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과 국내 생산 유통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성물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방사능오염 검사 내용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성물질 검사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사능오염 검사 등을 통하여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계획 수립과 사전검사 강화 및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방사능물질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방사능오염 식재료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급식에 있어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태경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제4조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학교의 급식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거죠?

…….

우리 도내에 방사능 전문가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이분들을 위촉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에 꼭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담겨 있어요,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학교 숫자가 꽤 많을 테고 저는 방사능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촉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원님,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학교급식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있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건당 검사 수수료가 8만 원이고 연간 최대 200건 정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 기준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최대 200건이 될지 600건이 될지, 수치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강원도에는 약 100건 정도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건 정도는 식약처 계획에 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요, 이것 외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5건 내지 10건 정도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교육지원청을 따져보니까 약 200건 정도쯤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계했던 거고요.

2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상황은 그런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 정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200건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라고 하면 보통 수산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법에는 명확히 안 돼 있는데 그 점을 정해서 몇 가지 식재료로 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문가들과 같이 식재료를 정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주로 수산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슘과 요오드 이런 부분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인 그동안에는 방사능오염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급식이 실시돼 왔었나요?

식품안전기본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방사능에 관한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급식과 관련해서 수산물 사용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급식에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일본산은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자료를 봐서.

예,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대상이 일본산 수산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식재료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될 수는 있겠지만 일본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검사한다는 부분이 나와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지만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방사능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사능 검사 식재료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꼭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방사능에 노출된 식재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방사능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교육청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인력이 충분한가요?

넉넉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교육지원청별로 5건 내지 10건 정도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의뢰 시 수수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된 것인지, 비용추계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 수수료 면제 얘기는 못 들었고요, 건당 8만 원 정도쯤 되니까 아마 이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안 했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학교급식법 등에서 이런 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대신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수를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사업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도 횡성에서 1회 개최가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저희가 1회 정도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9년 예산에 약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협의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2조 제4호를 보니까 “교육 봉사와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교육 봉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이것을 넣어서 저는 교육 봉사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따로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지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까지 학교운영아카데미라고 권역별 5개로 나누어서 위원장님들이 주제를 정해서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 사업은 취소되어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식지를 연 3회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를 보면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시군별로 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결국에 3,100만 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부의장님과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에 함종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운영 중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제4조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고 운영위원들이 뽑는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사실 학교 단위에서 뽑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정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이 2년으로 수정제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안 제4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수정이 되면 연임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2년으로 수정해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운영위원장직을 상실하면 동시에 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2년으로 해도 무방하고, 연임의 기준을 뒀다 하더라도 운영위원장직을 상실하면 이 직은 당연히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하시죠, 수락하시니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제4조 제1항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제1항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부합하고자 현 춘천 창의교육지원센터 부지에 춘천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ㆍ이전하고 기존 청사를 매각ㆍ철거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이후 토지매입 여건 변경에 따라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한 부지 위치와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운영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주 단계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에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숙사의 쾌적한 환경개선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체육 특성화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체육고등학교에 학생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노후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화천 사내초등학교에 급식소를 개축하고 병설유치원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활용 중인 삼척 남양동 일원 토지 외 2건을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활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임계초 월루분교장 외 2건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1건에 면적 6,000㎡, 건물 6건에 면적 1만 5,280㎡, 총사업비는 466억 3,357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7건에 면적 8만 5,138㎡, 건물 6건에 면적 1만 4,682㎡, 공작물 3건과 입목죽 4건으로 총금액은 114억 5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청사가 노후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부합하기 어려워 현 춘천 창의교육지원센터 부지에 연면적 6,870㎡의 3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44억 593만 원과 자체재원 102억 8,049만 원, 매각대금 62억 9,65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9억 8,294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동 현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부지 7,623㎡와 건물 4동은 춘천시에 매각할 예정이며 효자동 현 창의교육지원센터 건물 11동은 노후하여 철거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은 2017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았으나 당초 신축 부지인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인접한 속초 시유지 6,000㎡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위치는 강원진로교육원 부지와 시유지 매입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시기와 부지여건 변경으로 총사업비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98억 2,708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73㎡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급식소와 강당이 협소하여 급식운영 및 학교행사, 체육수업 등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49억 8,534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4억 8,534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558㎡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원주 반곡중학교는 체육관과 급식소를 반곡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급식운영 및 체육수업 등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51억 3,66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3,66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359㎡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춘천 강원체육고등학교의 기숙사가 협소하여 종목별 운동 특성에 맞는 실별 배정이 어렵고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학생 여가활동 및 정서순화에 어려움이 있어 남학생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2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56㎡ 2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화천 사내초등학교의 급식소가 노후되어 일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며 병설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급식소를 개축하고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자체재원 21억 8,159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64㎡에 1층 급식소와 2층 유치원 교실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삼척시 남양동 35-9번지 외 5필지 8,900㎡ 토지는 현재 삼척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삼척시에서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삼척시 성남동 30-1번지 외 20필지 1만 8,353㎡ 토지는 예전 삼척고 이전 예정 부지였으나 지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2014년에 이전사업이 취소된 이후 미활용 중인 토지로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삼척시에서 한옥 등 주택ㆍ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정선 함백고등학교 일반재산은 2014년 함백중ㆍ고등학교 통폐합과 2017년 이전한 이후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정선군청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체육시설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1만 7,491㎡와 건물 및 부속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정선 구 임계초등학교 월루분교장 재산은 2007년 폐교 이후 반천 2리 마을에서 마을복지 회관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개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자체재원 활용계획이 없으며 지역주민인 반천2리위원회에서 소득증대 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5,196㎡와 건물 및 부속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영월 구 금룡초등학교 및 구 주천중학교 금룡분교장 재산은 2001년 폐교되어 교육용 시설 등으로 대부해 오다 현재는 미활용 중인 재산으로 재개교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고 영월군에서 용석권역 종합개발사업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1만 9,891㎡와 건물 및 부속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영월 구 도천초등학교 재산은 2000년에 폐교되어 교육ㆍ문화시설 등으로 대부해 오다 현재는 미활용 중인 재산으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며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고 영월군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7,684㎡와 건물 및 부속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제안 안건 내용 중 도천초등학교명을 도촌초등학교로 착오 기재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취득 및 기존청사 처분, 강원교육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위치 및 금액 변경, 단계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반곡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강원체육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내초등학교 급식소 개축 및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삼척 남양동 일원 토지 매각, 삼척 성남동 일원 토지 매각, 함백고등학교 일반재산 매각, 구 임계초등학교 월루분교장 재산 매각, 구 금룡초등학교ㆍ주천중학교 금룡분교장 재산 매각, 구 도천초등학교 재산 매각 등 총 1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동의안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ㆍ신축 및 기존 청사 매각ㆍ철거 건은 1995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성교육청이 통합한 이후 교육 행정에 관한 수요 증가로 조직 및 인원은 늘어났으나 부지 협소로 청사 증축이 불가능하여 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등의 일부 부서는 청사에서 10분 거리의 장소에 떨어져 근무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청사가 노후하여 정상적인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청사를 춘천 창의교육지원센터 부지로 이전ㆍ신축하려는 것으로 신축 예정 부지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현 청사에서 약 2㎞ 떨어져 있어 접근성은 좋은 편이며 면적은 1만 7,840.3㎡로 기존 부지면적 7,623㎡보다 1만 217.3㎡가 넓어 민원처리 공간 및 주차장 확보에 용이한 편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209억 8,294만 4,000원 중 44억 592만 7,000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고 62억 9,652만 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춘천시에 현 청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확보하며 부족분 102억 8,049만 7,000원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의 이전ㆍ신축 및 기존 청사의 부지와 건물 매각, 신청사 예정 부지의 창의교육지원센터 건물 철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위치ㆍ금액 변경 건은 당초 계획된 토지매입이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매입을 취소하고 다목적체험관 신축 부지를 강원진로교육원 농구장 부지와 함께 인접한 속초 시유지를 추가 확보하여 위치 및 금액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으로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통한 부지 확보로 체험실ㆍ다목적실 등 2층 규모의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토지 매입이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불가능하여 토지매입을 취소하고 2017년 제267회 임시회에 신축 부지를 강원진로교육원 내 농구장 부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안건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시유지 매입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처리된 후 이번에 신축위치를 강원진로교육원 내 농구장 부지 및 인접한 속초 시유지를 추가 확보하여 위치와 금액을 변경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전 신축 예정부지는 현재 우레탄 농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 속초 시유지는 다목적체험관 신축부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다목적체험관 신축 후 사계절 활용 가능한 숲ㆍ레저 체험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부지매입에 대한 타당성과 활용 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계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건은 단계초등학교 급식소가 협소하여 3회 이상의 급식 회전율로 원활한 수업 및 중식에 어려움이 많고 강당 또한 협소하여 원활한 학교행사 및 체육수업에 지장이 있어 총사업비 54억 8,534만 9,000원 중 원주시 전입금 5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49억 8,534만 9,000원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2층 규모의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곡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건은 인접한 반곡초, 반곡중학교가 체육관을 요일별로 나누어 공동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 및 원활한 체육수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급식소 또한 협소하여 초등학교는 3부제로 운영되는 등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 56억 3,660만 3,000원 중 원주시 전입금 5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51억 3,660만 3,000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3층 규모의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체육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건은3층 규모의 현 기숙사를 1층은 중학생이, 2 ․ 3층은 고등학생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종목별 운동 특성에 맞게 운동부별로 호실을 배치함에 따라 4인 1실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6개 실에 5명이 들어가 생활하고 그마저도 호실이 부족하여 운동 특성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수면방해 등 생활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기숙사 내에 세탁실, 공동샤워실, 휴게실 등 복지 편의시설이 없어 성장기 학생들의 여가활동 및 정서순화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예산 2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초등학교 급식소 개축 및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건은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식당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급식 위생에 문제가 있고 현재 3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취원을 희망하는 유아 중 탈락하는 원아가 많아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급증설이 필요한 관계로 총사업비 21억 8,159만 8,000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2층 규모의 급식소 및 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 남양동 일원 및 성남동 일원 토지 매각 건은삼척시에서 남양동 일원 매각 대상 토지는 시립도서관 전용부지로, 성남동 일원 매각 대상 토지는 한옥 등 주택ㆍ문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매각 요청이 있어 교육적 활용가치가 현저히 낮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백고등학교 일반, 구 임계초등학교 월루분교장, 구 금룡초등학교ㆍ주천중학교 금룡분교장, 구 도천초등학교 재산 매각 건은 재개교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부지매입비가 7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총 소요예산이 98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중투위 심사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투위는 100억 이상입니다.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98억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 보니까 강원진로교육원이 아주 정말 잘되어 있어서 이런 진로교육원이 강원도에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다목적체험관이 있으면 굉장히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느꼈는데요, 숲체험관 장소를 굳이 속초시 시유지 땅을, 어떻게 보면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잖아요.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맹지에다가, 거기가 소나무가 훌륭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 땅도 아니고 잡목도 있고 비탈로 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야산인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야산에다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체험관이 있으면 더 좋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것도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강원진로교육원에 올 때 보통 2박 3일 과정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있어야 2박 3일 정도 머무는데 2박 3일 동안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다 보면 사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넉넉지는 않고 오히려 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촉박한 과정 속에 굳이 아이들이 숲속에서 체험하는 과정까지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앞으로 신축할 다목적체험관에 들어설 체험과정을 보니까 거기에는 미술도 들어가고 바이올린이라든가 음악적인 것도 들어가고 위에 체육시설도 들어가서 다목적체험관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숲체험까지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을 텐데 굳이 속초시 시유지를, 우리가 그렇게 큰 가치도 없는 땅을 굳이 구입해야 되는가 하는 게 사실 고민스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중투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투위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금액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진로체험이 45개나 되는데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다 해 보지도 못할 텐데 숲ㆍ레저 체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생들을 만나 보면 학생들별로 진로체험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가급적 개인별 맞춤형 진로체험을 위해 45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좀 더 많으면 좋았을 텐데-예체능 관련된 체험도 하고 그 시설에다가 자유진로체험실이라고 해서 5개를 만들어서, 이 외에도 진로체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불러서라도 그와 같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숲ㆍ레저 체험장도 사실은 지금 잡목이 있어서 썩 잘 조성되어 있는 체험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숲ㆍ레저 체험을 통해서 야영을 하든가 서바이벌을 하든가 클라이밍을 하든가 레저산업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산림에 대한-초보적이긴 하지만-산림보호라든가 산림정원 등 이와 같은 종류의 직업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밖에도 명상이나 치유 등 숲을 활용한 직업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숲ㆍ레저 체험장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점의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올렸을 때는 총사업비가 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와 같이 토지라는 것은 가격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미리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고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공유재산을 심사받을 때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단계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 급식소를 일반교실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전환하는 교실이 몇 실입니까?

4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급식소가 1층으로 479㎡입니다. 앞으로 2022년도까지 일반교실로 전환할 학급이 4학급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실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남는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전처리실이라든가 검수실, 식자재 창고가 남는데요, 이것은 좀 좁아 가지고 일반교실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처리실과 검수실에는 학습자료 보관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실하고 잔반처리실이 40㎡ 정도쯤 있는데 여기는 일반교실 전환이 불가해서 창고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에 9.5실이 부족하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급식소 일반교실 전환 실수가 알고 싶었는데 4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5.5실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학급당 정원을 오버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체육관과 급식소를 신축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계획 아닙니까? 2022년도에 9.5실이 부족한데 지금 9.5실 중에 4실을 전환해 갈 때 5.5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22쪽을 보면 반곡중학교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반곡중학교는 BTL학교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BTL 기간이 언제 종료되죠?

20년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BTL에 넘깁니까?

아닙니다. BTL은 그 BTL 건물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따로 짓는 겁니다. 우리 청 자체예산으로 짓는 거니까 BTL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반곡중학교의 전체 건물을 BTL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가 반곡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를 따로 지으니까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해됐고요. 25쪽을 보면 강원체고 학생기숙사 증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짓는 것들은 자체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기숙사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자체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춘천시에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사실 기숙사 시설이 아주 큰 건물이 많이 필요했으면 우리가 좀 더 크게 했을 텐데 현재 기숙사가 13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물량을 좀 여유 있게 16실 정도쯤으로 해서 학생 수용은 약 6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큰 사업이 돼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25억 정도 들면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교육경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그 파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고의 기숙사비를 증축하는 데 이분들이 5억을 지원한다면 다른 쪽의 파이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춘천시에서 2019년도에 저희한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이미 내시했고요, 전체적인 파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춘천시에 있는 교육구성원들한테 가겠지만 춘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것이 춘천교육지원청에 가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어차피 도교육청 사업이니까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가능하다면 더 많은 것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35쪽입니다. 삼척고 부지를 샀다가 다시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2년도 당시에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지금은 처분대상 면적의 금액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7년 지나서 파는 건데 가격비교를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매입 당시에 이게 삼척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그때 우리가 삼척시로부터 매입한 거였지만 삼척시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저희가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그때 금액이 8억 3,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10억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삼척시가 매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학교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밑에 동공이 발견돼서 안전성의 우려 때문에 이전을 못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용도가 없으니 삼척시에 이걸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매입을 못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삼척시의 토지를 점유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그거하고 맞교환하자 해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런데 삼척시가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양동 부지 일부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매각을 요청했기에 매각의 조건으로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매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끼워 매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사실은 매입했다가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입 방식과 금액도 제시해 주셨으면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입했던 가격 이상으로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보다 절대로 밑져서 팔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현장에 갔을 때 잘못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강원진로교육원 부지 관련해서 지금 시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그때 갔을 때 설명하기로는 농구장 부지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시유지 쪽으로 해서 거기에 옹벽을 쳐서 그쪽으로 늘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가?

저희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라든가 지투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물을 짓는 데 달랑 그 면적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자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부분을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시유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것은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투위 때도 그 논의가 충분히 됐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목적체험관 신축하고 숲ㆍ레저 체험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숲ㆍ레저 체험 사업은 전혀 진행…….

숲ㆍ레저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수년 내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여부지는 장기적 검토를 통해 사용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매년 보니까 토지가격이, 특히 속초지역은 요즘 개발 붐에 따라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미리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사지 않는다 해도 어느 누구도 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뒤에 개인사유지도 완전히 맹지입니다. 저희가 안 사주면 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는 땅 주인이 우리 교육청에 전화해서 사라고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반대자들이 못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 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3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조 1,400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사업 외 19개 사업에 37억 1,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급여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5,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28억 5,969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지방소비세 세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안분액 중 2017년도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으로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44억 2,406만 원 증액, 가칭 기업중 신설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매입비 부담금 증액으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억 7,536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으로 교육급여보조금 2억 1,05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학교급식경비 사업에 5억 1,648만 원 감액,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전입금 조정액 반영으로 5억 6,000만 원 증액,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사업 외 24개 사업에 1억 2,186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48억 5,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특별훈련비 지원 외 7개 사업비 3억 1,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80억 3,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에 폐교재산 화천 사내초 명월분교 외 3건 토지ㆍ건물 매각대 및 기계장치매각대, 기타유형자산매각대 등을 반영하여 총 27억 4,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로 원어민 관사 임대주택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납분 추가 수입액 반영으로 3억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과년도수입 징수액 대비 과다 계상분 감액으로 7억 9,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자체수입에 22억 5,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10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인건비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액, 퇴직수당부담금 고지액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재추정 금액 고지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11개 세부사업에 총 128억 4,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교원 통일안보연수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창의공감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기타지원금, 유치원방과후교육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9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7,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방과후 돌봄운영 내실화 지원 시도부담금 특별교부금,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57억 3,9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교육지원청 단위 체육대회 운영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기타지원금, 노후급식기구 교체 대상학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및 학교급식경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감액 반영으로 5개 세부사업에 총 21억 6,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 초과 대상 학교 감교부 반영 및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18억 5,4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가칭 기업중 신설 이전사업 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 추가소요액 반영, 원주기업도시의 부지 조성 지연 등으로 금년도 집행 예정이었던 학교신설ㆍ이전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총 275억 9,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437억 9,2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강좌 운영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평생교육사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반영 및 연차수당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2억 6,7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2개 세부사업에 총 2억 6,7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미래교육기반 조성 홍보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정산ㆍ반납에 따른 불용예정액 등 감액 반영으로 17개 세부사업에 총 105억 8,2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추가소요액 반영, 교육지원청 운영 및 직속기관 운영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4개 세부사업에 총 5,2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액 반영 및 이자 소요액 변동분 반영으로 1개 세부사업에 총 880억 1,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230억 2,5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24개 세부사업에 총 543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31개 사업 285억 4,779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씩으로 하되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얇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 조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나와 있는 책자요. 1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시면 원주특수학교와 동해특수학교가 있죠?

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잖아요?

원주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동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이렇게 지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지출이죠?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전에 950만 원, 지금 설계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금액은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설계비가 보통 총사업비의 4%에서 5%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설계비만 들어간 건가요?

지출액요?

예, 지출액. 지금 현재…….

원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동해는 2016년도 이전 지출액은 없고요, 2017년도에 있는 것들은 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사업 조서, 일단 14페이지 좀 보실까요? 두 번째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사업명이 단구중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이게 2018년 본예산에 확정됐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착공은 ’19년 7월 1일, 준공예정은 ’19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학교 공사의 특성상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면이 있고요. 청소년감성 디자인교실과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이라는 것은 일반과 좀 달라서 각계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색채전문가라든가 심리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과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학교의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 그 사업이…….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당초예산에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착공이 안 되고 내년 후반기에나 된다는 거죠?

설계가 늦어진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쭉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이 확정된 것들, 4월 추경에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본예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한 것인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16페이지 태백미래학교의 기숙사 신축이나 창호교체 이런 것도 본예산, 그러니까 2017년 12월 13일에 확정돼서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데 설계용역을 11월에나 가서 하게 되고 창호교체는 8월에 가서 하게 되고, 창호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018년 당초예산으로 섰는데 내년 6월에나 가서 준공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을 시키지만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태백미래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기숙사 문제입니다. 현재 온전한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져서 신축을 할 것인가 또는 지금 것을 리모델링할 것인가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굉장히 빨리 확보해 놓고 사업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당초에 올릴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당초에 올렸는데 1년 만에 사업을 못 끝내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가령 18페이지를 보시면 속사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이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을 2월 28일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을……. 물론 추경이 4월에 있으니까 4월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교부금 확보가 됐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고. ’18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은 끝냈어요, 그런데 착공은 5개월이 지난 다음 연도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12월 안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5개월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되면 아이들이 반년 정도 일찍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공기를 예상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장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하는 여건의 변화, 속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체육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동도 오래돼서 이것만 별도로 갈 수 없고 개축과 맞물려서 같이 가다 보니까 다시 종합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속사초등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했어야 했는데…….

속사초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당초예산에 서는 예산들은 일련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면밀히 짜서, 물론 사업기간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예산 확보, 설계용역, 설계용역 후에 착공에서 완공까지가. 사유를 보면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유인지 좀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이렇게 건너뛰니까, 물론 특수학교의 경우는 반대도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시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 중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연내집행이 불가능해도 그 예산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배부되거나 하면 부득이하게 그냥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부터 착공까지도 굉장히 늘어진단 말이죠. 빨리 지어서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만큼 딜레이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학교현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왕 다 예산편성이 된 것 좀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그만큼, 벌써 반년 정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법정전입금 협의 결과가 2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로부터 44억 2,406만 원을 받는데 혹시 강원도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아야 될 게 더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들어와야 될 부분이 맞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지방세,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세수입보전금인가가 올해 발견돼서 그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때 우리가 전액을 전입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40여억 원을.

그러면 강원도로부터는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물론 세수변동 때문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분으로 내년에…….

그건 뭐 정산하면 되는데 저번처럼 받을 것이 밀려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보면요, 당초 추경 규모가 102억 원이잖아요? 102억…….

83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서는 8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제일 앞입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그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서 도표로 쫙 나와 있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

저희가 2회 추경에 대비해서 3회 추경에 102억 8,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적자원 운용은 128억이 감액됐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사유를 보니까 교원 평균호봉이 0.3호봉 감소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부정책이 변한 건가요?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총예산을 보시면 1조 4,400억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28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1년 치 연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라든가 기간제교사라든가 지방공무원 대체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호봉이 다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를 쓸 경우 퇴직한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교사들은 자기 경력을 따져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러면 0.3호봉 감소라는 게 평균을 냈을 때 그렇게 감소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고 정부에서 0.3호봉을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평균을 따져보니 0.3호봉 낮아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몇 가지 확인을 못 했는데 마저 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인가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59억 정도를 못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안 돼도 문제가 없었던 사업인가요?

저희가 59억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업무포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서에 관한 프로그램, 또 하나는 재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통칭 에듀파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스라고 해서 학생들 학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지 약 10년 정도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능률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각 시도로 묶여서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스(KERIS)라는 곳에서. 그런데 그것이 올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 하고 그 돈만큼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70억 정도 되고요. 이게 그런 데서 발생한 겁니다.

보니까 교육 행ㆍ재정 시스템, 교육정보, 재해복구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 통합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다 같이.

그러면 올해 59억이 불용처리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또 그만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59억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됐습니까?

그것은 그만큼은 됐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새로 계상되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방채를 880억 상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죠?

사실 이번에 880억만 한 게 아니고요, 올해 이미 1,720억 정도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700몇 억이 남는데요,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고요.

본예산에 700몇 억, 어느 정도 되죠?

7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977억이랍니다. 저희가 이자 절감을 따져봤더니 1,178억입니다.

1,178억요? 이자 절감 효과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성과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조기상환 의무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상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노력에 의한 것이 1,178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2.5%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약 5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 절감액과 인센티브 53억이 절감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올해만 1,720억을 갚았고 그리고 정리추경 때 880억을 갚고 그리고 내년에…….

977억.

내년 당초예산에 977억을 갚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건가요?

제로가 됩니다. 어제 지사님의 채무 제로화를 보니까 2022년까지던데 저희는 2019년도까지입니다.

아, 저희는 2019년?

예, 교육감님이 그 말씀을 같이 해 주셨으면 금방 비교가, 쉽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고도 우리 교육사업에 지장 없이 세출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사립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 계획이 취소되었거든요. 이게 취소가 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립 온종일 돌봄유치원을 1개 원 지원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봄을 신청한 유치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이라 1회 추경이나 적어도 2회 추경에서는 사전에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립 온종일 돌봄유치원에 대해 혹시 추가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좀 기다렸는데 금회 마지막 3회 추경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 계획이 없으신지?

사립 온종일 돌봄유치원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속 없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교원연수지원 항목에 보면 증감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교원자격연수 지원이라든가 많은데, 13페이지에 창업교육전문교사 심화직무연수 대상자가 30명에서 8명밖에 연수를 안 하고 22명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호응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업교육전문교사 심화직무연수는 2018년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창업교육전문교사 심화직무연수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 등에 무료 연수로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연수대상자가 30명에서 8명으로 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수경비 및 국내여행 훈련여비 불용을 결정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예산도 85%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은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신 것인지?

원래는 당초에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 신청하신 분들이 8명밖에 없었어요. 신청하신 분이 왜 이렇게 적었는지 봤더니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창업진흥원 이런 데서 무료연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셔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인원수대로 감액을 하였고요, 내년도에 창업교육전문교사 심화직무연수는 전문교과 교원연수 사업에 흡수하려고 합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에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감액이 됐고 목표된 것보다 호응이 넘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정한 인원수를 잡아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좋은 연수는 독려를 계속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연수들은 이미 벌써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고,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감액한 연수들만 쭉 있다 보니까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 중에서 많은 부분의 연수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 475페이지의 강원과학고 기숙사 보수 부분에 보니까 당초에는 시설비가 5억 5,799만 원 정도로 잡혔었는데 2억 4,100만 원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수를 하는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를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부분으로도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퇴직준비교육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준비교육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 퇴직을 해서 바깥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 공직과 바깥하고의 어떤 온도 차이라고 할까요, 적응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사만 합니까, 아니면 직원 다 하는 겁니까?

교직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합니까?

예, 이건 전 공무원이 해당되고, 이건 공무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이라는 분위기와 사회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가 와서 투자를 같이 하자 꾀더라도 넘어가지 말라 이런 것까지 설명할 정도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교육에 대한 것 같은데요, 통일교육과정운영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탈북학생 교육 지원 해 가지고 6,15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한 번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을 한 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량이 1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북학생들 대상으로 멘토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으로 보아서 1회라고 표시해 놨을 뿐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강원도에는 탈북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 대상이?

지금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교육 심포지엄은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데?

평화교육 심포지엄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1억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화교육 심포지엄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전국에서 약300여 명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유아교육지원에 대해서,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는데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 자료제작 해서 제작수량 600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는 580세트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유아교육 자료제작 세트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아마 600세트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580세트를 구입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놓고 같이 살펴보면 어떤 것은 예산안에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좀 분리가 되려면 확실하게 분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맨 끝에 보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가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지원, 그런데 뭘 보고 교육사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인건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지도하는 사람의 직종 이름을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허남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9월 강원도의회에서 승인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실행을 위해 이 기금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평화 공존의 시대정신을 추구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민의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강원도 미래주역인 남북강원도 학생에게 평화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총출연금은 17억 6,000만 원입니다. 2019년은 남북강원학생 합창교류 4,000만 원, 남북강원학생 탁구교류 3,000만 원, 스포츠용품 지원 사업 5,0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4억 2,000만 원씩 총 16억 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억 1,000만 원의 세부사업은 동북아유소년축구대회 1억 원, 남북강원학생 탁구교류 위탁 3,000만 원, 동계종목 캠프 6,000만 원, 스포츠용품 지원 사업 5,000만 원, 관동8경답사대 4,000만 원, 백두대간 답사대 4,000만 원, 남북강원학생 합창교류 4,000만 원,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강원도 학생이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공감대가 강원도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2019년 신설되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강원도교육청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 10억 3,268만 7,000원, 강원교육장학기금 59억 6,691만 5,000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7억 6,000만 원으로 총 87억 5,9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8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목장 매각대금 9억 1,99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승복장학기금 조성규모는 10억 378만 7,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1,331만 원, 이자수입 1,937만 7,000원으로 총 10억 3,268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0억 378만 7,000원, 장학사업비 2,800만 원, 기본경비 90만 원으로 총 10억 3,26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1,331만 원, 이자수입 1,937만 7,000원으로 총 10억 3,2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비는 평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2명에 1,480만 원, 세계로 미래로 꿈자람 활동지원비 560만 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260만 원, 이승복 출신교인 속사초등학교의 장학활동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회 운영비는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을 포함한 90만 원, 이승복장학기금 예치금 10억 378만 7,000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10억 3,2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4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조성 규모는 기본재산 51억 5,110만 4,000원을 포함한 55억 4,490만 8,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수입 57억 9,994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1,696만 7,000원, 출연금 5,000만 원으로 총 59억 6,691만 5,000원이고 지출은 기본경비 147만 5,000원, 장학금 지원 4억 434만 원과 기타 지출금 1,619만 2,000원,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한 예치금에 55억 4,490만 8,000원으로 총 59억 6,69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7억 9,994만 8,000원, 기부금은 5,000만 원, 이자수입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예금이자를 포함한 총예금 이자수입 1억 516만 5,000원, 기타수입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환급분 1,180만 2,000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59억 6,6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이사회 개최경비 32만 원, 법인등기 변경대행 수수료 등 105만 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147만 5,000원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금 1,619만 2,000원, 고유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비는 초등학생 327명, 중학생 202명, 고등학생 191명, 특수학교 학생 70명으로 총 790명에게 4억 434만 원을 장학금 지급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재산 및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은 55억 4,490만 8,000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59억 6,6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2쪽입니다. 본 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분야인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규모는 16억 4,0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으로 총 17억 6,000만 원이고 지출은 운영경비 4,000만 원, 위탁운영 8,000만 원, 예치금 16억 4,000만 원으로 총 17억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사업 운영비로 남북강원학생 합창교류 4,000만 원, 남북강원학생 탁구교류 3,000만 원, 스포츠용품 지원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6억 4,0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17억 6,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17억 6,0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3개의 기금으로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 2019년 신설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7억 5,960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이승복장학기금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10억 1,331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등 10억 3,268만 7,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장학사업비 등 10억 3,268만 7,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억 378만 7,000원이 됩니다. 검토결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한 것으로 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 예탁처리하고 있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9,994만 8,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수입은 기부금과 이자수입 등 59억 6,691만 5,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이사회 개최경비 등 59억 6,691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5억 4,490만 8,000원이 됩니다. 검토결과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규정 이전에 설치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7월 8일 제정된 본 기금의 근거 조례인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남북강원학생 탁구교류 사업 등 1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6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검토결과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금 용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이 있어요. 다른 남북교류 사업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교원학습공동체 통일놀이밥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지금 통일놀이밥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선 비정치적인 영역에 집중해서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가고요. 통일놀이밥이라는 것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함께했던 전통놀이나 전래동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남쪽에 또는 북쪽에 남아있는 것들을 같이 교류해 보자, 그래서 남북한 교사들이 모여서 전통놀이나 전래동요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동질성을 찾아보자는 것을 통일놀이밥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놀이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결국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사회에서 또 다시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우선 기금운용계획안 3쪽을 보면, 지금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강원교육장학기금의 정기예탁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이자수입만 나와 있어서 정기예탁금이 얼만지 보통예탁금이 얼만지 알 수가 없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기본재산 예금이자가 9,271만 9,000원, 보통재산 예금이자가 1,244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강원교육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결국에는 정기예탁금을…….

2017년도에는 정기예금이 51억 5,000만 원이었고요, 보통예금은 9억 2,968만 4,000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른 금융자산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52억 2,321만 9,000원이 정기예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52억 4,382만 3,000원을 정기예탁할 예정입니다.

52억이라면, 어차피 다른 기타수입이 있지만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강원교육장학기금 2019년도 지출계획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면, 결국 보통예탁금이 9억이 있으면 5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출연금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서 들어온 게 5억 정도가 되었고요, 농협에서 준 게 3억이 있어서 많았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2019년도 예산에서도 출연금을 그렇게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을 보면 2017년도에 농협에서 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보면 4억에서 6억~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잡아놨지만 평균 4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과년도를 본다면?

예년도를 본다면 계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결국 보통예탁금에 9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억 정도 남겨놓고, 지출계획 금액이 4억 좀 넘으니까 나머지 5억은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말씀도 일단, 그런데 들어오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예측을 못 해서, 지금 출연금만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온 돈이 4억 정도쯤인데 그것을 일반 보통예탁금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 주실 때 보통예탁금에 9억을 넣어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보통예탁금이 9억이고 그 9억 중에서 저희들이 5억 정도쯤은 사업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9억은 보통예탁금으로 넣어놓았는데요, 보통예탁금 9억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기금이 좀 더 남으면 다시 정기예탁금을 늘려서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이 4억 2,200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보통예탁금이 9억이 있다면 수입을 하나도 안 잡아도, 5억은 1년짜리 정기예탁에 넘겨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2018년 2월 28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9억 정도쯤 되는 겁니다. 정기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이요.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게 보통예금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 정기예금 2개의 계좌에 67억 정도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아니, 죄송합니다.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금액이 7억 7,000 정도쯤 되고요, 나머지 약 2억 4,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금액이 약 6억 7,000만 원 정도쯤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강원교육장학기금만 본다면, 우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법인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51억은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억은 보통재산입니다. 그런데 보통재산은 정기예금으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만 써져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이것이 5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9억 2,000만 원이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이 약 1억 정도쯤인데요, 이것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예금통장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통재산을 보통예금으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넣어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2%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약 1.4% 또는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증대시켜서 기금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자수입을 계산해 봤더니-3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이승복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이 한 1.91%대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대예요. 그래서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이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고금리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금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총금액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치를 하셔 가지고 기금이 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특히 예탁금의 이자가 높은 곳에 2020년에 만기되는 것을 몇 개 가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전부 다 농협에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고가 농협이긴 하지만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을 3억을 받았지만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7항까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김선인 위원아닌출석의원 원태경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교육과정과장 이금이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창의진로과장 기광로 교육안전과장 김은숙 교원인사과장 강한원 체육건강과장 김종준 총무과장 박하영 예산과장 안광현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행정과장 이현종 지식정보과장 박봉훈 시설과장 우연택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