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실무관계 공무원들하고 각 재개발사업의 집행부, 그리고 통반장들 한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이 내년도에는 100부만 발행해서 실무자들하고 각 사업장의 집행부한테 배부를 해서 그것이 호응도가 높으면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직능단체에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토목과나 사업부서에서 어느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동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국 과장들 판공비입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과장의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두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두환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주택특별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및 특수시책추진비로 해서 36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금년도에는 주택특별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꿨는데, 편성을 하게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지구지정 입안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2건입니다. 또 재건축이나 민영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4건, 그래서 총 46건을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공동주택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구청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안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어떤 집단민원이 왔을 때 대책회의도 필요하고 그럴때 사실 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각 과장 판공비적 성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서별 업무추진비 월 45,000원씩 판공비적 성격이고, 이것은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비목입니다.

그리고 동건설담당 20개동 24,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수당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수당형식으로 매월 동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배상금은 저희가 저소득층 세입자들한테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년 3회정도 국민주택기금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4월에 국무총리훈령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0년도하고 '91년도에는 연리가 7.5%였습니다. 7.5%에서 본인부담이 5%였고 그리고 2.5%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 구비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내년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1년 12월 365일중에서 150일로 계산상은 돼 있습니다만 일요일이라든가 국경일, 명절에까지 나와서 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5명으로 줄여서 5명을 채용해 가지고 평일, 근무일에만 정비를 해가지고 일요일이라든가 명절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1년 365일중에서 약 290일 정도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0일이라는 것이 기준일 입니다.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5명에 360일을 하나 10명 150일을 하나 계산상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5명이 나오면 그 5명이 떼지어 한꺼번에 다닐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1명당 몇개 동씩을 할당을 줘서 할당구역에 나가 가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매일 출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1명이 3개동 또는 4개동씩을 나가게 되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닌다 하더라도 미처 발견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때는 동에서 보고들어오는 것까지 수합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 월요일날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저를 제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691만 6,000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지금 담당 과장이 월요일은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일단 보류를 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월요일날 처리를 하자는 두가지 안으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고, 월요일날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X표를 쳐주십시오.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표결) 투표결과 집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열한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가가 열분, 부가 한분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정비과 예산은 5,69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과는 지옥교통과로 불리울 만큼 전직원이 과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분발해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관련시책의 집행, 주차 질서확립을 위한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이면도로 관리, 현장여건에 맞는 주차단속과 각종 단속규제업무의 공정한 집행, 지역교통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겠으며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은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1,6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일반회계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로는 금년 예산액에 계상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연내 완료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필요한 일반회계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3,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저희가 동작대로와 노량진노, 현충로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난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장비구입에 따른 제비용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재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400만원보다 5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 있는 버스전용차선제가 대중교통 우선 시책이기 때문에 본청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 구 관내 시흥대로, 대방로 4에 걸쳐서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도장비 구입 160만원 그리고 5대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285만원이 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운수지도계 및 둥록계 우편요금으로 7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민봉사실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저희 과는 과업무 성격이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이라든지 과태료처분 기타 운행정지처분, 이런 행정처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행정소송에 대비해서 등기로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시민봉사실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과 예산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저희 과에 3개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작구 조례로 운영을 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행정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 43명 직원중에서 현재 주차단속여직원을 뺀 일반직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업무추진비로 해서 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각한 교통문제 만큼이나 저희 과에 교통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들이 교통관리시책을 편다든지 지하철, 버스 파업때 불시 비상수송대책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경비로써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액된 이유로서는 금년도에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원근거리를 동시표기 한다든지 노선번호를 확대사용 한다든지 기타영문표기 방법을 변경을 해서 하는 표지판일제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12월달에 발주해서 아직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포함하면 74개소를 재선하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로확장완료예정구간이라든지 개설구간에 설치할 표지판 8개소 이것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때도 박원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상도사거리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 니 다. 그리고 훼손판정비라든지 문안정비 사항은 저희가 연간 도로표지판이 훼손된다든지 중장비 차가 지나가다가 건드려가지고 판이 깨진다든지 이런 사항의 훼손료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기타문안정비, 도색, 체석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내년에는 도로표지판 예산을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대방동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해서 2,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원규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위치는 지금 현재 신대방전철역 제방부지위가 있습니다. 전철역을 중심으로 중외제약,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1.4㎞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천과제로써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설치될 예산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그 일대주민의 환승목적이 아니고 도보, 자전거 겸해서 레저스포츠용으로, 운동용으로 겸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 7m 높이 5m 정도의 제방부지위에 휴게소 조성비로 1억 2,000만원, 기타 시흥대로간 고가도로 양쪽에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램프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전벽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800만원, 노면표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표지판해서 2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4년도 총 예산액은 현재 15억9,300만원으로는 금년도 계상된 7억 6,900만원의 107%인 8억 2,400만원이 증액됐으나, 이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15억중에서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11억을 제외하면 순수한 세출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시설로 주차금지시설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차금지표지판 설치하는 시설로써,5,600만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이 1억 2,000만원, 기타경비 2억 3,600만원 합해서 금년도 순수한 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세입예산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보고때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면, 15억 9,000만원의 세입내역은 '93년도 결산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5억 1,2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주차단속활동으로 인해서 주차과태료 예상수입이 7억 8,400만원, 그리고 기 '90년 이후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체납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과태료 예상수입이 2억 9,7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93년도 1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매년 단속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증가되고 체납이 증가되어서 여기에 대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억 9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전 간선도로에 걸쳐서 주정차금지시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금지표지판 내지 견인표지판이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3,700만원 집행이 됐는데, 그러고 또한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현재 총 9,800구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인 4,800구획을 주차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이 대폭 설치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대폭 필요부분 외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도 역시 구획선 설치비로써 현재 일부 누락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유통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구획선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착수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획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800만원, 그리고 기존구획선 돼 있는 곳에 그것이 지워지기 때문에 보호 및 재도색비로 200만원, 또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금지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정차금지시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이 설치비로 7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시범골목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별 1개소해서 2군데씩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표지판설치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10개소, 310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또 소통에 필요한 이면도로상에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면도로지만 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서 이런 지역은 주정차금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총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적립금 과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우리구에 주차시설 확보율이 공동주택이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지 구획선이라든지 이런것을 포함해서 총 41.4%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상당히 태부족한데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한 주차장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효율이 높은 대상지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성근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필요한 경상비를 제외하고 주차단속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적립금으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관리계정하고 교통관리계정으로 나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순수하게 시설비를 제외한 저희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촐 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보다 약 6,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주차단속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타 고지서, 스터카, 필름 이러한 제경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3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단속업무량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증액됐습니다. 또 공공요금 제세과목이 1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초부터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불법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강도있는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물량도 증가되고 또 현년도, 과년도 체납분도 증가가 되고 여기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송, 기타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장 우편송달 등 여러가지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의 집행결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도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편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등기우송을 해야되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부족이 예상돼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피복비는 여직원들이 단속활동을 하면서 춘추복, 동복, 하복해서 계상을 계속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만 800만원 정도로 1인당 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금년도에 1,100만원 전산인력인부임 6명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물량이 증가돼 가지고 과태료부과도 누증되고 체납관리 업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산입력절차가 복잡하고, 오히려 단속을 해서 거기서 막바로 입력이 돼서 발부가 되지 못함으로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나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물량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산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의 용량이 불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라든지 부과업무라든지 전산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식비가 여직원들에게 야간에도 계속 입력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강도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1만 4,3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만 2,6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상반기 10월까지 단속할때는 항의민원이 하루에 300명씩 오고, 전화는 700통 이상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가면서 전산에 입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줍니다만 상당히 여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2,6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주정차단속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특별회계가 예산과목체계가 금년도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여직원들이 16명이 있는데, 이 여직원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단속실적에 따라서 1인이 100건 단속할때는 10만원, 준정액제 프러스 실적제가 가미된 겁니다. 그리고 건당 500원씩 해서 200건 단속했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잉단속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냐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개선이 되게 됩니다. 실적제 요인을 과감히 제거를 하고 보상금으로 주는 성격을 여비로 월 20일 감안해서 1만원씩해서 2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주차단속여직원들이 금년도까지 받는것이 25만 4,000원 받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5만 4,000원 월액여비하고 단속보상금 20만원해서 25만 4,000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단속실적에 관계없이 20만원을 국내여비로 주게 돼 있고, 또 따로 16명 해서 10만원씩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포상금 등의 재량에 따라서 여직원 포상금을 10만원을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대로 집행이 되게 되면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만 6,000원 정도 더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게 주는 국내출장여비가 3,800만원, 그리고 각 실과동에 금년도에도 9,800만원을 각 실과동에, 직원들이 본연의 기본업무외에 동원을 해서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비를 줬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낫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개 전 실과동에 5,000원씩 해서 한달에 열흘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8,8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액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600만원, 금년에도600만원 해서 주차단속계가 단속반 16명 기타 일반직원 8명, 24명에다가 일용인부 6名하면 거기만해도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업무추진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등 과목은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직원들한테 10만원 더 주는 것하고, 그리고 체납액 누증에 따라서 징수보상금으로 9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가 지금현재 독촉고지서 발부할때는 수기고지로 하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잉크넷트프린터기가 수기고지하는 기능을 대체하고 출력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1대 사는 것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80만원은 주차단속고지서를 본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서울시와 우리 교통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서울시 지침사항입니다.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교통불편신고를 엽서나 전화로 하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운전자하고 신고자하고 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 심의사항은 현재 합승행위하고 불친절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청 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작구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내부 공무원들 하고 경찰서 교통과장 기타 운수업체, 민간인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 10월달에 100일 교통대책을 하면서 본청에서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항인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문제라든지 기타 지역교통의 전반적인 문제 등을 하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시 지침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도로확장이 완료되는 구간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신설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도색세척은 l년에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훼손판 설치같은 것은 10%정도 잡아야 됩니다.

2,541만원에서 설치가 몇 개소 입니까?

설치가 8개소입니다. 총 4,700만원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분이 2,500만원이고 훼손판은 10%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1,400만원, 도색세척은 사실상 봄, 가을 두번 잡아야 되는데 한번 잡았습니다.

훼손이 자주 나옵니다.

금년도에 거의 주요간선도로는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단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면도로상에 소통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단속을 해야되는데, 견인을 하려면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18개 노선에 대한 것입니다.

주차시설을 위한 적립금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앞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서는 주정차금지표지판 부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회 건축과 '9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다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고 건축과 '94년도 예산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축과 업무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는 총 인원 21명으로써 금년도 11월 업무처리현황은 건축허가 2,411건, 준공 1,225건, 용도변경 330건, 건축신고 229건, 중간검사 2,529건, 가옥멸실 3,266건, 기타 진정서 1,942건으로 총 1만 1,93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구 전체 유기한 민원 2만 9,887건의 40%를 처리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영선업무 11건과 기존건축물 1,299동의 적법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명년에는 친절봉사와 위법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고장난 것 수리를 한다든가, 유리깨진 것, 도색 등 해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조달돼서 관리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 자체에서 관리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가판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판점 시설 자체가 구 소유입니다.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인데 도로점용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료 징수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연입니다.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은 처음 가판점을 만들때 영세민 수준에서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생계유지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한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랑이 저녁에 갈때는 자가용 타고 갑니다. 한달에 돈을 몇 백만원씩 버는데 수리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 지침이기 때문에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동작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완전히 정비하려고 하는 곳이 사당동 120번지부터 133번지 일대 사당4구역 재개발구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8m이고 길이가 250m이며 노점수는 19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총신대 역 주변의 노점수가 64개이고 정비할 폭이 8m 길이 120 m가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구동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또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건비와 인원을 사용하다 보면 식대 그리고 제잡비로 해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동작동하고 사당2동 사이가 노점이 199개소인데, 실제로는 270개에서 280개 정도 되는데, 순수한 동작구 주민만은 한 80 내지 90명 밖에 안돼요. 서초구하고 관악구에서 오고 있는데, 용역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대책을 세워달라"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땅을 사서 우리를 옮겨주고 철거하라" 그럴겁니다. 그런데 주먹 쓰는 사람을 용역하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철거되는 노점상한데 돌아가는 보상관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지역을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을 쓰다보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간인 대행업자에게 나가는 것이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구동직원 동원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량과 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부상자가 다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경찰관들을 동원하다 보면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거가 다 끝나고 나서도 2개월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소를 2개 설치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는 보상비 이러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사하기 전에 보상금으로 나갔어야 할 것이 만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써 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2억 1,000만원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박용준위원의 질의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노점상 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적게 해놓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없이 용역에만 맡기려고 용역비 1억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사당4구역 진입로하고 총신대역 입구 노점상이 동작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당4구역 입주 주민들은 빨리 노점상을 정리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해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이 안들어가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판점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판점에서 받아들인 도로점용료는 약 1,35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072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전체 예산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크게 도로건설사업비와 시설물유지관리비로 대별됩니다. 도로건설사업예산안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 8건에 55억1,000만원, 도로정비 18건에 20억 2,900만원등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관리비로는 인부임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비, 재료비, 보안등 및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해서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50억 7,500만원이 감액돼서 비율로는 약 4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많게는 220만원입니다.

많은 것은 20m 도로변에 있는데는 220만원입니다.

보상비는 거의 평균정도 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같으면 보상비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확보되면 되지만, 여기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폭 6m에 연장 130m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당해년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평균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고, 말씀드린대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비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사나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보상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은 아니고 근접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토목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꼭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가면 좋은데 이 도로가 담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200m 내지250m를 대림아파트 있는데로 올라가서 뒷골목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명보호 차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지하보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민들 하고의 약속사항등을 감안해서 본 건은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두환위원이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앞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학원, 정진학원 등 주위에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또 저녁에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짧은 시간대에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노량진역 앞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하보도를 설치하고자 했던 그 위치에 육교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통행인의 안전이라든가 편리를 고려할 때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로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75억 8,600만원입니다.

입찰을 잘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응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집행부측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1억원만 삭감합시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양이 정확히 6,914포 정도 됩니다.

한 포당 5,016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11월 10일경에 전부 배정하고 작년에 남았던 것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공원녹지분야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원녹지분야는 경상비가 '94년도에 4억 2,731만 8,000원이고 투자사업비가 2억 8,900만원 해서 총 7억 1,6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 대비해서 3분의1수준 밖에 되지 않고 '93년도 대비해서 1.2%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육신공원외 3개소 노후시설물 정비는 저희 시설비로써 현재 사육신공원 안에 있는 공중변소가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육신공원 숙직실과 화장실 내에 아직까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유보일러로 교체하는 것하고 또 동작주차공원에 차량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입문 설치하고 각종 시설물 보수가 되고 그다음에 노량진 근린공원이 현재 개원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진입로로 올라오는 장애자시설, 제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도5동 어린이공원외에 9개소 시설물 교체는 현재 22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3개소 내지 4개소씩 해마다 노후시설물, 말하자면 미끄럼틀, 시소, 같은 그네 같은 것을 교체해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개소 내년에 5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하고 '95년도부터는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데에 1개소씩이라도 신설에 반영하고자 금년에 완전보수하기로 결정해서 금년에 어린이공원노후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사당동 산24-17번지 운동장 시설 조성은, 현재 청소년회관앞에 사실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원조성계획에 소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도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간단한 운동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했는데, 동작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가 나와서 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작약수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약수터는 개발 당시에 3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계속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불소가 나왔습니다. 불소는 사실상 세계보건환경기구에서의 허용치가 1.5이고 우리나라 허용기준치는 1.0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4가 나왔습니다. 불소를 장기간 음용하게 되면 치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현재 가능한한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세번 합격된 물로써 개발했기 때문에 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업자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기준이 나왔을 때는 50m를 더 굴착해서 하기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또 문제가 다시 제기됐을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약수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업자와 협의해서 새로 재발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게 조치됐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상당히 협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