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질의가 한참 없다가 간단하게 하나 나오셔서 여기가 질의가 끝인가 보다 하고 바로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분만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콘도 회원권 5,330만원 지금 일몰로 해서 내년에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삭감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콘도 회원권이 20년 정도, 쉽게 말해 회원권을 산 겁니다, 5,330만원을 주고.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대명과 한화를 쓰고 계셨다가 올해 리솜을 사는 바람에 올해부터 쓰셨긴 했지만 대명, 한화, 리솜을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은 2박 기준 그렇게 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게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콘도 회원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따로 구매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직원 위탁교육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교육이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무료교육이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해보니 내년도 185만원으로 해도 직원들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교육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 10여 년 동안 증액 없이 항상 동결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편성, 다른 특별위원회 조례특위나 리클린특위는 없는데 이거는 편성되어 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하고 윤리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매년 편성은 합니다. 편성해서 12월에 가서도, 물론 윤리위원회 열리지 않아야 되죠. 물론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원래 포괄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용이라는 개념보다 그 돈도 12월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600만원 모바일 의원수첩 관련인데요. 이거는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아마 연초나 되면 모바일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의원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 유지관리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기본이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5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2시간 이내 같으면 10만원 지급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연구과제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매년 편성을 합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쓴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공공위탁,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 1인당 30만원 해서 한 78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편성이 20년도부터 지금 5년간을 보면 거의 한 분 정도, 한 25만원 집행한 거 외에는 지금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 다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중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참석이 조금 저조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걸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을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각각에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일 깎았다가 교육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이거를 계속 잡아 놓는데, 만약 운영위에서도 앞으로 이게 계속 저조하다고 한다면 좀 삭감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치를 보면 외람되게도 총 두 분 교육 다녀오셨고요. 거의 780만원에 집행 한 30만원 빼더라도 750만원이 지금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의 소유하고 임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버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아반떼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임차로는 지금 스타리아, 그다음에 카니발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G80 승용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속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기왕이면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카니발을 임차해서 2달째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국외출장 때 통·번역비는 매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오셔서 번역해 주시는 분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차량 유류비가 휘발유의 종류가 있는데 가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표시가 없이 금액으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일일이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포괄로 잡아 놓는 그런 산출 기초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것은 없고요. 다 변경 없이 동결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께서 홍보비용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하신 것 같은데 신문 구독료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