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을 통해 교육력 제고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총 4,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교육과정개발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혁신벨트 구축 및 학교혁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선진화를 통한 학생건강 증진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송화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외 11개의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42억 2,592만 원, 학교폭력사안 처리 지원 및 학교현장에 대한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사업비 7,471만 원 등 총 66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 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지원 사업에 총 26억 4,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는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비 지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 초ㆍ중학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 사업에 총 212억 9,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공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7,993만 원이 증액된 271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는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배치 시설에 277억 9,929만 원, 기숙사 증축을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25억 2,000만 원, 교육시설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내진보강, 다목적실 보수 및 현안사업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243억 3,466만 원 등 총 546억 5,395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총 1,123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며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후 통학차량 교체,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통폐합 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배치계획 6억 5,779만 원, 교육시설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 효율적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 관리 372만 원 등 11개의 사업에 총 8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춘천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5억 3,162만 원,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설계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9억 7,404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총 24억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 6,794만 원이 증액된 총 1,147억 8,001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응섭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원주교육 중점사항 실천 및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78억 2,813만 원보다 332억 1,719만 원 증액된 1,710억 4,533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9억 6,029만 원이 증액된 1,692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2만 원이 증액된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단위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초빙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운영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억 1,996만 원이 증액된 92억 9,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색교육 과정으로 원주초등학교의 ‘백년 역사관’과 ‘최규하 대통령 기념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소규모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혁신을 공유하기 위한 학교혁신벨트 구축 및 학교중심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학교혁신 맞춤형 지원 예산을 3,690만 원 반영하였고 지역 단위의 학교혁신 문화를 정착하여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주시로부터 교육경비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금대초, 단계초, 반곡중 체육관 신축, 태장초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에 65억 9,7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재능 보유 학생의 잠재력 신장 및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6,483만 원이 증액된 38억 5,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서 단가 인상에 따라 교과서 지원 사업 예산인 4억 8,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2,510만 원이 증액된 175억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막고ㆍ단계초ㆍ반곡중 급식소 신축과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로 74억 3,941만 원, 우수체육인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5,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9,335만 원이 증액된 407억 3,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 인상과 기존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통합에 따라 학교운영비지원 사업 예산이 35억 7,7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78억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기업초 신설, 2020년 개교 예정인 가칭 기업중 신설, 가칭 원주특수학교 신설 및 학성초 이전, 2021년 개교 예정인 가칭 기업초2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문막고 다목적실 신축 및 각급 학교 수요를 반영한 교육환경개선 및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만 원이 증액된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4,327만 원이 감액된 17억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9,422만 원이 감액된 13억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막고 운동장 부지 매입 완료에 따라 금년 대비 공유재산관리 사업비 23억 1,972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후 통학차량 교체,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가칭 기업초 내부 비품 구입,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95만 원이 증액된 4억 5,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4억 2,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로진학센터 환경개선 및 성림체험학습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상복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탁월한 식견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 1,092만 원이 증액된 770억 1,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은 총 6개 정책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억 2,227만 원이 증액된 749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2,307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근로자 인사관리에 1,108만 원 등 4,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099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6억 9,161만 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1억 1,209만 원, 효율적인 영재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에 7,200만 원, 독서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726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체육 육성종목 지원, 탈의실 설치비 지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노암초 양궁장 보수 및 강릉 제일고 체육관 보수 등 체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17억 1,537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운영 및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570만 원, 학교폭력예방지원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억 6,890만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28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에 2,870만 원, 소규모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및 컨설팅 등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3,578만 원,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억 4,70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17억 398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20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보건 교육 운영, 생명지킴이 교사 연수를 위한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1,795만 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학교급식 위생 점검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위한 학교급식 관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의 학교급식 운영,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위한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에 134억 5,857만 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5,395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36억 3,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 지원에 전년 대비 17억 1,329만 원이 증액된 164억 4,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정책사업은 가칭 유천초 신설 3년 차 사업비인 학교 신증설에 191억 6,363만 원, 경포고 다목적강당 신축 및 옥천초 운산분교 생명다양성 교실 신축 사업비인 학교시설 증개축에 23억 2,269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오수처리 시설, 내진보강, 다목적실 보수, 방송시설 개선 및 옥상 난간시설 설치, 교실환경 개선 등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184억 5,382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399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1개 정책사업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 교습비조정위원회 등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 2개 정책사업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교육장협의회 운영,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865만 원, 교육정책 홍보, 감사관리에 596만 원, 전산 거점 교육지원청 전산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에 1,154만 원, 기록관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397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교육을 위한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167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및 소방훈련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2,389만 원, 예ㆍ결산관리 업무에 540만 원, 계약업무 운영,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억 2,573만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학생 통학비 지원 등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14억 6,143만 원,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2,802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6억 7,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강릉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3억 5,997만 원, 강릉교육지원청 민원인 휴게실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20억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되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교육지원청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각급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회 명칭, 소속 위원 수, 소속 위원 중에는 현직 공무원 분들이 있을 것이고 외부인사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과 외부인사들의 소속이 어딘지까지도 표시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2018년도 예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준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원주하고 강릉이 해당되는데요, 대표로 춘천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는 1권 81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09쪽입니다. 예산서는 820쪽도 참고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2018년에는 예산이 8,200만 원 정도인데 2019년에는 4,1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서 5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대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도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는 게 여전히 익숙지가 않은데요. 50%씩이나 사업이 감액된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독서토론 연수도 있었고 인문학 독서토론 캠프도 있었고 독서교육 워크숍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2019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왜 다 뺐죠?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은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2018년도에는 2개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 많이 진척된바 2019년도에는 1개 학교만 지정을 해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4,494만 4,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폭 감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도서관 관계자 연수라든지 도서관 순회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어요.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부분은 줄어들었거든요, 820쪽. 지금 말씀하신 것은 83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의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독서동아리 및 연구회 운영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증감 없이 220만 원으로 지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교육장님, 820쪽 보시면 2018년도 사업실적과 2019년도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혹시 그것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820쪽.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전혀 계획에 안 잡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세부사업, 즉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의 사업목적부터 사업기대효과는 요약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못 하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면 춘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도서구입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 단가를 1만 원으로 책정해서 79권으로 잡혀 있고요, 원주교육지원청은 도서구입이라고 안 하고 자료제작이라고 해서 7,200원 100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조금씩 다 달라요. 강릉교육지원청도 자료제작으로 되어 있고 1만 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자료제작으로 해서 1만 4,500원, 동해교육지원청은 1만 5,000원으로 해서 28권, 조금씩 다 다른 이유가 뭐죠? 만약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면 요즘 도서는 다 정가가 있잖아요, 다 정가가 있어서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인데. 그리고 삼척교육지원청은 도서구입에 2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10권, 그래서 2회로 잡혀 있거든요.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춘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도서구입 1만 원 곱하기 79권 1회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등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읽고 토론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 외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842쪽에도 나와 있는데-예를 들어서 장서점검기 수리는 10만 원 곱하기 1회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0쪽에 나와 있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사업 대상이 독서동아리와 독서연구회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각 교육지원청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서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도서구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연구회 운영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 자료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2019년 계획에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고 되어 있으면 2018년도에 했던 것들이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원주교육지원청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는 2018년 사업이 2019년도에도 이어져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독서동아리라든지 컨설팅과 관련된 모든 일반적인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8년도 사업실적 물량이 기록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계획들은 병기를 하지 않고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만-특이한 사항들만-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이한 사항들만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50%가 깎인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지금은 스마트시대라고 해서 책을 읽는 게 예전만큼 못 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여전히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 보면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깎였어요, 50%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서교육에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31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는 강릉시교육경비에서 3,000만 원을 독서교육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인문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강릉독서대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독서교육과 논술교육 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는 각 학교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학교 규모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제작과 도서구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마다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죠? 그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예산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라든가 독서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나요, 점점 줄어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마 현저하게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할 때는 아침독서운동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을 25분 일찍 등교하게 해서-희망하는 학생들이-도서실에서 자율적으로 독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독서캠프를 하거나 독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서실무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접하는 기회가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각 초등학교마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선생님이라든가 말하기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아이들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게끔 하는 어떤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했던-제가 페이퍼상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학교마다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거기에 춘천 사례를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내용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의 장서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지는 학교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춘천관내에는 사서교사가 딱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도서관실무사가 있는데 도서관실무사는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도서관활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은 들었고요. 하여간 820쪽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통해 저를 다시 한번 이해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저번 주에도 오셨고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출퇴근하실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십니까?

철원교육장 장승조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13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당 규정 속에 출퇴근 비용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교통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업무를 볼 때만 이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관용차량이 거의 다 그랜저죠? 17개 교육지원청 다 똑같죠? 나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차량운행 일지에 기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아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1.5㎞ 정도로-관사하고 비교해 보니까-나옵니다. 거리 비용보다는, 그것도 사실 누적이 되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나온 차량을 봤더니 그랜저 같은 경우에 연비가 한 9.7㎞에서 11.2㎞까지 됩니다, 휘발유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1,510원 정도. 그래서 쭉 계산해 봤더니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한다고 보면 1년에 880만 원~89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소속 직원들의 복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른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결식하는 학생들의 수를 본다면 4,000원짜리 급식을 먹는다 했을 때 2,2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본인이 손수 운전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조사비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가 나가는 기준이 소속 직원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소속 직원이 아니면 본인의 지갑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께서 잘해 오셨지만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의 학교환경 위생관리입니다. 우리가 교사 내 환경위생 및 환경보호 구역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248쪽의 미세먼지 대응지원을 보면 금년도에 9억 1,9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 42억 5,000만 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작은학교인 철원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깨끗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부분을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1대당 70만 원인데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기관에는 이런 임대설치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깨끗한 지역에서 이것을-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설치하게 되면 결국 관리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 사실 저는 설치보다는 나중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절감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의 1,235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원주교육지원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로진학상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과 진로를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원주 한 곳뿐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시나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데가 춘천에 하나 있고 원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저희 자녀들도 겪었던 부분들인데 수시를 선택해서 할 때는 불안하더라고요. 부모도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교사분들께서도 진로를 어떻게, 면접을 어떻게 설정해 주고 잡아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보면 강원도만 저조하다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평일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들이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평일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생과 선생님이 사전에 시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뒤에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은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은 학생들에게 진학이나 진로를 안내해 주는 봉사활동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좀 열악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고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 철저하게 준비들을 많이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뭐냐면 사적으로 가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 같은 데서는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강원도는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원에 가서 사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 진로교육을 몇 번 받는다면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교육장님, 예산서 1,009쪽에 보면 봄내초 비구방지 휀스 설치라고 해서 한 3,400이 있어요. 그리고 1,010쪽에 보면 원주교육지원청에는 태장초 운동장 비구방지용 휀스 설치 해서 476만 원이 있고, 원주는 골대 뒤에만 설치해서 금액이 적게 나온 건가요?

이것은 면적 대비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476만 원 정도면 골대 뒤에만 설치하는 금액인가요?

…….

아예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춘천교육장님도 이건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봄내초등학교는 3면을 설치하게 됩니다. 3면을 설치하는데 이 단가는 조달단가에 의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전체 3면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요?

내부시설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면만 하게 되면 또 다른 노후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면이 총 124m 정도 됩니다. 주변이 주택과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주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체육시설 쪽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전년 대비 전체 70억 정도 늘었는데요, 단계초 체육관하고 반곡중 체육관에 20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는 얼마나 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의 체육관 관련해서 시설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교육경비로 대응투자가 되는 것은-원주시청에서의 대응투자는-전체 소요액의 30% 이내, 액수로는 5억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는 최상으로 잡아서 5억으로 대응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학교의 특성을 조금 설명드리면 단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교의 체육관은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체육관 신축…….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5억이 상한선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춘천도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억인가요?

그런데 동내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도로하고 주택가하고 접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이 풋살 경기를 할 때 공이 자꾸 밖으로 튀어 나갑니다.

아니, 교육경비 상한선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 평창은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평창교육장 박양규입니다. 시설비는 20%를 상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금액은 따로 없고 20%요?

그 시설금액의 20%.

그러면 평창군 관내에서 가장 큰 공사비가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교육경비 조례에는 20%를 준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방림초 인조잔디는 50%를 확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2억 5,000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주 두 건을 했어요. 50억 하는데도 5억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지원 상한이 30%와 5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쭤보는 것은 내일 본청 할 때 하려고 확인차 하는 겁니다. 교육법률지원단은 춘천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 못 드렸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지만 일단 30%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춘천시와 교육행정협의를 통해서 최대 50%까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에 따라서 100%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춘천시와 교육행정협의를 통해서 최대 5억까지로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체고 양궁장 신축에 8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원주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내년에 보니까 법률지원단이 세 군데로 늘어나는데 원주도 포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상시근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이 내년 3월 1일 자로 단행이 되면서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교육지원청에 법률지원단을 배치하고 그분들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권역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 세 부분만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강원체육고등학교 양궁장은 100% 교특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게…….

아,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질의하실 건가요?

예.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물론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교육지원청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단가 자체가. 물론 강사도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는 보통 일반강사 1급으로 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추가 10만 원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어떤 교육지원청은 특별강사 2로 해서 30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강사비용만 해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요, 현수막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예산편성의 어떤 일관된 원칙이 없이 그냥,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지원도 그렇고요, 쭉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행복더하기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잘 못 찾으시니까 예산서 2-1의 202페이지에 보면 단순하게 춘천교육지원청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이 10만 원, 5만 원 해서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같은 연수입니다.-2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명수도 3명으로 잡혀있고,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예를 들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10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강사가 2급인 일반강사로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이 왜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춘천교육장님, 강릉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장님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202쪽에 나와 있는 강사비 같은 경우 기본 1시간인 경우에 10만 원이고 거기에서 1시간이 초과될 때는 5만 원씩 추가가 되는 것은 다 아시겠고, 현수막 문제는 예컨대 교육지원청 내부의 대회의실에서 한다면 일률적으로 같겠지만 외부의 시설을 갖다가 임대, 예컨대 춘천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춘천교육문화관을 활용한다든지 할 때 강당의 폭, 길이에 따라서 현수막의 단가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통적으로 학교혁신 핵심요원 역량강화 연수라는 거죠.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연수과정을 여는데, 연수대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1급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어떤 분들은 2급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그 차이는 급수나 여러 가지 그런 건 아실 거고, 그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강릉교육장 최상복입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20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 곱하기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목마다 2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210강사수당 항목은 강사수당 항목 안에서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20만 원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0만 원 강사분도 모실 수 있고 1시간에 30만 원 강사분도 모실 수 있어서 저희는 2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 어떤 급수도 있고 그분의 시간이 저희 일정에도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넉넉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하신다?

예.

속초양양교육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일 낮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강사 1ㆍ2, 일반강사 1ㆍ2, 이렇게 나누어서 강사를 쓰는데요. 특별강사 1은 기본이 40만 원, 초과 20만 원, 특별강사 2는 기본이 30만 원, 초과 15만 원, 일반강사 1은 4급 상당 이상 기본 20만 원, 초과 10만 원, 일반강사 2는 기본 10만 원, 초과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강사수당으로 10만 원 2명 이렇게 책정을 해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똑같은 연수이고 그 대상이 같은데 교육지원청마다 차별이 있고, 아까 강릉교육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아니지만 강원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강사 부분은-거기는 대체로 강사니까요.-높게 책정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엄청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강사를 모셔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섭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수의 목적에 맞는 급수의 분들을 모셔야지 그 연수가 그야말로 내용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세워놓고 나중에 안 되면 좀 낮은 분, 낮은 분으로, 지금 2급 일반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이고 1급 일반강사는 4급 상당이고 특별강사들은 더 올라가는데 연수받는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굉장히 달라요. 다 다르고,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별 특수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의 다름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한두 가지 사업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차이가 납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08페이지를 보시면 강당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이 6만 원이에요. 보통 10만 원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랬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장님들끼리 협의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협의를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어떠십니까?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앞서서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혁신 핵심요원 역량강화 연수에서 일반강사 2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무관 이하 급으로 하는 것은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담당하는 분이 이 연수에 있어서는 누가 적합한지 미리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핵심요원 대상이 대부분 교사니까 제 판단에는 교감급 이하의 강사님이 더 현실감이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강사 1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강사 2까지 올라갈 것인지, 특별강사 1까지 올라가면 장관급이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섭외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어떤 분을 모실 계획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연수대상이 같으면 그분들에게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수준의 분들을 통해서 연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분들은 좀 높은 분, 물론 강의를 하시는 건 다들 잘 하시겠지만 급수가 정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받는 대상자가 똑같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 주시는 게 이치에 맞다, 다른 연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은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비만 2만 원씩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사를 통해서 연찬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현수막, 원고료, 이런 게 좀 꼼꼼하게 예산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딱 여비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춘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연찬회 시에 관내로 갈 경우에 관내여비가 2만 원으로 잡혔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을 식비 정도로 갹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 후 총무를 두어서 갹출을 해서 연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연찬회는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내여비만 딱 나와 있고 사업내용이 여기 예산에는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강사수당을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강사를 불러다가 연찬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이렇게 여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여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듣는지 뭔지 사업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연찬도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원 상호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소통의 날을 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간 다른 교육지원청의 연찬회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유독 춘천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29페이지에 보면 양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연찬회 해서 쭉 예산을 세웠는데 강사수당이 40만 원, 20만 원이에요. 뭐 되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던데 특별강사 1급 모셔 오실 거죠?

양구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봤어요. 보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연찬회가 없기 때문에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 강사면 어떤 급이 와야 되는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 다 숙지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편성을 했으니까 꼭 모셔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용처리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 화재대피훈련이 14시부터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박윤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인원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국장님한테도 여쭤볼 내용인데요,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인원을 30명에서 내년에는 15명으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예산이 2억 정도 삭감돼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자료를 보면 춘천교육지원청도-많지는 않아요.-26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원주도 마찬가지로 다문화에 대해 260만 원이 삭감됐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문화에 관한 예산이 조금씩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천교육장님, 다문화 언어강사를 왜 이렇게 많이 줄였나요?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자료를 좀 더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두 번째에 다문화이해교육주간 운영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18개 기관이 다 참여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7개 기관만 참여를 하고 11개 기관이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11개 기관이면 어느 정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 사업 검토 결과 학력향상 지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다문화 관련, 학생생활체육 네 가지 분야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이해교육주간 시책사업이 본청 사업에서는 폐지되었지만 교육지원청 별로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차지하는, 특히 시골학교인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보면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이 삭감이 돼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줄인 이유가 뭐죠?

가장 큰 대목이 뭐냐면 본청에서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본청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감소된 원인은 다문화이해교육주간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사업이 폐지돼서 그 사업비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이해교육주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한다?

예.

다문화 언어강사 같은 경우에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도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관계가 있나요?

다문화 언어강사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사비가 요청되면 교육지원청의 상황에 따라 부족함 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강사는 125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다문화 언어강사는 절반 정도가 줄어서, 이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다, 운영하는 데 별로 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국적이 베트남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소규모 군 같은 경우에는 강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저희 홍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강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은 부족함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 이중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자발적인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운영비도 많이 감액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국 예산 심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163쪽 내용을 보니까 가장 감액이 많이 된 것이 결국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 약 3,000만 원 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설명드릴 게 못 된다고 보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한울타리 다문화 예비학교,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비학교가 초등학교 5개 학교와 중학교 1개 학교 해서 총 6개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이해교육 실시도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춘천에서는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 담임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는-지금 이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260만 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건 삭감이 돼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교육지원청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다문화 북한이탈 주민 자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자료가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시골학교일수록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을 활용해서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수업을 하면 안 되나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조금 소외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엄마들이 방과 후 수업에 와서 언어교육을 해 주면 그 학생도 엄마가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도시는 어렵겠지만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그게 불가능할까요? 혹시 뒤에 작은 학교가 많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고성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언어는 학교현장에서 안 하고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원주의 다문화센터 행사에 가서 한번 봤더니 부모는 외국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자녀는 엄마 모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학생을 보니까. 피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보일 뿐이지 이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국내 학생들보다,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할지라도 2개~3개 언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엄마의 교육이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 가서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소년의 날 행사에 200만 원씩 예산이 서죠?

몇 쪽에 있는 건가요?

1,028쪽입니다. 아, 보니까 이건 원주 거네요. 평창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게 따로 없으신가요?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1,028쪽인데 원주 거네요. 원주교육장님, 보셨나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있는 교직단체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횡성지구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행사지원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교육지원청이 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개 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산출기초에 200만 원 곱하기 17개 단체.

이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가지고 있는 17개 단체, 교육국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 1,033쪽에 보시면요, 이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건 보통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평창교육장 박양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평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문화예술공연단을 학교에 초청해서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충분합니까?

예, 작년 기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이라고 있죠? 거기 118페이지를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석면을 해체한 학교가 세 군데 있어요, 방림초, 진부초, 진부고. 해체하고 조도개선까지는 교체한 숫자가 다 똑같은데요, 냉난방 개선을 보면 방림초가 7실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7실은 냉난방을 따로 안 하는 건가요?

몇 실 정도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천장교체와 조도개선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방림초등학교는 반만 있고 진부초등학교를 보면 냉난방 개선은 31개 실로 되어 있어요, 석면해체는 21개 실인데.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부초가 석면해체 21실, 조도개선 21실, 보통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 천장을 뜯었을 때 조도를 같이-LED등을 함께-하는 게 원칙인데요. 어떤 학교들은 일부가 미리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보니까 석면해체만 따로 하고 냉난방을 안 해 주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할 때 한꺼번에 좀 묶어서…….

가급적이면 석면해체와 조도개선을 함께, 보통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돈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하면 석면교체를 먼저 하고 추후에 조도개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결산 때나 이럴 때 물어보면 꼭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분들이 잘못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냉난방기 교체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냉난방기 개선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몇몇 학교에 가 봤는데 아직 창이 단창으로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30년 이상 된 건물에 외벽 드라이비트만 발라 가지고. 그런 것은 신청을 안 하셔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위에서 밀려서 못 한 건가요?

시설계에서 학교현장을 쭉 조사해서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세워서 차례차례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구체적인 성함이 나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없고요, 하여간 회수하는 것에 저도 찬성하니까 나중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짚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아예 안 선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정비를 하시겠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총 24개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부위원님만 있는 경우가 있고 외부위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외부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받아본 지 얼마 안 돼서-쭉 훑어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와 관련된 것,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인원구성을 제가 굳이 요청한 이유가 법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지역 교육지원청이 규정이나 법을 따르지 않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3조에 보면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5명에서 7명 이하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주ㆍ속초양양ㆍ동해ㆍ홍천ㆍ영월교육지원청은-그 뒤에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만-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검토를 하시고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교육장님,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한번 보시죠.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문순미 위원 위촉이 원주교육공무직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도 2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 끝에 사회복지사, 그러면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죠.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5명으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한 분, 위촉직 네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맨 밑에 김종숙 교무행정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나중에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지역,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 439페이지를 보면, 강릉을 볼까요, 맞춰보면서 봐야 돼서. 위원회 수당 지급은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명이 맞나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요.

강릉 말씀하셨죠?

총인원 중에 위촉직이 네 분으로 되어 있고 두 분은 현직 공무원이고 두 분은 퇴직공무원이네요. 그래서 두 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자료는 일단 확인이 됐고 나머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교육공무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고 맞으면 자료하고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할 텐데요, 449페이지 보면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의 교무행정사 한 명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49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 운영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분들은 안 되고 한 명만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맨 아래 쪽에 있는, 즉 외부 위촉직분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에 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위촉직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출장여비만 지급이 가능하고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여비는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출장 시 여비지급 처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81페이지를 보면-고성교육지원청입니다.-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해서 중간에 보면 운영비 원고료가 있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만 원 16매 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강사수당은 10만 원 1명 1시간 1회로 되어 있죠, 추가 수당은 없고?

예.

그렇게 되면 16매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잘못된 거죠? PPT이지 않습니까, 원고료가 1만 원이니까. 그러면 1시간에 8매 이내입니다, 그렇죠? 밑에 1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매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맞죠?

예, 이것은 8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매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

1시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성교육장님께 여쭤봤으니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475페이지 보시면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기본지원금이 70만 원 6팀이고 추가지원금이 30만 원 6팀입니다. 기본지원금은 뭐고 추가지원금은 뭐죠? 차이가 뭡니까? 동호회지원 ‘가’ 기본지원금, ‘나’ 추가지원금, 현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동호회 지원비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합쳐서 한 것도 아니고-나눠서 했는지, 둘 다 동호회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회 활동을 기본지원금으로 넣은 것과 추가지원금으로 넣은 것은 소통의 날 운영을 위해서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날이요? 기본지원금은 동호회 1인당 얼마씩 해서 6개 팀 70만 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을 텐데 또 굳이 추가지원금으로, 소통의 날 행사라면 사업내역을 소통의 날 행사로 해서 따로 예산을 뽑으셔야죠.

제가 지금 잘못 파악했고요, 기본을 주고 더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아시는 교육장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 사업으로서 모든 해당 교육지원청에 1개 동호회당 100만 원의 예산으로 일괄 지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나눴죠, 100만 원으로 지원되는데요?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그러면 100만 원이 왔다면 동호회 지원 100만 원 6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것을 굳이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나눈, 이게 항도 똑같이 240복리후생비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해서요.

동호회마다 인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더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30만 원 선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6팀이잖아요. 70만 원씩 6팀을 지원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만 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반납하든지 이게 예산상 맞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홍천도 10팀씩 나뉘었고.

모든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팀 수야 변동이 가능한데, 똑같은 항목인 교직원복리후생비 중의 동호회 지원인데 1ㆍ2로 나눴단 말이죠.

본청에서 새로 생긴 복리사업의 신설사업인데 본청에서 세부적인 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재배정된 사업이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30만 원 초과에 대한 설명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눈 이유가, 이게 위의 항목은 동호회 지원이거든요. 동호회 지원인데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을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즉 교직원동호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직원의 동호회원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정 이하의 회원에 대해서는 기본만 지급하고 그리고 회원 수가 많은 동호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466페이지 교직원복지지원 설명을 보면 지원기준에 직장동호회 팀당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게 어떤 이유냐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2019년 교육청 시책사업으로서 직장동호회 지원계획 지침이 2019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따로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신 게 아닌가요? 그냥 도교육청에서 나눠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 동호회 수가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숫자가 다르게 찍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쭉 담겨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원주의 기품 있는 원주교육 프로젝트에 운영비 지원 해서 초등학교 학교전출금으로 2,000만 원 1개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도 1,000만 원 1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개 학교가 정해졌나요?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주초등학교 같은 경우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해서 학교 특색교육에서 지원이 되고 밑에 동아리활동 지원은 소규모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산초등학교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산초?

예.

아예 소규모로 지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운영비 지원도 고산초입니까?

원주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7번에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에도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활실무원 운영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데가 있었나요?

잠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시는 김에 원주교육지원청 729페이지에도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인권교육 운영, 가족지원사업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사업이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어디로 됐고 안 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실 예정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되신, 원주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원주교육지원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위탁사업이, 계속 작년도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교육 위탁사업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부모교육과 같은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외부기관 또는 원주장애인복지재단 이런 곳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은-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로 나와 있는 데는 별도로 다시 공개해서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기존에 하던 사업이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같은 사업은 그 위탁사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천만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이영섭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내부에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인권교육 운영에 500, 가족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4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2019년도 초에 위탁처를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춘천교육지원청 727페이지 위탁사업비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활실무원 운영.

잘못 봤습니다.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2019년 초에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의 위탁처를 결정해서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의 비예산위원회, 그다음에 예산위원회, 그리고 그 구성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 또는 그런 세밀한 예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고성 그것은 워딩(wording)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상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틀간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김선인 출석공무원 · 교육지원청 춘천교육장 이영섭 원주교육장 김응섭 강릉교육장 최상복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동해교육장 김형식 태백교육장 홍성옥 삼척교육장 이혜경 홍천교육장 홍병식 횡성교육장 양경희 영월교육장 정상은 평창교육장 박양규 정선교육장 김태순 철원교육장 장승조 화천교육장 이동석 양구교육장 장기묘 인제교육장 조규헌 고성교육장 이영욱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