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결정 이후에「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부의됨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합의하시고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과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역세권개발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역세권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저희 역세권 업무가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역세권개발단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으로서 4개 시군이 각각 1억 원씩 분담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권 4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시군 업무협의 및 업무현장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역세권개발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강릉선 KTX 역세권개발 연구용역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억 원은 금년 9월 강원도와 강릉ㆍ동해ㆍ횡성ㆍ평창 등 4개 시군이 강릉선 KTX 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서 강원도와 4개 시군이 각각 1억 원씩 분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고 현안사업 위주의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내 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 489페이지입니다. 역세권개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참석수당이랑 운영비는 각각 얼마씩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합해서 쓸 수 있는…….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1회당 10만 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열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회의 1회 때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회의수당으로 지급하시게 되겠군요?

예.

회의는 몇 차례 정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연 4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이 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하고 강릉선 KTX 역세권 업무만 담당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태백선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이거든요. 차후에 이러한 일반 노선들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신설 노선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직이 신설됐고요. 현재 기존 노선은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차 업무가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 노선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세권개발단이라는 이름인데 역세권이 KTX하고 춘천~속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노선인 태백선도 있고,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연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산 쪽으로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쪽까지도 업무를 확장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보면 기본구상 용역이 강원도가 20%, 시군이 80% 이런데 그러면 주된 주체는 돈을 많이 대는 강릉시가 되는 겁니까?

많이 대지 않고 각각 1억 원씩 댔고요. 강원도가 시군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 강원도에서 발주하고요?

예.

그러면 대개 용역을 하는 곳이 대학 쪽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대학도 포함하고 기존의 설계용역 업체와 학술연구용역 업체,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이런 데와 컨소시엄을 해서, 학술과 기술을 51 대 49 정도의 비율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 보면 강릉역 주변에 철도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림픽 때는 그쪽을 주차장 이런 것으로 썼었는데, 그쪽을 역세권으로 개발하자면 철도청과, 철도청 맞습니까?

철도시설공단…….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철도부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강릉시 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단의 예산서가 좀 단출합니다.

예, 두 페이지.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더 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4개 시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각각 1억 원씩 4억 원하고 강원도에서 1억 부담해서 총 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예, 이미 5월에 정책용역심의회를 거쳤습니다.

5월이라면 2018년 5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용역심의회에서 용역비로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세워진 예산 5억 원이 용역비용으로 그대로 지출될 계획인가요?

정책용역심의회에서는 실제 정확한 용역비를 추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입찰 형식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가계산 용역은 별도로 하시겠죠?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예산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5억을 요구하셨는데 구상 용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의 첫 단계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틀이 바로 이 구상 용역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역세권개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지역의 여론이 용역에 그대로 녹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결과물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상권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기존 상권의 공동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공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용역결과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 자문위가 구성은 되어 있나요?

예,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으시죠?

예, 위원장님과 박인균 위원님, 두 분이 저희 자문위 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역세권개발단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진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이 열다섯 분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계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 부동산을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단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전문가들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어떤 자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역세권 지역별 현지 확인 및 지역의견 수렴이라는 게 있는데-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지만-어쨌든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맞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안 맞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세출 총액은 모두 6억 8,7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과 K-CLOUD PARK 특화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민간 전문가 자문을 함께 얻어 예산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사업으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축소로 출장여비가 남게 되어 금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총 4억 1,542만 원입니다. 먼저 K-CLOUD PARK 성공을 위한 특화전략 수립용역으로 이월사유는 춘천시를 공동 참여시키기 위한 협의와 행정절차 등 선행조치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2억 1,69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9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금년 12월에 공모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금회 1억 9,85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용역은 다음달 12월 초순경에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1,445만 원이 감액된 1억 7,882만 원입니다. 먼저 전년과 비교하여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용역이 금년에 전부 발주되어 용역비가 미계상되어 총사업비가 축소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2020년부터 지방비가 계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용에 대하여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첫째,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두 번째,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세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시티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모두 2,68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722만 원, 국내여비 65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추진단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4개월 됐습니까?

예, 그 정도.

7월에 신설됐죠?

4월 20일 정도…….

4월인가요?

아니요, 4개월 20일.

모든 사업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처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사업비는 당초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만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350쪽에 나와 있는, 감액 사유를 보니까 2018년도 7월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감축되고 또 특화전략용역 수행 시 마케팅 대상 주요 기업의 참석 유도로 절감된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비를 계상할 때는 4차산업추진단으로 인원을 계상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장 나갈 공무원들이, 대상 인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준 겁니까?

한 6명 정도.

6명이 감원된 겁니까?

예.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혹여라도 인원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에 비해서 활동이 좀 부진했다거나 부족했다거나 그런 사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예산 감액은 인원 감축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니고 국내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요?

예, 출장 여비입니다.

그럼 현재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앞으로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갈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죠. 출장은 주로 어느 곳으로 많이 다니시나요?

저희는 주로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시와 서울로, 아직까지도 서울에 민간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세종시와 서울, 두 곳 정도…….

2019년도 당초예산에 여비는 얼마를 요구하셨나요?

여비는 총 2,765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현재 인원 대비해서, 기간 감안해서 요구하신 내용이겠죠?

예, 현원을 감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단장님, ’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9년에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2종이 있고 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 2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기업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업들을 위한 기업유치 투자제안서라고 합니다. 그런 홍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종은 뭐예요, “홍보물 제작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릅니다, 타깃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맞게끔 기업마다 홍보물을 맞추는 거예요?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차량 임차, 행사물품 구입 등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03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3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잡은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하는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사를 초청해서 우리 사이트(site), 그러니까 사업 지역을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수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뭘 합니다.”라고 홍보도 하는, 행사할 때 필요하면 차도 임차하고, “행사물품 구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씩 10번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10번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비용을 조정해서 하면 5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3,000만 원 금액 내에서 행사를 5번 하든 2번 하든 3번 하든 이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하고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회는 그냥 잡아 놓은…….

일단 산출기초는 10회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깃기업을…….

나일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 대한 것은 뒤에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관련 세입ㆍ세출예산 양이 적어서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금년도 8월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이후에 현재 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 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 업무를 기존에 농정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왔고요. 두 번째는 1차에서 왜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게 큰 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차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실패한 원인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농민 반대에 부딪히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들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농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행사계획 같은 것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공모를 띄우려고 예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용역비로 2억을 편성해서 만약 주민들이 원하면 그 안에서 선진지 시찰도 가는 그런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이들을 위한 예산하고는 과목 자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가능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가능합니다.

용역비 안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용역비 안에 여러 가지 과업을 태우는데 주민 설득 이런 것을 위해서, 디펜스(defense)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임차료라든지 그런 비목을 그 안에 계상하는 거죠. 과업에 태우면…….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그건 용역사가 선정…….

과업 수행과제 안에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하여튼 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 여부가, 4차산업추진단을 축소시키고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오면서 성격하고 맞아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몇 % 하신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비전이 4차 산업혁명의 모델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스마트팜도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데이터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결국 이 모든 것들에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라고 말씀을…….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모두 4차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4차산업추진단에서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8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마 강원대학교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1회 3,000만 원이 보조사업비로 지출됐습니까?

예.

지금 설명자료 4쪽에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8년도 9월에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됐던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 공모사업에 대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9월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3,000만 원의 용도가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를 확보한다든지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지금 교과목은 3개 분야 12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떠한 전공과목인가요?

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제가 최근에 강원대학교에서 그런 학과를 신설한 것을 신문보도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빅데이터 전문인력 하는 그런 과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88% 차지하는 사업이고 도비는 3%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한 9% 정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받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 정산은 아직 받지 못하셨겠네요?

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금년 12월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썼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집행됐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냈냐고 따져 물으면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는 그것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산 보조에 따른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과연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과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산업이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보조 부분을 분명하게 잘 파악을 해서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어떠한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10개 대학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강원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국비 약 40억을 받고 도비 1억 2,000만 원을 매칭해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학이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전국에 5개 대학을 공모를 했습니다. 원래 권역별로 배당을 하는데 5개 중에 강원도 춘천에서 2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5개 중에 한림대, 강원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약 80억 원의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학이 국비보조사업을 받게 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게 된 계기가 저희 사업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도전했다가 다 떨어졌지만 저희 사업이 밑천이 돼서 그렇게 보조사업을 받게 됐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훈련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 지역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못 하고 외지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내에서 저변 확대에 애쓰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평상시에는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 분인데 오늘은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세출예산 485페이지에 보면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대비 약 3억 원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가기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이미 다 발주해서 진행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용역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용이 금년 대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실무협의회 등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실무협의회는 어떤 겁니까?

지금 실무협의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민관기관 또는 민간기업 전문가하고 어드바이스라든지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자문도 받고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목을 201-01로 편성하셨는데 편성기준에 보면 201-01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운영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실무협의회 그런 내용은 201-01 목에 없거든요.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실무협의회 전체에 대한 내용은 201-01 편성기준표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협의회 운영은 201-01로 편성하라 이렇게는 없는데요, 저희가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 항목인 수당이라든지…….

수당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교재를 만든다든지…….

홍보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그 수당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