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런데 요즘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연수나 역량강화 사업 이 부분을 많이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55쪽에 보면 교원역량강화 사업 중에서 강원도인제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74.6%가 줄었어요. 그리고 고성교육지원청도 58%, 정선교육지원청은 54%, 철원교육지원청도 55%, 대표로 인제가 74.6%로 교원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는데 주된 원인이 뭐죠?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원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330만 원으로 해서 97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74.6%가 줄었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부분 직무연수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됐어요. 삭감되다 보니까 인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원역량강화 사업 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20%~30% 줄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교육지원청은 50% 이상 줄고, 특히 인제교육지원청이 74.6%로 교원역량강화 사업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632쪽하고 6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 부분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기초학력 전국에서 최하위, 수능평가 전국에서 최하위. 학력신장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 학력신장 부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아예 예산이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력신장 부분의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전부 제로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는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학력신장 부분 예산액이-633쪽에 보면-전부 제로야. 그 원인이 뭡니까? 633쪽입니다, 전부 순감을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학력신장 부분에 섰던 예산은 따로따로 목을 달리 해서-금년도 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이 부분이 제로가 된 겁니까? 그런데 교실수업개선 지원 사업도 다 삭감했어요, 전년도보다. 교육국 교육과정과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지원에서 2억 9,5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이 부분이 삭감돼서 이쪽으로 예산이 갔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교실수업개선 지원 사업도 지금 삭감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교육국 교육과정과에 약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학력향상 부분이 교육과정과에 편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교육지원청에다가 편성했다가 도교육청 본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본청을 할 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의 유아교육진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되고 일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유아교육진흥 부분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해교육장님. 거의 대부분 시군의 유치원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공립과 사립 비율이 약 7 대 3 정도 돼요. 거의 다 그런데 다른 데는 삭감 내지는 조금 증액된 부분인데 동해교육지원청만 유독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수가 전년 대비 똑같을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아교육을 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만 100% 이상 증액을 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껏 동해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유치원들은 역량강화를 안 했습니까? 다른 유치원도 다 똑같이 유치원 선생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할 텐데 이렇게 100%를,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100%를 증액한 원인이 뭐냐 이거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무슨 특수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은 금년도 유아교육 역량강화 예산액이 다 제로야. 그러면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동해교육지원청은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영월은 전년도 예산이 21만 원, 평창교육지원청 39만 원, 인제교육지원청 28만 원이었다가 이게 다 제로야.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예산이 있는 데는 뭐고 예산이 없는 데는 또 뭐예요,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교육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예산이 있는 데와 없는 데에 대해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선생님으로 위촉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과 마을선생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을선생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선생님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그런 걸 쓸 때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가면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하고 또 어떤 학교에 가면 저런 서류를 내라고 하고, 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학교마다 내는 서류가 다 다르냐,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실 수 없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마 마을선생님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마을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제출하는 서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어떤 학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제출했던 서류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똑같이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 학교의 서류가 다르고 저 학교의 서류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육장님들께서 마을선생님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51쪽요, 외국어교육입니다. 보면 거기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 17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그런데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없는 교육지원청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덟 개 교육지원청만 예산이 담겨 있고 아홉 개 교육지원청은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없어요. 이 아홉 개 교육지원청은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금을 안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여덟 개 교육지원청만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있고 아홉 개 교육지원청은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없다, 빠진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맞습니까, 교육장님들?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나머지 교육지원청들은 다음 확정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춘천교육지원청은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요, 원주 같은 데는 전년도에 99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도 990만 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럼 여기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에요? 예산서에 있는 다른 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도 전년도 예산보다 2,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늘리는 바람에 이렇게,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이런 캠프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서-예산을 확보해서-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맞는 건데, 보니까 춘천교육지원청과 화천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거의 전년도 대비 동결 수준이니까, 그것도 뭐 예산이 1,000만 원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한번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좋은 외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18쪽에 특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예산계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거의 대부분 360만 원으로 통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별로 360만 원씩 일괄적으로 끊어 가지고 알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부분에 활동하기 위해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올리셨죠?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그런데 일괄적으로 360만 원씩 딱 끊어버리면, 이 부분은 제가 본청 예산심사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양경희 교육장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36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아니면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할 텐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일괄적으로 360만 원씩 예산서에 끊어놨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를 텐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일률적으로 360만 원씩 끊어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확인을 해 보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양경희 교육장님,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 (장내 웃음) 1,230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로진학교육인데, 속초양양교육장님. 다른 데는 그래도 270만 원, 250만 원씩 진로진학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금년도에 한 푼도 없어요?

강원행복교육지구 예산 안에 진로진학교육 부분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안 세웠다? 여기에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