만 원~500만 원 주는 것도 지원하는 단체가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뿌린다고 하는, 도비 10억이나 되는 돈을 일회성 K-POP 행사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도에서 빨리 써야 되니까 사업을 빨리빨리 세우고 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싶었으나 예산 집행하는 데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10억이나 되는 돈을,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가 전혀 없이 일회성 행사로, 문화재단이 여기에 앞장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연구소는 따로 독립을 하려고 하죠?

예.

거기는 수익이 많이 납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주로 나는 것 같은데요.

수익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거기는 독립적으로 할 만한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보다는 독립을 원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강원문화재단의 부설로 되어 있어서 영업 지역 자체가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이 되면…….

알겠습니다. 독립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이 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느냐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도 레고랜드에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일부 발굴한 지역이 있고요. 지금은 관리책임 자체가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청에 넘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레고랜드에 있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 발굴도 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우리의 유산ㆍ유물, 마치 강원도의 개발을 막고 있는 걸림돌, 천덕꾸러기가 돼 갖고 거기 방치돼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의의 개념에서…….

저는 관리비용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관리도 엘엘개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레고랜드 진행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유산,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사무처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책임회피 아닌가요?

저희가 일부는 발굴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업무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레고랜드의 진행상황, 그리고 문화재가 진행상황에 끼치는…….

문화재가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고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될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문화재청에도 알아보시고 만약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든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앞장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꼭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6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사업비가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영상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상위원회가 2017년 언제 설립이 됐죠?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3월에 설립이 됐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별표를 치시고 도내 소비액이 9억이 됐다고 해서 그게 뭔가 봤더니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업에, 지원작이 도내에서 소비한 금액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을 할 때 소비액 정산 의무가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원도에 와서 이만큼 찍었다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59페이지에 로케이션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한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비가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소비액 정산 의무가 있는 작품들에 대한 도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도내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내 유치를 더 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한 그 작품을 찍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 정산을 도내에서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수를 보면, 심의를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 지원한 돈이 벌써 나올 수가 있습니까?

9월 말 기준으로…….

12월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앞에 찍었던 영화들은 끝난 것이고요. 와서 신청을 한 영화들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사후 정산은 소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금액이 나중에 로케이션 이것을 할 때, 사후 정산을 할 때 이 금액하고 딱 맞출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쓴 금액을, 우리는 강원도에서 얼마나 썼다는 걸 먼저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지원금을 정하게 되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금액, 그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갈 것이라는 예상 하에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비를 4억 2,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은 정산 의무가 있는 부분들이고,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현재 얼마가 나갔습니까?

현재 6개 작품에 1억 5,100만 원이 나갔고요.

1억 5,000이 나갔으면, 4억 2,300에서 현재까지 1억 5,000밖에 안 나간 거네요?

예.

그러면 9월까지 정산이 됐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4억 2,300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에 대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동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은 로케이션 작품들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내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9월까지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지적에 처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장 넘겨보면 일반현황에 설립현황 나오죠?

예.

목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에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강원문화예술을 창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가치적 측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문화재?

문화재로서의 가치적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를 맡아서 파악한 바로는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측면에서,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있고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은 그쪽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화나 역사적 유물들 그건 한번 깨지면 다시는 보존되지 못한다는 게, 한번 깨지고 망가진 유물들은 그대로 복원하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다시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78쪽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에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 보수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 돌봄 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 1억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죠?

13억 3,000만 원입니다.

13억 3,000만 원요. 그렇게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레고랜드 지역의 선사유적지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묻고 싶고요.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사람들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망가진 유물 그리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유산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제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