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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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군사보호구역이 풀린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과 75쪽입니다. 내년부터 장병들이 주말 2시간 이내의 복귀가능 지역으로 외박을 나갈 수 있는 안이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강원도정은 65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도제한, 출입제한, 재산권행사 불이익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장병의 주말 외출ㆍ외박 구역을 완화하는 정책이 최근 평화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위수지역이 2시간 이내의 복귀 가능지역으로 확대되면 평화지역의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자료 74쪽, 75쪽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평화지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외박 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국방부 안은 지역제한에서 시간 개념으로 해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완화한 게 국방부 안이고요. 이 안을 가지고 지역사단장들이 평화지역 내 자치단체장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모든 설명회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박이 2시간, 시간 개념으로 바뀐다면 평화지역 내의 지역상권이라든가 군 장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위수지역 폐지 문제는 연초부터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탄생된 것도 이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리제한에서 시간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 장병들을 그 지역에 어떻게 묶어놓고 장병들로 하여금 지역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겠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8쪽하고 59쪽을 볼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 장병들을 평화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군 장병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 외지에 안 나가도 그 지역에서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말 공연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규모 이벤트, K-POP을 통해서 많게는 4,500명의 지역분들이 모이고 군 장병들, 지역주민들, 여기에 연예인의 팬클럽 회원들이 찾아와서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됐고 군 장병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군부대 장병들은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저희가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양구와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동생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저희 때는 일요일 하루가 휴무여서 휴무 때 오전에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받고, 오후에 축구하고 작업하는 게 다였습니다. 지금 신세대 장병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내년에 접경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5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여 새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강원도 비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단 강원도만의 정체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발 빠르게 남북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주말 공연하고 지역 문화축제하고 연계한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든가 인천에서 남북교류사업이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평화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리랑을 통해서, 정선아리랑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41개의 아리랑보존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리랑하고 북한아리랑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리랑을 매개체로 해서 북한하고 교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은 65년간 접경지역의 기본권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계획한 많은 문화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와 연결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군 장병 외출ㆍ외박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개념으로 되겠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단별로 평일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내년부터는 전 부대로 확산되면 외박장병보다는 외출장병을 토대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나오는 외출장병들은 멀리 못 가고 그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머물게 하려면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외박이 문제가 아니라, 외출장병은 그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병들을 어떻게 붙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시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에 현재 사무관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5명.

상호

이상호위원

15명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관 수가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여기는 의원이 한 분씩만 계십니다. 의원이 한 분씩만 계신 것을 봐도 인구가 없고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보입니다. 65년 동안 기본권 제한을 받은 곳인데 곧 군부대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허탈감, 상실감, 정신적ㆍ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 수가 부족하니까, 훌륭한 사무관님들 하고 멋지게 스터디를 해 보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쟁점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형평성, 흥행성, 일회성 행사인지 지속가능한 행사인지, 이 예산이 지역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 World ART FESTA, 예산안 209쪽이고요. 그다음에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예산안 209쪽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에 25억 1,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에 28억,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 행사에 3억 5,000,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발에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강원도 재정상황에서 축제성 예산에 과하게 투입돼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축제성 예산에 9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평화지역을 5개 지역으로 따지면 지역당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평화지역 내에 주둔 장병이 11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장병들이 지역으로 나오면 볼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추진 당시는 위수지역 문제 때문에 군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묶어놓을 것이냐, 단기대책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사항이고 이 외에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다음은 5개 시군에 축제성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타 지역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각 18개 시군에 나름대로 고유한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평화지역의 축제행사는 지원사업이 아닌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평화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는 저희가 확신을 못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지역경제에 모든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또 장병 면회객들, 이런 사람들을 집결할 수 있는 것에는 공연프로그램이 최고 적격이라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상화위원

다음은 관람객이 많이 올 것인가에 대한, 흥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객 전략, 홍보계획 및 방법은 무엇이며, 관람객 층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 타깃은 장병이 되겠고요. 지금 5개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많게는 4,500명, 적게는 3,000명에서 3,500명씩, 사실 평화지역이 생기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던 적은 처음이라고 지역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공연프로그램에 누가 출연을 하느냐가 관람객이 얼만큼 오느냐의 척도가 되겠는데요. 철원에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원의 숙박이 거의 동이 날 정도로 관람객이 왔고요. 만약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역별로 축제가 있는데 그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지금 지역축제는 사실 지방 단위로 조그맣게 군민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의 성격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제를 지원해 줌으로써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심상화위원

다음은 행사 장소 확보는 가능한지와 주변에 관광객 편의시설이, 예를 들어 식당, 숙박, 교통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공연을 다섯 군데에서 다 했었는데 장소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시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소 자체도 시군에서 선정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평화지역 행사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일회성 행사인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매주하는 주말 공연은 공연규모는 작지만 요즘 들어 200명에서 300명씩 군 장병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매주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부분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연은, 올해 잘못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2019년도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본예산 중 축제성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억 예산 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결국 지역의 일자리나 고용 창출과 연계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벤트성 행사는 꼭 경제성만을 놓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참여 문제, 그다음에 각 지역의 예술인 참여 문제 이런 것들은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지 그 지역의 문화예술축제가 아닌 전국 단위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본부장님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축제성 예산에 필요한 경비만 잘 계상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00억 정도의 행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문과 질타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평화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또 이것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별로 성과목표가 나와 있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 성과에 대한 지표를 어느 정도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하는 목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뒤페이지를 보면, 90 몇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렇습니다. 93페이지를 DMZ 평화적 가치 제고, 추진실적이죠. 산식이 개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산술적인 목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95페이지, 여기도 성과지표가 통일인식 확산 관련 행사 개최를 몇 번 했느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죠. 축제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도를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겠다고 한다면 성과지표가 지역주민의 참여 인원수가 되어야 하죠. 프로그램의 방향을 몇 회를 개최하고 이런 축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카운트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성과의 지표가 그런 식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책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정책목표는 분명해야 한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확고한 목표를 설정해 놓을 수 없는 것이…….

지영

윤지영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의 최소한의 목표치가 없이, 지금 평화지역 활성화에도 문화행사프로그램의 사업ㆍ횟수, 이런 것들은 정책목표에서 가장 하위 단위의 성과지표입니다. 평화지역 명소화 활동, 이것도 평화지역의 사업ㆍ횟수, 이것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나 지원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호한 상태에서 성과에 대한 추진지표, 횟수나 사업 여부에 따른 이런 것들은 돈을 소모하는 집행에 불과할 뿐이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5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업설명자료 말씀이십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사업설명자료입니다.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올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컨설팅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편성이 돼서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자문위원회나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문화행사에 자문위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컨설팅 문제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관계자들도 포함이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 관계자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자문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정도 돈이라면 다른 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문화행사에 있어서 대단위 일회성으로, 특히 소모성 행사보다는,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문화교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강원문화재단의 문화관광 쪽을 보면 문화기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보이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데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물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 것은 왜 많이 준 것입니까? 이탈주민 중 정착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이탈주민이 많지 않고요. 강원도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많지는 않은데 사업을 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많아요, 그렇죠? 북한이탈주민의 역사ㆍ문화탐방,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화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체가, 저번에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강원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도시로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인원도 줄고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20가구에 60만 원이면 안 주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인원도 줄어들고 사람 숫자대로 해서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착을 안정화시킨다든지, 정착금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원도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정착금 문제는 통일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750명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초기정착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냉장고를 한 대씩 사드리겠다, 그래서 가전 회사와 협의를 해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냉장고를 한 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10월에 세 가구라고 하는 것은 10월 한 달 동안 세 가구입니까, 아니면 10월까지 세 가구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0월까지가 세 가구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세 가구의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에 정착했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정착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세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해도, 냉장고가 있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0월까지 세 가구를 하면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국비매칭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목표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부담해서 세운 예산은 뜬구름 잡기, 말잔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DMZ 평화적 가치 창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실행계획은 포럼 정도입니다. 사업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업명도 잘 지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평화지역 특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둔 장병이 11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화지역 특수성이 도의 책임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평화지역 특수성이 도의 책임이냐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강원도에 있으면 당연히 강원도가 책임져야 될…….

신명순위원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도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따져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평화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기획조정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다른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반시설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에 가까운 돈을 전부 다 이벤트 예산으로 세우셨습니다. 평화지역을 이벤트특구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의…….

신명순위원

일회성 이벤트로 평화적 주민들을 달래려 하지 말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해 보신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충분히 지역의 현안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제 같은 경우 미시령터널 관련해 가지고 통행량이 감소한 바람에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힐링가도를 힐링가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시령터널 주변에다가 북한 음식전문점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남북 교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북한산 공산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종합판매장을 설치ㆍ 유치해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매대에 서 가지고 북한 말씨로 사람들을 응대한다든가 이렇게 차원 높은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하셔야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을 만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이벤트 예산은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서 해도 충분할 사업을 지금 본부에서 평화라는 이름 아래 예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장병들 11만 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특수성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도록 해서 평화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선점해서 잘해 버리면 국가에서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은, 앞의 예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1,300억의 국비를 반영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신명순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개발사업도 별도로 하고 시설개선사업이랑, 저희가 이벤트성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본부 예산이 1,700억인데…….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이벤트성 예산을 왜 지원 안 해 주겠냐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경제에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장병들도 위하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206쪽이고요, 자료는 37쪽인데 거기에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특별자치도를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답니까? 홈페이지까지 만드시려고 하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서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신명순위원

도민의 이해를 제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다 이 특별자치도에 동의하는 건지,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좋은지,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도밖에 저희가 모르는데, 제주도는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경기도도 만들려고 할 텐데, 이것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러는 것은 좀 먼저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요, 특별자치도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올해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홍보사업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예산안 208쪽이고 자료 5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기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여기에 보면 그 기금으로 내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50억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변 송어양식장은 왜 우리 기금으로 10억씩이나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안변 송어양식장은 바로 나온 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남북 관계가 조금 원활할 때 그때 북한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신명순위원

약속을 누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약속을 하신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때 기금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은 사업입니다.

신명순위원

받은 사업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이것 약속 받으신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에 10억인데 올해도 유소년축구대회 했죠? 북한에서는 얼마 정도 돈을 냈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올해 평양에서 한 번 했고 저희 춘천에 와서 한 번 했는데요…….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 부담하면 그쪽에서 30%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건 좋은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때 축구단이 우리 쪽에 왔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그분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유소년축구대회에 10억씩이나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문화교류사업은 또 뭡니까?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사회문화교류사업.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몇 페이지를…….

신명순위원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 쓴다는 그 사업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5억, 동계스포츠 교류 5억, 그런데 사회문화교류사업 10억이 있으니까 어떤 데다가 사회교류하는 데 10억을 쓰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

신명순위원

모르시면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209쪽, 자료는 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DMZ 월드 아트 페스타(DMZ World ART FESTA)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노벨수상자 초청 평화포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2억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노벨수상자 초청하는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올림픽 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노벨평화상을 받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스무 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려고…….

신명순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냥 모시려고 하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212쪽이고 자료 83쪽인데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 군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이런 군장병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지역 군장병들를 위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국가가 관심을 갖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요, 돈도 돈이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변정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작년 대비 줄었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누리길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미위원

28페이지,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 ’18년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19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적인 사업비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3년 차 사업도 있고 2년 차 사업도 계속 나가는데 종료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 사업이야말로 접경지역의 발전이나 아니면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8쪽부터 시작해서 행사성ㆍ일회성 예산이 많은 반면 60페이지에 있는 평화아리랑 세계대축전은, 제가 다른 행사에서도 아리랑 무대로 인해서, 아리랑이라는 게 평화의 상징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리랑곡을 들으면서 그 공간에 있었던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이 행사는 다른 일회성 행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면 이것은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사업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유소년축구단 왔을 때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동원하고 또 날씨도 엄청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것에 대한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도민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과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추운 날씨에 유치원, 초등학생 해서 동원했을 때 그것을 보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싶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작을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북한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소년축구대회는 북한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지난번 춘천에 왔을 때 첫날 날씨가 추워 가지고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단순 체육교류사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부분까지 역량을 확대하는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기초단계라 해도 거기에 호응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단초가 평창동계올림픽에의 북한 참여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요, 또 장기적인 저희 계획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우수한 축구선수들이 강원FC에도 와서 뛸 수 있는 이런 여건도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유소년축구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도 확대되면서 북한하고의 교류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교두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사업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 또 직원들도 고생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족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10월 1일에 출범되었습니다.

최재연위원

출범은 했죠? 출범한 기간도 짧고 해서 사업에 약간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기본목표가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두 번째는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더 긴밀한 접촉을 하고 경제적 협력을 해서 북한과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평화의 길로 가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꾸 평화지역에서의 행사 쪽으로 지금 여론이 돌아가는데요, 평화지역이 그동안 각종 군사규제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지역상권이 거의 붕괴될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피폐해 지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해서 저희가 시작은 위수지역 해제 문제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평화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화지역을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빨리 자생력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해서 저희 본부가 설정된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작게나마 문화행사가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실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떻게 보면 행사성일 수도 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한이 풀리고 애환이 풀린다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국민이 조금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앞으로 접경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평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앞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민이나 군민이 힘드니까 이런 데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힘을 내서, 도민들과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사업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부터 54쪽의 남북교류협력 강화까지의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예산을 한 80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중에 국비가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늦게 발족되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서 노력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비를 세 가지 사업에서만 보조받았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탈북민 정착에 관한 사항…….

최재연위원

세 가지 정도만 받았는데 받은 정황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도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국비가 좀 포함이 되면 그래도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파급효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의 형평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많은 금액, 거의 90%를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왜 남북 평화를 강원도만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평화지역 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사업은 사실 예산이 편성된 게 기금 전출금 5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때는 물론 남북교류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갖고 가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국비가 일부 반영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필요하다면 통일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하여튼 통일기금에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평화와 남북협력은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만의 몫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라든가 평화기금을, 발전기금을 모색하는 데는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원도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그 집념ㆍ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협력이 되면 편안하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국비 보조금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DMZ평화포럼 지원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16년도에 정산했을 때 600만 원 잔액 남은 것 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의 정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계속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4페이지 밑에 보면 평화누리길 조성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지금 완공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누리길 조성은 2020년까지 계속 사업…….

김준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 145억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예산안에는 115억으로 30억 정도 적게 편성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리고 ’20년까지 완공 가능한 건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국비를 70%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까지 완공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평화누리길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또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김준섭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구간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김준섭위원

구간이요? 애초 계획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 인제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 몇백 m라도 더 확장시킨다든가 우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

김준섭위원

인제에 1개소가 더 늘어났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기존 계획보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0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하다가 계속 신규로 늘어나게 되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목표는 ’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DMZ평화상 시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잔액이 안 남았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정산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통일부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을 만들면서 각 지역별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특구하고 관광특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원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용역은 1차로 마쳤고 지금 보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통일경제특구 조성 5,000만 원 사업의 사업목적에 보면 철원뿐만이 아닌데? 지금 철원에 한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구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구를 만들 수 있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회의 이런 것을…….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입법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반기 3회, 하반기 3회 해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정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6개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기도 4개하고 우리 2개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입법까지 가는 게 목적인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통일경제특구법은 각 국회의원들이 개별 법안을 낸 것을 통일부에서 통합 법안을 만들어 갖고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김준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심의 중인데 그 특구법이 확정되면 반드시 경제특구를 하나 갖고 와야 된다는 게 강원도의 논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전부터 철원 쪽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준섭위원

그런데 하나를 갖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만약에 경제특구가 된다면, 그건 신청 중이니까…….

김준섭위원

고성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거기는 관광특구가 되겠죠.

김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목으로 봐서 통일경제특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철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설악산~금강산 관광벨트 쭉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같이 가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같이 가겠습니다. 만약 통일경제특구법이 진짜 공포가 돼서 관광특구하고 경제특구가 된다면 두 가지 다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섭위원

법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법안에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신청 중인데 지금은 국토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의 공동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단일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세미나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특법이 돼서, 이게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특구라든가 경제특구를 지정 요청할 때 비용은…….

김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준섭위원

그건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데요, 50억.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밑에 왜 그렇게 표시를 해서 오해를 일으키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금전출로 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김준섭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50억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나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이나 결핵퇴치 지원 이게 중심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심의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게 나와 있고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9년도 추진계획의 8개 사업은 예산사업보다는 기금으로 넘어가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안변 송어양식장 사업은 해 오다가 2010년 5ㆍ24조치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금강산 남북공동영농사업 또한 핵실험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일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세부내용을 주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여기 8개가 있죠? 8개 항목별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DMZ World ART FESTA,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는데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있는지 나중에, 지금 아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뭉뚱그려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위수지역 해제와 군부대 통폐합을 앞둔 시점에서 접경지역을 전담하는 팀이 생겼다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인제뿐만 아니라 몇 군데 행사장을 일부러 가보기도 했습니다. 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공연을 즐기고, 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침체됐던 접경지역의 분위기, 평화지역의 분위기가 이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여기 보면 군 장병 e스포츠대회 개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병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게임을 즐기고 또 이것으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단순 관람 프로그램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저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지역주민들이 활기차지면 이런 것들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 관람형사업으로 참여형사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현장에 가보면 오락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VR체험도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흠뻑 빠져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소 부족하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군 장병들이 외출을 나왔을 때 많이 모이는 장소, 터미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실내야구를 한다든가 VCR을 본다든가 그런 사업들도 일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평화지역에 대한 모든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평화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다 반영을 시켰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이라고 해솔취업사관학교 교사 건립을 지원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에 대안학교가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안학교는 강원도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9개 정도가 있는데 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교사 건축 착공을 내년 3월로 했는데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해솔취업사관학교에서 관련 예산,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금해서 기부금이 확보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부지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42%를 부담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해솔취업사관학교의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학교하고 기숙사 시설을 짓는 데 전체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해솔취업사관학교에서 나머지 예산 확보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은 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몇 분 만나 봤는데 언어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최종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언어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간판들이 외래어로 돼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언어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언어의 갭이 크고 언어에서 제일 힘든데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산이 준 것은 일단 이탈주민 수가 많이 감소됐고요. 언어교육을 하는데 사실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학원이.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편입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신청자를 다 교육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신청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시켜주고요. 또 이것을 각 지역별로 홍보를 하고, 이 과정을 이미 이수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신규 발생자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들이 적어집니다.

최종희위원

어쨌든 강원도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다음 42페이지에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DMZ 피스 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개최가 됐었는데 작년에 하시면서 어떤 것에서 미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초반기에 계획이 조금 늦게 잡혔고 홍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하지만 주요 타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전체 방문객 수의 60%가 수도권에서 왔었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지금 뮤직페스티벌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가 들어와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직위가 설립되면, 저희가 10억을 지원했는데 사실 추진 주체는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게 정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후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물론 사업 주체가 철원이라지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페스티벌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까 이것을 관리하는 법인체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대관령음악제처럼 조직위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최종희위원

조직위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하고 다른 문화행사 같은 것도 다 그쪽에서 관할할 수 있게끔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민간법인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0억 원을 댔지만 철원에서 5억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2억 정도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많이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과 많은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분은 잠깐 나갔다 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섭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고가사다리차, 지금 다 교체가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지난 고가사다리차는 교체를 했고요. 계속해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11층 이상이 20개 이상인 동,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는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내용연수 12년을 경과한 게 4대가 있다고, 그게 다 교체된 것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올해에도 보강예산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지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단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아마 의소대원 숫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맞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보니까 특히 속초나 동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사실 그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준섭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동해는 전체적인 인원이 적긴 한데 속초 같은 경우는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섭위원

짚어보시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은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제2항입니다.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지역에서의 의소대 역할은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대로 된 인원을 갖춰 놓는 게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일 텐데 쭉 살펴보니까 두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공개모집을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는 추천을 통해서 임명을 해서라도 적정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소방본부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소대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많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지역 편차들을, 저는 첫 번째로 왜 그런지 궁금한 것이고, 만약 그런저런 이유가 없다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차량 관련해서 유류비만 지원되고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체 다 유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의소대 차원에서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끔 의원님들이 사업비로 일부 지원해 주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역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본인의 사업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김준섭위원

실제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려면, 사실 그런 요구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삼척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있으면서 소방서와의 중간지점에 안전센터 하나를 지역주민들과 의소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도 강원도에서 처음 근무하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지역 간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씩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많이 떨어진 곳에 지역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센터를 세우면,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느냐, 대부분 본인들 지역과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먼 곳, 지역대만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삼척시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지역대를 통합해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대를 없애면 지역대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센터에서 지역대가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하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런데, 지역대가 역할을 못하는 중심지에 센터를 더 보강을 해서 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는 본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런 안을 내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고요.

김상용위원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예를 들어 A지역하고 B지역과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지역에 설치한다면 적극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09쪽에 보니까 교육훈련장비 보강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즘은 갈수록 장비도 현대화돼야 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급 교육 분야에 인원 증가분이 많아서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만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올해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51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도 보면 ’19년도 예산액이 10.7%가 감소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역에서 의소대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산불이 나면 거의 이분들이 몇 날 며칠 밤새워 가면서 활동을 하고 다른 부분에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의소대의 어려운 부분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고 해요.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소방서에서는 사줄 수 있는 어떤 목록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창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의소대가 센터나 서와 같이 있는 경우는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쓰기는 하는데 의소대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역대와 같이 있어도 지역대의 장비가 거의 차있고 의소대는 의소대대로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의소대와 관련한 장비를 지원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장비 보관창고 같은 부분은 지역대를 보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를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소방 부분은 강원도의 몫이라고 미루고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 소방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의소대 냉난방시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셨죠.

김상용위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관창고도 시군하고 그런 식의 길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해서 찾아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재진압장비 보강 예산액이 74%나 줄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 본예산에 한 9,500 정도를 세워서 투자했고 추경에 6,500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서 긴급한 부족 장비를, 구조대는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장비는 기본적으로 선보강해야 됐기 때문에 빨리 당겨서 다 보강해서 나머지 남은 것만 보강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보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충분한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예산이 ’18년도에는 없었고 ’19년도 예산에 있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라이트자켓같이 가벼운 것, 이동식발전기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소모성인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그냥 그해에 쓸 것들 위주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만 나오는 것으로…….

심영미위원

105페이지에 안전교육 홍보가 있는데 올해 처음 있는 교육은 아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생도 많아지고 또 외부에서 저희한테 교육받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강원소방 전체에 교육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강원도 순직소방인 추모 행사운영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행사, 현충일하고 7월 17일, 그다음에 소방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경비로 쓰는데 ’14년 7월 17일 세월호 때 강원도 헬기가 광주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셨는데 ’14년 이후로 ’15년, ’16년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산이 계속 적게 들어서 그 적게 드는 것 예상한 부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영미위원

근래에도 화재로 인해서 진압을 하시다가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데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보강할 일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보강해 주시고-노후장비나 이런 거요.-소방관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안전장비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심신안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저희가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채용이 한 400명 정도 됐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내년에는 한 500여 명 정도 되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윤석훈위원

한 3개년에 걸쳐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소방서 신축하는 데도 많고,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맞춰서 들어가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소방관들도 비연고지에 가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학교 쪽을 보면 요즈음은 통합관사까지 나아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사택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용 관사를 한 4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부숙소가 한 5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숙소가 한 41군데 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3,000명 중에 한 880명이 원거리에서 다닙니다. 원거리 기준은 1시간 이상, 그리고 거리로 말하면 60㎞ 이상 떨어진 곳을 저희가 원거리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다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그랬는데,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외곽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관사를 좀 더 지어서, 좀 더 마련해서 직원들 복지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저희 지역인 평창도 그렇고 근처 영월ㆍ정선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많습니다.

윤석훈위원

저희도 한 달에 한 반은 춘천에 와서 다른 데서 자보니까 피로해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항시 대기하고 긴장 상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강원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명서 94쪽에 보면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 소방헬기 보험료가 있는데요, ’18년도보다 올해에 한 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되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행기나 헬기 같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나 굉장히 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리안리’라고 재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보통 고가의 장비는 일단 삼성이나 이런 저희가 아는 손보사에 들고 그 회사가 다시 재보험을 들거든요, 국내에 있는. 물론 더 큰 규모는 외국에 재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 재보험사가 하나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재보험사가 요율을 결정하는 대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외국계 재보험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구조로 가니까 이런 회사들이 입찰하는 회사한테, 재보험사인 코리안리하고 이런 외국계 회사가 입찰을 해서 가격을 써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줄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강원도 같은 경우 2대가 있고 시도별로 별도로 입찰했었는데 이걸 청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29대를 딱 이렇게 한 회사에다 주는 형식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경쟁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소방헬기가 혹시 줄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소방헬기는 그대로 있는데 보험차액이 7억이 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물론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점검했겠지만, 하여튼 7억 차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험회사도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려 봤던 것이고요. 113쪽에 보면 노후 청사 환경개선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 개ㆍ보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청사들이 건축된 지가 보통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이렇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청사가 과거 20년~30년 전에 건축될 때는 소방장비가 상당히 열악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발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소방장비도 대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방장비가 대형화되면 과거에 20년~30년 전에 지어진 청사를 개ㆍ보수해서 현대식 장비를 안에다가 놓아두는 데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대수가 더 늘었다거나 이래서 현재 사용하는 곳의 센터나 이런 곳이 부족하면 장소를 옮깁니다. 저도 강원도에 와서 사실 굉장히, 강원도가 서(署)를 짓거나 지역에 센터나 이런 지역대를 신ㆍ증축이나 증설하고 옮기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소방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신ㆍ증축보다는 개ㆍ보수 쪽으로 더 예산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19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ㆍ증축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속담에 헌집은 아무리 고쳐도 헌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지어진 건물의 건축 구조물상 새로운 대형 장비가 들어가기에는 비좁고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재나 이런 부분은 1초, 10초, 1분을 다투는 그런 시간싸움이잖아요. 시간싸움이라고 볼 때 이 안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장비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시간싸움에서 이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가 사실 설명자료 4쪽부터 9쪽 사이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정도, 완전히 개ㆍ보수를 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부분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도록 본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터널구조대, 원래 TO가 3명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명 증원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인원 뽑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혹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일단 인원 증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반영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터널에서 여성소방관 1명이 2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뒤에서 구조활동을 가이드해 주는 인원이 한 명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이 터널구조대를 운영하는 이유가 서울~양양고속도로에 터널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운영하는 팀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명을 충원하셔 가지고 두 명이 구조작업을 할 때 한 명이 뒤에서 가이드해 가지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소방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하는 곳도 많겠지만 반드시 1명을 꼭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병석

박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변인 박종완입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한 홍보ㆍ광고에 90억이 되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최재연위원

보면 ’17년도 당시에 223억 8,000만 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지나고 난 지금도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 ’16년도를 보면 ’15년도에는 2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16년도에는 3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홍보도 많이 됐는데도 ’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희가 올림픽 때 올림픽 홍보와 더불어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이 연속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홍보 수준을 올림픽 때 같이는 못하지만 거기에 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9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한 452억의 예산이 올림픽 홍보에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서 이월된 46억을 포함해서 한 13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재연위원

2017년도에서 얼마가 이월이 됐다고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2017년도 46억이 201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을 2017년 12월까지 집행하는 것보다는 대회에 임박해서 집행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이월됐던 겁니다.

최재연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올림픽 기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90억 원을,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홍보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갑자기 반감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홍보 효과가 반감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이어가면서, 조금 적게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15년도에 21억이었고 ’16년도에 37억이었는데 평상으로 돌아왔으면 그 수준으로 돌아가도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17년도에 223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거죠. 도내의 큰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많은 자금이 소요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사업도 끝나고 했으니까 다시 평상적으로, 정상적인 자금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홍보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5%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사 기업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홍보비용이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평화산업 이런 쪽의 홍보자금도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자금보다 이 홍보자금의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한 2년~3년 전 홍보자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는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홍보가 주를 이루는데 그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천연자연환경도 있고 관광명소도 있고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방면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홍보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보면 90억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강원도 홍보에 큰 손실이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21억 가지고 하고 2016년도에 37억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러고 나서 ’17년도로 넘어올 때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비용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17년도가 아닌 ’19년도 홍보비라고요. ’19년도 홍보비에는 이만한 홍보비가 들어갈 이유가, 본 위원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섭위원

저도 최재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같은 생각이기도 한데요. 일단 도에서 필요한 홍보예산이라 그러면 물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을 보니까 해외 관련 홍보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티비ㆍ인터넷, 그리고 기타까지 해서. 어쨌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점차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줄어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홍보비 부분이 상당 부분 증액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지금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 11월부터 매체들하고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으로 해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하게 되면 매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부분, 그때 가서 매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이월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연초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그것이 1년 연중 가는 체제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변인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도정홍보 효과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수치를 보니까 6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기준이 한 60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5.5라는 것은…….

김준섭위원

만점이 몇 점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만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65.5면, 100점 만점일 텐데…….

김준섭위원

65.5가?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김준섭위원

그럼 실적은 훨씬 넘기신 거네요? 전년도는 65.8로 되어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실적은 0.3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준섭위원

여기 65.5로 해서 2021년까지 전부 다 잡혀 있는 것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최고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석한 세부내용, ’17년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해서 나온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광역 시도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김준섭위원

이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 홍보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가능한 시도 자료를 취합해서, 금액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338쪽과 339쪽을 보겠습니다.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에 대해서 비교분석 좀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보면 201-01로 홈페이지 컨설팅 추진사업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남상규위원

공공운영비에 도청 홈페이지 콘텐츠, 웹디자인 등 유지관리 비용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사업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컨설팅 사업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솔루션ㆍ시스템 등 유지관리 사업 제안평가심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적화 추진사업에서 4,300만 원이 유지ㆍ관리 비용으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비교 설명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앞에 홈페이지 관련 유지ㆍ보수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에 최적화 부분은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관리 비용입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콘텐츠에 대한 유지비용과 시스템에 대한 유지비용을 분리해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동일 업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 업체 차원에서, 일단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커지다 보면…….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지ㆍ보수 관리계약에 의해서 유지ㆍ보수를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는 HTML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하는 게 유지ㆍ보수입니다, 그렇죠? 유지ㆍ보수에는 콘텐츠 개발과 보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시스템은 별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유지ㆍ보수는, 콘텐츠를 갖다가 새로 생성하면 어떤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HTML로 생성한 것을 올리는 것까지 유지ㆍ보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답변하신 대로 시스템은 별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콘텐츠도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유지ㆍ보수라는 것에는 일단 저희가 4개 국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번역을 해서 올리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남상규위원

그 번역 비용은 유지ㆍ보수 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ㆍ보수 비용이 이원화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입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버, 서버관리에 필요한 유지ㆍ보수 비용이 필요한 거고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도 그런 차원에서 콘텐츠 부분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뒤에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 맞습니다. 앞에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맞고요.

남상규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뒤에 것이 하드웨어가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홈페이지 솔루션ㆍ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보세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3식, 소프트웨어 23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뒷부분의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라든가 재해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부품 교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보보안 구축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이고, 앞에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관련은 인증서비스라든가 번역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유지ㆍ보수 비용을 연 9,2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드, 서버관리에 대한 방화벽이 다 포함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4,300을 따로 편성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렇게 따로…….

남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도청 홈페이지 제작단가가 얼마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제작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얼마에 제작이 됐는지…….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구축단가에 있어서 유지ㆍ보수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비율이. 알고 계시죠? 강원도 홈페이지가 10억짜리가 넘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제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10억이 넘어야 유지ㆍ보수 비용 1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용하고 그다음에 서버, 기타 방화벽 다 포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 솔루션도 좋고요. 구축비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언제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유지ㆍ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구축한 그 다음해에는 유지ㆍ보수 비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룰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년 유지ㆍ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200만 원과 4,300만 원이 몽땅 유지ㆍ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최소 15억이 들어갔어야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외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해외홍보사업을 보니까 TV홍보가 26억입니다. 대상이 일본과 중국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이 지방 정부가 홍보하는 것을 우리나라 자국 TV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희가 일본의 도쿄 중심의 한류TV, 그다음에 NHK하고 아사히TV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스폿광고를 해서 송출하는 것도 있지만 강원도의 이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직접 와서 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지금 갑자기 효과를 저거 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원도를 찾아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홍보라는 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신 분들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정도만 돼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정도는 방금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의 예산 정도로만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았던 건데 국제적인 행사가 끝났으면 돌려놓는 게 맞는 거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게인 평창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해외홍보는 대변인실에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동남아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지금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대만 이쪽에, 지금 베트남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는 좀 진전이…….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대만이라고 하셨는데…….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만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남상규위원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중에서 강원도로 얼마나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강원도로 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 관광객이 한 40만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디로 가시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수도권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이쪽에서 오시면 대부분 영화 촬영지로 갑니다.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남이섬에 연간 800명 이상이 옵니다.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은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 의해서 촬영장소 같은 데를 찾아다닌다고요. 적어도 해외여행에 대한 관광홍보사업을 계획하시려면 우리가 패턴은 분석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 및 채택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이 부분이 채택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18개 시군에 859개소, 이것은 2019년도 계획인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도에 85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8년도에는 618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무선방송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입니까? 618개의 사업량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618개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업을 확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20년도에 282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총 2,907개 행정구역 리 중에서 마을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이 1,759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18개소 하고 내년도에 869개소 하고 나머지 282개소는 2020년도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무선마이크를 이미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개소당 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로 설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읍ㆍ면하고 통합하고 읍ㆍ면은 시군하고 통합하고 시군은 도하고 통합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읍ㆍ면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통보도 하고 시군 단위에서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 일부는 노후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통합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은 지금 지역에서 얘기하는 마을방송을 무선시스템으로 바꿔 가지고, 왜냐하면 장비들이 노후돼서 자꾸 잦은 고장이 나니까 무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존에 설치된 방송시스템 중에서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통합 관리한다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방송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선으로 교체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난을 위해서만, 전체적인 방송시스템을 중앙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만 해당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유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는 일률적으로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곳은 통합에 필요한 장비 현대화를 하고 그게 필요 없는 데는 통합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통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별로만 방송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면 지역에서 관내 전 마을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면에서 방송을 하면 전 마을에 나갈 수 있고, 또 군 전체 마을에 홍보할,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전달할 것이 있을 때 군에서 방송을 하면 시스템이 설치된 마을 전체에 동시에 방송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큰 단위에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물론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하면 마을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방송…….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오래된, 노후된 방송을 고쳐 달라, 그리고 고칠 때 요즘 새로 나온 무선시스템 방식으로 바꿔 달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도 해소가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저한테 들어온 민원과 여기에 기본적으로 1개소당 설치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이게 다른 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뭔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시지역 내 우범지역 같은 데에는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농촌마을에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길목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내년에는 시군 중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 지역구인 춘천이라 저는 반갑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선정 절차는, 이 2개 시군에만 국한되어서 실시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마다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중에서 춘천하고 홍천이 최고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선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먼저 하기로 한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더 빨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선 2개를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12개, 6개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선정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절도 사건이 났던 마을현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에다가 일을 맡겼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치안활동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균위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그리고 지역치안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의 도지사를 협의회장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을 간사기관으로 해서 농협, 경찰청, 사회단체, 도단위기관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 확립, 법질서 확립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법질서에 관한 부분들이라면 경찰하고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해야 될 텐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초질서 준수 홍보활동 해서 어깨띠를 매고 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킵시다.”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장은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간사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사업 및 운영을 하고 말씀드린 협의회 위원들은 그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기관ㆍ단체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또 치안 확립,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좋은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강원도와 강원경찰청 이런 관계로 형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도 같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에는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전형적인 친목단체 비슷한 것 아닌가, 이래서 이것이 전시적이고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론 치안활동은 경찰이 하는 것이지만 경찰 자체의 능력으로는, 특히 금년도는 경찰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치안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 물론 동계올림픽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생활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치안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올림픽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경비활동ㆍ치안활동의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럴 때 경찰 자체능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생활치안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경찰 자체능력만으로는 하지 못했던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2억 5,000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억 5,000 정도로 줄었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이럴 때는 좀 더 필요했는데 점점 갈수록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치안활동ㆍ지원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서 더 많이 지원했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예전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1억 정도를 감액해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77쪽,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연계, 제대군인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2억 7,000 정도를 세웠는데 제대한 군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은 5년 이상 군생활을 하고 제대한 자원 중에서 도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취업 알선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취업 지원 180명, 창업 지원 40명, 귀농ㆍ귀촌 지원 3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아니라 목표죠? 2019년 추진계획이니까 목표인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2018년까지 교육을 시킨 인원수이고요, 교육시킨 인원 중에서 실제 취업으로 한 70% 정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인균위원

아니, 2019년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가 아니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 내년도?

박인균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매년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63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취업률이 한 70% 정도…….

박인균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정착한 인원도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마 그분들은 거의 강원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12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이 단체를 어디에서 만든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교육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어떻게 보면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챙겨주기 이런 식으로 하는 낭비성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최근 도내 인구유출 문제도 심각한데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제대군인들이 도내에 정착하고 또 제2의 인생을 도내에서 출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실제로 제대군인 사이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시설하고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배경은, 최근에 늘 얘기되고 있는 제천ㆍ밀양의 대형화재 참사를 보면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이 가연성, 일명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해서 스티로폼과 같은 그런 자재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또 초기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이 났을 때 또 다른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시설주들이 이것을 전액 자비로 개선하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개선을 유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모든 시설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안전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들이 24시간 거주하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 그리고 24시간을 운영하는 찜질방, 안전취약계층들이 24시간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한 96개소, 한두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명 정도가 24시간 이용하는 그런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한 96개소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개소를 했고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도 4년~5년이 걸리겠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2022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좀 더 당길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202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방금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자료 22쪽입니다, 예산서는 186쪽이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시군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도 호응도가 좋은데 그 예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618개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30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하고 있는 강릉ㆍ횡성 같은 경우에 추가로 100개소, 평창군도 추가로 66개소, 전부 다 도에서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확대해서, 저희는 300개를 얘기했는데 지금 600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20년의 282개소를 올해 같이 몰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0쪽, 41쪽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강원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이 금년보다 27억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7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행안부에서 해당 지역을 대상지구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보통 1개 지구의 사업을 하는 데 3년~4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설계 위주로 하고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40쪽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7개 지구를 내년에 하는데 17개 지구 중에서 신규 지구가 11개입니다, 나머지 6개 지구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적었고 2020년도에는 이것이 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또 대폭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감소했다, 늘어났다 이렇게, 지구별로 설계를 많이 할 때는 적고 본격적인 공사로 들어갈 때는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하고 계십니다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응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영ㆍ유아 카시트 보급을 시행하게 되신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좌석에 대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안전에도 취약한 이런 것은 막아보자는 취지로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상별 우선순위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 세 자녀, 군장병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군복무자의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인데 저희가 대상을 좀 확대한 것은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섯 종류로 대상자를 해 놨는데 저희가 실제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할 때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만 해도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신청개수를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 200개를 신청했는데 160개가 됐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300개를 신청했는데 80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신청한 분들한테는 이 카시트를 다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여건상 1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신청한 개수를 다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000개에 1억이니까 1,500개면 한 1억 5,000 정도…….

심영미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심영미위원

이것은 정말 어린이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5,0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무선마을방송 설치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영미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하신 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예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심영미위원

아까 무선마을방송처럼 주민참여로 된 것을 보니까 안전한 화장실을 위한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가구 가스차단기 설치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채택은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승강기 점검현황을 보니까 15년 이상 장기사용 승강기 특별점검을 하셨는데 불량이 32대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불량은 어떤 종류의 불량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영미위원

승강기 점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이라서 이것이 몇 페이지인지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승강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심영미위원

불량이 32대가 나왔는데 어떤 불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기점검을 기간 내에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강기 유지ㆍ관리업체 불시점검이라고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16일간에 걸쳐서 한 것이 불시점검일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승강기 업체에 나가서 하는 것은…….

심영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시점검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불시에 한다든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보통 정기점검은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야말로 불시에 나가서 하는…….

심영미위원

불시점검인데 16일간 몰아서 하시지 말고 상반기ㆍ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으로 나눠서 텀을 두고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혹시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명순위원

여기 지방도 도로터널 3개소에 영월 와석재터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영월 와석재터널에서 촬영이 된 영화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방도 도로터널 24개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잡으셨어요. 이것을 좀 단축시킬 수 없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라서 했는데 예산확보가 좀 미흡해서 이것밖에 확보를…….

신명순위원

제가 원주 신림터널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라디오 수신이 안 됐는데 언젠가부터 라디오 수신이 돼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올해 터널에다가 수신 환경개선사업을 하셨군요. 여하튼 잘 이용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확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다음에 186쪽이고요. 존경하는 윤지영ㆍ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장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분산된 마을이 워낙 많잖아요. 마을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방송을 해도 스피커로는 마을주민들이 미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된 마을에 마을이장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무선방송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은 기존의 마을시설을 통합하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통합하는 것도 있고 방송시설이 노후된 것은 현대화해서 통합시스템에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지 같은 경우에는 옥외스피커로는 잘 안 들리니까 아마 가정 내에 소형스피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신명순위원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소당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요…….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오지마을은 마을재산도 없고요, 지원도 어느 한 마을만 해 줄 수 없으니까 못 해 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마을이,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을 단위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마을은 옥외스피커로는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오지마을의 마을이장이 방송을 한번 하면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신명순위원

검토까지는 해 보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실내 스피커까지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전체 2,900개의 마을 중에서 그런 방송시스템이 안 된 마을이 1,140개나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넘어갈게요. 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제가 홍천하고 춘천에만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고 다른 데는 설치를 왜 안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정된 장소 중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부터 먼저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주민들이, 올해는 특히 고추값이 되게 좋아 가지고요, 제 지역구에서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다 따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찾지를 못한대요. 어차피 찾지도 못할 거 괜히 번거롭기만 하다고 신고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경찰서에 집계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전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재난안전 CCTV가 방방곡곡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CCTV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예산안 193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56쪽, 57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을 시군에다가 많이 보급을 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시군에 가면 창고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화생방 상황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사서 내려보내주니까 그냥 갖고 있는데 이것이 먼지가 쌓이고 방치되고 이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근에 남북관계로 인해서 이런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이 계속 필요한지…….

신명순위원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돼서 화생방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방독면을 계속 사 가지고 내려보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56쪽, 57쪽 양쪽을 봐 달라고 했느냐면 56쪽의 13개 시군에는 시군비 부담이 56%이고 57쪽의 9개 시군은-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양은-시군비가 70%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똑같이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인데 56쪽에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어떤 시군은 국고를 지원해 주는데 9개 시군은 그냥 도비하고 시군비 70%를 부담해야 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독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민방위대원 전체 숫자에 맞게 100%를 보급할 계획인데 국고보조사업만으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순위원

그래도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사업이 전부 다 방어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실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14쪽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화재안전 시설개선에 20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요양병원이 몇 개소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소인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료는 별도로…….

최재연위원

설명서 14쪽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최재연위원

아니, 내역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몇 동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동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체 시설 말씀이십니까?

최재연위원

아니요, 지금 20개소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20개소를 개선하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개 중에서 요양병원이 몇 개인지…….

최재연위원

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양병원이 몇 동이고 이렇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연위원

그럼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최재연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사업장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그나마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요양시설을 확보해서 요양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소방법에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소방법, 이런 개별법에서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법에 의무화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요양병원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그런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요양병원에 투숙하고 있는 분들이 어렵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개인사업자가 하는 요양병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는 개인사업, 공공시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최재연위원

좀 야속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요양병원에는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사업장 자체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연성 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장의 사업자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업자들이…….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으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내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그럴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요양병원의 지원 비율에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강원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원도의 예산은 강원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9쪽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순찰활동, 직무역량강화 등 공익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개 시군이에요. 강릉하고 속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처 손이 닿지 못한 곳의 행정력을 대변하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릉하고 속초 2개소에만 이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늘릴 향후계획은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 자율방범대에는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 추진실적에도 나왔듯이 강릉, 속초에 했습니다만 여하튼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히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다른 시군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제가 자율방범대 몇 군데 들러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이 좀 빈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율방범대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군별로 다 열악하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요…….

최재연위원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신청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골고루 취약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희위원

강릉 출신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태백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365세이프타운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습니다.

최종희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한 해에 얼마나 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연간 한 1,0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가자고 하면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안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너무 좋은 훈련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재난에 대비를 해야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진짜 참 좋은 건데 참여율이 많지 않으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매년 1,000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이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차량임차하고 여행자보험 해서 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지 않고도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 없이 시설에…….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최종희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의 교육은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것 사용법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훈련인데 1년에 몇 번 훈련을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국가재난대응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일반 훈련은 산불, 화재, 어떤 여러 가지 재난 유형을 선정해서 시군별로 주민, 공무원이 참석해서 현장훈련도 하고 토론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시기를 정해서 전 시군이 하고 있는…….

최종희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가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34.6%의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사업도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5개소만 계획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도 신청하는 지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5개소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8,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럼 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5개소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럼 교부세가 줄어서 이렇게 준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도에 일정액이 교부되면 그중에서 10% 정도를 안전 분야에 쓸 수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예산 확보를 이것밖에 못해서 사업물량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반 회계, 일반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사업은 시기는 좀 미뤄지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면 수요는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터널 재난방송, 제가 강릉에서 춘천으로 출근을 하는데 양양고속도로에 보면 터널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이 잘 안 돼요. 지지직 하면서 방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끄고 오는데 지방터널 같은 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 국도, 고속도로는 국가하고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다 해서 했는데 시군 지방도 24개소는 지금 못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역시 도 예산 형편상 일시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m 이상 터널만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진짜 터널 안에서 재난을 당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연쇄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각종 피해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화마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나오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가 봐요,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센터를 더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작년보다 한 1,400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어떤 화재,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임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적십자사에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자꾸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본 영ㆍ유아 카시트, 도비ㆍ시비 해서 2억이니까 20만 원짜리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카시트는 최저 20만 원에서 비싼 것은 더 고가도 있습니다만 2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대상별 우선순위 6번에 군 장병 가정, 어떤 분들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에 거주하는 군 장병 중에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군 장병이라는 게 그냥 일반 장병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반 장병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도내에 주둔하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될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장교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군 장병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김준섭위원

정책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상자가 되는 건데. 아니, 정책 설계하실 때 분명하게 하셔야죠. 5번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군 장병 하면 경찰이나 소방은? 명확하게 하셔야죠, 대상자인데. 1,000개니까 1번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막 정하시면 안 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정책 설계를 하는 데 그렇게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나열식으로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지금 1,000명인데 1,534명이 신청했다, 오버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만 보급하면 끝날 거다, 그런 추정치로 해서 대상자에 6번을 넣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정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죠.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단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보니까 철원은 아예 0명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철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철원에 계신 대상자분들은 군에서 안 올려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으셔야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철원에 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을 안 해서 추가로…….

김준섭위원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하실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못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영ㆍ유아 카시트잖아요, 안전을 위한. 그러면 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를 부르든지 해서 하게 해야지, 여기 제로가 뭡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독려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추가로…….

김준섭위원

정책을 추진하시려면 공평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괜히 좋은 정책을 하면서 말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춘천에 사무실이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6명이 근무하시고 비상기획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탁은 스카우트와 경동대학교 두 군데에 하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적은 아주 좋아요. 2012년도부터 누적해서 보면 1,109명이 수료해서 취업이 569명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춘천 한 곳으로 다 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무소를 춘천에 말고 타 지역으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춘천에 두더라도 분소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실적이 좋다고 하면, 제대군인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려면 춘천으로 오든가 경동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이,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5개 권역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하고 계시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순회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도내 5개 권역 부대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5개 권역에 다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성과가 많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최소한 한두 개 정도 더 늘리실 계획이,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분소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센터에서 1년에 200명 내외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분산이 되면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 8월에 강원도에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11명 정도 근무하는데…….

김준섭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면 집중할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쪽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사무실공간도 있고 하니까요…….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꼭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검토는 저희들도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내년에 도에 하면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준섭위원

’12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향토지 보내는 게 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 2개 종류의 일간지를 사단급 이상 17개 부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일 164부, 이게 맞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이게 전액 도비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군부대에 도비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도는 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군 장병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고 도내 주요사업도 군과 협의하고자 하니까…….

김준섭위원

강원도보다 국방부가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지만 강원도까지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교류 추진도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신문까지 보내준다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꼭 이렇게까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을 국비로 할 수는 없고…….

김준섭위원

언제부터 보내셨죠? 올해 처음이죠? 올해 처음 사업하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준섭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연례 반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몇 년도부터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몇 년도부터 예산 얼마씩, 몇 부씩,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작은 2012년부터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얼마씩…….

김준섭위원

2012년부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얼마씩, 몇 부씩, 어디에 보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니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네요, 13개 부대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오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부대별 참여인원 같은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도내에서 군 생활을 하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출신부대를 방문해서 지역안보현장도 견학하는 것으로…….

김준섭위원

이것을 도비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줘서 5 대 5로 하는 건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비 50% 부담합니다.

김준섭위원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자료가 있으시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부대별 추진실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춘천지구 전승행사 관련한 자료도, 예산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안전대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후보자 공고하는 데 한 600만 원을 쓰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써요. 300만 원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간지 홍보인데 현재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윤석훈위원

어차피 추천받아봐야 기관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데에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관에서도 받고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윤석훈위원

크게 알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관심만 갖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접수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도 여기에서 관여하는지 몰랐는데 야간투시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도비로 사 줘야 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향토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대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야간투시경 같은 것도 부대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서 지원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군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현역들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보관만 하겠네요, 방독면처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비군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사업설명자료 58쪽, 59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몇 개 시군만 한정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역에 골고루 하셔야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주민대피시설을 2011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도내에 총 5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45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7개소만 남아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마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석훈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꼭 북한 그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화재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대비대피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접경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쭉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윤석훈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돌아가면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실ㆍ국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과 관련된 팩트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나열하시다 보면, 꼭 10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0쪽, 사업설명자료 137쪽입니다. 강원도에서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이 적고 그래서 1년 동안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순수하게 2,60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절벽현상이 굉장히 우려되고, 지난번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취업소멸 우려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도표를 잠깐, (도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도가 우리 강원도의 지도인데 붉은 색으로 표기된 강원도 내 10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9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지역이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들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0.5미만이 되는 지역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멸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역구인 태백을 포함해서 삼척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고성ㆍ양양,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속적으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도의 세입을 추계하는 기조실 쪽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까지 매년 2,500억 정도의 재정이 순수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 정도면 이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 재정분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 도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제로화를 선언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당초에 도하고 시군이 5 대 5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 부담이 많아서 5 대 5로 사업을 하기는 도저히 어렵다는 시장ㆍ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7 대 3 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광역단체고 재정자립도가 시군보다 좋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8 대 2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런 쪽까지도 고려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육아기본수당을 70만 원과 50만 원으로 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준선은 가정법원에서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을 53만 2,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64만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만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육아기본수당이 첫째 아이부터 일률적으로 첫해에 70만 원, 1년 이후에 3년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기초 단위에서는 일회성으로 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저희 도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첫째 아이를 기르는 데 양육이 편하면 둘째 아이를 쉽게 낳는데 첫째 아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특히 신혼 초에는 그런 경제적인 자립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능하면 첫째 아이부터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첫해는 70만 원을 주는 게, 20만 원은 엄마들이 산후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 플러스 육아의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2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5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70만 원이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 쪽을 확대하는 계획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조성호 위원님께서 강원상품권 지급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결국 육아기본수당은 재정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지역의 내수를 촉진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강원상품권이 앞으로 모바일 쪽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부들이 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신축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정부에서 내년 10월 출생 아이들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금 시행이 확정되면 육아기본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250만 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아동수당도 9세까지 해서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들어오면 저희 도에서는 그만큼 우리 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중에서 50%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50%만 지방에서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내년 10월 이후에는 지방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도 확대하고 계시는데 다른 쪽으로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아이들이 방학 중에 나가서 사 먹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받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시군에서 지정된 식당에 가는 경우도 있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000원을 더 올려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20%, 시군이 80%입니다. 8억 정도죠, 8억의 20%면 1억 6,000입니다. 우리 재정도 남는데 우리 도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강원도는 아이들에게 한 끼당 1,000원을 주는 꼴입니다. 김밥 한 줄도 1,500원입니다. 배곯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강원도 미래 아이들이 눈칫밥 먹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강원도에서 부담을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도가 복지 쪽의 예산을 3 대 7로 가는 구조가 많은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맞게 올려야 하는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도의 부담을 올려서 아이들이 좀 더 넉넉하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1쪽의 기초연금 지급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본 예산금액 중에는 이게 가장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5,0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어차피 다 받고 있는 금액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매칭기준을 보면 국비ㆍ도비ㆍ군비가 각자 다 달라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정자주도 플러스 고령화율 기준을 가지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는 국비를 더 많이 주고요,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은 국비지원율이 낮은데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70%의 국비를 줍니다. 그리고 8개 시군은 80%를 주고 9개 시군은 90%를 주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는 태백ㆍ삼척ㆍ홍천 이런 지역은 국비를 90%까지 줍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김규호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인구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평화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둔하는 부사관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부사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초고령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18%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 부사관 군인들이 아니면 20%가 넘는데, 완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농어촌 지역인데 이럴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배려는 따로 없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의 성장성, 지금의 어떤 성장 정도의 기준을 고려하는데 평화지역 같은 경우 일부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국비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김규호위원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 얼마 전에 노인인구를 파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의외로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군인들이 많아서 그 군인들이 인구에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219쪽을 봐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군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김규호위원

시군의 장애인종합상담실에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상담실장 수당이 80만 원씩 18개소에 나가요. 도비 20%, 시군비 80%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상담실장이 상근을 하는 겁니까, 비상근을 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이분들이 상근을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실장 수당을 주는데 상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각 시군의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들이 대부분 상근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상근을 하는데 별도의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회장들이 상담실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생기고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근을 하는 지회장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부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문제는 앞으로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14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고가 9억 4,500이 감액돼서 14억 5,900이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인력의 인원수가 준 건가요? 예산 감액 이유가 뭡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설명자료 말씀이십니까?

남상규위원

예산서 414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직 순증에 따른 인건비를 3년간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 채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다 종료가 돼서 이 금액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지원이 끝나서, 알겠습니다. 설명서 38쪽하고 40쪽을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종사자 수당을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을 주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다가 신규로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 들어와 있는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5만 원을…….

남상규위원

똑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차별을 두는 게 타당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다가 15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재정여건상 일단 점진적으로 예산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남상규위원

지금 재정여건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재정여건상은 명분이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같은 업무고 같은 강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자존감을 느끼게 하려면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서 421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2, 청년희망키움통장, 4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전년에 31억 예산에서 29억으로 2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가,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2, 청년희망키움통장 4건이 유사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남상규위원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다를 뿐인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유사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다른 사업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모집인원이 감소한 사업도 있고요…….

남상규위원

모집인원이 감소했다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집인원이 감소한 사업이 있고…….

남상규위원

모집인원의 감소가 아니라 중도탈퇴자가 많아서 예산이 자꾸 줄어든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해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입자의 26%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원인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군…….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이게 본인들이 여기에 자부담을 내면 1 대 1 매칭으로 자산형성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수급자냐 청년이냐 아니면 차상위냐 이것에 의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은 중도해지자가 많다는 부분이에요. 수급자나 차상위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이나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이 부담이 된단 얘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들이 본인부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생겼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결국에는 그분들이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남상규위원

그렇죠. 안정적인 소득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이 사업은 매년 보면 항상 똑같아요. 개선은 없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 만들어 가지고 “너희 해.” 이러니까 의무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도도 그렇고,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적립금을 횡성군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횡성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데 이런 모델을 다른 시군에도 확산을 시켜서 시군에서 시군의 자활기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진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18개 지자체에다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자산형성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원금액도 많고…….

남상규위원

그들에게 탈수급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이건데, 자활사업 말고는 없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홍보를 비롯해 가지고 자활센터가 횡성군 모델처럼 이런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횡성군의 모델을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방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분담률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복지사업을 보면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의 분담률이 너무 약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자체들의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23쪽,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추경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에, 방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000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 거의 못 갑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도 요즘은 편의점도시락이 다양화돼 가지고 조금 낫긴 한데 결국은 아이들이 편의점도시락에 많이 의지하고 그게 아니면 삼각김밥, 아니면 과자로 때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려면 1식당 가격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만 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000원을 올려주셨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시군 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맨 아래를 보면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이 보육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아보육이라든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보육예산 중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기준치에 다다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가정양육수당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럴 경우 영아수당부터 어린이집 지원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봅니다. 상대적으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보육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정양육입니다. 어린이집 양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덜 받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너무 적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시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공식적으로 개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 보육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엄마 품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또 그 과정에 이 어머니들께서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재편성을 꼭 서둘러 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 박인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8쪽요,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혜택이 좀 돌아갑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상한금액을 50만 원으로 하고 도비 20%, 시군비 80% 부담인데, 실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인균위원

49쪽부터 쭉 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는 각종 혜택이 많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훈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공자ㆍ유족과 그 배우자들이 우리 강원도 전체에 19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적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를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회관 건립 등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독립유공자들에 관한 예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장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사업은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사실 유족과 배우자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설명자료 책자를 펴 놓은 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8페이지를 보시면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9쪽에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요. 2018년도 추진실적에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 147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 내에 에이즈감염 환자가 이 정도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147명이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금액은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분들의 생활까지도 관리를 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생활까지는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만 도에서…….

김상용위원

진료비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교육만 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이라든가 인권보호사업 이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질병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을 지금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감염치료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말씀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은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34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순수 도비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왜 3개 시만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년ㆍ여성 정책 분야, 성폭력 피해자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3개 지역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를 100% 부담해서 하고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도가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 도비로 하고요, 시군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20%, 시군비 80%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해바라기센터라는 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바라기센터가 동부, 서부, 남부 해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내년에 15만 원의 수당을 주려고 편성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서에는 5만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할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요청이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에 많은데 해바라기센터가 무슨 센터인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왜 해바라기 센터가 세 군데밖에 없는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김상용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49쪽, 예산안 432쪽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폐원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안 됐습니다. 얼마가 증가됐느냐면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 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대처를,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 폐원이 되면 1억 2,0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지난해 110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계획을 받아 보니까 신축 2개소, 리모델링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국비 지원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이건 급한 사안이니까 바로 국비가 조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설명자료 42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이 있죠? 그것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2017년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내년에는 2017년도에 비해 2억 원이 삭감돼서 2억 원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잖아요. 청소년지도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본인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2년 사이에 2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래도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위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2억 원은 기관운영비로 주고요, 기관에서 적자가 났을 때는 도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매년 적자가 그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분야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적자분까지 편성해서 주는 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또 청소년 시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다른 쪽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시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게 나오면 저희도 그걸 반영시키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적자가 나서 보전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적자가 나서 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다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최소한 내년 1회 추경에 담아가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최재연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여러 분이 더 질의를 하실 거니까 우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한데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신명순위원

예산안 430쪽, 설명자료는 137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이라고 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을 위해 수당으로 50만 원을 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고…….

신명순위원

제 생각에 인구절벽이 생겨난 것은 국가와 사회적인 모든 분들의 책임이잖아요,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구절벽이 생겨났는데 인구를 견인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 중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가장 하위에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어쨌든 소득 수준이 전국 15위인 강원도의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이런 육아기본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일단 우리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래서 일단 하시고자 하는 데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원인 분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처방이 우선 급하게 현금으로 때우는 식으로 돼 버렸는데, 기혼자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여성들의 경우 독박육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청 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이 많을 겁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최근에 받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게 지난 10월 통계로 26명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많아졌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강제로 하고 있지 않은데 강원도청만이라도 강제로 육아휴직을 한 달만이라도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가 없는데 남성 분들은 굳이 슈퍼맨이 되지 않더라도 양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도정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것을 선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는 것도 도정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건 1월 1일부터 시행이 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는 사람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임신을 했던 사람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적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것을 시행 전에 미리 홍보를 했다가 차라리 2020년부터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 봤고요,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낳는 엄마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것 같거든요. 너무 빨리 시행을 해서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강원도에 시댁이나 친정이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와서 살다가 아이가 조금 자라면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분들은 돈을 준 게 좀 아깝지 않아요? 도비로 준 게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11월 30일에 결정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그날 협의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요,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상정된 안건이 우리 강원도 안건을 포함해서 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12월 12일 전후해서 결론을 내서, 강원도 안건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규모 정도의 미세한 조정이 있다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때 분위기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기획조정실과 생애주기별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출산을 하시는 엄마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2쪽,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인데요. 내년 신규인데다 단년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속초와 정선만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수요가 없습니까? 두 군데만 하고 바로 끝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이 기능을 지원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현안사업으로 CCTV가 좀 부족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명순위원

단년도에 끝나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9년도에 1회만 하고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다.

신명순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443쪽,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이게 5개 시에만 수요가 있나요? 군 단위에는 이게 없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고…….

신명순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목에는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를 보면 전부 다 시 단위 지역이거든요.

김병석위원장

쪽수를 알려 주세요.

신명순위원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센터는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것은 5개 지역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3년 이상 센터하고 3년 미만 센터하고, 3년 이상 센터는 도비를 20% 지원하고 3년 미만 센터는 일단 시군비로 운영을 하다가 3년 차부터는 저희 도가 도비로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명순위원

하여튼 군 단위까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군 단위까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1분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상용위원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광산지역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설명자료 593쪽을 봐 주십시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재가진폐환자 배우자하고 만성폐쇄성질환자 배우자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올해에도 4억, 내년에도 4억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 추진계획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성폐쇄성질환자의 내과 외래진료비 입원비는 제외라고 해 놨는데 입원비만 제외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건 입원비는 안 주고 주로 검사비라든가 약재비.

김상용위원

그건 다 되는 거고요? 입원비만 제외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만성폐쇄성질환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계속 항의를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인원은 올해까지 보면-전체적인 누계인원입니다만-7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5 대 5로 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8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해서 총규모가 10억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충분히 있었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배우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배우자도 내년부터 혜택을 보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은 신규로.

김상용위원

그분들을 그렇게 이해시키면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를 국고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종희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46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내 어르신 3,420명 되시는 분들로 4개 유형의 사업을 하는데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공공시설 봉사, 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하여간 준비를 잘 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전에는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면 강원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종희위원

여기서 그런 것은 안 나가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상품권은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좀 썼는데 내년도에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고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6,000 정도가 줄었어요. 삭감이 됐는데,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새일센터 예산이 아직 정확한 계수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해서 새일센터가 운영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님이 또 한번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것도 지자체보조에서 국고로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인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진료비 100%를 여기서 다 내주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예방책은 어떻게 하는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방책은 정부도 그렇고 사실 다양한 홍보라든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또 감염자들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고 그분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란하게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이렇게 국고가 많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히 감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 옆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지금 6,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종희위원

491페이지요. 지금 학교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결핵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이런 것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6,79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부분을 봤더니 사업대상인 도내 중학교 2학년ㆍ3학년 학생들을 2018년도에 2만 7,3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내년도에 대상 아이가 2만 5,000명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2,300명 정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만큼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로 대상이 있으면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 비용 감소를 위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증액은 되었지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의 총예산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하위 30% 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하위 5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대상에 있으면 충분히 도 재정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544페이지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요즘 보기 드물게 젊은 사람들에서도 치매가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점진적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조금 줄었는데 앞으로 2019년도에 도내 치매안심센터를 다 개설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을 돈으로 7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더 낳거나 그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되고 그러겠죠.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자 개인, 개인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인을 가지고 해야지 돈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것도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내도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내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진짜 강제로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마음 놓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는 게 어려워서 더 기피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 알고 있는 여기 도청 직원이에요. “왜 아기 안 낳느냐?”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낳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은 출산휴가까지 아무 그게 없이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애기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 요구를 하고요. 제가 우리 도청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공무원들과 2주 전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 보자.” 그랬더니 정말 육아에 따른 독박육아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김병석위원장

예.

최종희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종희위원

우리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54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들을 교차시켜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린이집은 이미 통합된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보다 굉장히 투명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지도ㆍ점검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할 때 수시 점검을 합니다. 이 보조금은 정말 국민들 혈세인데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 실적에 비해서 2019년에 병실 운영 인건비 지원은 8명이 늘어나는 것이 맞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이렇게 되면 6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호자 없이 모든 환자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료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정도까지 되고 우리 전체 도민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5개 의료원하고 내년도에는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을 추가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준섭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신 적은 없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했을 때 간호사 확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지금 전체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공공병원, 우리 의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인력을 늘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연동을 해서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준섭위원

1년간 병상 이용하는 숫자가 의료원별로 다 나오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분이 필요한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서 일자리 연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큰 도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일반 도민들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원주의 경우에도 보면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원들의 어떤 이용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566페이지를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기존 인력에서 의사 1명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병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기순손익을 계산해서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적절한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총소요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원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 도가 40% 정도를 부담하고 속초시에서 40%를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도 속초 지역에 의료원이 있는…….

김준섭위원

속초가 40%가 아니라 여기는 60%로 되어 있는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40%이고 시군이 60%인데 속초가 40%, 고성이…….

김준섭위원

3개 시군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성에서 10%, 양양에서 10% 이렇게 해서 총 60%가 됩니다.

김준섭위원

이것은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예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공공 쪽에서 영역을 너무 확대했을 때 속초 지역에 있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소아병원들 간에 어떤 그런 서로 예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김준섭위원

여기 방점은 소아진료를 보지 못하는, 야간진료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야간진료를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17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이 3,800명인데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8세 미만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다가 18세 미만까지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18세까지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0세부터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 육아수당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10만 원씩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중복될 수 있는 소지의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플러스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총액으로 70만 원, 50만 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내셨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복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돈을 받으면 소득이 초과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이 돈을 받았을 때 어떤 쪽이 좋은지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인지 기존 제도로 갈 것인지 이렇게…….

김준섭위원

여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기저귀 지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20만 원 안에는 어떤 출산용품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02페이지ㆍ303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들면 한 가지 사업은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2,000명이 모여요.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 옆에 303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인데, 600명이 모이는데 예산은 256만 원이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준섭위원

2018년도 당초에는 320만 원이었는데, 정산을 해서 64만 원을 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64만 원을 감해서 256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다른 일반 어떤 단체들의 행사에 비해서 좀 비교되게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임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두 페이지에 나온 행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44쪽을 보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6,500 정도의 예산이 증액돼서 7억 4,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늘해랑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 두 군데만 나와 있어요. 우리 도내에 보호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보호작업장은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30곳 정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30곳의 예산 총액이 7억 4,000인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서 444쪽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늘해랑보호작업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예, 두 군데만 7억 4,000인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해당 시설…….

남상규위원

그러면 30곳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28곳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늘해랑보호작업장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직접 시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반보호작업센터도 도가 직접…….

남상규위원

아니, 30곳 중에서 나머지 28곳은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는 지금 지방분권교부세 그쪽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군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군비로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436쪽 좀 봐 주실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경로장애인과를 보면 이번에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취업형이 올라와 있고 인턴형이 올라와 있고 특화형, 이와 같이 4개 형태죠? 4개 형태의 일자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전체 총예산이 63억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주목적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인 것이죠,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44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하면, 그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소득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라고 언제까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요즘 서구 여러 나라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이 정당하게 노력 봉사를 하고 그에 따른 노임을 받는, 그 노임에 의해서 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정의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 복지사업 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유독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눈에 안 보여요. 대표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데가 장애인들이 노력을 통해서 본인의 노임을 구할 수 있는, 즉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보호작업장사업인데, 도내의 30개 작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30개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조사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남상규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좀 더 사업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근로 의욕을 통해서 소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와 연계된 사업이 44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49쪽을 보면 장애인생산품에 판매시설 운영사업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홍보사업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똑같아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분들이 만드는 물건이 많이 판매가 돼야지 결국 이들의 소득이 올라갈 텐데 보호작업장에 대한 사업예산도 전년 대비 그대로고요. 또 판매시설에서 생산품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도 그대로이고, 장애인들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장애인분들이 재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겠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는 도를 통해서 교부세로 예산을 줄 때는 도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개입을 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총액예산으로 기초에 가다 보니까 시군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도가 세밀하게 더 챙기고, 지금 도비 지원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장애인보호작업장밖에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확대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보호작업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장애인 자활지원센터 같은 제도도 같이 함께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돌아가면서 본질의하시고 보충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537쪽을 좀 보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LM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남상규위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비예요. 시스템 개발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고 상용소프트웨어가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장비 구입과 기술 지원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순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순증으로 올라왔는데 구축사업이 아니라 재구축사업입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 교육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도와 각 시군, 국가연수원하고 연결돼서 교육생 관리, 과목 관리, 강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같이 교육성적 관리도 하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시스템이나 이호조와 연결이 안 되어서, 단독적으로 하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저희가 3억을 주고 분담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위탁사업의 수행처는 어디입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남상규위원

지역정보개발원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0억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2년 차로 해서 내년도 1억 8,600, 그다음 연도 1억 1,400 이렇게 2년에 걸쳐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분담해서 하는데 1억 8,600이 들어간다, 여기에 17개 지방정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현재 협약을 맺은 것은 부산, 광주 등 해서, 자료에 보고 계신 대로 7개 시도가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협약을 안 맺은 데는 왜 안 맺었을까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시기를 달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이 사업은 지역을 묶어서, 공동 분할해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행처에서는 수익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10억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20억 정도가 되네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쪽에서 어떤 이익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보다 절감이 된다면 그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이, 이것이 2000년도에 됐고 다시 재구축으로 또 이와 같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2000년도에 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때 8,000만 원, 18년 전이니까 요. 그때는 주로 각 기관별로 담당자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 모바일 시스템 결합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계약서 및 약관하고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완료사업 운영 상황과 추진 중인 사업 진척도,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귀농인 정착사업 추진성과,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자료 요청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농정시책 거버넌스 운영에서 사업위치가 강원연구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거버넌스를 하면서 자문단을 위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강원연구원에 설치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민간전문가 인건비가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 민간전문가는 뭐를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전문가를…….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에 다 주고,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민간전문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도가 직접 하는데 위치만 강원연구원에 두고,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강원연구원에다 두고 설치를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시책이, 어쨌든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민간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신농정 재단을 설립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관리해서 모든 농업 조직을 한 군데 재단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각종 분야를 한 군데 모으려고 하는, 거기까지만 일을 하실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을 채용하시나요? 지금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좀 뽑으려고 합니다.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고 농업 단체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지영

윤지영위원

이분은 겸임이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겸임이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지금 현재는 이분이 직장이 없으셔야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러니까 직장을, 저희들이 볼 때 이 사회에서, 약간 재능 기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영입되어야 하는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바로 뒤의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법인 전환을 위해서 연구용역 심의를 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려면 행안부와 협의ㆍ승인을 해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혹시 타 시도에도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법인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시군 단위로 인력센터가 되어 있는데 도 단위, 광역 단위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법인은 아니더라도 사업소라든지 광역 단위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죠. 농업인력 부서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을 굳이 법인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 인력이 보통 1,700명씩 들어오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기관 수요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8개 시군마다 다 인력센터를 관리하면 그것을 도 단위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을 법인화하게 되면 출자금이나 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아직 저희들이 연구용역 중인데 그게 되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 주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5페이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인데요, 5페이지ㆍ6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급식소에, 보통 농번기 이런 기간에 조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는 어느 정도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보니까 공동급식시설을 지어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뒤에 있는 것은 홍천군의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앞의 것은 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또 뒤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훨씬 부담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줄어듭니다만 이것들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혹시, 출장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런 것이 여성농업인들의 건의사항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편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왜냐하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직접 조리보다 출장이 더 현실적으로 나으면…….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야 더 소규모적인 마을에서도 가능하고, 특히 조리원 인건비를 하게 되면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갖추기 위해서 또 현안으로 급식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44페이지 잠깐 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국고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고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자격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청년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40세까지를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 18세에서부터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40세로 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골에 가게 되면 요즘 거의 60세도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특히 요즘은 장년층에서도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청년의 기준을 정합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는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상향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사실 상향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건의할 때 조금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2주기, 4주기 이것은 무슨 의미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이 한번 하면 3년간 4주기로 1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래서 주기마다 차이를 두려고, 초창기에 귀농할 때는 많이 주고 뒤에 할 때는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주기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정부에서 3년을 4주기로 나누어서 1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성과에 따라서 차등 하향을 하겠다, 이 성과는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유치를 했느냐 이게 성과가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귀농 업무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주기별로 금액을 차등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3년 차에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 홍천군은 2주기 3년 차라서 2억을 받았고, 횡성은 1억 6,000만 원, 양양은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양양은 4주기 1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12년 차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고, 홍천은 2주기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여기에는 성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른 하향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성과는…….

지영

윤지영위원

절대치가 있어서 그것만 넘으면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교증감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2억에서 6,000만 원 사이에 있는 돈이라서 어느 데가, 이 3개 시군이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기 차이로 돈이…….

지영

윤지영위원

주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업의 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게 승마사업인데요, 우리는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학생승마가 615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있네요. 재활승마는 이해가 갑니다. 일반과 생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생활승마하고 일반승마로 차별을 뒀는데 돈은 차이가 없고, 이게 전부 학생들에 대한 승마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맞습니다.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할 때 일반승마와 재활승마와 생활승마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왜냐하면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있고 생활승마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부담률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생활승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혹시 사업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정하시게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규모나 예산이 미리 세워진 상태에서 학생 수가 정해지게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한번 표시해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80㎏으로 따졌을 때 강원도 쌀은 22만 4,000원으로 높고 전국은 싸니까 그것을 많이 쓰는 곳에는 그 차액에 맞춰서 우리 도의 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쌀을, 같은 값이면 저희 것을 사서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밥이 맛있어야 좋은 것이지, 어쨌든 이것은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만, 지금 쌀뿐만 아니라 여행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가져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 규모 4,800t은 늘 정해져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4,600t 하고 올해는 4,800t을 했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더 늘어난 거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이것은 점점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것이 연도별 쌀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쌀값이 높은데다 쌀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차액 지원이 많이 안 들어가고 쌀값이 낮은 해에는 이것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4,800t 곱하기 30만 원을 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t당 30만 원을 주면, 20㎏짜리 7,685원이니까 그것을 계산했을 때 1t에 우리 도가 타 도와의 쌀값 차액이 30만 원 정도 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에 비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질의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깎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쌀값이 높은데다 소진이 다 잘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쌀값이 하락했을 때는 이것을 보전해 줘야 되고, 우리 도는 쌀값이 항상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는 낮아지면 그 차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강원도 쌀이 잘 팔리고 가격도 높은 상태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런 정도로 잡아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쌀값 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을 좀 봐 주실래요?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이 있어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이것이 연례반복적으로, 1994년도부터 이런 과정이 생겼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994년도하고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강원대학교에서 농학과, 임학과, 축산과 해서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1994년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그때도 70명이고 지금 70명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인원은 거의 7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중에서, 요즘은 정책 과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좋아서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김규호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후계농업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 4H 회원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단체장 추천을 받아야…….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시군 시장ㆍ군수…….

김규호위원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과정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년 과정입니다.

김규호위원

수업료를 도비 100%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자부담이 20% 있는데, 1인당 267만 8,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80% 대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20%입니다. 입학금 같은 이런 것은 자부담이고…….

김규호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선호하는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사업목적에 보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이라든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 여기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요즘은 농촌지역에서도 리더과정을 많이 해서 지도자들, 그다음에 농촌 마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을 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이 어떤 형식적인 과정의, 약간 수료증을 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최고경영자과정 나왔다고 하면 졸업장을 받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지금 횡성하고 양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는, 여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센터운영비로 해서 2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20%가 들어가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들어가는 게 사실 인건비가 주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규호위원

인거비가 주인데 지금 최저임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반영을 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도비로 따지면 도비 200만 원대 정도만 들어가면 지금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매칭이 다 되거든요. 다른 것은 못 올려도 적어도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니까, 2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아동보육 할 때, 전체사업비의 65%를 급여와 수당, 4대 보험으로, 퇴직보험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39쪽을 봐 주실래요? 앞에서 얘기한 농업인력지원센터와 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사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지사님이 선거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에요. 지금 어느 농촌이든 마찬가지지만 농촌에 젊은 농부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아니면 농사가 거의 안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물론 기계의 힘을 많이 빌리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농촌 현실을 봐서,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시군 단위에는 인제하고 철원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두 군데 인력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도 단위 인력지원센터가 생기면 전 시군에 다 인력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시군에 인력지원센터를 해 드리려고 하고, 그 뒷장인 40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은 10개 시군을 해 주고 있고, 센터가 되어 있는 두 곳에는 저희들이 운영비 4,800만 원을…….

김규호위원

국장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시군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광역 단위든 기초 단위든 이런 인력센터를 통해서 농사기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3개월 일하고 다시 돌아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한창 일하다가 진짜 피크가 될 때 꼭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계절근로자에 의존했던 농촌에서는 그 기간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해소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게 정부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계절근로자 기간을 늘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광역 단위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의 결과로 필요성을 타진할 게 아니라, 현재 시군의 농촌지역에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앞에 필요한 용역은 저희들이 시군에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려면 타당성검토 등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김규호위원

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래야만 행안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니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3년 고용하고 이런 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 국장님께서 깊이 관심 가지고 농촌 인력의 단절이 없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2페이지를 보면 조직과 인력 현황에서, 농정과의 정원이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심영미위원

그런데 3명이 더 많고, 동물위생시험소에는 6명이 부족하고 감자종자진흥원에 1명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농산물원종장에는 1명이 더 계시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동물위생시험소의 부족한 6명은 수의직 공무원인데 저희들이 채용을 계속해 나가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정과의 3명 부분은 농촌인력하고 신농정 하느라고, 동계 조직위에 나가있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고, 감자종자진흥원의 1명은 원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1명이 비어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정원보다 인원이 더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정원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확실하게 정원을 채우셔서 일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26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심영미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매년 800㏊를 세워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정부평가도 있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 수준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1만 ㏊에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100% 다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00%는 안 되지만 복구가 가능한 금액만큼은, 정부에서 복구비를 주고 그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농민들한테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민들한테는 재해보험이 자부담이 있어서…….

심영미위원

자부담 30%가 있는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정부에서 50%를 국비로 대주고 50%가 자부담인데 그것을 도비하고 시군비로 20%를 대주고 농업인들은 30%만 대게끔 하는데 매년, 작년에는 40%였는데 2019년도에는 30%로 10%를 줄여주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심영미위원

이것도 좀 의지를 갖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의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성과분석을 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귀농인이 2015년도부터 해서 113명이 들어왔는데 귀농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잘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전혀 없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부작용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 지역의 주민과 화합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귀농인 화합 프로그램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 지원도 해 나가고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잘 화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귀농을 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의 화합이 안 되어서 다시 떠나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중점을 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의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럼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일단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1월에 구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남북이 농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심영미위원

북측과 협의는 되어 있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어디…….

심영미위원

북측.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예전에 남북이 농업교류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농장도 했었고 그 이전에 남북이 협력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중단됐던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심영미위원

보니까 남북농업교류 심포지엄 개최가 있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심영미위원

그래서 북측과 잘 협의를 해서 북측하고 여기하고 교차로 개최하면 좋을 듯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마지막으로 지사님이 농정예산을 10%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예산이 0.2% 인상에 그쳐 있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392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4%가 돼서 0.2% 정도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에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10%까지 계속 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사님은 공약으로 농업을 7%까지 해 드린다는 공약은 하셨습니다.

심영미위원

국장님이 그런 점을 지사님한테 피력을 해서 꼭 10%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1쪽을 봐 주세요. 이번에 우리 농정국의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못 따오셨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준 것은, 작년에 비해서 28억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내시됐던 부분이, 정부에서 아직 국고보조금 완전 내시가, 올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1회 추경에 하면 전년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국비가 몇 개 부분은…….

남상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나왔었는데 우리 강원도정의 농업 분야 예산이 총 6.4%라고 하셨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6.4%.

남상규위원

6.4%인데, 지금 답변 내용은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예년 수준으로 갈 거라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국장님의 답변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115쪽 한번 봐 주세요. 6차 산업에 대한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인데, 6차 산업 관련된 사업들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에 1억 9,000이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7억 8,000이 삭감됐는데 그 사업지구가, 연차별 사업인데 2016년도 사업지구가 완료가 되고 2019년도 사업이 여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2019년도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확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것은 2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했던 2016년도 사업지구들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정도 6차 산업을 전략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서, 강원도정의 목표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주문드리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1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8쪽에도 보면,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시설원예사업 예산이 줄줄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원인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상이변 예상 시설하고 과수생산 편의장비 시설에서 2억 3,000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도비 사업인데.

남상규위원

150쪽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된 사업들도 줄줄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데, 1개소가 줄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1개소의 국고 공모사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결국에는 다 공모사업의 문제인 거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확보가 된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가내시된 부분…….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차 산업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정의 전략적인 농업 부분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도 전년 수준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남상규위원

전년 수준보다는 더 받으시도록 도와주셔야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 부분이 있고 2019년 신규 반영을 못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세출사업과 연계한 부분은 이 정도로 보고요. 두 가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전년도는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순증사업인데 위생설비 개선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개선사업이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축장, 홍천의 도축장하고 인제의 도계장을 시설개선을 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은 없지만 개선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메일 폭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못 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메일 폭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개고기 관련 메일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워도, 지워도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개고기는 전통식품이죠,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직까지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하경제에 머물러 있는 도견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본인들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자꾸 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은 반려견 문화가 좀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반려견 문화는 반려견 문화인 것이고요. 도견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개념 자체가 반려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남상규위원

도견산업이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적어도 도축산업만큼 도견산업에 대해서도 양성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는 개고기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도정에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때도 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남상규위원

중국에서는 살아 있는 원숭이 골 파먹는 사업도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런 것은 좀 저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칡소 정액제조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9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칡소 정액제조 및 재래닭 소모품 구입비용이에요. 그리고 2,400만 원이 계사 사양관리시설 개선공사 사업비이고 결국 이것은 재래닭에 대한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재래가축 중에서 칡소는 일본의 화소와 같이 상당히 우성성이 강한 우리 고유의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칡소가 3,951두이고 우리 도가 744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전년도도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소모품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뿐인 확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대돼서 우리 재래종에 대한 우수성을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건 도비고요. 318페이지에 보면 국고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중성화 수술비인데요,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은 20만 원으로 했고 정부에서는 지금 15만 원으로 했는데, 원래 도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비로 하는 550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사업도 해야 되고, 그 중성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암수의 가격이라든가 인근 시군 병원에서 하는 가격 차이로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하면 도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산출기초가 달라도 되나요? 아니면 국비가 나오고, 도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318페이지에 보시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18페이지는 전체사업비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내려왔고 도비를 매칭했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20만 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국비는 좀 적게…….

김준섭위원

그러면 국고 15만 원부터 소진하고, 국고로 내려온 길고양이 중성화는 15만 원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다 되고 나서는 20만 원으로 올라갑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보면 포획하는 것, 방사하는 것,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하는 것, 그다음에 암수의 중성화 수술하는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김준섭위원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쓰려고 합니다, 포획하는 비용이라든가 방사비용이라든가.

김준섭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포획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중성화 수술비 몇 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이 달라서 왜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12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전에 올린 수당으로 된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58명, 18개 시군 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다 배정합니다.

김준섭위원

배치되신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8페이지, 199페이지, 쭉 보시면 강원 전통주가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지금 199페이지에 보면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혹시 어디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가공시설 있잖아요, 축산 관련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이것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도 현안사업인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현안사업입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급식 관련해서 가공시설을 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축산물 가공시설입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203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전히 강원도에서는 도내 농산물 사용이 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급식지원센터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광역 급식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김준섭위원

광역이든 지역이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홍천ㆍ횡성ㆍ원주ㆍ정선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4개소입니다.

김준섭위원

4개소인데 문제는 횡성처럼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 또는 도내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도의 농정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주장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기왕에 이런 농산물 관련한 예산이 섰으니까, 광역 급식센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광역 급식센터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 2019년부터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논의하다가 주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전체 18개 시군의 생산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급식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75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김준섭위원

1,0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1,050만 원은 7명에 대한 20%의 예산인데, 도비 예산인데 개인당 보면 750만 원입니다, 1인당.

김준섭위원

1인당 750만 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결혼비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실소요 금액으로 해 드리려고 검토하고,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곳은 1,200만 원~1,300만 원씩 되기 때문에…….

김준섭위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총무행정관실 예산 심사할 때도 봤지만 공무원들 1년짜리 연수 가는 데 가족 동반 왕복으로 해 주고 억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더 어려운 농촌총각 결혼 지원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현실화가 아니라, 저희가 좀 증액을 시킨다면 얼마나 시키면 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 보통 평균 단가가 한 1,130만 원…….

김준섭위원

1인당?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지금 가장 먼 데인 캄보디아 같은 데가 1,300만 원이고 가까운 베트남이 96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1,132만 원 정도, 1,200만 원 수준의 범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8개 시군 산림 예산액 현황이 있죠? 산림과에서 각 18개 시군에 예산 집행한 현황.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병석위원장

그것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를 보시면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요, 국고로 하는 것.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경제림 조성하는 데 속초하고 고성만 제외가 됐어요. 경제림 조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림 조성에 제외된 이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일단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 건데…….

김준섭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속초하고 고성이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 사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56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조림이 있어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데 거기에도 또 속초만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국립공원이 있어서 나무 심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속초는 산림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속초 지역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미세먼지 그런 쪽도 나무를 심고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자료로 왜 그런지만 알려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8쪽ㆍ19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공중화장실이고요, 하나는 취약지역 화장실인데요, 이게 녹색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화장실, 또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지역, 관광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구든지 그 지역의 얼굴은 사실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은 취약 지역에도 하고 하는데, 지금 199페이지를 보면 국비로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그럼 국비가 계속 연례 반복되는 겁니까? 단년도 사업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아마 호응도 높고 효과가 높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특별히…….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이번 참에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분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해서 완전히 다 개선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국비가 25%이긴 합니다만 도 부담, 시 부담, 자부담 50% 이것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자부담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취약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별로 2개소인데요.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그런 화장실을…….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식당을 가든 보통 바깥에 외지로 가서,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거나 할 때는 여자ㆍ남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이 사실은 여기 시군별 2개소면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정말 취약지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어떤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낮춰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98페이지도 보면 사업위치가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개 군은 왜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3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을까요? 왜 빠졌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3개 시군은 지금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렇게 개선해 준다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자부담 비율도 조금 있고, 이게 계속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대상지가 많이 개선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화장실이 시군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2018년도에 567개소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 동으로 보면 한 동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이게 자부담이 높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게 시군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주로 LED등 교체하고 개선하고 비상벨, 위생용품 수거함설치였는데 2019년도에는 신축 이게 들어와 있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신축 때문에 오른 부분들인데 이 신축은 어디에 신축을 하는 겁니까? 몇 개가 신축되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추진실적은 신축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신축이 내년도에 더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4개소…….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4개소 부분은…….

지영

윤지영위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시 조사해서 4개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책정한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4개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신축이 일부 새로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요?

지영

윤지영위원

120페이지요. 이것은 여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20페이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행사ㆍ축제성 사업 예산편성 사전심사는 미세먼지 정책 포럼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1,000만 원짜리, 이게 이 얘기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미세먼지 정책 포럼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행사ㆍ축제성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표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책 포럼,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1,000만 원짜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외에 1억 9,000만 원은 마스크 보급에 거의 1억 7,000 정도를 쓰겠다고 한 것인데, 2018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를 9월에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때 이렇게 마스크 보급 아이디어가 채택된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이 그때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나왔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것을 나눠줄 때 저소득층만 골라서 나눠줄 겁니까? 보급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이것을 우편으로 합니까? 집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급을, 제가 볼 때 이것은 마스크를 주는 것보다 보급을 하는 데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1,000원 짜리를 주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것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줄이기의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마스크가 한 개당 1,000원 해서 17만 2,000개를 보급하겠다고만 나와 있고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면 학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우리 주민센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편에 대한 것도 없고, 택배로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산림조합 특화사업의 사업내용ㆍ추진방식ㆍ구체적 사업계획, 도내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ㆍ부실 운영사례, 미세먼지 저감조림 식재방식ㆍ조림장소ㆍ수목종, 노후경유차 등록대수 대비 폐차율 현황, 마스크 보급사업 추진계획, 미세먼지 제거 타 도시 우수사례,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070 환경보호 파트에서 231억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무이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산서 15쪽?

남상규위원

예, 세출총괄표를 보면 환경보호 파트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31억이 줄었고요. 그다음 쪽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파트의 임업ㆍ산촌 분야에서 177억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두 파트가 다 우리 국장님 소관 사무이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215쪽 말씀하시는…….

남상규위원

예산서 15쪽ㆍ16쪽이요, 총괄표. 환경 파트가 녹색국 소관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5쪽에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위원

환경보호에 폐기물부터 여섯 가지가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231억의 예산이 감액되었고요. 16쪽의 농림해양수산도 보면 임업ㆍ산촌에 177억이 감액됐습니다. 두 파트가 다 우리 국장님 소관 사무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5쪽의 환경보호 분야 231억 감축된 부분…….

남상규위원

아니, 시간 갑니다, 국장님. 환경보호 파트는 녹색국 소관 맞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임업ㆍ산촌, 이 파트도 녹색국 파트 맞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53쪽의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녹색국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녹색국의 예산이 세입에서 287억이 줄었습니다. 준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준 부분도 있지만 산림관리과에서 국고보조금 146억이 줄었고요, 환경과에서 151억이 줄었고요, 수질보전과에서 또 121억이 줄었습니다. 이 3개 부서에서 100억대 이상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산림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이런 게 산림청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복지단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서 사방사업이라든가 일반병해충 방제, 숲가꾸기사업 이런 데 예산을 전국적으로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남상규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감축을 시켰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줄였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 산림 쪽의 사업 예산이 준 다면 대한민국 전체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강원도가 가장 타격이 큰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풍이라든가 폭우, 이런 어떤 자연적 재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강원도는 별도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목재들이…….

남상규위원

환경 파트는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환경 파트는 일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그게 연차사업으로 매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해 오는 사업들인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신설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설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남상규위원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 계속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수질보전 예산들은 왜 100억 이상 줄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수질보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남상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인데 벌써 시간이 5분 이상 갔어요. 국장님 때문에 시간을 다 까먹었는데, 산림 분야는 대한민국의 강원도가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수질보전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소하천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하천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때문에 시간을 벌써 5분을 다 까먹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포괄적인 부분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수질보전과를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전문인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56쪽ㆍ257쪽에 나와 있는데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예산 1억 8,500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1,500만 원만 남아 있는데, 모니터링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예산이 다 줄고 1,500만 원만 남았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산서 쪽수…….

남상규위원

예산서 256쪽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6,000이 삭감 되어서, 1억 4,000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지금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이 전년도에 2억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1억 8,500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00만 원만 남았는데,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이게 연례 반복사업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연례 반복사업인데, 이게 왜 줄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업무 연찬이 다 안 되셨어요, 국장님?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257쪽에 나와 있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전문인력 운영사업의 전년도 예산이 6억 2,800입니다. 이번에 5억 7,800이 감액돼서 5,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로 5,000만 원만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 전문인력 운영사업 중에서 5억 7,800만 원은 어떤 사업이라서 이게 줄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업설명서 118…….

남상규위원

설명서 아니고 예산서 257쪽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지고 전문인력 예산만 이렇게 계상된 금액입니다.

남상규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용역 완료 이후에 용역에 대한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완료 이후에 용역비는 어떻게 지불을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이월이 된 것이죠. 이월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내년 8월, 9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오총제가 2021년부터 시작인가요, 2019년부터 시작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21년부터입니다.

남상규위원

2021년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특히 우리 강원도는 오총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대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지난 6월에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안을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제안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환경부의 안대로 따라가면 강원도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안을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의견만 제시한다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일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그것은 목표수질을 높이는 데 총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목표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역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로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갔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오총제에 대한 용역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지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가 오염총량제라든가 산림녹화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녹색국 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전 실ㆍ국 예산 중에서 녹색국이 제일 많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또한 국가보조금도 녹색국이 제일 많이 못 따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녹색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서 우리가 못 받아왔다, 그럼 대체사업을 미리 발굴하고 준비를 했어야죠, 아닌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산림 분야 감축된 예산은 별도로 산림청과 약속을 했습니다. 유보액 가지고 강원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보충발언하세요.

남상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을 보면 유아숲사업에 대한 교육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찾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유아숲에 대해서 교육운영사업비가 279쪽에 나와 있고요, 앞에 223쪽에 가면 유아숲 교육운영사업비가 산림소득과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림과학연구원인가요? 한 군데에 유아숲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유아숲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를 달리해서 예산이 중복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소득과에 배정된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한 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눠져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관에 대한 배정일 뿐 동일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 먼저 보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308쪽요?

남상규위원

318쪽.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산서?

남상규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이전이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2022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한 10% 정도…….

남상규위원

10% 정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가 지역구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간단하게 거론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샘밭, 이전 지역에 소나무가 있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 소나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매각입니까, 아니면 파쇄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소나무는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 입구에 들어가는 소나무는 그대로 살려서…….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있는 수목들은요, 소나무를 제외한 수목들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조경사업을 할 때 옮겨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사진까지 받아 왔는데 처음에는 이전을 하면서, 신축을 하면서 나무를 다 파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었는데-파쇄비용 예산까지-이것을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역에서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매각요?

남상규위원

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발굴에 의한 파쇄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매각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은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몽골의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2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2억 3,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국외자본이전사업으로 지금 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종자, 비료, 상토 등 농자재 구입비용과, 이것이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겠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그다음에 튜브도 Agro-Park 수경재배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6,000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이신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남상규위원

2004년도부터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몇만 평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3.5㏊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3.5㏊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13.5㏊면,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가 3,000평이니까요. 4만 5,000평 정도 되겠네요.

남상규위원

넓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에 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일단 상추라든지 과채류, 몽골지역 사람들이 거의 육식을 위주로 했던 분들인데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이 개설됨으로 해서 채식 위주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러한, 식문화가 바뀌었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엽채류 위주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가 뿌리가 같다고 역사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몽골이라는 국가에 투자해서 이와 같이, 성공 사례로 보여지고-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북한하고는 할 수가 없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일부 했었던 부분이고요…….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경우 계속해 오시고 치어 쪽도 계속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우스라고 표현할까요, 시설재배 이런 사업을 북에서도 원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환경만 조성된다고 하면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은 7,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국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증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저희들이 매년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일부 한 2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험장, 연구소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과수원, 유포리 과수시험포장에 펜스 설치하고 보안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설비로 과수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라는 타이틀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요, 지역의, 각 시도의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겁니다. 지역농업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딱 머리에 떠올렸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드웨어 쪽인…….

남상규위원

시설비라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고도화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답변하셨듯이 펜스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사업에 대한 작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중앙에서 어떤 장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명명이 됐다가 바뀌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오히려 연구기반조성사업이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남북 음식문화 교류.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액 도비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이 4억 8,000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일부는,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

지영

윤지영위원

3억 원 가까운 돈이, 그때 하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2019년도에 단년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맞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서 단년도 사업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북 음식문화 교류 지원사업은 연중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꼭지인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1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음식문화 관계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1주년 기념행사…….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음식 분야요.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네요. 여기는 뭘 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생활개선연합회…….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가 그동안 남북 음식과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단체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직접 교류했던 부분은 없고요, 일단 총주방장회라고 호텔의 KCC(Korea Chefs Club)하고의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4억 8,000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 9,000은 어쨌든 행사를 위한 것이고, 남북 음식교류 1억 5,000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음식 세계화를 위해서 강원푸드데이 행사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남북 향토음식 발굴이라든지 상품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강원음식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왜 감소를, 300만 원이 적어진 이유가 뭘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마을당 500만 원…….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을 장수마을하고 다르게 따로 세운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연결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104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2004년도인가부터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2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어떤 성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일몰사업인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2년째 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지금 10개 마을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보면 장수마을을 잘 활성화해서 상품으로도 하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장수마을 하면 농촌 노인…….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강원도만의, 예를 들면 이것은 계속 가져가는 건데요, 2년 정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이것도 금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까지 해서 한 5억 정도가, 10개소를 계속 하네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어차피 노인들의 건강장수문화를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환경 개선이라든가 일거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마을의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개해 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줄밖에 추진계획이,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정비,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럴 때는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특화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영

윤지영위원

다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을 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이름만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모델은 주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것을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은 해야 되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00만 원짜리 사업비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300만 원이 줄어서요.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감소한 이유가 뭘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니까 향후계획이 2021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2020년까지, 일단 조례에 그렇게…….

지영

윤지영위원

2021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조례상에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 보고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제가 궁금했던 거랑 겹치는데 질의를 안 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120페이지의 남북 음식문화 교류,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공동행사, 맞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남북공동행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밑의 산출기초 중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1주년 기념행사…….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의 2억 9,500만 원 부분입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직접 북한의 음식 관계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중국 쪽을 통해서…….

김준섭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니,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김준섭위원

나중에 정산을 받으시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정산을 받죠.

김준섭위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여기에 표현된 대로 남북공동행사로 해서 사업계획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준섭위원

중국 쪽을 통해서 북한 쪽 분들이 방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28페이지의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이게 4단계가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내년도까지가…….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Agro-Park라든가 이런 수경재배시설을 지원해 주는 목표가, 내년도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첨단시설을 보급해서 우리의 실익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의 농자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김준섭위원

교두보는 되는데, 농업타운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산 지원은 안 하지만 교류는 계속…….

김준섭위원

그렇게 가실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준섭위원

올해 예산은, 도에서 투입하는 것은 마지막이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몇 달 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마지막 4단계에 투입하는 총 예산을 1억 4,600으로 잡았는데, 아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올 한 해만 2억 3,600을 잡으셨어요. 아주 대폭 잡으셨어요, 마지막 예산인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튜브도 쪽에서 수경재배시설을, 거기가 아마 신공항이 생기고 강원도농업타운 지역의 새로운, 아마 몽골정부에서…….

김준섭위원

강원도에서 그 농업타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향후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코이카나 코피아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예산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불과 두세 달 만에 그렇게 대폭 증액될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마 튜브도 도지사가 금년 연초에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서…….

김준섭위원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건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첨단농업시설을 하는데 강원도가 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김준섭위원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일부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 오셨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몽골 튜브도 도지사님의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농업시설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김준섭위원

앞으로 기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김준섭위원

아니, 두세 달 전에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다 있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Agro-Park라는 그런 시설이 소요되는 비용이 좀 많이…….

김준섭위원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준섭위원

4단계 마무리하면서, 일정 예산을 투입하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나게 대폭 증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경재배시설, 첨단농업시설을…….

김준섭위원

그게 1억 6,000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억 6,000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포함되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이것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9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575억 정도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전체를 다 훑어봤는데 태백시하고 관련된 것은 제 눈에 1억도 안 되어 보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당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사 설계비 1억도 별도로 갈 거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태백 분소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서 174쪽.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78쪽요?

상호

이상호위원

174쪽, 제가 찾은 것은 174쪽하고 175쪽이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1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태백 분소는 토지가 7.3㏊이고 시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면적도 2만 5,138㎡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시험장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가장…….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농업기술원 본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본원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춘천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농식품연구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춘천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옥수수연구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홍천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특화작물연구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강릉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산채연구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평창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인삼약초연구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철원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미래농업교육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춘천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결국 지금 정선ㆍ영월ㆍ삼척ㆍ태백은 하나도 없네요? 강원남부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평창.

상호

이상호위원

평창이 강원남부지역입니까, 중부지역이지?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이하로 없네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은 지금 강원남부지역이나 폐광지역을 농업에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고원분소가 당초에 시험장으로 있다가 분소로 격하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환이라든지…….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하신 지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결말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 연초에 결말이 난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 일단 그쪽…….

상호

이상호위원

새로 연구원이랄까 박사님을, 연구원들을 새로 충원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일단 연구소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 초 몇 월까지 기다려드리면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몇몇 시험장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환시키고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남부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시간을 정해 놨으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쪽의 남북 음식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질의 끝나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지영

윤지영위원

남북 음식문화 교류,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얘기하신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 지원과-따로요.-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2억 9,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내역?

지영

윤지영위원

예,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예요?

최종희위원

짧게 할게요.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7페이지에 옥수수 육종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장 위치가, 찾으셨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종희위원

사업장 위치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홍천입니다.

최종희위원

홍천ㆍ영월ㆍ평창ㆍ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종희위원

베트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겨울에는 세대촉진을 못하기 때문에 동계기간에 세대를 단축시키고 연구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육종사업을 해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하는…….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연구보조원 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지금 공무직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최종희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북방농업연구가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종희위원

거기도 옥수수, 지금 중국 연길이 들어가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북한에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연구를 인접 나라인 연길에 가서 옥수수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희위원

여기도 삭감된 게 인건비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보조원 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다 삭감되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옥수수연구소가 당초에 공무직 전환이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거예요?

심영미위원

질의라기보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심영미위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서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시군별 전문인력 채용방법, 근무형태, 추진성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더 이상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4개 국이 더 남았는데요, 저녁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지금 19시 10분 정도 됐네요.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요, 평화의 추진전략 TF팀 운영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수산분야에 남북교류 사업을 평화의 바다라는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북방한계선 위주로 남북이 10㎞씩 공동어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요,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공동어장. 그다음에 지금 중국어선 1,700여 척이 북한의 원산 앞바다 경제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선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우리 동해안, 강원도라든가 경북의 채낚기 어선들이 들어가서 합리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입어권을 우리가…….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남북 수산과 관련해서 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약인가 맺은 적이 있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당 부분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TF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상당히 부분 진행했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몇 가지 중요한 협의가 있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랬다가 중단되었는데 TF팀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논의하신다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이고요,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인데요, 그러면 면세유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것인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세유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은 중복지원 이런 것에 안 걸리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어업 현장에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문제, 그리고 각종 장비 문제, 인력 문제로 어업 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업 원가의 상당 부분을 기름값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중복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저녁 식사는 하셨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 귀어ㆍ귀촌인 유치 실적이 있는지, 또한 귀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귀어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는 도시민들의 강원도 귀어ㆍ귀촌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적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예비 귀어ㆍ귀촌인들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과 빈집 확보 및 주거 안정이 중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은 다른 업종보다 많은 위험요소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어ㆍ귀촌하려는 도시민들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귀어ㆍ귀촌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좀 적습니다.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귀어ㆍ귀촌하겠다고 해서 4가구 5명이 강릉ㆍ고성 쪽에 정착해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귀어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하고 도비 2억 해서 매년 4억씩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는데 어촌특화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도시민들이 어촌에 오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든지, 어업은 농사와 달라서 일정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 또 귀어ㆍ귀촌인들이 현장에서 어업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홈스테이를 통해서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어ㆍ귀촌에 처음 정착했을 때 낯설기 때문에 어업에 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비합니다만 한 2년~3년 지속하면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5가구는 주소지를 다 우리 강원도로 옮겨 놓고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강원도로 옮긴 사람들이고, 이주한 실적이 4가구에 5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48억 정도예요. 지속적으로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은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은 국비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전국 해안 중에서 강원도 해안의 연안침식이 가장 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202개의 해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것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8개가 우려지역이고요, 44개 지역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200억 미만은 우리 강원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회 농수위가 강원도에 와서 했던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기를 200억이 아니라 최소한 100억 이상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해 달라, 또 한 개의 해변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 인근의 같은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묶어서 단일화된 예방시설을 해야 효과가 발생한다, 이쪽을 묶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같은 영향권 내에 있는 그것을 해양수산 전문용어여로는 표사(漂砂)라고 하는데-표사를 한 데 묶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해 달라, 그리고 연안침식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책임져서 해라, 그런 것이 국감에서 많이 논의되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서해안ㆍ남해안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받지 마시고 동해안은 조금 더 국비요청을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아주 폭염이 심했습니다. 육상양식장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강원도는 송어, 산천어, 메기를 키우는 내수면양식장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수온이 올라가거나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사육수 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폭염이라든가 가뭄은 재난이 아니라 상시화되어서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고수온에 대비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양식장 같은 경우는 위험 때문에,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 예산도 책정되어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거의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2쪽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도내 개ㆍ보수해야 될 노후된 양식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우리 도내 양식장이 내수면 쪽에 한 160여 개소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20년 이상 된 곳이 한 41개소가 됩니다. 노후된 양식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82쪽 중단 부분에 보면 ’19년 추진계획에 2개소 지원이에요. 이것을 매년 2개소만 지원하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에는 1개소를 했고 올해 2개소로 늘어났는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3곳으로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2곳~3곳을 해도, 40곳이 넘으면 2개소씩 하더라도 20년 이상 걸리고 3개소씩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민들께서는 당장 급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수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식장도 ICT가 접목된 스마트팜이 되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번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일부를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한방에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한방에 하면 좋을, 배스나 블루길의 산란기가 3월부터 5월 사이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배스나 블루길 수매사업이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의 수입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월이나 5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시기에 수입원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한방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더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제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스나 블루길이 진짜 심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평화에 맞춰서, 민통선 안쪽은 괜찮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민통선 안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2 4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45억이었는데 1억 7,900억 감액되어서 43억이 편성되었고요, 이 중에서 보수가 전년에는 42억이었는데 1억 1,600이 감액되어서 4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직원 수에 변동이 생겼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변동은 안 생겼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보수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오히려 인건비 보수는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매년 몇 %씩 증가되어야 정상인데 지금 환동해본부만 인건비에서 보수가 감액되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현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별개인데 금년 정리추경 때 한 1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정리추경에서 10억 정도 감액했다면 그만큼 인원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9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고요, 5명 정도 시군에서 파견 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10억 원 정도가 정리추경 때 감액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비만 올라와 있어요. 여비 4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 사업비가 강원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해수욕장 주변의 어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소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국방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까지는 국비를 50%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국방부가 책임지고 철거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열영상추적장치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국방부가 철거하겠다 해서 지금 국가 예산에 6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68억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주겠다, 대신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심의를 할 때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184억이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에서 바로 100%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00% 국가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속도는 어느 정도로 나고 있습니까? 현재 강원도 해변 중에 몇 %나 철거가 됐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강원도 해변이 402㎞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철책이 있는 지역이 220㎞~230㎞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중에서 얼마나 철거되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가운데에서 지금 한 60㎞ 정도가 철거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60㎞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데 아주 시급한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상당 부분 철거되었고요, 내년 9월이 되면 한 32㎞가 더 철거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곳은 거의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어도 개ㆍ보수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도 개ㆍ보수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억 8,700이 편성되었는데, 국고사업인데 2억 4,300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어도 개ㆍ보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동지역은 상당 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영서지역이 남아 있는데요. 영서지역도 상당 부분되었고, 5개년 기본계획 안에 올해 9개소, 내년도 6개소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어도가 바다의 어도가 아니라 하천 이면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양양 같은 경우는 연어가 올라오는 어도도 있고요, 내륙에 있는 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륙에 있는 어도를 개ㆍ보수하려면 보를 다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현장을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곳은 철거를 하고 어떤 곳은 개ㆍ보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지금도 보의 존치 필요성이 있나요? 과거에는 농사를 위해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보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 지금은 보가 필요 없지 않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모르겠습니다. 보가 있는 한은 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보가 있는 한은 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어도의 개ㆍ보수가 필요 없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죠. 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에 말 그대로 고품종의 어패류 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207-03 시험연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환동해본부에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것만 뽑았습니다. 207-03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인데 내용을 보면 어ㆍ패ㆍ갑각류 종자생산 먹이 등구입이에요. 이것은 재료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환동해본부 산하에 연구소가 수산자원연구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내수면자원센터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재료비로 편성됐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목을 분리해서 변경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난 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먹이 등 구입이라면 먹이를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죠? 본 위원은 감사원의 의견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해석을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요.

남상규위원

일반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재료비로 편성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환동해본부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3개소를 다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감사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테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쪽, 남북 강원도 수산 교류협력 포럼 개최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7쪽에도 보면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행 주체인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에서 앞으로 남북 강원도 수산 교류협력 순회 포럼을 하면서, 그래서 6,000만 원을 세운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바다 추진 전략 TF팀, 이것은 다른 겁니까? 평화의 바다 추진 전략 TF팀 운영 이것은 저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평화의 바다 추진 전략 TF팀은 관계 공무원하고 학자들, 그다음에 어민 대표들이 모여서 강원도가 수립한 평화의 바다 전략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지영

윤지영위원

추경에 처음 세운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18년도 당초예산 때는 없었고 ’19년도에 세운 거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추경 때도 똑같이 1,000만 원이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남북 수산 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 변경, 이것은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평화의 바다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국도 그렇고 보니까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운영, 아니나 다를까 환동해본부도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TF팀을 꾸리고 순회 포럼을 통해서 발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세우셨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평화의 바다 추진 전략은 어떤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조금 전 어떤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10㎞ 접경지역 구간에 평화의 공동 어장을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원산 앞바다 경제수역 위반 문제…….

지영

윤지영위원

TF팀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현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 4회에 걸쳐, 저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기에 1회 정도 개최를 해서 어업인들이라든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TF팀 구성은 뭔가 현안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TF팀이 1,000만 원으로 연 4회에 걸쳐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고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을까, TF팀 구성이나 이런 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 강원도 수산 교류협력 포럼도 마찬가지인가요? 1년에 6,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같은 행사 내용을 시군마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에는 시군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때 북한 측과 수산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협의 결과 경제수역 위반 문제, 공동어장 조성 문제 이런 것은 UN 제재가 풀리기 전인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UN 제재가 풀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협의한 결과 남북한 수산 관련 전문가들과 어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한번 개최하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포럼의 구성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겠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순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똑같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순회 포럼 때 지극히 제한적인 분들이 오시고, 관계 공무원,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니까 와서 듣는 그런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곳에 가서 같은 포럼을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고 금강산에서 1회ㆍ2회 정도 행사를 하려고 지금 북한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감소했더라고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2018년도에 노후된 2곳의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 장비 교체 비용이 대략 3억 정도였는데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고요. 2019년도에는 이동측정차량용 장비 구입비만 국비 지원이 돼서 금액이 대략 2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이동측정차량용 장비 구입비만 국비를 받아서 책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보니까 원주 중앙동하고 강릉 옥천동의 시스템을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인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운영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 올해 원주와 강릉,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심영미위원

강원도가 공기가 좋다고 하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8개소가 아닌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나머지 시군에 13개소를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1개 이상의 측정소를 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18개 시군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중앙부처에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장비 종류가 다르니까 가격도 다르고 그 가격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이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올 여름도 엄청 더웠고 올 겨울도 여느 해에 비해 매우 춥다고 하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나 의료원과의 협력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보건소와 유대감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소문난 곳 중에 하나가 저희 강원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예산안 464쪽입니다. 하천수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노로바이러스가, 평창 지역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을 잘 하려면 예산을 늘려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강릉ㆍ평창 지역의 하천수를 다 검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때도 국고 보조를 타 지자체보다 많이 받아서, 타 지자체는 한 10여 곳~20여 곳을 했는데 저희는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한 30여 곳 이상을 검사했었고요. 만약 2021년도 대회가 유치된다면 마찬가지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여러 곳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많은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됐어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호렙청소년수련원이 노로바이러스 발생지로 지목됐었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이 대금을 못 받아서 문을 닫은 것을 알고 계시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주셔야 청소년수련원에서 대금을 받고 업자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2쪽하고 465쪽을 보겠습니다. 462쪽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4,3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여비와 연구개발비가 올라와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보면 시약이라든가 기자재, 수거비용,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해서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면 동해안 지역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 해서 여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시험연구비에 보면 시약이나 기자재, 보니까 재료비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이 2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여비와 재료비 말고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2개 사업 다 사업비는 보이지 않네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사업비 구성을 보면 필요한 시약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인 시험연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비,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는 자산취득비, 대략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와 다르게 저희는 시험ㆍ검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시험ㆍ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그리고 검체 수거를 위한 여비,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하고 동해안 지역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는 식품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여나 식품에 오염이 있지 않을까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최근 라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수중 방사능 오염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실태는 어떤지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연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 같은 경우도 자연 방사능 수치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자연 방사능 수치가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라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라돈분석기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디에 있죠? 464쪽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HPLC 텐덤 질량분석기?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468쪽 맨 위 자산취득비에 보면 액체섬광계수기라는 라돈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부지원과 본원이 있는데 양쪽에 한 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라돈만 측정해서 되나요? 세슘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은 라돈하고 우라늄을 볼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장비를 산 것이고, 세슘 같은 것은 식품 쪽에서 보는 것인데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대기 중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 중은 특별히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 대기 중 자연 방사능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 쪽도 라돈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 순위에서, 다른 시급한 장비가 있어서 아직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투입되겠지만 필요한 장비라면 빨리 예산을 세우고 구비하셔서 업무를 하셔야지, 그래야 강원도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70쪽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8,640만 원이었는데 1억 8,2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2,600만 원만 섰어요. 내용을 보니까 국내여비로 600만 원이 서 있고 기자재 구입비하고 부품 교체 및 수리비 해서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겁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감액된 부분은, 저희 연구원 전체적으로 매년 시험연구비가 한 15억쯤 되고요, 자산취득비가 한 12억~15억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구입을 어떤 특정 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올해 ‘A’라는 과에서 장비를 샀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험ㆍ연구에 들어가는 시험연구비는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구입한 장비가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장비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에 수자원산업총괄팀하고 클라우드특화팀, 스마트팜개발팀이 있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정부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약 7,200억 원을 투입해서 개소당 한 1,800억 원씩, 전국에 4곳 정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금액에…….

최재연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했는데 ’18년도 8월에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두 곳이 지정됐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향후 공모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강원도에서도 공모에 적극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알고 계시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스마트팜개발팀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하고 있는 것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1,800억짜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 만약 공모에서 떨어진다면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일단 사업비 추계에 대해서, 당초 1,800억 내외라는 금액은 금년도 4월에 농림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저희가 상주와 김제의 실제 사업계획을 파악한 바로는 1,000억 원 내외로 축소가 됐고요.

최재연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8년도에는 4,323억 원이 배정됐고요, ’19년도에는 5,642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저희가 농림부에 직접 확인한 데이터상으로는 1,800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최재연위원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인터넷으로 확인하셨다고요?

최재연위원

30분 전에 확인했습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민간 신문사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재연위원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7월 1일에 의회에 입성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농업인들이 도청 도지사실에 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7월 13일에 다녀갔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사업이 효과는 좋을 거예요. 스마트팜 최신시설로 인해서 우량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강원도 내 생산 농가들,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창농, 또 기술에 대한 실증 이런 게 주목적이지 생산을 대량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최재연위원

아, 오해였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오해가 있었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명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 농업 도에서, 또 시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공모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최재연위원

그래서 떨어졌을 때와 공모에 선정됐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사업,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3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금년 2018년도 예산이 한 7억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에는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년도 계획에는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명순위원

설명자료 4쪽이고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국가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지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4년간 약 40억이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4년간 40억 원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1년에 한 10억 정도, 저희가 매칭으로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명순위원

매년 3,000만 원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신명순위원

대학교에 매년 10억 원씩 주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도비 3,000만 원 가량을 더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교육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런 데 저희가 매칭을 해서 주는데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이군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5쪽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센터 신축 이전 기업 등 유치 마케팅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작년 말 기준으로 146개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146개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신명순위원

146개 중에 우리 강원도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소로 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 염두에 두신 기업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신명순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물밑에서 작업 중이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신명순위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클라우드가 다른 의미의 클라우드가 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하고 신명순 위원님께서 K-클라우드 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12월에 다시 공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단장님은 강원도의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저는 80%로 보고 싶은데 60%로 다운시키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운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지금 상대가 너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단장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맡으실 때는 100% 자신을 하셨잖아요? 상대가 그 정도 뛰면 강원도는 그 이상 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20%가 다운되면 내년이 되면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유치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강원도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대통령의 강원도 대표 공약입니다.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핵심은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K-클라우드 파크가 핵심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마케팅비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 말고는 하시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일단 민자로 기반 조성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K-클라우드 파크 용역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남상규위원

기업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 오셨을 텐데 실적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지금은 홍보가 주가 아니고요,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용역을 주로 하고 계시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남상규위원

데이터시티의 화려한 날개 빛이 점점 바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기반이 갖춰줘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 개의…….

남상규위원

단장님께서는 민자사업에 의한 기반을 계속 자신하셨고, K-워터가 빠져나가고 LH가 합류하는 것까지 잘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남상규위원

그동안 3개월~4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뭔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행정 절차가 그렇게 골바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선도지구도 해야 되고 예타도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지금 예산 규모로 보나 사업 내용으로 보나 본 위원은 데이터시티추진단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려가 점점 커집니다. 본 위원도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강원도의 또 다른 미래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팜이 그나마 제일 자신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20%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들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시작하신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단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5억이에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예산이 ’19년도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사실 강릉선 KTX에 대해서는 노선이 결정되면서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역세권 개발에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당시에 올림픽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늦게라도, 역세권개발단이 신설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상규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는 답변으로 해석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에요. 지금 강릉선 KTX 선로가 다 완성되어서 기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용역 아닙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사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올림픽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아무리 올림픽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울부터 강릉까지 KTX가 개설됐다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완전히 뒤집어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한다 치더라도 벌써 다 결정이 됐고, 또 역사가 다 확정됐고 주변 지역이 다 개발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역사가 다 결정되고 노선이 개통되어서 다니고 있지만 현재라도 유동 인구를 고려해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계획을 준비하면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상규위원

사업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구조가 다 확정된 상태에서 이 용역 결과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각 역사별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주변이 다 저거됐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우리나라가 모든 철도 노선에 대해서 미리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속초 간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 용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강원도 내에 처음으로 역세권 개발을 접근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늦었지만 강릉선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종합기본구상 용역이 전제 조건은 아닌 것인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필요에 의해서…….

남상규위원

지금 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강원도가 됩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용역 수행기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수행기관은 저희가 제안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국지적인 사업에 대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학술과 기술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하는데…….

남상규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춘천~속초 간 같은 경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유신, 한국법제연구원 이런 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만약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유사하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컨소시엄 형태로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때늦은 용역인데 이렇게 예산을 5억씩이나 편성해야 됩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이게 4개 시군에 걸쳐서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그 정도는 투입해야 만족할 만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용역 내용이 충실해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하셔야 된다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용역이 나오면 그 프레임에 맞춰서 다 개발하는 것입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기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춘천~속초 간 역세권 개발사업만 해도 한 7,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용역비를 5억씩이나 들여서 KTX 역세권을, KTX가 놓이고 나서도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교통 인프라나 관광 인프라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게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프레임이 나올 텐데,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비 5억 원을 세웠는지…….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LH라든지 철도공사 같은 공기업을 유인하고, 또 민자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용역비만 날리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춘천~속초 간도 물밑으로…….

김상용위원

아니, 여건이 좋다면 민자 유치를 안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지역 경제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관광 인프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래 보장이 안 되는데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만 날릴 것 아니에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림도 잘 그리고요.

김상용위원

그림만 잘 그리면 뭐하겠어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춘천~속초 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벌써 몇 개 지구는 LH라든지 철도공사 이런 데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강릉선도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강릉역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에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용역을 해서…….

김상용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보기에 한 5,000만 원이면, 우리 강원도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용역을 했는데 감당 못하는 계획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마나거든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하려는 용역은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용역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그것은 다 이해해요,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경제적인 부담, 개발 부담금이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개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재정 실정으로 감당이 되겠느냐고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그래서 저희가, 자꾸 중복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공기업을 최대한 유치해서…….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벌써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석 부위원장 심상화 위원 김규호 김상용 김준섭 남상규 박인균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조형연 최재연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손인주 의정담당 윤창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대변인 박종완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록 김묘정 최희선 김윤준 김다슬 이원석 이은정 안기주 천주현 서동국 권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