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와,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ㆍ평화지역발전본부 본 부 장 변정권 총괄 기획 과장 신이선 남북 교류 과장 백동룡 평화지역문화과장 신주호 평화지역숙식과장 전재섭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이선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신이선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신주호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신주호 인사) 전재섭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전재섭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요지를 정확히 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본부장님, 최문순 지사님께서 18일 금강산에 가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돌아오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오늘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지사님께서 금강산에 가신 목적은 뭐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올해는 금강산관광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전인 1998년 11월 18일에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첫 출항을 했고요, 저도 그때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에 다녀왔는데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또 현대아산 로고가 새겨진 관광버스가 줄 서있던 장전항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금강호, 봉래호 등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던 그 당시의 동해항은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였고요. 금강산관광은 2003년부터 육로관광으로 바뀌었고 2005년에는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2008년에는 승용차로도 관광이 가능해졌고 금강산에 골프장도 문을 열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 8월에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관광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금강산관광 20주년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말미암은 현대그룹의 매출손실액이 1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금강산관광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원도가 첫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유엔 제재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접근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고성 지역이라든가, 고성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금강산관광을 당장 재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미모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주요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남북교류과의 기능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정부와 현대와의 문제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과에서 전담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금강산관광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저희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요.
안미모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하지 않는다기보다 저희는 남북교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남북 접촉이라든가 또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들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저희 측면에서 통일부라든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와 같이 협의하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었으면 싶었는데, 이 부서 이름이 평화지역발전본부라서 그런지 평화지역 생활여건 개선, 아시다시피 평화페스티벌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받은 느낌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형식지라는 것도 있고 암묵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는 형식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암묵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암묵지라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년간,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통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 업무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암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은 너무 형식적인 틀에 짜 맞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우리 본부장님의 암묵지가 더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인데요. 맨 밑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정부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방향을 경제특구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로 할 건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철원 출신의 최재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해 경기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원군민으로서 위기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통일 관련한 법안들이 6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계류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 법안을 통틀어서, 통일부에서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도 집행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혹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프린트를 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경기도청 홈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평화의 중심 경기도’라고 되어 있고, ‘평화교류협력을 위한 첫걸음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뭔가 평화를 선도해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면에 우리 강원도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 ‘절임배추’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김장 시즌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글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민선 7기 10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정 3기 현안으로 평화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하겠다는 내용이고, 민선 7기 도정 슬로건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 5개 과를 개편한 것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비전과 일치하는 그런 홈페이지 구성 등 도정 전반의 통일성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홈페이지 중에 어느 도청의 홈페이지가 평화를 선도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보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홈페이지 문제는 평화ㆍ번영 시대에 걸맞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대변인실하고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포털에서 평화의 시대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강원도 관련된 소식이 정말 몇 개나 나오는지 참 의문이 드는데, 제가 또 평양 옥류관, K-POP 공연, 이 두 가지를 놓고 포털 검색을 해 보니까 K-POP 공연 하면 강원도가 별로 뜨지 않아요. 그런데 평양 옥류관 하니까 경기도가 또 뜨더라고요. 그 이유는 경기도가 평양냉면으로 이름난 북한 대표음식점인 옥류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옥류관 하면 경기도가 뜨는데 K-POP 했을 때 강원도는 그다지 뜨지 않는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아직까지 평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혹시 미원, 미풍 아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미원은 한국의 대표 조미료죠. 그 이후에 미풍이 나와서 후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미원에, 사장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만큼 무언가를 선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민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했고, 또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는 기회일 뿐,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본부장님, 문화가 무엇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포괄적인 말씀인데 일단 제 소견으로는 지역에서 어떤 구심체, 집단 조직에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문화는 한 지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문화가 있는 평화지역 활성화, 업무보고에는 35페이지에 있는데요. 일련의 사업들에서 문화가 있는 평화지역 활성화로 몇 개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는 무엇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여기에는 그동안의 접경지역, 지금은 평화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그쪽의 각종 개발 규제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이탈 문제, 이런 것에서 문화에 대한 향유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평화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11만 명의 군 장병들이 그 지역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동안 낙후되었던 평화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화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접목시키면서 군 장병과 또 거기에 오는 면회객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평화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허소영위원
상당히 도구적인 거네요, 그렇죠? 이탈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문화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는 무엇인가, 이탈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장치로 활용하는 이 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질의를 한다면 문화라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문화의 근간은 그 지역에서 나는 문화가 제일 우선이 되겠고요. 그것을 계속 계승ㆍ발전시키는 문화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생성되지 않는, 없는 그런 문화들을, 좋은 문화들을 접목시켜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사실 그것은 문화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행정이나 제반 제도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 지역에서 나지 않는 어떤 문화, 문화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어떤 문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평화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 공연ㆍ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저희가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을 발굴해서 그 문화들을 공연이나 전시로 승화시켜서 상시적으로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문화를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이렇게 문화가 무엇인가를 여쭈었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공연예술에 한정된 것들이었고요. 물론 그것이 다양한 층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보편적인 형태여서 아마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사실 문화를 공연예술 측면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봤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여기서 조금 더 많이 배제된 것이 바로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떠한 것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조차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5페이지~36페이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있는 것으로서 평화통일페스티벌까지 포함을 하기는 하는데요. 자료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부장님,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어떤 장면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더쇼’ 프로그램.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 거죠? 문화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하신 ‘더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소리는 나지 않는데 우리가 흥겨움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화면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볼까요? 일단 잠깐 멈춰주세요.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방금 보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을까요?
14시 5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5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더쇼’ 프로그램하고, 조금 전의 프로그램은 지역 군 장병들을 위한 K-POP 위주의 공연이었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K-POP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것을 공유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려가서 목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 프로그램 상설화에서 ‘이음’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군 장병ㆍ면회객ㆍ관광객의 지속 유입, 그다음에 구도심 재생기회 및 지역예술인의 활동기회 부여입니다. 지역예술인이 얼마나 포함됐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예술인이 현재까지는 10개 팀 정도 들어갔는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50개 팀 추가로…….
허소영위원
한 지역에 들어갈 때 2개 팀 정도 들어간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2개나 1개 팀 정도 들어갔고요. 다음에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저런 K-POP들,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는 K-POP들을 보면서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문화도시에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떠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단계적으로 군 장병이라든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K-POP이 최우선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 예술단체, 또 동아리,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말 콘서트에 적극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 지역까지 매주 올 만한 K-POP 그룹들의 수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주 바뀌어서 올만큼.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저희가 K-POP은 평화지역 5개 군에 한 번씩밖에 못했습니다.
허소영위원
5개 지역에 한 번씩인데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이음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K-POP 그룹들이 나와서 댄스하고 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더쇼’라고 하는 평화콘서트라는 것도 비슷한 포맷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는 무대가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더쇼’의 목적을 보면 군 장병과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 마련, 그리고 행사 개최를 통한 관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용의 수가 증가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프로그램 규모의 차이만 있지 내용이나 패턴은 상당히 유사하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 혹은 지역문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지역문화나 문화인들에 대한 조명이나 참여가 상당히 미흡했고, 그다음에 문화라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각 활동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화, 우리가 강원도의 문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대표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은 양구, 양구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문화예술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1시군 1특성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허소영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다양성은 공연예술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 35억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10억하고 25억, 그것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단기부양으로 당장에 몇 명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지엽적이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평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을 보면 평화라는 게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을 얘기합니다. 지금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탄생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접경지역, 그리고 춘천 일부를 포함해서, 전쟁이 끝나고 6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전쟁이 끝나고 6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슬로건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이죠? 경기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경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거기도 비슷한 말을 써요, ‘평화와 공존ㆍ번영의 미래’. 사실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나 평화를 가지고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또 많은 사업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강화ㆍ옹진ㆍ김포ㆍ파주ㆍ연천, 그리고 배후도시인 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저희들 지역보다 인구수라든가 이런 간격이 훨씬 넓어요. 넓긴 넓은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우리는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평화부지사가 임명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누가 가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경기도 말씀하십니까?
김규호위원
예.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화영 씨.
김규호위원
이화영 씨라는 분이 어디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강원도분입니다.
김규호위원
우리 강원도분입니다. 강원도 동해분인데, 경기도는 발 빠르게 어떤 평화에 대한,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나 각 실ㆍ국에서 평화 관련된, 남북 관련된 일들을 하는 수준이 뭔가 경기도를 계속 뒤쫓아 가고 있고 계속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 무드가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행정조직에서 미션을 갖고 추진하는, 물론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 체제로 가서 평화에 대한, 통일과 남북 협력에 대한 이런 업무를 준비하지만 저희도 거기에 버금가는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교류업무라든가 평화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착실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강원도가 결코 경기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전쟁이나 분쟁, 일체의 갈등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고, 지금 접경지역이라는 말을 없애고 평화지역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생각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평화지역발전본부나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향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인식, 강원도의 평화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평화나 남북교류사업에 의회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그런 일이라면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영상을 틀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K-POP이 문화행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물론 저도 현장을 수차례 가서 목격하고 하면서, 군인 사병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낙후되고 군인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데 그게 과연 평화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가 문제이고, 현재까지 제가 봐왔던 것은 그 이전 시기, 이전에 동원돼서 했던 위문공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기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하고 있는 문화행사 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잘 받아들이셔서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올 하반기에 나타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지역 경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두 달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군 장병들을 타깃으로 했는데 군 장병들의 호응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연말까지 끌고 나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평화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평화지역 관계자들,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들이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특위도 만들어졌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기행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5개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떤 일방통행식으로 갈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정확히 드러내서 그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방지역에, 평화지역에 여러 부대들이 개편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부대 개편을 하면서 부대가 통합되기도 하고 일부 부대는 창설이 되는 부대도 있어요. 헬기부대가 창설된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평화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지금 숙식ㆍ경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대가 개편되면서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갯속이에요. 혹시 부대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한 자료 입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양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 사단이 하나 없어지는 추세예요. 2개 사단이 있었는데 1개 사단이 없어지고 1개 사단으로 통합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부대가 개편되고 통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연구 결과도 없고. 지금 K-POP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대가 개편되면서 어떻게 이 지역의 경기가 흐를 것인지, 지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지역 경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많게는 70%~80%를 좌우한다고 보는 데도 있고 작게는 한 40%~50% 되는데, 화천ㆍ양구ㆍ인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인구수는 2만 대밖에 안 돼요. 군인 숫자가 더 많은 동네도 있어요. 화천 같은 경우는 3개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인구수보다 부대 군인들이 더 많은 동네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 부대가 통합되고 개편되고 하면서 사병들이 줄어들고 하면, 그다음에 지역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미래를 좀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K-POP을 해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각에서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물론 군인들의 그런 정보를 쉽게 얻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벌써 다 가시화되어 있고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서 평화지역이 앞으로, 지금 GP 일부는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GP 폐쇄를 하고 이런 상황에, 전쟁이나 분쟁의 이런 분위기도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데 이 평화 분위기가 됐을 때 휴전 이후에 65년간 지역 경기를 거의 군인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동네를, 과연 이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어떻게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심층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평화지역에는 모든 생활의 주가 군인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방개혁에 의해서 군인 감축이라든가 사단 통합, 군부대 이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지역 경기의 반짝 특수를 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평화지역이 산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군 장병들이 아니라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강원도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지금 평화지역의 경제는,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평화지역의 경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하여간 눈에 보이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평화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가 이루어져도, 접경지역의 그런 경계들이 많이 달라져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동해시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사실 다른 실ㆍ과는 사업비가 없어서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2019년도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비가 1,328억입니다. 아마 이번 심사에서, 기금 포함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국이 아마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보는데요. 1회 추경 신규사업비만 보더라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시설사업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에 어떻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도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강원도민들도 평화, 평화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우리 예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27쪽을 보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2쪽을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께서 2018년 9월 10일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도 왔고 철원군도 있었고, 한국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이렇게 해서 2018년 9월 10일에 했는데, 지금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당장 평화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언론에 한 것이 9월이고,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좀 사업이, 여기 향후계획도 있다시피 기본계획도 좀 세우고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떤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오래 전부터 기획이 됐었고, 용역도 이미 1차 용역이 나와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추진의 탄력성이라든가 진도가 거의 안 나갔습니다. 여기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강원도가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니까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해 보자 하는 뜻에서 MOU도 체결했고…….
심상화위원
그럼 조성계획은, 11월 며칠에 용역 들어갔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입찰 용역계획은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지금 입찰 요구 중입니다.
심상화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2쪽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 예산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0억 정도가 제1회 추경에 들어갔고요, 또 2018년 제1회 추경 행사ㆍ축제성 사업 예산에 보면 105억 2,900만 원이 되는데요, 직제가 바뀌기 전에는 기획관실 쪽의 균형발전과 쪽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보면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해서 25억, 강원도 평화통일페스티벌 6억,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 2억 5,000,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일부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기도하고 너무 경쟁하듯이 할 필요는 전혀, 우리만의 준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우리랑 같이 한다고 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요. 12쪽을 보게 되면 남북교류과하고 평화지역문화과에서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기획ㆍ운영 대행용역 해서 25억,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기획을 하는데, 그럼 수행기관에서 외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그 기관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하고 관계되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행사나 모든 것을, 기획도 거기서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어떤 주제나 방향은 설정해 줍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예술인 참여라든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감독을 선임해서 그 감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저희하고 협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예산인데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칭해서 문화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평화통일 여기만 방향을 같이 하지, 하나하나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에 큰 행사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번에는 변화다, 희망이다,-예를 들어서입니다.-아니면 평화다 이런 주제를 좀 줘야 기획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하고 기획사에서 하려고 하니까, 매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잘못 듣고 질의하는 건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평화이음콘서트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5개 지역에서 1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공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요. 이게 1개 기획사에서 5개 지역을 총괄하다 보니까, 물론 공연의 질이 아주 높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금액은 25억 정도 되지만 5개 지역에서 50회가 넘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매 공연마다 공연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겨울철 실외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피스하우스, 시설비만 해도 거의 9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연 프로그램을 짜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 있는 군 장병들도 그렇고 접경지역 5개 군민들도 그렇고요, 이제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상한 것을 계속 똑같이 하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같이, 왜냐하면 서로 시군을 교류하면서 그 문화를 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 지역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사업을, 이제 사업계획서를 다 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저는 그 사업비 하는 것을 정말 경기도랑 같이 경쟁하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서 하는 문화행사의 규모, 또 시설사업의 규모, 접경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저희 강원도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경기도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예,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만의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이, 1,000억 넘는 예산이 우리 강원도 재정에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내년도 전체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접경지역 개발이라든가 특수한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그게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국비 수반되는 사업이 국비만 한 1,30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투입되는 게 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사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균특회계도 있고 해서 사실 많은 것은 알지만요, 하여튼 문화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사업을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족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비전이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평화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과제가 평화지역 지속성장기반 확충이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으로 통일 전진기지화, 평화지역 활성화 조기 가시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 주셨는데, 중점 추진과제 중에 남북교류협력 통일전진기지화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모든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비정치, 비경제 분야만 하다 보니까, 남북교류사업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다 중단되어 있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감사요구자료 2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24쪽부터 25쪽까지 네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평화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결핵퇴치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고,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사업과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주요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2018년도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3건이 그렇고,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은 사업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공동영농사업은 사업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은 사실 지금 북한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송어양식장 건립사업하고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은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앞에 북한 평화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하고 결핵퇴치 지원사업은 저희 도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라든가 결핵퇴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남상규위원
하나도 없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말라리아 공동방역은 북한 측에서 언제든지 약품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결핵퇴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뒤에…….
남상규위원
지금 현재 네 가지 사업 중에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이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이렇게 자료에 올려주시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8월부터 12월 중에 이 세 가지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북한 평화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북한 측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거기서 약품을 달라고 하면, 사실 지난달에 약품 인도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북한 측에서 아직 얘기가…….
남상규위원
지금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시자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동안 산림 양묘 지원사업을 오래 해 왔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지난 10월에 50만 그루의 양묘를 북한에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왜 거절당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녹색국에서 했던 사업인데 아마 북한 쪽에다가 양묘장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북한 쪽에서는 양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묘시설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에도 그만큼 양묘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양묘 50만 그루를 육성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거절당했고요. 결국 이 양묘 50만 그루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장고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저장고를 다 설치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녹색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사업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제사회의 아태지역 산림위원회가 열렸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아태지역 산림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양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상규위원
아니, 인천에서 열렸던, 아태지역 산림위원회가 인천에서 열렸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아태지역 산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이게 대상이 북한 산림협력사업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를 산림청이 주관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북한에 대한 산림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국제적인 행사인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대북 산림 방제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와 같은 위원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인천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했던 네 가지 사업 있죠? 북한 평화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과 결핵퇴치 지원사업,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사업, 남북공동영농사업 이 사업이, 감사요구자료에는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2016년도, 2017년도에 다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사업들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중단된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추진도 못했던 사업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올려놓고 시기는 8월부터 12월이라고 잡아 놓으시고, 이건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의 신빙성에서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이라든가 결핵퇴치 지원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0월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강원도청만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사업들을, 과거 2016년, 2017년에 다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하지도 못한 사업들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올려놓으면 이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강원도정에 대해서? 또 강원도정에서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전 세계 평화 어젠다를 선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봅니다. 절차에서 강원도가 제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게 이 자료집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금 사업에서 했다가 다 실패한 것을 주요업무로 올려놓고, 물론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강원도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경기도도 여기에 출자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인천도 출자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건 강원도의 대표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가 우리나라와 북한입니다. 거기에 강원도는 또 유일하게 분단 도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성군이죠. 북고성과 남고성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북강원도가 있고 남강원도가 있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철원.
남상규위원
철원도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강원도가 전 세계적인 평화특구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어젠다를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강원도는 어젠다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역에 매몰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습니까? 또 남북 평화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금년부터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막중한 부서에 본부장님이 처음으로 오셨고요. 처음 만드신 본부인만큼 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요새 조직 구성해서 인사발령이 다 있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10월 1일 자로.
한창수위원
체제를 완전히 구축했는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여러 얘기, 물론 여러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구설수도 많고, 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했던 부서에서 인력이 남아서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립을 했다는 매스컴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문순 지사께서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내셔야 되는 큰 책임감도 있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마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염두에 두었던 그런 조직들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세세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우리 조직, 과, 또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본청 조직과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서로 충돌되는 일은 없는지, 또 충돌이 되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산적한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슬기롭게 해 나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업 몇 개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사업 그런 것은 많지 않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전부 다 작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의 용역사업을 보면 작은 것은 거의 국비 지원이고요, 또 큰 것은, 억 단위는 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최대 25억짜리도 있고, 보니까 억이 들어가는 것은 다 강원도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경기도하고 비교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강원도가 할 일도 많고 예산이 쓰여질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헤드라인에, ‘위태위태한 자영업자 10조 원 빚폭탄’이라는 기사를 1면에서 봤어요. 지금 강원도, 또 대한민국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보면-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기반시설, 숙원사업, 또 그 외에 문화, 크게 나눠보면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세 가지로 일컬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행 주체를,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 보조사업, 직접 도에서 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부서와 어떤 불협화음은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도읍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본부로 편입되기 전에 기조실 균형발전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업무는 남북교류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발생된 업무가 평화지역문화과하고 평화지역경관과하고 평화지역숙식과입니다. 3개 과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5개 군 평화지역에 대한 일만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8개 시군 공히 적용이 되지만, 기존에 해 왔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또 저희가 신규사업도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받든가 신청을 해서 받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만큼은 타 부서하고 중첩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한창수위원
없다고 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없다고 보면, 지역을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 지역에 맞게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군마다 특색이 있고 또 그 군에서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있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시도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지역개발사업은 도나 중앙이나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시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그 사업을 개발해서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저희한테 보내든 해서 전체적인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결론적으로 상향식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 사업은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창수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주입식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상향해서 올라온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1년 단위의 조직이지만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법이 정해지면 본법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김으로써 본청의 실ㆍ과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실ㆍ과의 업무하고 충돌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담아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충돌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반시설, 또 숙원사업,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아니라 사업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시설을 하는 것도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문화시설은 저희가 평화지역 내에 어떤 체험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든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시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은 소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됐든 잘못됐든 크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됐다, 잘 안됐다 하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계속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고 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대개 상향식 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협화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모두가 지역개발 위주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군의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총괄기획과, 남북교류과,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상향식 사업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한가요? 지금 말씀대로 본청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서 위탁사업 아니면 보조사업, 또 직접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보조사업을 늘리면 되고 위탁사업을 늘리면 되지 왜 조직을 이렇게 방대하게 꾸리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과는 기조실에 있던 과가 저희한테 편제가 되어서 온 것이고요. 남북교류업무는 행정부지사 직속 라인에 있던 것이 저희 과로 편제됐고, 실질적으로 신설된 업무는 경관과, 문화과, 숙식과가 편제되어서 5개 과 체제로 움직이는데요. 말씀을 주셨듯이 균형발전과에서 하던 지역개발사업은 저희 강원도에서 중ㆍ장기계획을 취합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남북교류 업무는 어차피 도 남북교류과가 단일 창구가 되어서 모든 사업이 여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런 사업이 정말 본청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줄 수도 있고, 또 위탁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절차만 복잡해 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잠식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잘 꾸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신설된 지 지금 두 달 됐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0월 1일.
김경식위원
10월 1일 자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조직은 먼저 됐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실제 조직은 10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사요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대부분이 그전에 있던 부서의 업무를 거의 기술해 놓으셨네요? 어쩔 수 없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임시기구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시기구입니다.
김경식위원
한시기구? 1년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김경식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한시기구인 평화지역발전본부의, 10월 말까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는 뭘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태동된 것이 평화지역 5개 군을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켜서 그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단계에 있는데 내년 10월 전까지는 이것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쉽지는 않겠습니다. 1년 사이에 5개 지역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오늘이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되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중에서 평화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 평화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1,300억…….
김경식위원
1,300억은 거의 총괄기획과에서 쓰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에서 사실 5개 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8개 시군이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면 1,700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국비가 1,300억 정도, 나머지 도비가 400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에서 5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다 해 보지는 않아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개발사업에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보면 접경지역, 그러니까 평화지역 5개 군하고 춘천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6개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1,700억에서 1,300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1,300억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6개 지역, 춘천을 포함해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강원연구원에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용역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법안까지 거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추진경과가 어떻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평화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사실 문재인 정부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이것이 국정과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강원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동해안권, 영서권으로 해서 3개 지역 순회설명회도 갖고요, 또 방송이라든가 신문지면을 통해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김경식위원
지금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23일부터…….
김경식위원
11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1월~12월 중, 이달하고 다음 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도내 3개 권역, 그러면 여기서 한 번씩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11월 23일에 춘천에서 계획되어 있고요, 11월 29일 원주에서 계획되어 있고 12월 10일에 동해안권에서, 이렇게 세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설명회를 합니까, 아니면 올해만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년에는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봐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됐다거나…….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년 예산에는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혹시 홍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거나 이런 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혹시 어느 쪽에, 저희한테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안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내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2019년도 예산액이 2억 7,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2억 7,000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이 사무관리비 일부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비 2,000만 원 해서…….
김경식위원
좀 차이가 나네요? 뭐라고 하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무관리비 2억 3,000만 원하고요,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이렇게…….
김경식위원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내용이 있으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요, TV, 지면, 전광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2억 7,000을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만약에 입법이 돼서 평화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어떤 이점, 혜택, 강점이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평화특별자치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 모든 권한과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남북교류사업은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기금도 제일 먼저 조성이 됐고 해서 평화특별자치도에서 권하는, 일단 남북교류사업을 지방 주도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하고요. 여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물론 도 출연 기금도 있지만 국가 기금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강원도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가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내용도 그렇게 썩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론 강원도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들…….
김경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도민들 사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한 정도의 수준으로 형성이 돼야만 겨우 반영이 될 듯 말 듯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감사요구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금 평화지역에, 경관조성과도 있고 숙식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죠. 3,000만 원 정도, 도비 100%로 했습니다. 취지는 5개 평화지역에 숙박업소 위생지도도 하고 점검, 숙박요금 안정 및 친절서비스 제고, 이것이 운영 내용인데, 이게 각 5개 군에 4명, 5명, 적은 데는 2명 정도 이렇게, 제목은 숙박업소 가격안정반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점검결과는,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금 책정에 대해서, 사실 부당요금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요금을 받는 것하고…….
김경식위원
숙박요금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자율요금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런데 주중에 한 5만 원 받던 것을 주말에 10만 원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그전의 평균가격을 조사해서 이 점검반을 운영하기 전에는 주말 평균가격이 얼마였는데 가격안정반을 운영하고 나서는 얼마 정도 됐다 이런 피드백이 혹시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현재까지 피드백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종합적인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하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계속 합니다.
김경식위원
이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이런 것도 계속 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올해 접객업소 컨설팅을 300개 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에 두 번씩 실시했었는데 업소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서 손님 응대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가야 되고 가격표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메뉴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떤 메뉴를 써야 되고 이런 컨설팅을 직접 1 대 1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컨설팅은 백종원 씨를 데리고 와서 한번 하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기에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평화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한번, 실제 이게 필요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어쨌든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12월까지 해 봐야 겨우 네 달 정도 할 것 같은데 짧은 기간이라도 그것을 실시하고 나면 어느 정도 느낌이라든가 계량화된 수치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시적 기구로 가기에는 사업 예산도 그렇고 기반 조성 사업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시기구의 목적 자체가 사실 상시 업무가 아닌 TF 형식의 조직이라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을 띤 그런 기구가 됩니다. 한시기구가 되겠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설치되고 내년 10월까지 운영을 해서 이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한시기구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또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시기구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사업 내용을 보면 본부장님 스케일이 여기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서 참 본부장님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속 좁은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 지역의 발전이나 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한시적 기구가 생겼던 전례가 또 있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시기구는 그동안에 올림픽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림픽운영국이 5년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올림픽 할 때 그랬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유치할 때 유치지원단도 한시기구로 운영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국토 방위나 안보 전략 수립에 따라 지역 희생이 따르는 것 같다는 질의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을 제외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을 빼고 접경지역을 논할 수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개혁과제에 의해서 몇 개의 사단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령부가 통합되고 하는 이런 국방개혁안이 계속 신문지상이라든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접경지역 5개 군이 그동안 각종 군사규제로 인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제대로 못 짓고 개축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외감이 상당히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낙후된 지역이, 읍 지역을 제외한 면 단위 지역은 아직까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로 군 장병, 군인들한테만 의존해서 계속 갈 수는 없다. 물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가겠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은 강원도정이 각 실ㆍ국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은 평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시켜서 이 지역이 산업구조도 재편이 되고 조기에 산업화를 이루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사님의 방침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에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군 장병하고 지역이 문화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낮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두 가지를…….
박병구위원
그래서 유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게 보면 K-POP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K-POP은 한 번 할 때 한 3,5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이상까지 모이는 그런 규모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화이음콘서트, 주말마다 하는 행사는 사실 지금 공연의 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군 장병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이 공연이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 부담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만약에 같은 사업이라도 연예인들이, 전문공연팀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줄여 가면서 그다음에 공연 질을 높이고 강원도 내의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종 동아리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불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개 지역 대상지를 선정해 놨는데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양구라고 하면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읍 단위에 나와서 낮부터 공연을 한다든가 버스킹, 이런 공연을 다양화시켜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관하고 또 군 장병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감사요구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비가 35억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 77억 5,000만 원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갑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국비가 없어요.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하는 것은 국방부 사업이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이것은 군부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군부대 밖에…….
박병구위원
외곽지역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터미널이라든가 군인들이 모여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 기다리다 보니까 흡연공간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문화놀이터를 만들어요, 군 장병 및 주민들의 문화소통을 위해서. 감사요구자료입니다. 기타, 드럼, 요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런 시간이 나나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밥 먹고 잠자기도 바빴는데 군인들이 기타 치고 드럼 배우고 요리할 시간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은 군인들이 주중에도 일정 규모 이상 외출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금 시범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군인들…….
박병구위원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경험이랑 좀 차이가 나서, 저는 농땡이 치다가 발바닥 200대 맞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주중 외출 장병을 통해서, 또 군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하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을 2005년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는데, 최문순 지사가 2010년부터 우리 강원도정을 책임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2011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쭉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평화산업단지 조성이 사실 강원도에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 사항은 나와 있지만,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사전에 어떻게 개발하고 그런 것은, 아직 특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 여기에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좀 위험부담이…….
박병구위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강원도에 국가산업단지가 되는 게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철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특구지역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특구 지정을 받으면 그게 국가산단이 되든 경자청 그런 식으로 특구가 되든 올림픽특구처럼 그런 특구가 되든 간에 개발사업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그리고 23페이지를 쭉 보시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라든가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쭉 명명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쭉 나열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지역에서 하실 건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6페이지에…….
박병구위원
16페이지도 그렇고 17페이지도 그렇고 23페이지도 그렇고 그냥 사업명만 쭉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아까 안미모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못 쓰겠지만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취약지역이라든가 연계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제목들은 사실 국가 관련 법령에서 정해서 나오는 제목들인데요. 취약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 낙후된 지역이 취약지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5년부터 선정해서 계속, 지금 180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연계협력사업은 3년 이내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 이것도 춘천권, 이것은 권역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개 시군이 아니라 춘천하고 홍천, 그 주변의 연계 시군들이 하는 연계협력사업도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기대효과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업무보고서를 쭉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 봤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어떤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게 머리에 쏙쏙 안 들어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스케일은 알겠는데 이것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지, 또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강원도가 남북 평화통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또 최문순 지사께서 민선 7기 들어서서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에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오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그래야 이건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야 되겠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것 한번 하면 강원도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겠구나 하는 사업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나열하신 이런 사업들을 쭉 보면 그런 느낌은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아까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한반도의 중심에 강원도가 자리 잡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느낌이 탁 와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다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안 받습니다.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총대 매고 이것을 어차피 성공시키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맡으셨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안 하시면 안 되는 쪽에 있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 내셔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하면 되겠다, 이것을 하면 진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지는 않더라도, 꼭 행사를 많이 치러야만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를 좀 다부지게 해서 눈에 확 들어오면 그게 파급효과가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스케일에 맞게, 잔잔한 것 여러 개 하지 마시고 큰 거 두세 건 하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렇게 잔잔하게 써 오면 뭐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든 거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런 사업들은 평화지역에 중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18개 시군의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박병구위원
알아요. 쭉 해 놓으셨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낙후지역을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지역에만 국한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주 사업이, 제가 이것을 써 봤어요. 이것을 쭉 해서 써 봤더니 16가지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중에서도 철원이, 모든 길은 철원으로 통하는지 철원이 다 들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철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철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배정도 무지하게 많이 되어 있고. 속초ㆍ고성ㆍ양양 이렇게, 5개 군 중에서도 빠진 데가 있는데 철원은 항상 들어가고, 또 철원만을 위한 사업도 많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접경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춘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박병구위원
그렇게 되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6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경지역이나 특수상황지역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박병구위원
제가 지역구가 원주잖아요. 그래서 원주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캠프롱 사업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캠프롱 사업 하나밖에 없구나,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우리 원주가 자리를 못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도…….
박병구위원
그것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2개 하시는 겁니까? 철원은 16개나 하는데 원주는 2개밖에 안 합니다.
웃음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병구위원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요.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통일경제특구법 관련 보도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최재연 의원님의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기지역 국회의원이셨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속초ㆍ고성ㆍ양양의 이양수 의원님께서만 발의를 하셨고 경기지역 의원님들은 다섯 분이 하셨어요. 특히 경기도 파주의 박정 국회의원이 이 특구법 제정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가 발 빠르게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예고라든가, 법안을 기초안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봐서 저희 강원도에 유리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통일경제특구 지정에서 제일 문제로 꼽히는 게 국토부, 통일부의 업무가 중첩이 되고 기재부의 세금 감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조율이 된 것 같더라고요. 통합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만들면서 국토부, 통일부의 업무 중첩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통일부로 일원화됐다고 발표가 났고, 세금 감면과 관련된 것도 5개의 부수 법안이 발의가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특구법은 실시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조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본부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아직 특구법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아마 특구법이 적용되는 게 경기ㆍ인천ㆍ강원도가 주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을 봐서 경기도에 유리하다, 강원도에 유리하다 하는 특구법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저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또 챙기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 평화산업단지 유치는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삼파전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특구법이 제정되면 특구지역에 대해서 인천이라든가 경기도가 어느 지역을 자기네가 특구로 지정했다고, 신청주의니까 그 신청에 의해서 통일부장관이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정부 방침이 특구를 한 개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개 시도가,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안미모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의 유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용역도 일차적으로 미리 한번 했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 용역이 11월에, 지금 입찰요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안미모위원
답변이 조금 릴렉스(Relax)하네요.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에 경기 파주가 특구를 10만 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이 9조 원에서 30조 원, 또 7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하고 2012년에 용역을 한번 하셨고 올 11월에 용역을 추진하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에 추진하신 용역결과에 나오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산업단지 유치전, 또 강원도의 유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조금만 더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가 이 업무를 파악하기 훨씬 더 빠르고 이해도도 높지 않았겠나 싶더라고요. 이번에 원 구성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초선의원들이잖아요. 집행부는 워낙 수십년간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름칠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회하고 집행부를 비교할 때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 바퀴는 기름칠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 파악이 빨라지니까 그만큼 집행부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게…….
안미모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식지보다는 암묵지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럼 우리 도의회도 좀 더 강한 도의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허소영위원
아까에 이어서 문화와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문화 콘텐츠라는 게 약간 첨병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접경지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비무장지대 탈바꿈 평화한마당 행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DMZ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구상인데 여기에는 뭔가 구상과 기획이 약간 더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양주 별산대와 황해 강령탈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 두 문화가 어떻게 다르면서 같은지 그런 정서적인 교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떤 판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일단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지 하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선택은 기획사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35억이라는 돈이 그냥 온전히 행사로 소비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ㆍ조사ㆍ연구가 그 안에 포괄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것으로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볼 수 없고 서울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때라야만 다시 찾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군인들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서 다시 고향처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양구, 그런 화천을 만드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40이 되어서 다시 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빠가 여기서 20대 때 군 생활을 하면서 오마이걸을 봤어.’라는 게 정말 화제가 될까요, 아니면 ‘양구는 말이야, 백자박물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아빠가 이때 와서 백자박물관에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봤었어.’, 어떤 게 과연 정신적인 자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 K-POP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K-POP이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처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 또 별도의 전시 이런 것을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끼워넣으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충분한 자산 조사를 해 주십시오. 양구에 무엇이 있고, 정말 탈탈 털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쓰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한테 차라리 지역 투어를 시켜주십시오. 가족이 오면 그냥 거기 면회소나 이런 깔끔한 데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가족들은 차량만 잘 운영해서 해 주고, 또 도슨트(Docent) 같은 것을 붙여서 특별히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 설명을 하게 해 주고 ‘당신들이 여기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저는 이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K-POP이라고 하더라도 인기는 사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각오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숙박, 문화, 그리고 경관과 관련된 돈은 거의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국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공사 이런 데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될까, 매대기를 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를 더 확보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경제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아끼고 아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강원도 평화통일페스티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담당자분들도 저를 따로 찾아와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알게 돼서 저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리고 일부는 반영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먼저 목적과 본질, 이것이 하려고 하는 본질에 부합하는 행사였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일단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통일 한마당 축제의 장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강원도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통일 한마당 축제의 장, 그것을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일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된 여러 가지 전시물과 부스들을 보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드렸던 제언은 뭐였냐면 지금 이 포맷과 이 행사의 내용에서 간판을 강원도 평화통일페스티벌이 아니라 춘천 소양제로 붙이거나 따뚜 무엇으로 붙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축제는 망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5개의 각 지역 부스를 다 둘러보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제가 둘러봤을 때는 통일 혹은 평화와 관련해서 각 5개의 지역이 어떤 노력들을 해 왔고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거의 전시가 안 되어 있고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되게 얕은, 뭐라고 할까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들, 시음 프로그램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양구 시래기축제나 또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토마토축제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주제, 본질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빠지고 뭐만 남았느냐 하면 한마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문구 그대로 한다면.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공간에 모아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것은 아는데요,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진 그런 축제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DMZ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시물이 많은 것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그런데 담당자에게 전시 부스를 더 늘리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비용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질에 많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좀 더 가볍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후가 바뀐 게 아닌가, 그리 다음번에 또 하신다면 거기에 도슨트(Docent) 같이 그 상황을 잘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전시물에 대해서. 그리고 ‘힙합홉’이라는 주제어를 했는데 사실 좀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무리하게 라임을 맞춘 것인가 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체험부스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군 생활에 대한 향수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면 군번줄 만들기, 딱총 쏘기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군번줄은 다른 행사에 가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기획이 빠지니까 행사만, 개별적인 것만 난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번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지지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통일페스티벌은 사실 제가 작년에는 갔었고 올해는 제 업무니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5개 군이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할지 여부라든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다시 한번 논의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군대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설부대에는 가지 말라고. 고생이거든요. 아마 공무원들이 가서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런 게 있으면 날짜만 바꾸고, 조금씩 하다 보면 일을 배워가고 그런 형식이 되는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하는 한시적인 조직에 다 헤쳐 모여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물론 제가 보니까 어떤 의욕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해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해야겠다, 사실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바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이것이 보여주기로 끝날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한시적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지역의 경기가 살고 지역의 경관이 바뀌고 평화지역의 어떤 문화가 바뀌고, 그런 뭔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지, 지금 당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이야기도 듣고 의회 이야기도 명심해서 잘 듣고, 또 지역의 현실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원하는 게 그냥 순간 보여지는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도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회성 공연 행위들이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그것으로 없어져 버리면 전혀 남는 게 없는 게 문화행사거든요. 문화행사가 지금 숙식이나 경관 이런 데 같이 곁들여져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결국 한시적인 기간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병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격이나 시설 이런 것에 만족하는 숙박환경을 원하고 있어요. 또 놀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화지역에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게 진짜 PC방밖에 없어요. 성능 좋은 PC방, 바가지 쓰지 않는 PC방,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어디를 들어가든 병사들을 대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숙박환경 개선하고 바가지 안 쓰는 것, PC방 성능 좋고 바가지 안 쓰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반말 안 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 사실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한시적으로 올림픽에서 배워왔던 것을 그대로 이입시켜서 평화지역을 살려보자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국방개혁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통 사단들이 2개, 3개 있는데 이 사단들이 다 통폐합되고 그러면 사병 수는 줄어든다고 하고, 또 어디서 간부는 늘어난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주민들이 그냥,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으니,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돈 쓰는 것을 조금 빼서라도 그런 용역들을, 이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평화지역의 5개 군이 병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큼 되고, 만약에 국방개혁에 의해서 부대가 개편되고 이럴 경우에 과연 이 지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측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산업이 뭘로 가야 될지, 그냥 농사만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요. 물론 자치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해서 내년 예산 편성, 예산 심사할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여간 2019년도의 계획들은 우리 18개 시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잘 새겨들어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을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된 지 이제 두 달 남짓 됐는데요,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간 기획을 하고 실행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되고 또 새로운 기획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획들을 내년에 꼭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딱 5분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5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딱 5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철원에서 의원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때 저희들이 다 거기서 묵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관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철원에 모텔이 동이 났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나요? 그때 현장에 없으셨나요? 안 오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다른 데 출장을…….
박병구위원
다른 데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강원도지사배 전국대학 평화통일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아니면 강원도지사배 유소년 평화통일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아니면 강원도지사배 생활체육 평화통일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런 게 지역 상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행사는 뽀다구가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밥 먹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잘 쓰거든요. 여기 책자에 실릴 만큼 폼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나름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멋진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사업도 좀 하셔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쭉 듣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말씀하신 5개 지역인가요? 5개 지역분들이 진짜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만 열어도-종목별로-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체육에 대한…….
박병구위원
이것도 부서가 다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런 것을 신설한다는 게, 하면 되겠지만 사실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공히 상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양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춘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해도 좋겠다고 그러면 하시고 그냥 지역구 위원이 한마디 했구나 싶어서 아니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괜찮은 사업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해 보면 아는데 이런 게 지역 상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이긴 사람은 이겨서 좋아서 술 많이 먹고요, 진 사람은 져서 술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행위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평화지역발전본부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셨는데, 일단 통일과 관련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의회 측면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해 온 사업도 없고 관행적으로 한 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간 길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의 길이 되지 않나, 서산대사의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 하나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48년, 분단 100년 만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평화지역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훌륭히 꿰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인 정책, 행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열의와 정성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11월 23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