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지원 예산 6,183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초ㆍ중등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 예산 16억 2,333만 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예산 30억 6,588만 원,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2억 6,339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17억 387만 원, 문예행사 및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예산 31억 1,885만 원, 교육지도사 운영 및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 1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예산 9억 5,879만 원, 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9억 2,174만 원, 학력평가관리 예산 11억 693만 원, 학생선발배정 예산 15억 6,846만 원, 창의적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예산 17억 8,925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4,000만 원, 교육정책 기획관리,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교육일반 예산 1억 5,48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167만 원이 감액된 166억 4,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0만 원 감액된 3억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유치원보결전담강사 및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4억 4,200만 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4억 4,567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 예산 2억 5,028만 원, 유아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진흥 예산 53억 4,530만 원, 특수교육진흥 예산 59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활동과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 6,800만 원, 학생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 예산 4억 5,839만 원, 학생생활지도 예산 7억 3,808만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 예산 6억 9,352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 20억 7,403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113억 7,116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48억 1,118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예산 2억 16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5,104만 원이 감액된 330억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지원과 소관인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489만 원 감액된 8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임당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2만 원 감액된 4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065만 원 증액된 6억 3,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2억 6,818만 원,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 1억 3,228만 원, 영재교육 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 2억 7,713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41억 8,375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 예산 83억 966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예산 23억 300만 원, 직업진로교육 과정 운영 예산 1억 3,946만 원, ICT활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예산 15억 9,000만 원, ICT활용 교육 지원 예산 3억 4,949만 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예산 8,477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 900만 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10억 5,665만 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실험동 신축 등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 66억 7,33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7,092만 원 증액된 254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진로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812만 원 증액된 63억 9,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6,722만 원 증액된 30억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1억 9,826만 원, 영어 책임교육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예산 2,385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예산 138억 6,158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예산 18억 455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예산 5억 1,751만 원,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지원 예산 105억 7,323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 9,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 10억 1,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예산 7억 4,015만 원,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예산 42억 5,365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예산 9억 40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2,705만 원 증액된 340억 3,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안전과 소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828만 원 증액된 16억 4,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예산 945억 5,321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42억 7,556만 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25억 6,054만 원, 교원 임용과 인사 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 인사관리 예산 26억 3,562만 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예산 98억 4,88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억 7,986만 원이 증액된 1,234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인사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902만 원 증액된 44억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 110억 9,518만 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예산 72억 8,307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예산 22억 3,000만 원, 체육대회 지원 예산 26억 5,5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 지원을 위한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예산 31억 7,110만 원, 학교보건 및 급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예산 3억 5,186만 원, 급식관리 및 운영 예산 30억 4,63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7,758만 원이 증액된 307억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억 3,638만 원이 증액된 2,810억 5,7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교육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2,416억 1,672만 원이 증가한 2조 5,094억 2,325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3억 6,761만 원, 국고보조금 82억 7,647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24억 2,540만 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91억 2,879만 원이 증액된 2조 6,204억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1,744억 원, 도세 329억 7,6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17억 9,708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8억 250만 원을 반영하여 2,599억 7,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외 3개 사업에 232억 8,726만 원, 시군 지자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외 40개 사업에 301억 5,769만 원, 국고지원전입금 4억 8,000만 원 등 539억 2,495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8억 7,045만 원이 증액된 3,139억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7억 8,481만 원을 계상하여 이전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67억 8,405만 원이 증액된 2조 9,351억 7,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25억 3,963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1,097만 원, 자산수입 72억 6,481만 원, 이자수입 42억 원, 기타수입 119억 2,652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억 304만 원이 감액된 462억 4,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2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조 4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2,301억 5,117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9억 2,008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2억 9,731만 원, 공무원 이전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1억 4,55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특수교육 복지 지원 2억 9,988만 원, 고등학교 육성종목 차량 지원 5억 3,100만 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5,580만 원, 문서실 운영 관리 2,960만 원, 민원관리 6억 8,508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2,579만 원, 사무환경 개선 등 재무관리 5,621만 원, 효율적인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3억 4,410만 원, 본청 청사 및 관사 유지보수, 민원상담센터 신설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366억 6,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19만 원이 증액된 10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1.8% 인상 등에 따라 교원ㆍ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1조 1,105억 502만 원, 공무원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334억 5,768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 등 94억 1,791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 22억 6,70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 저소득층 고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교과서 지원 4억 9,285만 원, 단위학교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564억 2,344만 원, 의정활동 지원 1,516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예ㆍ결산 관리 3억 8,910만 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5,696만 원, 각급 학교 등 일선 현장의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12억 원,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3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303억 4,8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5억 4,682만 원이 증액된 1조 2,446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운영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확보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건비 17억 4,305만 원, 교육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사관리 3,761만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교직원단체관리 3억 2,056만 원, 학습클리닉 전문가 인건비 등 학력신장 11억 1,373만 원, 유치원 건강실무사 및 방과후교육사 인건비 등 유아교육진흥 112억 2,645만 원,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특수교육진흥 161억 937만 원, 학교 도서관실무사 인건비 등 독서교육 활성화 96억 5,328만 원, 발명보조실무원 인건비 등 과학교육 활성화 2억 8,809만 원, 다문화 및 북한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4,289만 원, 학생상담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학생상담 활동 지원 130억 6,499만 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 진로진학교육 7억 624만 원, 방과후학교 지원가 및 초등돌봄 전담사 인건비 등 방과후교육 지원 130억 8,579만 원, 교육복지사 인건비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 49억 200만 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등 보건관리 6억 7,789만 원,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급식관리 1,018억 1,426만 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 평생교육 활성화 12억 6,246만 원, 구 육성회직, 교무행정사 등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행정혁신 595억 7,438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리콜제 운영을 위한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128만 원,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 등 학생배치계획 3,732만 원, 학부모지원 전문가 인건비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9억 9,829만 원, 학교시설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 38억 732만 원,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3,88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6억 9,570만 원이 증액된 2,405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업무 담당자 전문 직무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9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 보험료 및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6억 5,378만 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15억 9,414만 원, 특수학교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진흥 16억 9,517만 원, 유치원생의 안전한 통원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8억 3,495만 원,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 지원을 위한 학생선발배정 2,360만 원,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 등 누리과정 지원 1,036억 4,213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 777억 5,702만 원, 효율적인 결산관리를 위한 예ㆍ결산 관리 6,609만 원,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경제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무관리 19억 1,035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배치, 학생통학 지원, 학교신설 및 이전업무 추진 등 학생배치관리 47억 3,565만 원, 사학기관 지도ㆍ관리를 위한 사학기관 관리 1,556만 원,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609만 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 985억 8,758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5억 5,828만 원이 증액된 2,915억 9,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5,945만 원, 학력인정ㆍ미인정시설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3억 2,511만 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진흥 2억 7,860만 원, 업무관리, 에듀파인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154억 4,348만 원,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제 및 기록관 운영 등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억 9,908만 원, 행정용기기 통합계약 추진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재무관리 9억 8,760만 원,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58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 5,750만 원이 증액된 193억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과 소관인 교육문화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교육문화관은 춘천교육문화관 및 6개 분관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강좌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억 1,471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도서 확충, 독서진흥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6억 2,222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외 5개 분관 사무환경 개선 등 재무관리 7,749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및 6개 분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7억 5,572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열람실 방음문 교체 공사, 춘성교육도서관 및 2개 분관 RFID시스템 구축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3,083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26만 원이 감액된 19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교육문화관의 경우 2019년도 사업내용이 춘천교육문화관과 유사하여 기관별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4만 원이 감액된 15억 7,475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95만 원이 증액된 9억 7,065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77만 원이 감액된 11억 2,882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43만 원이 증액된 9억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교육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665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 13억 원, 사무환경 개선 등 재무관리 665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계획 심의 등 시설사업관리 22억 7,852만 원,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330만 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실험동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시설 152억 346만 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 99억 7,975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950만 원이 감액된 288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행정국 소관 6개 부서 및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55억 4,029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691억 6,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3,358억 2,129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계속비 예산은 1,433억 3,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교육 주요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12개 세부사업에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4,343만 원이 증액된 총 65억 9,55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제3기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예산과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증액, 강원교육시책과 국정과제 홍보소요 증가에 따른 교육정책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와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특색학교 운영에 19억 9,7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은 온마을학교 운영 단체 확대 지원과 청소년인생학교 추진단 운영을 위해 2억 1,119만 원을,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을 위해 4,312만 원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7,782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316만 원을 증액한 23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기존 연구시범학교와 신규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평가관리입니다. 학교평가가 학교 자체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대폭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과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운영비를 편성하여 2018년 대비 13억 669만 원을 증액한 19억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과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 구성 운영, 정책토론회 운영 등으로 3억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육 협력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와 시민사회정책자문회의 운영 등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보다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운영과 소식지 발간, 도민소통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6억 8,084만 원이 증액된 11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행정기관 평가 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26만 원을 감액한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579만 원을 증액한 9,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각종 소송사건 수행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8만 원을 증액한 3억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정책기획관 부서운영비로 8,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관 소관 기관인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494만 원이 증액된 17억 8,779만 원을 교원연수 지원 외 12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남덕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억 1,578만 원보다 5,672만 원이 감소한 4억 5,906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예산은 감사담당공무원 연수와 감사원 순회교육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지원에 76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10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만 원이 감소한 1,864만 원입니다. 다음 감사관리 예산은 국정감사 1,687만 원, 행정사무감사 1,475만 원, 공사립 각급 학교 각종 감사, 민원사안 조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자체감사에 1억 9,373만 원, 공직기강 감찰 2,729만 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활동 등 반부패청렴 추진에 8,27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443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61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35만 원이 감소한 3억 6,596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은 노트북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만 원 감소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청운영 예산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본청기본운영에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본청 부서운영에 5,49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9만 원이 증가한 6,876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와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이나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입을 해 놓으신 거죠, 꼭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총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칙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고 3년 전까지 5,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액 다 상환했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9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만 갚게 되면 채무가 0원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2022년까지 채무제로화를 선언하셨는데 저희는 2019년도에 전액을 다 상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간주처리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기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주처리예산도 저희가 예산에 넣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받고 있고 지난주에 3차 추경예산도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한다는 것을 미리 총칙에 담아야지만 그 부분을 간주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총칙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 편의를 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쪽 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들어온 돈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이 아무리 짧아도 2개월이 소요되는데 2개월이면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간주처리하고 내년도 처음에 열리는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보고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할 사업이 있습니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만 잡는 겁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올해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도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도에는 간주처리 부분을 아예 삭제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도에는 아마 그런 예산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주는 경우에 그런 예산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알겠고요.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6개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공무원 보수나 재해대책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머지를 다 기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총칙 몇 조를 말씀…….

제8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 이렇게 나열했느냐를 여쭤보셨는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규정들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규칙이라든가…….

제8조에 있는 부분은 오늘 의결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전 의결절차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의원들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그게 의결 받는다는 그 문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 삭제를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더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산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변경하는 안을 제8조에다가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자금이 모자라다고 공무원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

안 준다는 게 아니고 6개의 항목 중에 서로 변경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제8조에 넣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추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3회 추경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기가 12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때에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어떤 인건비에서 부족이 생겼을 때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건비가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물론입니다. 모자라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몇 개 비교해 봤더니 거기에는 보통 공무원 보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안 하실 건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아예 삭제하고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검토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의결권이랑 권한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하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사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예비비에 보면 일반 목만 되어 있고 목적예비비는 또 없어요. 4번에 있는 재해대책비가 그 부분 아닙니까?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야…….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하나 탁 박아놓으면, 사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타 시도와 검토를 해 보고…….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래도 강원도가 교육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도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전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전용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입법과목, 행정과목 이렇게 나눕니다. 입법과목이라는 것은 정책단위 사업을 갖다가 입법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바꿔서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뒤에 행정과목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결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잘못 편성이 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보통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이 되잖아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공기 질 때문에 황사가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예비비를 꺼내서 학교에서 황사를 대비한 이런 예산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수해가 나서 지출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죠?

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정회시간에 자료를…….

긴급한 곳에 제대로 지원은 됩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체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급하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가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연간 받는 돈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1년에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내에 있는 학교 입지조건을 보면 배산임수라 그러나요, 하여튼 뒤에 다 산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한 보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이렇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저희가 응급복구를 먼저 합니다.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서 복구를 하고 나중에는 항구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하기까지는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요, 예산재원도 마련해야 돼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떤 재해가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완전히 복구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과에 진로진학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9억 2,17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교육과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창의진로과의 진로진학교육 예산에 또 10억 5,66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양쪽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죠?

교육과정과에 있는 진로진학교육은 주로 대학입학시험 쪽이고요, 그다음에 창의진로과에 있는 진로진학교육은 주로 특성화고의 진로 쪽과 그다음에 강원진로교육원에서의 진로체험 활동 등의 예산입니다.

아니, 강원진로교육원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창의진로과에 있습니다.

창의진로과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10억 5,665만 원은 각 학교별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것이고요, 교육과정과에 있는 진로진학은 대학진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쭐게요. 발표하신 것 7페이지~8페이지를 보면 전문상담사 인건비 해 가지고 진로진학교육에 7억 624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인건비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에서는 두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과하고 창의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국 쪽에서도 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로진학교육 7억이.

인건비 같은 경우 진로진학교육의 대입지원관을 교육과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입지원관의 인건비는 저희 쪽에서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진로과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상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있는 전문상담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 관련된 인건비는 행정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 2-1을 보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마 1,234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로진학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서에 제시된 금액이 세부내역에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창의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인건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창의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교육과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여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전문상담사 인건비 진로진학교육은 1,238쪽에 보시면 맨 위에 전문상담사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7억…….

전문상담사 인건비.

예, 이게 그 부분입니다.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진로진학교육 예산이 9억2,17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막 분산되어 있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1,234쪽 제일 위에 교육국 교육과정과 4,500만 원이 있고요…….

4억…….

1,234쪽의 교육국 교육과정과 4,500만 원, 그다음에 1,235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입상담센터 운영의 교육국 교육과정과의 대입지원관 운영 해서 8억 7,674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산을 안 한…….

8억 7,674만 원과 교육과정과의 4,500만 원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9억 2,174만 원이 되고요.

창의진로과에 나와 있는 10억은 뭡니까?

1,234쪽의 11억 2,787만 2,000원하고요…….

10억인데?

아마 인건비가 있어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4쪽의 교육국 창의진로과에 1억 2,700이 있고요, 1,237쪽에 교육국 창의진로과에 7억 5,500만 원이 있고요.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8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진로교육 정책확산 프로젝트에 6,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쪽에 진로캠프 활성화에…….

됐습니다. 현재 이게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너무들 하셨어요. 제가 여쭈려는 것은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 대입지원관이 계시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대입지원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분이나. 맞습니까?

예, 열세 분.

열세 분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 대학 면접 준비가 상당히 취약하다, 강원도가 제일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진로진학센터를 중심으로 수시모집, 대학별 논술면접 등의 지원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진로진학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수시에 대해서. 그런데 수시를 택해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비를 털어서 서울 학원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보통 30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교육비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문제, 교육제도가 잘못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그 대안으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만큼 지금보다는 많이 적극적으로 대학 수시 면접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약 85%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입지원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서울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으로 학생들에게 대학지원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거의 90% 가까운 학생들이 만족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한 명을 더 늘려서 13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 대입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좀 더 지적을 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다 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진로진학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인서울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예산서 546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보시면요. 찾으셨습니까?

예.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 예산이 1억 6,6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작비, 온라인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행복고등학교는 두 가지에 대비하는 건데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강원행복고등학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교육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소수가 선택하는 교과는 학교에서 개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개설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다거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거나 이런 공동교육과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수업혁신을 위해서 모범이 되고 잘되고 있는 나라의 수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합한 게 강원행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교육학습까지 체험할 수 있는…….

예,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시켜줍니까?

예, 선생님들 해외연수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니고요?

이건 수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학생보다는 수업혁신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보면 운영학교 점검 및 평가가 2018년에는 2회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그걸 다 없앴어요, 컨설팅 및 자문단 운영이라든가 네트워크교육 혁신학술대회.

예, 두 가지가 없어졌는데요. 우리 교육청 사업에서 없어진 거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도록 업무이관이 된 겁니다.

교육청에는 삭감을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권 2,12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11쪽이거든요. 찾으셨나요?

예,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예, 개발 예산으로 4,00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제작이나 온라인시스템 구축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은 민주적 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지수화해서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어떤 점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수로 나타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이 되는 지수를 100으로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구성요소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이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을 위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기 공약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공약사항이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과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지?

학교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낸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지수화해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진단할 수…….

아니, 그 구성요소가 어떤 건지를 말씀…….

그것을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개발은 안 됐다는 거죠?

예, 개발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러니까 학교의 민주적 운영 정도를 측정하고 모자란 점은 보완을 하고 이럴 수단으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한 저거를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494쪽.

예, 찾았습니다.

보니까 화장실 비치용 생리대 구입비 예산이 4,9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할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만 하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각각 900명씩, 초등학교는 400명 정도쯤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 지원 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전체 학교로 확대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2,200명으로 해서 1인당 2만 2,500원 정도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일단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 돈도 상당할 것 같아서 학교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50% 정도를 지원해 줄까 생각은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사업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건실에 비치해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낭비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학교운영 사업을 아예 폐지해서 전액 감액을 했던데 이 사업을 폐지한 원인이 뭐죠?

두드림학교는 복합적인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9억 8,800만 원을 썼는데요. 2019년도에도 아마 특교로 지원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는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만 예산을 삭감한 거라는…….

이게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배부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만 삭감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폐지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 놔서 아예 사업을 폐지시켰는 줄…….

저희가 잘못 기재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현황을 보면 강원도 내 107개 사립유치원 중에 31.7%인 34개 유치원만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연유죠?

위원님, 그 자료가 좀 지난 자료 같습니다. 지금 47개.

이게 11월 11일에 언론보도가 된 거거든요.

지금은 47개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47개 유치원요? 그러면 조금 더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미참여 유치원이나 이미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언론보도 이후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이 10개 정도 증가된 거네요?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건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처음학교에 미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감사가 최우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우선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스크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감사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라서.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의 입장과 사립유치원장 입장과의 차이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차원에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요즘 논란이 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현행법이나 정부차원에서 의도하는 내용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도 어떤 기득권이나 비리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때는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TV나 라디오 언론에서 춘천 두 곳, 원주 세 곳, 동해 한 곳 해서 여섯 곳의 매입형 공립유치원 전환을 도교육청에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예, 현재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개 유치원이 내년에 폐원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원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원아모집을 하지 않은 곳이 있고 폐원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있는데 그게 총 5개 유치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매입형.

예, 매입형에 대해서는요, 6개 유치원에서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온 게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 것인지,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교원들이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단가나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 공공성 강화 차원 중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매입에 대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신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춘천 두 곳이 5개 학급, 13개 학급으로 원아 수는 375명, 교원은 39명, 원주는 학급 수 11개, 10개, 8개로 원아 수 564명, 교직원 66명, 이런 식으로 원아 수는 978명 정도 되고 교원 수는 120명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신문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은 매입형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조용히 하면서 비밀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면…….

아닙니다. 저희가 언론에 자료를 준 것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유치원이라고 저희가 발표한 사실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공공형의 한 형태로서 매입형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원아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그러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원이 공립으로 가면 우리는 전부 다 그만둬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립에서도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공립으로 가면 폐원을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사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현재 국가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언론에 자꾸 흘리면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언론에 자료를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썼는지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고, 아무튼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립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국가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사립에서 일조해서 지금까지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확인되지 않은 게 흘러나가면 일선에 있는 사립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교육청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립으로 간다고 해도 총정원제로 해서, 공립이 되면 유치원 선생님들 모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가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 유치원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니까 우리 유치원이 공립으로 가면 우리는 실업자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일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도 있어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교육청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셔서 확실한 것만 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 보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도 있고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도 있잖아요. 강원행복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처음 운영하시는 거네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무슨 학교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행복더하기학교, 행복학교, 미래혁신학교, 혁신학교, 이런 이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건 뭐 말장난은 아닐 것 같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행복더하기학교와 행복학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행복더하기학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의도하는 시범적인 학교고요, 강원행복고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연합학교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학교단위로는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명칭을 강원행복고등학교로 정한 겁니다.

행복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 학교?

세 지역, 특히 원주권역에 3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공동운영에 따른 학생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 544쪽부터 보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이 쭉 나와 있고 뒤에 가면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요.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도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 강사수당이나 연수가 똑같이 나가는데 행복고등학교는 수업혁신 역량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8,7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연수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연수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걸 쭉 보면 그런 생각이, 각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자료 같은 것을 해 주고 연수도 하고 이런 게 다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차별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동으로 아이들을, 이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행복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거죠?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고등학교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경기도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고 운영 노하우도 알아야 되니까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하고 특히 수업방법 혁신을 위해서 외국 체험활동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한 것이지…….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더하기학교 운영과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은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을 지역연합회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이것을…….

고교학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 적용하게 되는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려다 보면 이런 형태가 꼭 필요합니다. 소수가 선택하는 그런, 그러니까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을 개설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연합체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와 행복고등학교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데요, 목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게 차이가 있다, 차별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는 안에 지금 말씀하신 행복고등학교를 집어넣어서 거기만 따로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고 새롭게 특화시켜서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럼 내년에 시작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행복고등학교는 진행이 되겠네요?

예, 계속 운영을 해야 고교학점제라든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운영과 행복고등학교 운영은 목표 자체가 좀 다릅니다.

목표 자체가 다르다고요?

내용도 다르고요.

저는 잘…….

가장 핵심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동교육과정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행복고등학교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사업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만약 원주지역에 8개 학교가 있으면 8개 학교에서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에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가 행복고등학교 사업이라고 붙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리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지리 과목이 없고 옆에 있는 학교에는 지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원주고등학교가 아니라 원주여고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개 학교가 다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과목들을 개설해 놔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그냥 행복고등학교라고 한 거고요. 이와 같이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앞으로 2025년에는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학점을 따면 고등학교를 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2025년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미리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고등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행복더하기학교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혁신, 수업혁신, 그다음에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행복고등학교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폭을 넓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워크숍도 해야 되고 선진지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복고등학교, 결국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도 좀 받으시고 워크숍도 하고 컨설팅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은 인문학에 대해 전혀, 예를 들어서 고전에 대해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데 인근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나 교교학점제에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행복고등학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 주자,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마저도 이렇게 다시 또 뭔가를, 선생님들이 배워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외부의 박사, 석사, 고전이면 고전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이라도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특강 식으로 아이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 학습을 하셔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과 예산이면 기존에 박사나 석사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짜는 데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지 교과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점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교육청 혼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교육청도 하나요?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에는 고교학점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벨트 있잖아요, 학교혁신벨트 구축.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학교혁신벨트 구축. 그러면 이것도 행복고등학교와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인가요?

그것도 의미가 좀 다른 건데요. 이것도 3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교육지원청 단위로 혁신학교연합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혁신학교 운영자 이런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혁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학교혁신벨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 단위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면 학교혁신벨트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교육지원청별로,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별반 다른 것은 없어요. 원고료, 자료제작,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지금까지의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일반 학교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혁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혁신이 뭔가 좀 된 게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같이 구축을 하고 나누고…….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1,300여 개 정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업 방법의 혁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일반 학교에까지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연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예, 지금까지 연계성 확산을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교육지원청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주 세세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마다 자료제작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다 조금씩 다르고 강사수당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게 예산이 올라간 거죠?

예, 교육지원청별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교육지원청별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일단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현황, 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막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예산인 경우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사업명과 총액만, 민주시민교육이면 민주시민교육, 미세먼지 대응이면 미세먼지 대응, 한글교육책임제면 한글교육책임제 이렇게, 시정연설문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중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세운 게 있으면 옆에 칸을 쳐서 공약사업이라고 동그라미를 쳐 주시면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정연설에 언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공약사업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제가-속기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게 있습니다.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교원 채용인원, 2019년 장애인교원 채용계획, 이것도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교원, 교육공무직들의 각종 연수들이 있습니다. 각 국별, 관별, 교육지원청별, 그다음에 직속기관별로 쭉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연수명, 그다음에 실시하는 실과가 있겠죠, 그 실과와 거기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명칭이 뭔지, 그다음에 예산계획상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연수가 시행되는지, 대체로 교육연수원일 것 같은데 위탁으로 해서 서울에서 연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할 경우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로 나뉠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는지도 도표로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디에서 하는 것까지는 좀, 강의실이 다 있어서 강의실에서 하기도 하고…….

인원에 따라서 하지 않나요?

중강당, 보통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습니까?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그냥 확인 불가능한 걸로 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활용계획까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자료 요청 끝나셨나요?

예.

김준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연수의 모든 것을 다 하면 너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게요.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전달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연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연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예.

자료 요청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제출해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면 회의 안 끝납니다. 자료를 꼭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셨죠?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다.

예, 살펴봤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 다 총괄해서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비롯한 이전수입이 대다수잖아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2%,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 해서 총 9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수입이 1.5%.

전에 1.8%였는데 1.5%로 줄었고.

예,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갔는데 결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2,729억 정도 늘었잖아요?

예, 총예산이.

더 늘어난 게.

예, 본예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도민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들 세금이 많이 우리 교육청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꼼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예산편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이 꼼꼼하게 잘된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늘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되거나 이런 부분, 이번에 제10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결산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2,0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줄여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 3차 추경에서 불용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삭감해서 전액 지방채를 상환했고요, 그리고 본예산도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던 부분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남거나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과정을 줄여보자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사업은 약 20억 정도 줄었고요, 특히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570억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추계한 것은 210억 정도라서 300억이 넘도록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종국 위원님이 3회 추경 때 칭찬도 하시고 했는데, 한번 예산서를 꼼꼼히 쭉 살펴보셨나요?

뭐, 보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전에 행감 때도 의회에 제출된 자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살펴보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갈 길이 아직까지 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것은 차차 제가 질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교육지원청을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장학사님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자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죠?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 편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장의 결재를 통해서 해당 담당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체로 본청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기준이 거의 없던데요?

저희가 사전에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뿌려주고 그다음에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바뀐 기준이라든가 단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보시는 눈높이만큼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 관행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전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도교육청 자체수입이 아닌 이전받아서 사용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1원 한 장이라도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고요. 어제 교육지원청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제가 두 군데 정도 지적을 했는데, PPT 원고료 같은 경우는 1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1시간에 8매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시간짜리로 잡아놨어요, 강사는 1시간을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산편성상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예산서를 볼 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정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문구 하나하나를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공무원 연수를 할 때 보통은 일반강사 1급으로 해서 20만 원에 추가 10만 원 대체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은 장관급 이상을 모셔오겠다고 20만 원~40만 원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장관급 이상 누구를 모셔오겠다고 계획을 했고 거기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그냥 대충 던지는 식으로 편성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2,729억이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교육감님 공약에 대한 예산 자료를 요청한 이유도 살펴보니까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729억이 늘었지만 인건비가 1,009억이 늘어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09억이에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906억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814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물론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을 하는 게 69억, 급식환경 개선을 하는 게 90억, 학교운영비로 주는 게 234억, 사립학교들 재정 지원하는 게 52억, 학교를 새로 짓고 하는 게 307억,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30억,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24억, 시설사업 관리 46억, 직속기관 시설관리 138억, 그러니까 뭘 짓고 이런 것 빼면 사실은…….

예, 가용재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뭘 할 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 정책사업들을 줄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했지만, 시정연설을 하실 때 내세웠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집중이 돼야 할 텐데 이 정도 예산상황에 과연, 여기에 3억~4억 해 놓고 이게 중요사업이다, 핵심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김준섭 위원님께서 저보다 분석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3조 414억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상경비 쪽인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 학교 증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 놓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으로 예정교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교부 때에는 이것보다 교부금이 더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더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감님 공약사업들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살펴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행적으로 계속, 나중에 3회 추경 때는 진짜 잘하셨는데 또 관행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밑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는 그냥 귀찮은 거죠, 예산편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사업에 얼마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됐어요, 잘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세울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면 당초대로 세우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연수의 인원이 줄어들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줄여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는 나중에 들고요. 제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올리셨잖아요?

예, 기본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현재 수당으로는 운영이 잘 안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내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외부 위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물론 시민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지만. 이분들을 저희가 모시기가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시간에 그분들에게 7만 원을 주면서 와서 회의를 하라고 하면, 물론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당하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타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이 와서 정말 중요한 위원회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수당을 적정하게 줘야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고, 정말 수당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금액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총 5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7만 원에서 10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이니까 결국 5만 원 오르는 거고 여비야 똑같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그러면 맥시멈으로 했을 때 5만 원 차이거든요.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 주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방침으로 정하는 경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 부분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1년에 그냥 한 번 형식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많고, 형식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1년 정도는 현행대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도 위원회별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예산 없이 그냥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 위원회 현황들을 쭉 뽑아주시고 예산대로 올렸을 때는 얼마고 기존대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 통계자료를, 제가 제 나름대로 뽑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되는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서 한번 검토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위원회를 할 때 구성원 성원이 안 돼서 애를 먹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저도 외부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을 안 준다면 ‘내가 바쁜 일을 제쳐놓고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을 충분히 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외부 위원들 성원이 안 돼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수당 때문입니까?

수당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한 2시간도 안 하고 10만 원인데 그 정도는…….

변호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강원교육을 위해서 내년 한 해는 그대로 가자, 이것은 상징적인 문제도 있고요.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도 학교에서 3만 원…….

5,000원 받는다잖아요, 1시간에.

예, 그것 기분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존대로 가도,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그러면 따라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여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수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 좀 알려 주십시오, 여학생만.

도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299쪽이고요, 예산서는 2,06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도민소통 콘텐츠 제작에 홍보영상 제작을…….

학생참여 영상콘텐츠 제작.

예,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참여 영상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영상제작이 전문적 분야라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학생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이 내년도에 12회가 늘어나서 20회로 되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학생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이고요, 홍보영상 제작은 별도로 전문적인 위탁을 통해서 만드는 영상자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4개 단체입니다.

민간보조금을 보게 되면 4,000만 원이었던 것을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씩 인상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민간보조금 사업이요?

예, 30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것이 50%가 증액되는 것인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300쪽 두 번째 칸의 ‘행복가득 학교혁신을 말한다’를 보시면 참여했던 2개 단체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던 그 사업이 교육과정과에서 하던 보조금사업입니다. 언론사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교육과정과 홍보팀으로 오게 돼서 민간보조금사업이 2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영상제작교육 단가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50%가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은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했던 것은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편수도 적고, 제작한 것들을 홍보영상으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작하는 그런…….

민간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위에 학생참여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눌 필요가 있는가, 결국에는 학생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을 더 늘렸는데 청소년영상제작교육은 민간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한다면 이 부분이 동일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업체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해지니까 중복되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제작횟수를 8번 하던 것을 12번 늘려서 20번 하니까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영상제작교육 지원단가를 50% 증액하는 이유가 홍보물이 미흡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상제작교육…….

지원단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부분인지…….

31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청소년영상제작교육 지원단가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보조 사업에서…….

지원단가가 왜 50%나 증액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원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리고 민간단체 부분이 미래교육포럼 운영 5,000만 원하고 미래교육도민소통캠페인 1억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포럼하고 미래교육도민소통캠페인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칸의 ‘행복가득 교육혁신을 말한다’가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원단가 인상 내용은 참여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청소년영상제작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 이때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학생참여 영상콘텐츠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늘어났다면 위에 제작횟수 그 부분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요. 영상제작을 교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생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 학생 수를 늘려서 참여시킬…….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이었는데, 늘어난 인원수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식정보과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85쪽, 예산서 1,889쪽이 되겠습니다. RFID시스템,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17억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식정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RFID라는 것이 영어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인데 줄여서 RFID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문화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를 자동대출하고 예약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한 6개~7개 교육문화관하고 교육도서관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이 지식정보과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지식정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본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도서관하고 교육문화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교육도서관에 책을 예약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마트에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건의 분류번호가 쫙 되어 있어서 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삑삑 소리가 나는 도난방지시스템도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각 교육문화관이라든가 거기로 안 잡혀있고 지식정보과…….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잡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처럼 그것을 단위기관에다가 예산을 배부해 주면 단위기관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데 우리가 다량으로 구매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낙찰차액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예정가보다도 많이 내려가서 일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도교육청 지식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일괄 구매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일괄 구매해서.

각 교육도서관으로?

예.

지식정보과 사업으로 되어 있고, 분실방지 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는 15대씩 되어 있는데 회원증프린터는 14대, 각 교육도서관별로 가려면 세부적으로 대수가 같아야 될 텐데.

같은데 프린터 숫자가 다른 것은 프린터를 최근에 샀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약간 달라진 겁니다.

지금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17개인가를 확대해 나갔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기종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건 동일 기종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새로 구매할 계획인 것도 동일 기종으로?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왜냐면 입찰을 했을 때 어디가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 다르다면 기존에 있는 것과 호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는 안 씁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구입하지 않고요, 현재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서관에 RFID시스템이 있다면 거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없는 교육도서관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만 새로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출반납기가 15대고 교육도서관마다 하나씩 준다면 자가반납기도 15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원증프린터 기계도 있으면 대수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린터기 이런 것들은 서로가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 못 쓰는 부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묶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육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해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15대라면 15군데를 새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1,889쪽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10억 정도 있는데 데스크탑리더기는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으니까 33대, 분실방지안테나 15대, 자동대출반납기 15대, 회원증프린터 14대, 자가반납기 10대, 예약대출은 4대로 되어 있고, 예약대출은 다 안 하고 큰 데만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대수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 말고 교육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분류하고 바코드를 읽고 하는 리더기를 쓸 수 있는 KOLAS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된 데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없는 부분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스크탑리더기가 호환된다면 33대나 필요 없고 더 적어야죠. 데스크탑리더기가 33대고…….

리더기라는 것이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교육도서관별로 리더기를 몇 개씩 설치합니까?

그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서관 같은 데는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문화관 같은 데는, 원주교육문화관은 연간 도서대출 건수가 25만 건 정도가 됩니다. 하루당 따져보면 약 1,000권의 책을 빌려가거든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게 여러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여횟수에 따라서 리더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서대출실별로 필요한 것이지…….

실별로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자료실이라든가…….

아니, 실별로 필요한 것이지 책 많이 나가는 데서 필요한 건…….

아니, 리더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12페이지를 보면요.

기관별입니까?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행정국 소관 해 가지고 민원관리 예산이 갑자기 증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민원상담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어디에 뭐가 차려지는 것인지?

이 예산이 한 6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인데 행정기관에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담당자가 없어서-출장을 갔기 때문에-답변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줬더니 거기서도 또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돼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콜센터를 하나 운영해보자, 이런 것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인데 예를 들어 보험사나 카드사에 전화를 딱 하게 되면 ‘1588’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당자가 아닙니다.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소비자에 대해서 응대를 다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담당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즉각 즉각 해 보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588’처럼 민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1차적인 응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떠한 민원 내용들에 콜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학생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한테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즉각 대변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전체 교육지원청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가능한…….

‘1588’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에 관계된 건데 교육국장님께, 똑같은 자료 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보면 약 25억 정도의 금액이 증가됐어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25억이 증가가 된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분명히 교육국 체육건강과거든요. 교육국 체육건강과의 학교급식 운영이 약 2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정확하게 24억 8,482만 원이 되네요.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은 워낙 급식 사업이 많아서, 일단은 인건비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산 과일 급식 사업에 25억 정도쯤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설명서 253페이지를 쭉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인원수 증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이 41명이 증원되고 기숙학교영양사가 1명이 증원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인원수에 대한 금액을 보면 아주 상당하네요. 210억이 증액돼요, 그렇죠?

예.

인건비에 대해서 210억이 증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인원수가 42명이에요. 그런데 1인당 4,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6억밖에 안 돼요. 42명 곱하기 4,000, 그런데 200억이 넘어요.

위원님, 그것은 41명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213억 늘어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이 2,649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인건비가 올라가듯이 교육공무직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 인건비 올라간 부분이 213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급식에 대해 일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조리종사원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2,649명인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2,649명을 나눠보시면 그렇게, 공무원 급여인상률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면, 영양사나 급식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전근무만 하죠? 종일근무로 인해 증액된 수당이 많이 있습니까?

영양사는 종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이외에 공무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반일근무를 하거나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급식 관련해서는 종일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200억씩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아직 안 갑니다.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교육공무직이 7,900명이 있습니다. 총 7,9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90억이 증가됐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설명서 254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액 옆에 괄호를 쳐서 213억이라고 해 놨고요, 그 밑에 영양사 인원이 3명이 증가되어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해서 소요액이 15억 증액됐고, 그 밑에 조리사 인원이 2명 증가된 내용이 있고 255페이지에 소요액이 38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인원이 267명이 증가돼서 소요액 203억 원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일제 조리실무사를 종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3억을 감액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근거에 대한 설명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도표에는 41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하는 그 내용…….

그런 점은 통틀어서 더하고 빼고 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41명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곤란했던 점…….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가고요.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들 건강검사라고 하나요, 신체검사를 학교에서 매년 실시를 하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거기서 학생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던가요?

예?

문제점이라든가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 어디에 어떤 것들이 이상이 많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채변검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옛날에 채변검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나요?

학생건강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검사도 하고요, 특히 1학년, 4학년 같은 경우 치과진료까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사실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처럼 자세하게 다 하지는 않아도 그와 같이 건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초등학생은 치아문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많은 게 비만이나 이런 문제들, 그런데 그보다도 제일 많은 부분들이 시력문제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시력이 언제 망가지는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신체검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시력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안경 쓴 학생이 많지 않아서 신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밝기가 가면 갈수록 너무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망가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대안점이 있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시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망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신체에서 제일 이상이 있는 부분이 시력에서 70%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학생들 시력 건강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수립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친환경 상상놀이터가 조성되는 학교가 열 곳이 있어요. 열 개 학교가 어느 학교들인지?

그것은 아직,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모도 안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보조금으로 문화 및 문예행사단체 지원 해 가지고 44개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명과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아직, 저희들이 44개 단체에다가 새로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예전에도…….

예, 2018년도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2018년도 것을…….

2018년도 민간단체 보조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용과.

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77쪽인데요, 양성평등 교육지원이 2018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부터 20개 교만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녀공학 전환교도 생기고요, 중학교도 단성중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도 해서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위해서 한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 교육지원을 하실 것인지?

일단은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연극 쪽에 예산을 잡아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폭력예방교육극이 따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극은 2019년도에 20회로 늘려서 하려고 하고요. 양성평등 교육지원은 현재 남녀공학 전환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0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극이라고 했잖아요?

예.

교육극이면 연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극단체가 와서 공연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성폭력예방극을 하는 연극 단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여기에서 몇 개 학교에 가서 연극하겠다고 해서 순회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회를 해서 내년부터는 20회…….

학교의 반응이 좋아서 신청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 제가 볼 때 사실은 연극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점점 갈수록 빈도수도 늘어나고 좀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남녀공학으로 된 학교 20개 교를 위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들에게 무슨 동영상을 보여줄 것인지, 양성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6,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마 담당자는 이 부분을 잘 생각했을 텐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를 3,225명에게 했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 삭감을 했어요. “학교운영비(권장사업)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는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있어서 집에 잘 왔는지, 또는 학교에 잘 왔는지 이와 같은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요, 안심알리미를 위한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KT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면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지 하교를 했는지 학부모에게 전송이 가는 서비스인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폐지하되 다만 학교에서 혹시 계속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 권장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계속해 주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이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전액 다 없애기는 조금…….

그래서 계속했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단말기를, 자기 핸드폰이 아니니까 자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학교에서 그것을 또 사 줘야 되고 금액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은 폐지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치용 생리대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한 달 동안 생리대가 몇 개나 필요한지 혹시 이것 하실 때 염두에 두셨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보니까 예산이 1인당 2만 2,500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한 달에 500원짜리 5개 해서 9개월 정도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만 2,500원으로 잡았거든요, 방학 중 빼고.

그런데 이게 비상용이 아니라면서요? 화장실에 상시적으로 비치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1인당, 그러니까 이것이 여학생 수 곱하기 500원 곱하기 5개 정도쯤이니까 한번 놔둬 보고-이번에도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워서-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쯤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400명,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900명씩 하면, 초등학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1개 학교가 될지 2개 학교가 될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400명 정도쯤 되는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900명이 되는 학교 2개, 그리고 2개 학교가 될지 4개 학교가 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개 학교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예, 일부 시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초창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장난삼아 많이 빼가고 변기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쩌다 가끔씩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화장실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건 자유롭잖아요. 한 개를 꺼내가든 두 개를 꺼내가든 없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필요한 건데.

보건실에서 직접 타가기는 좀 그러니까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저희들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작게나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같은데요, 교육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회 추경 반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미처 못 찾아서.

165페이지.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는 저희들이 2018년도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참여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리더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했는데요.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가 2박 3일 캠프입니다. 여기에 학생들 한 200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 참여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은 다섯 번 하네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마 학교의 회장단이나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마다 어떤 직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리더십 캠프에 보내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회장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YMCA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에서도 하고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캠프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성과라든가 효과가 있었나요?

2018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민주시민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성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굳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박 3일 동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리더십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교과과정에 녹아들어가서, 평소에도 민주시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과과정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배우는 거지 따로 2박 3일 동안의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운다?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누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다시 생각해 보고 함양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학교교육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면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강사들이 민주시민교육하시는 거 아시죠?

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오셔 가지고 강의해 주십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게, 물론 지급되는 강사료는 아마 선관위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것부터, 선거가 왜 중요하고 투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 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주로 민주시민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지금 담당자가 듣고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6,650명이고 내년도에 6,676명이 대상인데요, 학생 수는 26명 늘었는데 예산은 6억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일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일단은 토요일 급식비가 전에는 4,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000원이 오른 거예요?

예.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계층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 이렇게 많나요?

법정 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있잖아요, 200페이지에 보면. 사업 근거가 교육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계획인데 위에 상위법령은 없나요?

예, 상위법령은 없고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학 유도를 하기 위해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만 가지고도 이 정도 금액을 줄 수가 있습니까? 23억 되는 돈인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특교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모르겠네요.

그 표시는 세부사업설명서 216쪽을 보시면 재원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왜 그렇게 취업률이 떨어지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해답은 좀 찾아보셨습니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취업이 잘 안되는 게 있고요. 또 취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안 오게 되고.

과나 이런 것을 환경에 맞게 개편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환경에 맞게끔 특성화과 개편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영월공업고등학교를 소방교육마이스터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취업 종목이라든가 분야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좀 더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뜻대로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하는 아이들이 많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산정할 때 입대생 이런 것은 다 빼고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취업한 학생들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안 198페이지에 보면요, 2018년도에는 13개 교에 방과 후 차량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방과 후 차량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아이들 중 보충수업을 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폐지시켰습니다.

13개 교에 지원했던 게 감액되면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옆에요, 2억 8,900이네요.

아, 이것은 전체적인 학생 배치 관리에 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방과 후 차량을 지원했던…….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바뀐 게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예, 다른 건 바뀐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바뀐 게 없고 방과 후에 지원했던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학차량이라든가 임차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방과 후에 별도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3쪽 정보화 지원을 보시면 매년 500명씩 선정을 해서 컴퓨터를 사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을 보니까 2,500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은 5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1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통신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23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3회 추경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혜를 받거나 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유해차단서비스가 되어 있는 상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것을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유해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쓰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남아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500명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더 주면 되잖아요.

컴퓨터 지원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비라고 해서…….

아니요, 500명 말고 더 줘도 되잖아요.

아, 이걸 컴퓨터로 돌려서요?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쪽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20억 정도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는 거예요?

저희 교육문화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들이 있는데 강사 수당을 1인당 3만 원씩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당은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 단가가 거의 10년 전에 책정한 금액인데 오르지가 않아서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비교해 볼 때 강사 수당이 낮아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원을, 지자체만큼 맞춰 주지는 못하지만 5,000원을 인상하는 관계로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다.

5,000원인데 20억씩이나 늘어나요?

우리가 교육문화관이 5개가 있고요, 교육도서관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강좌 숫자가 교육문화관같이 많은 데는 약 100강좌 정도 됩니다. 그걸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 그보다 더 많고요.

알겠습니다. 95쪽을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교육법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 분 계셨었는데 세 명을 더 추가로 뽑으시더라고요.

예,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본청에 변호사 한 분을 모시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들을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도 많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세 분 선발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각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7,400만 원과 퇴직금 정산 600만 원 하면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근무하시려고 그러나요?

저희들이 6급 대우 정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학폭법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2월에 뽑아서 워크숍이라든가 트레이닝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좋은 제도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돈을 쓰더라도 훌륭한 분을 좀 모셔서.

예, 제가 생각건대 비율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요. 이게 2010년도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8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산학협력법 제23조, 대통령령 장학금규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재원은 교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을 보시면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에서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이탈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사연이 있습니까? 강사를 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저희가 계속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전일제로 운영했었고요, 2016년부터는 시간제로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인력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원을 조금 줄이고 수요가 점차, 아이들이 자기 엄마의 모국 언어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도에 입국한 자녀들에게 다문화 언어강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 수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언어강사 수요가 점차 줄어서 저희들이 다문화 언어강사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강사라는 분들은 어떤?

주로 우리나라에서 오래 계신 결혼 이주 가정,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하시고 그쪽 언어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난독이라고 해서 해석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엄마가 제2외국어를 쓰다 보니까 언어지체가 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해교육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강사들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를 받을 때 한림대에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한림대에서 지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강사 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강사를 붙여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분들 말고 일반 한국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나요, 학교에서?

우리 한글문해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문해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부일 뿐이고요.

위원장님, 답변을 좀 정정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세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성과계획안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챙겨오지도 않고 뒤에다 두었는데 거기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담지 않아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왜 20억이 더 늘어났냐고 말씀하셨을 때 강사수당을 3만 원에서 5,000원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사수당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것은 9,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문화관에서 하고 있는-아까 답변드렸던-RFID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8억 정도가 돼서 그것을 플러스하니까 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때문에 2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34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나요?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 겁니다, 급여의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라서 급여 성격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안 해 놓으셨죠?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업무추진비는 주로 5급 이상 편성이 되고 6급인 경우에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6급 기관장일 경우.

페이지가 어디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2,459쪽입니다.

2,459쪽,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확인을 하고요.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를 받는 공무원 중에서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급보조비가 감액 지급되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전용승용차량을 지급받는 분은 교육감님, 부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이렇게만 전용차량을…….

여기 직급보조비에 교육감님 있고요, 일반직 3급, 그다음에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직급보조비를 안 받으시는 건가요?

직급보조비를…….

연구사도 나와 있거든요. 교원들도 받죠?

예, 그러니까 전문직에 대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3급, 4급은 전용승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나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승용차는 교육감님, 부감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만 전용승용차량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업무용 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교육장님 이렇게만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어디에 있죠?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죠?

예.

2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중등교감 자격연수에서 맨 밑에 보면 “나) 교육과정편성심의위원회 참석 여비”라고 되어 있죠?

예, 밑에 강원영동과 강원영서.

그 가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이 강릉에 있는데 영동은 8만 원 받고 영서는 5만 원을 받는 게 맞다고요?

아, 이게 아마 강원영동과 강원영서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마 하는 중에 좀…….

뒤에는 다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바뀌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아까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은 정말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서에서 오신 분들이 5만 원 이상 어떻게 받습니까? 영동에 있는 분들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줘도 안 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감선생님을 더 드리는 건가요?

아니, 혹시 교육과정편성심의위원회를 춘천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춘천에서 한 게 아니고 맨 위에 기관을 보시면 강원도교육연수원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잘못 표기된 게 맞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3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방공무원 기본연수 운영. 밑에 내려오면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자격과정 1이라고 있죠? 거기 참석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를 보면 식비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000원씩 100명으로 되어 있죠? 125명 참석하는데 25명은 밥을 안 먹습니까?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인가요?

아직 제가 찾지를 못해서,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급량비의 식비. 참석자는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식비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5명이 참석하는 교육인데 식비는 100명으로 잡는 게 맞는 예산편성인가…….

위원님, 이게 이런 것일 겁니다. 신규임용 자격과정 중 기숙하는 사람이 있고 기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권에 있으면 기숙을 안 하고 타 지역에서 오면 기숙을 하기 때문에 그 식비를 계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사업을 봤어요. 2018년에는 70명씩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삭감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다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는데 70명은 한꺼번에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수용을 못 하게 되면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밖에서 하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을 수 있지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와 있죠? 거기에 특별강사 2라고 아주 친절하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사예산은 일반강사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섰어요. 2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틀렸죠?

예, 제가 지침을 잘 몰라서 확인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특별강사 2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고요, 지금 표시된 것은 일반강사 1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전체적인 연수계획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비교하려다 말았는데 2018년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으려면 하도 많아서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보면 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 교원은 기준이 4,000원 맞죠?

글쎄, 지금 여기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책자에.

예.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5,000원, 어떤 데는 8,000원으로 각각 다 달라요.

그게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이 4,000원…….

아니, 여기를 보면 가격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5,000원을 잡고요, 교원의 경우에는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일괄 4,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수는 5,000원, 어떤 연수는 8,000원, 어떤 연수는 4,000원, 한번 쭉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구류 교체를 해요,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그런데 어떤 것은 6,000원씩이고 어떤 것은 1만 원이에요. 같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같은 것을 하는데 식비도 다르고 침구류 세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강릉 지역의 사임당교육원 이런 데도 침구류가, 강원도교육연수원은 6,000원짜리가 있었고 1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사임당교육원은 1만 8,000원이에요, 같은 지역인 강릉에서 침구류를 세탁하는 비용이. 이게 과연 왜 이런가? 그다음에 현수막을 거는 것, 제가 아까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행사장소에 따라 현수막 크기가 다르다고 할까 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건데 그 자료는 안 왔으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연수인원이 30명, 25명, 30명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공간에 들어갈 텐데 현수막 가격이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 다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과연 직속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한 여러 가지, 아까 특별강사 문제도 그렇고 급량비 문제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탁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침구 구입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크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관인데도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교원은 4,000원이고 학생은 5,000원인데 가끔 가다가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교원연수를 한다, 그럼 거기는 식비를 5,000원으로 잡았어요. 여기에 규정은 안 됐으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아까 영동과 영서 여비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1,19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중간쯤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원고료 PPT가 있어요, “10,000원×30명×1명×2회”에 “30매”로 써야 되는데 “30명”으로 썼어요.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조금 심합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연수원만 예를 들었는데 어제 교육지원청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소한 것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3회 추경 때 도교육청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정리도 해 냈는데 결국 그 밑에서는 또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겁니다. 편성기준과 지침, 이것 한 번씩만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구난방입니다, 진짜. 그랬을 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기관인데 침구류 세탁비도 다르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4,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5,000원짜리를 먹고 어떤 분들은 8,000원짜리를 먹고. 아까 125명 왔는데 100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자료도 보면 26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하면 더 높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먹는 사람도 반영을 해서 26식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명수도 똑같이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안 오면 애초에 대상을 125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줄여서 잡든지, 그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지 125명이 온다고 해 놓고 식비는 100명만 해 놓고 매식도 그냥 확 줄여서 그렇게 해 놓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PPT 자료 만든 것하고 밑에 강사들 몇 명 쓴다는 숫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확한 결산을 보지 않는 한 제가 더 이상 확인할 도리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강원도교육연수원 예산 전체를 다 날리고 새로 해 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뭘 줄여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하여간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즈음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사업명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가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명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보면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방과후학교 지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전담사가 있습니다. 먼저 방과후 전담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방과 후 활동이 오후 2시나 3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시는 게 아니고요, 초단시간이라고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단시간 방과후 전담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가는요, 저희 18개 기관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양양까지 해서 18개 기관입니다. 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학교의 방과 후도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방과후 지원가인데요, 여기에 두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초단시간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에 41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억 6,708만 3,000원. 그런데 같은 전담사면 같이 해도 되는데, 아까도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가 초단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초단시간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보통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금년도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초단시간 방과후 전담사, 그때는 고용된 인원이 48명이었는데 이 48명에 대해 고용안정을 꾀하고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심의를 했습니다. 군 단위 학생 수 300명 이상인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4명인데 이 14명은 무기직으로 전환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8명 중 7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41명이 방과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돌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좀 다른데요, 초단시간 방과후 전담사는 방과 후 활동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돌봄은 돌봄 전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밑에 보면 32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방과후 전담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방과 후 활동으로 여러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강사와 각 방과 후 활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출석체크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216교, 1,020명이 이번에 다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서…….

삭감이 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삭감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학교운영비로 포함되어서 각 학교에 예산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지원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통폐합 학교 통학 지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또 통폐합 학교 특별보조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20억부터 100억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은 1년 안에 지급하기도 하고 금액이 100억 이상 되는 것은 10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된 학교 숫자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여기 성질을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교육부가 이 과목을 여기에 넣지 말고-통폐합 학교 지원에 넣지 말고-다른 시설비 쪽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비 쪽으로 넣으라고 해서 그쪽으로 과목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단위사업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고 설명…….

옮겨져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사학기관 관리가 있는데요. 351페이지에 보면 사학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올해 했고 저희가 차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간 부분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잡혀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삭감이 된 것으로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는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했으면 2019년에는 안 하고 2020년 예산에 세워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경영평가를 했는데 이게 또 삭감으로 나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아, 이게 2018년도 본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500만 원이 섰는데 2019년에는 500만 원이 안 섰다, 그게 왜 안 섰느냐, 내년에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격년제로 하기 때문에-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국외연수가 신규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우리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제연수라고 해서 12명을 1년에 한 번씩 보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연수라고 해서 48명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보내 주는 게 있는데 사립학교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과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고자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그런 연수들이 없었나 보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사업을 접었다가, 어차피 사학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방공무원과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교육복지 우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느 분이 교육청에 복지사가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 정선에 복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복지사가 없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청에 한 명씩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교육복지사가 1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각 학교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복지대상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에는 저희들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요, 그러면 교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교사하고는 전혀, 공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은 통틀어서 공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다른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증감사유가 나오는데 기본급을 1.8% 인상해서 쭉, 아무리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을 보면, 지금 2018년도 1인당 연봉을 보면 거의 3,900만 원 정도 되고 2019년도를 보면 4,50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증액이 되면 연봉이 600만 원씩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것인지? 뒷장에 있는 증감사유를 보고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봐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교육복지사라든가 이런 모든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가 나는 직종들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공무직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직종에 따라서 기본급은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거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급 1.8% 인상, 근속수당 지급기준 변경 등의 이유로 다 똑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사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3억씩이나 책정되어 있는 게 뭘까요?

저희들이 각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횟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잠시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 강사라고 해서 희망하는 각 학교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영역은 지금 음악, 미술, 연극 등 8개 영역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는데 강사가 400여 명쯤 됩니다. 그래서 강사 수를 표기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해 준다는 뜻으로 아마 여기에 1회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 강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예술한마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한번 보여주기 식인데, 그래봤자 한 학교당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개 학교에 가겠다는 예정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 학교는 사실 문화예술 접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예술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질 높은 예술공연 감상 이런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연을 해 주고자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뮤지컬 하나를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 높은 공연들을 선정해서 각 학교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그 팀을 학교로 보내 줘서 학교에서 이런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극이면 연극, 뮤지컬이면 뮤지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질적으로 괜찮은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적게 예산이 잡혀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나 되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놀이밥 공감학교 지원, 이것도 아마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놀이공간 조성 지원도 그렇고.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놀이터 조성에 10개 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양쪽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놀이공간 조성은 놀이밥 공감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의 놀 시간이라든가 놀 공간이라든가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내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교를 저희들이 105개 정도쯤으로 잡고 있고요.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독서나 휴식, 음악감상, 실내놀이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50개 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놀이터는 체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인 새로운 놀이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놀이밥 공감학교와는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놀이밥 공감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많이 하고 나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놀이밥 공감학교라고 해서 40개 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5개 교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학교가 매년 다섯 곳씩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 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고 심각한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도 강원도에 40개 학교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내년에는 서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454개 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6개 학교가 폐교됩니다, 분교 4개, 그다음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되는 중ㆍ고등학교 각각 1교씩 해서 6개 학교. 그중에 저희가 상당 부분은 매각을 했고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임대 예정이거나 매각 중인 것이 34개 교입니다. 그래서 40개 교라는 것은 좀 많이 부풀려진 거고요. 그 34개 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받았지 않았습니까? 심사받은 게 뭐냐 하면 매각이 가능한 학교들은 매각을 하고 임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더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10년 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5명이랍니다.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시설은 많은데 학생은 없고 학교는 많은데 학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쭤보겠는데요, 통폐합 추진,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없어서 극소수인 학교들,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예전에-저는 몰랐습니다.-들은 얘기가 그런 작은 학교들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반을 이루는 거예요. 한 세 개 학교가 반을 이루어서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친밀도나 우애가 보통 끈끈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같이, 무조건 통폐합이나 폐교나 학교 신설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학습권을 존중해서 가급적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 친구가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레학교라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쯤은 아이들이 큰 학교, 세 개 학교라고 하면 세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민간단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에 작년도에 사업을 했었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볼 때 작년도에도 세웠던 사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자료, 저희들이 오타 등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에 손상을 준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입니다.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적으로는 거의 250억입니다. 249억의 예산을 잡아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사항은 실질적으로 저녁돌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돌봄 운영 지원이 5실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 밖 어린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은 저녁돌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그렇고요, 우리 교육청 방침도 가급적 저녁돌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와 가지고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교실이라는 환경이 그렇게 가정처럼 좋은 환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녁까지 하면 아이들이 저녁식사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의 성장발달에도 썩 좋지 않을 뿐더러 저녁식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또 실제적으로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교가 한 학교에 7명 정도에서 10명 정도쯤이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녁돌봄을 5실 줄여서-15실이었는데-10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발달,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 가정교육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가능하면 집에서 양육하고 싶을 텐데 맡기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아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딘가에서는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맞죠. 그런데 어차피 학교가 끝나고 나서 어딘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학생들의 저녁돌봄, 그러니까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근무라든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맡기고 싶은데, 요즘은 독립된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웃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맡길 데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안 그러면 조퇴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보통 한 학교에 서너 명씩 되다 보니까 그 서너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인력을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물론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T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서는 970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강사교원 양성 지원 사업은 지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유공자 핵심역량 강화를 1명이 하는 것으로…….

스마트교육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사회ㆍ과학 과목을 주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영어과목이라든가 사회ㆍ과학 등 자료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 전부터 보급되어 왔는데 디지털교과서 강사교원 양성을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강사가 양성됐다고 봐서 2019년도에 20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2018년에는 20명을 했는데 이분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20명을 양성해 놨는데 2019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을 계속 활용해서 스마트교육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줄었는데 예산액은 똑같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ICT활용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유공자 핵심역량 강화를 했었는데 이게, 잠깐만 제가 좀…….

971쪽을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유공자 핵심역량 강화 과정 운영 부담금이 45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면 예산액도 절반으로 줄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45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게 시도부담금인 것으로 봐서 이것은 연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 두 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두 분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죄송합니다. 말을 들어 보니까 유공자 핵심역량 강화 과정 운영 부담금으로서 900만 원을 세웠는데 산식에는 그냥 2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900만 원 정도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명에 900만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을 보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였는데 그대로 900만 원인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어서 900만 원인지, 제가 볼 때는 2018년 2명 900만 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