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상화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공개모집전형 응시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 이석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과 허남덕 감사관님께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490쪽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 사업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 이 세 가지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학력신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하지만 490쪽 아닙니까?
남상규위원
632쪽요. 491쪽에는 총 정책사업에 대해 나와 있는 거고요, 단위사업은 6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력신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있고 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2억 9,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90.4%가 감액이 됐는데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이와 같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아이들의 교실수업이 개선될 수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교실수업개선 사업이 작년도에는 수업코칭연수라든가 수업나눔한마당, 수업탐구 공동체 지원 등 행복성장평가지원단 연수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수업코칭연수라든가 수업나눔한마당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폐지했고요.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코칭연수는 연수원으로, 연수와 관련된 것은 연수원으로 옮기고 행복성장평가지원단 연수라든가 행복성장과 관련된 연수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 다 순감으로 감액이 됐어요. 17개 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 지원사업비는 몽땅 다 순감이 돼서 제로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력향상 지원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크게 두 가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학력향상 지원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든가 두드림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교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잡아놓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실수업개선 사업은 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수업코칭연수 사업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이관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교육지원청에서 해 왔던 학력향상 지원사업은 보면 이와 같이 몽땅 다 제로로 되었습니다. 다 순감을 시켜버렸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가능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력신장에 대한 위원님의 의(意)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였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드림학교라든가 기초학력에 관련된 사업들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육청 예산이 참 보기가 난해하고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눈을 떠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단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38% 정도가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주로 정책기획관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교육지원청이나 연구원 사업은 평이하게 남아 있는데 정책기획관에서만 이와 같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연구학교 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약 30개 학교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시범학교 지원사업…….
남상규위원
그것을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가 너무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학교만 운영하도록 방침으로, 정책적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중에서 1억 6,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줄여간다고 하셨는데-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665쪽입니다. 교육국 교육과정과는 전년 대비해서 순감으로 3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강원도 교육연구원은 전년에는 제로였는데 3억 1,300만 원으로 순증으로 올랐습니다. 동일 사업이, 기관이 이관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3억 3,000이 감소됐고요, 교육연구원이 3억 1,000으로…….
남상규위원
순증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첩이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잠깐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보시면 사업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하던 교과교육연구회를 교육연구원으로 이관을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으로…….
남상규위원
그럼 업무를 이관한 게 맞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전년에는 교과교육연구회가 160팀이었는데 ’19년도 계획에는 120팀으로 40팀이 줄었어요.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2,000만 원 차이인데 40팀이 줄었습니다. 40팀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교과교육연구회를 질 높은 연구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남상규위원
교과교육연구회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학교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신다고 하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는 도 단위 연구회고요, 지역 단위 연구회입니다. 한 학교 내에서 하는 연구회라기보다 지역 단위, 도 단위 연구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연구하셔서 실적을 낸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습자료가 되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잘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예산서는 701쪽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씩 주는, 원아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김규호위원
원아수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다음에 취원율도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조금씩 늘려나가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아, 공립유치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립유치원 수가 줄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사립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을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원에게 주는 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 46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2만 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도내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 하고 있고, 어제 입법ㆍ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원아수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에듀파인시스템을 2019년도부터 적용하겠다.
김규호위원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지금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에듀파인은 강제시킬 수 있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서는 내년도에 에듀파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유치원들은 후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만 개정된다면 에듀파인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에듀파인을 의무화시키면 지금 정부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금도 다 에듀파인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학부모 부담금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구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당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에듀파인은 그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되면 에듀파인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에듀파인시스템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자료를 볼 수가 있죠.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예산하고 학부모 부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통해서 담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에듀파인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예산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유치원 3법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고, 일단 시행령을 개정하면 회계 부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발견됐을 때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급 원아수 10% 감축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어제 입법ㆍ행정예고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정원 감축 행정조치를 해도 그것을 유치원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지 않는다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원 감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얼마, 예를 들어 한 원당 몇 명을 모집해라, 한 학급당 원아수를 얼마로 해라, 그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의 성격이냐 지원금의 성격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부정하게 썼다 하더라도…….
김규호위원
정산의 의무가 없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산의 의무라기보다는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횡령의 수준으로 보는데 법에서는 지금 그것을 횡령으로 본다 안 본다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봤을 때는 고발이라든가 회수조치, 부가금까지도 물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공립학교라든가 사립학교 전체에서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시스템 자체도 약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2019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올해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립유치원이 당초에는 내년 8학급~12학급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24학급까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4학급을 늘린다는 것은 24개 유치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단설은 내년에 신설되는 데가 없고요, 후년에 남산유치원이라고 한 곳이 신설되는 데가 있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여유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급을…….
김규호위원
병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설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병설 확대 계획은 지금 내년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4학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4학급이 잡혀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감사합니다. 태백시 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예산서 2권 2,667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최수길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 답변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 환경개선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예산 98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2018년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총 금액이 5,738억이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9년도에도 발행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019년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3회 추경에서도 지방교육채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다 상환하면 잔액은 얼마가 남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현재 3회 정리추경에서도 시설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올해 저희가 상환한 것이 약 2,7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970억의 원금이 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970억?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원금 970억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을 내년 2019년도에 갚게 되면 저희가 전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랑스러운 것은 강원도청은 2022년까지 기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2019년도에 전액을 상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환하면서 어떤 유익한 것이 있냐를 보면, 저희가 이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채라든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썼는데요. 우리가 높은 금리는 약 2.9%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물론 낮은 것은 한 1.58% 정도 됩니다. 향후 우리가 지급할 이자를 추정해 보면 약 1,178억이라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 조기상환함으로써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2.5%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약 53억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내시하면서 지방채를 상환하라고 한 것은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2018년도 현재까지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한 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정회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예산서 2권 2,657쪽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서…….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서 2권 2,657쪽.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 체험관 신축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총사업비가 98억인데 ’19년도 본예산에는 1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다목적 체험관 신축에 98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체험관 신축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에 다목적 체험관 예산으로 98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건물은 지상 2층이고요, 여기 2층에는 체육관을 하고 아래층에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자유 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설 5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물론 드론이라든가 체육도 하지만, 여기는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러 들어와서 2박 3일 정도 머물다 갑니다. 그래서 체육활동도 하지만 그 안에서, 드론은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받으면 밖에서 못 날리기 때문에 체육관 안에서 드론체험을 하는 시설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에는 17억, 2020년에는 57억, 2021년에는 24억 정도를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진로교육원이 201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립 당시에 포함하지 않고 왜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신축하는지 그 이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로교육원이 여러 가지 진로체험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 용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봤더니 이러이러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예체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직업은 예술성, 예능적인 부분, 이런 쪽을 아이들도 선호하고, 우리가 고용노동부 통계를 한번 보니까 대학을 어느 쪽으로 지원하겠냐고 학생들에게 묻는 조사에 예체능 관련 쪽으로 진학하고 싶다는 통계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화해서 예체능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예산안 1,071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상단에 보면 교육감, 하단에 보면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참석 대상이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학생입니까? 학생이라면 임원입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학생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할 학생들을 선정하게 했는데요, 굳이 임원이 아니어도…….
상호
이상호위원
희망 학생?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희망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이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학교의 대표성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71쪽에 보면 차량 임차비로 편성된 것이 350만 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을 보면 학생 수송차량 임차비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감님과의 정책간담회니까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도교육청으로 불러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일에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들이 작년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희망하는 학생이 아닐 때에는 동원한다는 내부ㆍ외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수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예산안 1,260쪽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예, 시간 더 쓰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진로교육원 예산 중에 메이커스실 구축비 지원 예산 5억 5,000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메이커스실 운영비하고 구축비를 각각 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강원진로교육원 내에 구축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구축되는 겁니까? 학교에 구축되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학교에 구축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교육청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관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유ㆍ초ㆍ중학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학교에 구축하는 사업인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아닌 강원진로교육원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메이커스실은 3D 프린터와 목공시설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들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진로교육원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진로교육원에서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해 가지고 와서, 여기 진로교육원에 왔던 학생들만 체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 학교에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교를 정해서 3D프린터와 목공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3D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겠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연구된 바도 적고 운영된 경험도 적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20개 교 중에서 10개 교는 3D프린터, 10개 교는 목공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운영한 경험을 집적해서 일반학교로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김준기 국장님하고 최수길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권 49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이고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지원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지 새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요,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1억 7,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 운영 30과목이 줄어들어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순위원
그래서 39과목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자원이 부족하니까 외부강사들을 모셔서 그 강좌를 개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통합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개 학교에서 공동 교육과정, 즉 교과를 개설하게 되니까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 필요 없어지게 되어서 이것을 없앤 겁니다.
신명순위원
차이점은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 운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외부강사를 모셔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했는데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서는 외부강사는 모시지 않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도 물론 포함을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사업으로 흡수되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은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신명순위원
고등학교만 해당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여기 학교 간이라 해서 개방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서 강의를 듣게 하고 일정 부분 학점을 이수하면 그것을 고등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것은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것인데요.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년도부터 일부 적용을 하고 2025년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명순위원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된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개정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도 운영을 하고요, 특수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전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예일대학교 부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학점을 고등학교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게 벌써 오래 전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는 이제야 하는데 이것이 뭐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도 해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통일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같은 교육과정 운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 1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2019년도에 2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 교육과정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통일교육과정에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신명순위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본데, 1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통일 교육과정에 꼭 2개 단체가 필요한 겁니까? 예산 2,000만 원을 증액시키셔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는 알지 못해서…….
신명순위원
아니, 평화통일교육을 그동안 1개 단체가 쭉 해 왔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2개 단체로 하겠다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신명순위원
1개 단체가 해 오던 것을 2개 단체로 증액시키는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예산에 반영해 드릴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2018년도에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원주시민연대에서 했다고 합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요? 1개 단체는 왜 추가로 하는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 참가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2개 단체에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사업비를 늘려놓은 것이고요,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수요가 많아서 늘리셨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원주시민연대에서 한 이 사업에 참가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신명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동안 1개 단체가 학생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단체를 꼭 늘려야 되는지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이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사업폐지를 하셨는지, 수요가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신명순위원
우리 강원도 전체에 청각장애 학생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계성학교에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는데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이 시스템으로 전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기구가 있어서 이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시행 주체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승복기념관에서 한 사업인데요. 참가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신명순위원
평화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제가 강원도청 예산심사 때 행사성ㆍ축제성만 너무 한다고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쪽에서라도 하면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그쪽에서 사업을 접었으면 꼭 이승복기념관에서 하지는 않더라도 평화지역에서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가 완전히 자유학년제로 가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로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명순위원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행복해졌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명순위원
시험도 없고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필고사 시험은 없지만 평가는 합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권 853쪽입니다. 설명서는 112쪽이고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서 대상인원이 줄어서 1억 5,4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문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영어 지도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서 사실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저희들이 해고할 수 없어서 자연 사표 내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더 이상 충원은 안 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작은 시골마을에 원어민 강사가 다니시면 굉장히 살아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면 단위라도 그런 간접효과는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말씀드렸고요,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조금 더 늘려서…….
신명순위원
원어민 보조교사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는 1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신명순위원
증원시키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러시아어밖에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러시아어는 수요가 많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러시아어는 지금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해ㆍ강릉ㆍ속초 쪽에서 수요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베트남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베트남어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우리 강원도에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도 많고, 지금 베트남이 뜨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베트남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그런데 러시아어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어의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고, 지금 베트남에서 축구 붐도 일고 있고 한류열풍도 불고 있어서 베트남도 우리 쪽에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강원도에도 다문화가정으로 베트남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2외국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2권입니다. 2권 2,34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52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는 1회, 올해와 똑같이 내년도도 1회고요. 학교운영위원 연수 17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운영위원장 연수는 1,170만 원을 증액시켰고, 운영위원 연수는 많은데도 31만 1,000원만 증액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신명순위원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 중에 선출되신 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위원장 연수를 해 봤는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신명순위원
아니, 위원장님을 이렇게 특별히 더 예우하시는, 2018년도에는 1,9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한 분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늘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연수할 때 숙박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쪽 예산은 더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는 변함이 없다.
신명순위원
아, 지원해 드리는 총 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본청에서 지원해 드리고 안 해 드리는 차이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차이입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도 본청에서 해 드리지 왜 위원장만 본청에서 해 드리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운영위원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많으셔서 연찬회 할 때 각급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학부모 소식지 발간에서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드린 것 같은데요, 학부모 지원 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늘려놓으신 것이죠? 353쪽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면 대부분이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신명순위원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이승복장학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인균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두 분이 나가계시고요. 교육국장 김준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관장님 포함해서 여덟 분이 장학회를 구성하고 있죠,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이승복기념관 관장이 있고요, 기금운영관으로 출납원 한 분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박인균위원
구성원들이 교육장님, 면장…….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이승복 장학회 회원 명부에요?
박인균위원
맞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하는 일이 장학금 지급과 어학연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나의 주장 발표대회 이런 사업이 주 내용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평화와 교류, 화해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것인데, 물론 아픈 우리 역사의 하나입니다만 좀 시대하고 걸맞지 않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승복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공 이런 것은 아니고요. 평화통일한다는 뜻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박인균위원
물론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나가 있는 인적 활용이나 기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낭비가 있다,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강원교육장학기금이라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럴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은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이승복장학기금이 운용되고 있고요. 우리 강원교육장학기금도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승복장학기금을 없애고 이것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조례에 상황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우리가 2017년도 자료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관련 규정해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여론, 정서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기금은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이때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그것은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심사를 해서 연장하거나 중지하거나 존속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승복장학기금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절차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승복장학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은 1970년대에 울진ㆍ삼척 지역에 공비가 침투를 해서 그때 희생당한 이승복 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승복기념관이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반공이 국시(國是)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전시하는 내용을 바꿔서 자연체험이라든가 이런 평화통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예산서 2권 2,107쪽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10쪽입니다. 행정 개선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지수를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책기획관님…….
지영
윤지영위원
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쪽 부분은 전체가 그러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우수 제안자 포상금까지 전부 다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비우신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22쪽, 예산안 2권 1,339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유아기 때는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 종일 맡기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돌봄의 공백이 크고 그때 가장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를 일찍 파하고 왔을 때 오히려 아이를 학원에 돌봄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사립학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1회 추경, 2회 추경을 대략 합치면 거의 900억 원에 가까운데, 맞습니까? 221쪽입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22쪽에요. 설명하시기 쉽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은 2018년도 2회에서 2019년도엔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돌봄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폐지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역돌봄협의체는 아동기관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군청이나 시청 등 민간단체 말고 이와 같은 기관들과 협의회를 했는데 사실 방과 후 돌봄을 하는 데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과의 협력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오히려 지역돌봄협의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의체 연계에 대한, 협의체 협력 구축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이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 돌봄교실에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이에 따라서 매년 돌봄교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의 이런 돌봄협의체가 잘 운영돼야 되겠지만…….
지영
윤지영위원
그동안 협의체, 협의회 이런 얘기들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도 참여를 하게 되는 지역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명칭만 국가에서 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현실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본청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안 돼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협의체가 없이 그동안 협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본청에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지원청별로는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전담사,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 초등 돌봄 전담사 어떻게 다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과 후 돌봄을 하는 데 있어 보통 학생들이 오후 3시 이후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둘, 셋, 넷, 다섯 4시간 하는 이와 같은 돌봄사를 초단시간 돌봄사로 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초단시간 돌봄사는 소위 얘기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간.
지영
윤지영위원
시간으로, 이런 비유는 죄송합니다만 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분들은 4시간 이내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런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금년도에…….
지영
윤지영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약 20실을 갑작스럽게 증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를 사용하게 됐고요. 2019년부터는 초단시간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5시간 이상씩 되는, 이와 같은 돌봄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41명이 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도에…….
지영
윤지영위원
모집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모집을 할 예정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8년도에 이미 20실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이분들은 똑같이 그때 하셨던 분들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분들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도 사업량은 왜 나와 있지 않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 인건비가, 이분들이 지금 14명은 이미 무기직,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14명이 무기직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방과 후 돌봄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쪼개기식으로 고용이나 근무 조건을 만드실 생각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은 당초 몇 년 전엔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로 해 왔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무기직으로 계약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41명은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41명은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이 그전에 있던 분들 사업이 초단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일단 쉬는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방과 후 돌봄의 사업 확대나 질적인 면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데요. 이렇게 시간 쪼개기식으로 돌봄사를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2페이지에 초등 돌봄 전담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가 41명으로 돼 있는데요.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원래 이분들이 2017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과 후 행정사 48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현재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군 단위 학생 수 300명 이상인 지역에 있는 분이 14명이에요. 이 14명은 무기직으로 돼 있고요. 시 단위 학생 수 100명에서 200명 미만은 11명인데 이분들은 초단시간이긴 하지만 기간제예요. 아까 14명은 무기직이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41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얼마입니까, 2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41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전업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리고 초등 돌봄 전담사 40명은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후 돌봄교실이 2019년도에 40실 증실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40개 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주당 20시간이란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주당 20시간이면 5곱하기 4는 20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정도만, 왜냐하면 방과 후에만 하니까요. 방학 중에는 비근무하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과 후에 대한 초등 돌봄 전담사,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 또 방과 후 전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고, 또 모집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자격과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려고 하면 제대로 된 근무 요건이나 자격, 거기에 대한 대우들이 되어 지도록 편제를 짜야 되는데 4시간 아르바이트로, 그야말로 정말 잠깐 와서 애들 봐주는 식의,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할 때 과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교기관에 맡기는 돌봄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에서 전담사들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방과 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강사를 관리해 주고, 아이들이 돌봄교실과 방과 후 연계 교실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통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방과 후 학교라든지 초등 돌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학교 내에 담임 선생님들이 없는 입장에서, 한 학급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방과 후 돌봄교실은 학급마다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차원이나, 아무리 전담사라고 하더라도 전혀 교육적인 측면 없이 단지 아이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고용을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26쪽입니다. 예산안 2권 1,362쪽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 부분에서 증감사유는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대상 49명이 감소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1명만, 작년도 수요에 준해서 이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11명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내년도에는 11명을,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1명이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동생이 어린이집에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의 수요가 거의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실상 이 사업은 명목상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비결과에서도 보니까 지원자에 비해서 수강권 지원에 대한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과다 편성되어 있던 자료는 어떤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48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방과 후 지원 대상자들은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량은 주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원 대상자들은 일단 우선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이 인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는 있어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추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상자는 있지만 교과나 특기적성 돌봄교실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 원 내외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때는 했다가 또 몇 달 다니다 그만두기도 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게 1년~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에서 1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중위소득 8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정도의 금액은 적정하다,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요. 체육육성종목 지원이라고 거기 보면 육성종목 학교 훈련비 지원 및 동계올림픽 꿈나무 우수 선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뒤페이지에 보면 동계종목 꿈나무 선수 훈련비 지원에 1억이 삭감되었어요. 어떤 연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동계종목 꿈나무 선수 훈련비 지원 사업이 종료돼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종희위원
143명에서 93명으로 50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동계종목 꿈나무 선수 훈련비 지원인데요. 강원학생선수촌 입촌 대체훈련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50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어서, 이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어서요. 93명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줄어든 학생들은 고등학생이었나 보죠? 졸업을 했으면, 고등학교까지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초ㆍ중ㆍ고등학교.
최종희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학생들은 대학을 간 학생들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학에 갔을 수도 있고 일반 실업팀에 갔을 수도 있고.
최종희위원
그리고 위에 동계육성종목 학교 훈련 지원비가 2018년에는 4개 교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16개 교로 12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018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8,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아무리 올림픽이 끝났어도 4개 학교에 지원하던 것을 16개 학교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어차피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도시니까 동계 꿈나무들의 종목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그 아이들을 육성해서 다음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동계올림픽 관련된 종목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두 권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권 1,13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 사업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00…….
남상규위원
1,139쪽이요. 그다음에 2권에서 1,869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300…….
남상규위원
1,86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인가가 있고 미인가가 있는데 인가와 미인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인가는 인정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얘기하고요. 미인가는 교육부라든가 관련 기관의 인정을 못 받은 학교입니다.
남상규위원
인가와 미인가가 결정되는, 답변하신 대로 교육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도교육청에 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준 조건 차이가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인가학교와 미인가학교의 기준 조건의 차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설,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교원 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종합적으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왜 나왔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데, 보통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주지 못하는,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의 요구라고 봐야겠죠.
남상규위원
학생들의 요구를, 그래서 대안학교가 나왔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개 보면 학교에 물론 부적응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도 있지만 자신만의 교육적 욕구가 있는데 공립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응해서 나온 게 대안학교라고 설명하시는 것이라 보이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그렇게 보고요.
남상규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기본 취지는 공교육의 운영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공교육을 하지만 대안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육청에서 대안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요? 공교육을 표방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수행하는 교육청에서 공교육에 반하는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공교육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상규위원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공립 대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르게 운영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들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관내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학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도 없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대안학교 6군데는 지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학교라고 안 하고 저희들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시설이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남상규위원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지금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인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미인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권리를 지금 못 얻고 있는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미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설립자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 국가의 교육목표,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폭거 아닐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가의 폭거 아닐까요?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아닌 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헌법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남상규위원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죠. 헌법정신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공평성의 논리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공평성도 필요하지만 이 학생들 누구에게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권리를 부여했고 기회도 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거든요.
남상규위원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미인가 대안교육, 그래서 우리가 법에 정규학교 말고도 대안학교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학교라는 것도 만들어 놔서 보다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몇몇 학교들은 그와 같은 학교라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3년…….
남상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아니, 교육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인가의 기준조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안교육시설들 거의 대부분이 사립 시설들인데 그만한 재정적 여건이 안 되면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행정의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안 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대안교육시설에다가 조사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안교육시설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는 이 제도적인, 교육적인 간섭을 받기 싫다.” 해서 상당수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거부한 것이고 또 몇몇 학교들은…….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만나본 학교 운영자들의 주장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까? 몇몇 학교들은 교육과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안 해 준 것도 있고요.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대안학교는 그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이 학교와 대안학교도 있지만 홈스쿨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제도인데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습니까? 이 또한 교육청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홈스쿨링 제도에 대해서 아마 국가적인 책무성으로서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제도도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있죠? CYS-Net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 등에 의하면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의 일부가 대안학교로도 흘러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일부는 야학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간 사례도 있고요, 그것도 못하고 아예 교육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일단 케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학교 밖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물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가 학교 안에서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지금 보육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야 되고 누가 케어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밖은 사실 보건복지부나 국가에서, 다른 기관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와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학생이 아니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정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남상규위원
국가에서 해결책을 못 구하고 있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가 연락해도 되겠느냐, 취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에다가 ‘친구랑’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춘천에도 처음으로 ‘봄내 친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오면 진로문제라든가 혹은 친구문제라든가 또는 살아가는 어려움에 관한 문제들을 상담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랑이라는 카페를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지금 4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대안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이나 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가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설들에 이와 같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고 또 홈스쿨링으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표방하는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또한 교육받을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교육부라는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대안학교를 공교육에 반한 교육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안학교를 만들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육청이니까 공공 대안학교라고 표현할까요, 공립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학교는 지원하면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요구하지 않고 이 학교들의 재정적인 부분,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핑계를 대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데 대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야학에 대한 현황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지금 8개의 야학이 있는데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18년도에 각 시설당 500만 원, 250만 원, 380만 원, 좀 많이 받는 곳, 장애인 야학이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 받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누리야간학교라고 원주에 있는데 여기는 야학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인가 시설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일절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그나마 지원받고 있다는 인가받은 학교도 지금 6군데가 있는데 보면 1,500, 1,500, 1,500, 2,000만 원, 4,500, 500입니다.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과연 이런 학교들이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가 의심이 들고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여건에서 과연 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남상규위원
현재 우리 도에 조례가 있죠? 조례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 밖 청소년의…….
남상규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학생들 교육비가 월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교육비를 말씀하십니까? 수업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위원
수업료부터 몽땅 다 포함해서요, 급식비 포함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는 저희가 추산해 본 것이 없고요.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사설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중학생 기준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남상규위원
더 들어갑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업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같은 데는, 춘천 같은 1급지 같은 데는 한 60여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를 포함하고 하면 더 들어갈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아이들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급식비도 지금 다 무상으로 되어 가지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자세로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의회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력인정시설인 원주의 YMCA에서 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2억 6,000을 전년도에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3억 1,000 정도 해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이라든가 교과서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시설여건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다고 그분들이 다 무조건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나온 경우가 있고요. 강원도청에서 이번에 해솔학교인가요? 학교 신축예산도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중ㆍ고등학교 과정이라든가 또는 문해교육, 초등학교 과정 해서 지금 교육도서관이라든가 문화관에서 그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도 문해교육을 인가 신청하겠다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까지는 문해교육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만 일정 부분 지원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사에 대한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비,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줘 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남상규위원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참석할 수가 있죠.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아닙니까? 학생들만 교육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문해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배려하셔야죠. 인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기타 등등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시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끝나고요.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규제 완화 추진 우수 제안자, 우수 기관, 최근 5년 동안 내용과 반영결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을 존중해야 됩니다만,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행정국 예산과에 계약제교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과다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춤형복지비라는 것은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몇 명의 계약제교원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나 병가나 휴가를 얻었을 때 우리가 대체해서 계약제교원을 쓰는데 이것을 추산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명절 이럴 때 소외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춤형복지비는 명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계약제교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보면 교직원동호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교직원동호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거 2012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의 교육재정이 일시에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기채를 끌어서 학교를 짓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다가 이런 사업들을 그때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재정상태가 좀 좋아졌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행정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모든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속이라면 누구나 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을 잘하라고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마을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학교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을…….
형연
조형연위원
마을학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을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맞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을선생님은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그 학생들을 교육시켜 주시는 분들을 마을선생님으로 위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마을선생님을 선발하실 때 혹시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범죄경력, 특히 성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분들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 그다음에 성범죄경력 이런 것만 저희들이 조회를 하지…….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신 분들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형이 확정되신 분들만 내용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범죄경력조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소 중인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실 때에는 그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꼼꼼히 해 주셔 가지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면밀히 살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요, 공석이셔 가지고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설명서 310쪽, 예산서 2권 2,107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교육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우수제안 기관과 5년간의 내용, 그리고 반영결과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은 3건에 대해서 기관이나 개인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1회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개 기관에 100만 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요.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지영
윤지영위원
설명자료 310쪽, 예산서 2권 2,107쪽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찾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안사례 중에서 혹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우수제안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직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여기 교육규제완화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정책기획관실이니까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여러 예산내용들이 한 부서의 것만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영
윤지영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우수제안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311쪽, 학교민주주의 지수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측정과 비교를 위해서 기준지수를 100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민주주의문화를 측정해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지수를 개발하자는 것인데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모델로 한 공약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지수를 어떻게 개발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량이 6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야별 설문형태로, 그러니까 학교별, 분야별로 설문을 만드는데 그 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섯 번의 TF팀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갖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TF팀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주로 선생님들로 구성을 하고요, 장학사ㆍ연구사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지수개발의 목적이 어떤 데에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학교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지영
윤지영위원
학교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의사결정에서의…….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구조 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또 학교문화가 민주적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수개발을 통해서 계속 어떤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수를 적용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이 설문에 응하게 되면 그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전체 합계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분야별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잘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정책기획관님,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서 설문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 또 실제로 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지표를 표시하면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돼서 지수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학교별로 비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지수에 대한 평가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학교문화에 대해서 한 10개 항목…….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우수하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지수가 71.4로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76, 2017년도에는 77.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학교민주주의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의 관계자들을 TF팀에서 초빙을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간담회라고 보면 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서 연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모임도 갖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찌됐든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가지고 학교민주주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수를 높여나간다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또 매년 도구 자체가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학교의 민주주의 정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첫해에 신규사업으로 4,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변동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일단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정도의 예산만 드니까 첫해만큼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위에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직원 회의문화개선은 사업량이 6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까지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시ㆍ전달 위주의 교직원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토의ㆍ토론 중심의 민주적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관련 매뉴얼책자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그러면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TF팀을 만들고 TF팀에서 여섯 번의 모임이나 준비절차를 거쳐서 책자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직원 회의 중에서도 교무회의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교원들의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교직원단체와의 협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회의에 대한 형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그냥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매뉴얼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토의ㆍ토론 중심의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후에 일몰되는 것입니까, 책자를 한 번 배포하면?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다음 해에는 수정ㆍ보완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권 1,490쪽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찾으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신명순위원
거기에 보면 교사(校舍) 내 비산석면 측정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지금 비산석면을 측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바로 위에 교사(校舍) 내 공기질 측정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사업하고 통합을 해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공기질 측정사업은 801개 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비치용 생리대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2,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비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화장실비치용 생리대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00명, 그다음에 중학교 900명, 고등학교 900명 해서…….
신명순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400명, 중학교 900명이니까…….
신명순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몇 개 지정해 가지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인원수는 이 정도쯤으로 해서 몇 개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명순위원
몇 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신명순위원
비치 같은 것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비치하신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화장실에…….
신명순위원
화장실에다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비치해 둘 예정입니다.
신명순위원
혹시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신 적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서울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한 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ㆍ고등학교만-초등학교 빼고-학생 수가 한 8만 명이 넘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절반을 여학생으로 잡으면 4만여 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니까 1인당 1,230원꼴로 돌아가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무료로 비치를 하는 것보다 사업효과가 훨씬 있을 것 같거든요. 화장실 내에다가 무료 비치를 하면,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업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우려들은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들이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자판기형태로 이것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전면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자판기를 설치해서 용돈으로 뽑아 쓰게 하면 학생들이 도덕적 해이에도 안 빠질 것 같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지금 학교 보건실에 비치해 두고 있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에다가 비치해서 학생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하시면 중간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 1,726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혹시 설명서는…….
신명순위원
설명서는 271쪽인데요, 여기 271쪽에 예산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이것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계해양레포츠 고등학교를 설립하시려고 하시다가 2017년에 종료하셨죠, 이 사업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검토했더니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교육청 현안이었을 것 같은데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학교는 설립도 안 됐는데 84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동계해양스포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해양레포츠 학교가요?
신명순위원
동계해양레포츠 고등학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84억이 들어갔습니까?
신명순위원
예,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료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료를 보지 못해서, 8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까?
신명순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병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내용을 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학교 신증설과 관련돼서 이것은 쭉 내려왔을 것 같아서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해양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은 2기 교육감 공약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올림픽 대비를 위해서 해양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 해양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처음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만 집행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매몰비용만 84억?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타당성조사 정도의 비용만 지출이 됐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나중에 여기에 지출된 예산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해양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 2,13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신명순위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업무용 메신저 운영관리는 내년도에 4억 2,350만 원을 다시 세우셨고요, 에듀파인시스템 운영관리에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은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직원들 간 의사소통을 하는 메신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료를 송부한다든가 아니면 공지사항을 알린다든가…….
신명순위원
이미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유지ㆍ관리비를, 지금 제가 설명서를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 몇 쪽이시죠?
신명순위원
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시게 되면 업무용 메신저 운영관리 위쪽에 메신저 기능개선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전년도에 세웠는데 저희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8년도에 저희가 업무용 메신저를 개발한 것인데요, 현재 쓰는 버전에서도 잘 맞지 않고 또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우리가 계속 유지ㆍ관리비용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 10 환경이라고 하나요?
신명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서 이것이 잘 안 돼서 이분들이 더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올해 저희가 4억 2,350만 원을 들여서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는 것입니다. 사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62억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신명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메신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에듀파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명순위원
그 밑에 나이스시스템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나이스시스템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구축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명순위원
이것이 유지ㆍ관리비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명순위원
유지ㆍ관리비가 올해보다 2억 7,000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시스템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유지ㆍ관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교육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64쪽, 급식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토ㆍ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 부모 학생들에 대한 중식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전년도까지는 4,000원이었다가 지금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으로 증액된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5,000원도 부족하다,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좀 더 인상하면 좋겠지만 일단 금년에 1,000원을 인상했으니까 2019년도에는 이렇게 가고 후년도에 좀 더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 강원도청에서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도청에서 지원하고요.
남상규위원
방학 중은 도청에서 지원하고 학기 중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자체하고 도청하고 8 대 2로 해서…….
남상규위원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방학 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주말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예산은 똑같이 5,000원이고,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같은데 인원수는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교육청의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을 보면, ’18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6,650명이고 ’19년도 계획은 6,676명이에요, 그렇죠? 예산서 1,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예산서는 찾기 어려워서 주로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18년도에는 대상자가 6,65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6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폭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방학 중 아동 급식 대상은 9,389명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도 예산을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대상인데 왜 3,000명 가까운 인원 차이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10% 정도 학교장이 학생들을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인원들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남상규위원
아니,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교육청이 더 많아야죠. 교육청이 적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더 적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교육청이 3,000명 가까이 적습니다. 토ㆍ공휴일은 6,676명이고요, 도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학 중 아동 급식은 9,389명이에요.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가지 사업에 인원수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차이가 생겼다면 급식 대상 인원을 어떻게 잡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 소득 50%,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위원
그 차이는 아닐 것이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영양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공휴일이나 방학 동안에는 그 아이들이 방치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다면 같아야 될 것이고…….
남상규위원
확인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67쪽에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지원 대상은 500명으로 ’18년도와 똑같은데 인터넷통신비는 2,500명이 차이 납니다. ’18년도에 9,500명이었다가 ’19년도에 7,000명으로 2,500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컴퓨터 지원사업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이 같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상 자격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그다음에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생계하고 의료 급여 대상자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통신비는 저희가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범위를 넓혀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느냐 해서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애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인원 예상을 잘못하셔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년도 예산이 과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했던 것도 있었고 또 무엇이 있느냐면, 저희가 지원할 때 반드시 유해 프로그램이 차단된 통신기기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쓰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또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하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저희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516쪽과 1,517쪽입니다. 학교 급식관리사업이 있는데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관리사업을 보다 보니까, ’18년도 실적과 ’19년도 실적을 보면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학교 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15개 교가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학교 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15개 교가 어떤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인 학교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구축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더 이상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나이스(NEIS)시스템에 급식관리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면 해썹(HACCP)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면 냉장고에…….
남상규위원
해썹프로그램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해썹하고 조금 다른데요. 냉장고에 있는 게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돈이 1,200만 원 정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대규모 급식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은학교까지 이와 같은 큰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하느니 그냥 수기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애버리신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더 이상 신설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이 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속 사용하고요.
남상규위원
사용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해썹하고는 다른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해썹과는 다른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안학교하고 야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김병석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적더라고요. 지금 야학에 도하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게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그런데 원주 누리야간학교는 빠졌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왜 빠졌나요? 늘 지원이 됐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안 됐던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신청을 안 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병석위원장
서류를 늦게 제출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김병석위원장
늘 지원하던 곳을 서류가 늦게 도착했다든가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늘 지원하던 곳에서 신청 서류가 안 오면 빨리 올리라고 얘기를 해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야간에 재능기부식으로 하시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왕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연락을 하셔서, 왜 서류가 안 왔는지 재차 물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원주교육문화관에 있을 때 이런 야학이라든가 문해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원래 원주교육문화관도 학력 인정시설이 아니었는데 제가 가서 학력 인정 문해과정으로 바꾸기도 했고 범위도 넓혀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든가…….
김병석위원장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2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인데 사실 지원 금액도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데 참고하셔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느끼거든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장애인 야학도 있어요. 강릉하고 원주, 속초에 있는데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이라서 가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 저녁 식사까지도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식사비가 없어서 푸드뱅크라든가 마트 마감 시간에 가서 남은 식재료를 얻어서 밥을 하시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분들이 마감 시간에 가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얻어옵니다. 일찍 가면 일찍 왔다고 뭐라고 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따듯한 밥 한 끼 먹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의원님들이 계신 것이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데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동안 학교에 교과 연계형 체험학습장을 많이 만들어 오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체험학습장은…….
신명순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잖아요? 민선 2기 교육감님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12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체험학습장이라는 푯말이 꽂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체험학습지…….
신명순위원
그런 것이죠?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요액이 그 정도 든다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사업비가 기 들어간 게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소요액을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사업 투자액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84억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84억 원이라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84억이면 조그마한 유치원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매몰비용으로 날렸다는 것은…….
신명순위원
소통에 문제가 있었군요. 제가 사업 투자액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서,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12억이고 사업을 종료하셨는데 체험학습장에 대한 관리 예산은 왜 안 세웠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별도로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작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관리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실습지 형태의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학교 운영 기본경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 운영 기본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임.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2쪽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권인가요?
남상규위원
예, 예산안 2권 1,462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22억 2,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9,100만 원, 13%가 감액되었습니다. 19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실적을 보면, ’18년도 실적과 ’19년도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빠진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업을 보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전문의 상담치료비가 빠졌고요, 학생 치료비 160명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마음건강의사 워크숍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대응 지원이 빠졌습니다. 이 사업들이 빠지면서 예산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해서, 우선 관심 대상인 학생들을 1차적으로 누가 상담하느냐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에서 합니다. Wee센터에 3명~4명 정도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금년까지만 해도 교육안전과에서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지역 Wee센터에 이 돈을 내려줘서, Wee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지역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업무를 Wee센터에 이관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답변하신 대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인데 Wee센터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 Wee센터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Wee센터가 교육지원청 내에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Wee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 센터에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본인 스스로 느껴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모든 학생들이 다 Wee센터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Wee클래스에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에는 일단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이 아이는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 교육안전과로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상담 선생님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는 의료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자, 이런 의뢰를 하면 그쪽에 있는 임상심리사가 1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지역에 있는 전문 의사선생님께 소개해 주고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설명하신 대로라면, 감액된 2억 9,000만 원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Wee센터로 이첩됐다는 얘기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첩된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전문의 상담치료비를 17개 교육지원청에 분산해서 주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25쪽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을 교육국 창의진로과에서 맡아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창의진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억 정도 감액됐는데, 창의진로과의 예산이 이와 같이 많이 감액됐는데 직업진로교육과정이 가능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줬고요.
남상규위원
학교운영비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4,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4,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42억이 감액됐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상규위원
아, 학교별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NCS적용 교육과정 운영비 4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남상규위원
NCS적용 교육과정 운영비가 34개 교에 고루 분배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NCS적용 교육과정 운영비는 특성화고등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운영비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을 굳이 기본운영비로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직업진로교육과정이면 창의진로과에서 맡아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게 마땅하니까요. 단위 학교에서 NCS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한 것은 NCS 교육과정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직접 했었던 것이고요. 2019년도부터는 각 단위 학교에서 NCS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의 기타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기존에 창의진로과에서 했을 때도 예산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지 34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NCS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이거든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교과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국가직무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주려면 기자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자재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학교 기본운영비에 넣어서 학교에서 기자재들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 2개 교에 대한 사업비하고 NCS적용 교육과정 운영비를 34개 교에 분할해서 배정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NCS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은 왜 8회에서 4회로 줄인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CS 교육과정이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8회에서 4회로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상규위원
4회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미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연수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4회만 해도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2,670쪽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남상규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BTL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재정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짓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BTL 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50개 교에 대해서 BTL 사업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이 Build Transfer Lease라는 의미인데요. 지어서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다시 임대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개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그때 재정이 안 좋아서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때 당시 재정이 안 좋아서 BTL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들을 보면 항상 재정 문제 때문에 BTL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BTL 사업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때는 분위기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도로를 닦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BTL 사업을 하기도 했고 민자를 들여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재정이 좋아지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BTL 사업은 재정이 나아지더라도 조기 상환이 안 됩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시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있는 동안은 안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계시는 동안은 안 하신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후에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시도해 봤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관내에 BTL 사업을 하는 대행기관이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한 게 BTL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신 대로 이 BTL 사업이 많은 예산 소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하든 BTL 사업은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995억이었는데 상환 최종 연도까지 따져 보니까 1,700억으로 우리가 배 정도를 더 상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47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12년까지는 동호회 운영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때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때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처럼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친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고 한 과 안에서 직원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때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됐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때도 기본이 한 동호회당 얼마, 그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인원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지원이 끊긴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비로 걷어서 하고 그랬던 게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동호회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회비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교축회라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일선에 있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다 묶어서 회원 수가 7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7,000원인가 1만 원인가 회비를 내고 기금처럼 적립을 해서 어디 대회를 가거나 그럴 때 사용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이제는 본청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복지 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2018년도를 보니까, 이때는 본청만 했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018년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도교육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던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본청을 비롯해서 나머지 17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규모에 따라서 팀 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12개 팀으로 되어 있고, 이 동호회 팀이 구성되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동호회라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의 인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아울러서 모집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교육지원청 내 단위기관에서 하는 동호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한테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육지원청 팀 구성이 8팀, 10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일반 학교에 계신 교직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한테도 열어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다 하면 2만 5,000명 정도가 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준섭위원
그분들에게 동호회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게 1억 6,000만 원이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예산이 서면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개 정도 교육청에서 직장동호회에 지원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2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강원도교육청 포함해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 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아직…….
김준섭위원
포함해서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포함해서입니까?
김준섭위원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전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144팀에서 149팀에 1억 2,700 정도 지원하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교육청 포함해서 12개 교육청이 직장동호회에 지원하고 있는 게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떻습니까? 기존에 본청에만 동호회 지원을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주요한 이유가 뭔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분야, 시설분야, 사서분야 등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연찬회를 하는데 대부분 1박 2일 과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1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하고요, 연찬회보다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취미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사기앙양 차원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찬회에서 줄어드는 비용을 따져 봐도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동아리 활동비…….
김준섭위원
일부에서는 동아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과에서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요, 반드시 다른 과 또는 다른 기관과 연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렬도 행정적이면 행정직만 하면 안 되고 공무직이나 타 직렬을 합쳐서 만든 동아리만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지역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사실은 교육지원청 자체 동호회보다 교육지원청 직원 분들하고 학교에 있는 분들, 특히 교육공무직 분들이 이런 동호회에 많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직장동호회를 했는데 특정한 직종이 참여를 못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못 하게 되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심사결과에 5,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돈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동호회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어떠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당초 취지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도 1억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찬회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 내년에 그것을 1박 2일에서 1일로 줄였습니다. 그때 세이브되는 돈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김준섭위원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1년 정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시범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후년에 가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권 820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면 강원모두함께 독서토론 연수, 인문학 독서토론 캠프, 독서교육 워크숍 사업이 있는데 다 폐지가 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실 학교독서교육 교당경비가 보통 10%였는데요, 교당경비를 30% 증액시켰고 급당 학생경비도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20% 인상하였기 때문에 학교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독서 및 인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었는데 폐지를 하고 각 학교에서 이와 같은 독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영미위원
아, 그러셨군요. 독서문화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폐지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그냥 책만 있는 딱딱한 환경이 아니라 아이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감성적인 환경을 가진 학교도서관이 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문화공간 또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영미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23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춘천, 원주, 강릉에 각 1개 교씩 해서 총 3교에다가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교실 2칸 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각 20개 교를 선정해서 각 3,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주로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에 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시내권이 아닌 좀 벗어난 지역,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와 같은 시설들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릴 수 없던 공간들을 학교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몇 개 교에 예산 얼마 이런 게 아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것을 하실지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기기를 구비해 놓고 아이들이 멀티미디어를 통해 영화를 본다든가 그와 같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공간도 조금 만들어 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도서관과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감성디자인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전에는 도서실 하면 딱딱한 분위기가 생각났는데 같이 복합공간으로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와 교육이 허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요즘 수능 이후에 고3 수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학사일정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조퇴나 무단으로 결석하는 일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요즘 학생들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조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이들이 앞으로 졸업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이라든가, 평생 면접을 볼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학교에서도 아마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이 예비 대학생으로서 혹은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라든가 기본적인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상규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서 2,222쪽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 사업에 보면 재무회계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7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 사업실적을 보면 토지매입이 8건 있고 건물취득이 1건, 노후건물 철거 9건 해 가지고 81억이었는데 2019년 사업계획은 토지매입 7건, 건물취득 1건, 노후건물 철거 13건 해 가지고 51억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연도에 매입이나 이런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큰 토지 매입 건이 뭐가 있었느냐면 원주에 있는 문막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있었는데-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그게 한 23억 정도가 빠져나가서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량으로 봐서는 유사한데 금액은 30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보면 나와 있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제3조의2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주로 취득만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폐교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은 학교 신설 9개하고 유치원 1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분하는 것보다는 취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란 얘기죠. 지역별로 보면 인구변동에 의해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만만치 않은데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리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취득을 많이 하는 만큼 처분도 일정 부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454개 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여 개 교를 이미 저희가 매각처리했고 남아 있는 게 또 그 정도 숫자인데, 지금은 저희가 폐교재산에 대해 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침을 바꿔서 임대보다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2019년도에도 매각을 하려고 이미 몇 개 폐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의 기본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이용하실 경우 우선매입권이 적용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재산들에 대해서는 입찰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폐특법이라고 폐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에 사용할 경우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각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매각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매입비용은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51억 책정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1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공유재산 관리가 51억까지는…….
남상규위원
공유재산 관리 합계가 51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요, 예산서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남상규위원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비용이 51억인 거잖아요, 거기에 매입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거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철거비용이 좀 있고 기타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9억이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을 매입하는 것.
남상규위원
물품 매입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정 유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금 학교와 기관을 신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춘천시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비용이 209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진로교육원 다목적실 하는 부분, 또 원주에 있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실험동 짓는 것, 이렇게 기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시설 외에는 저희가 가급적 기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라든가 교육복지 지표개발,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설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인가,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예산서 1,298쪽입니다. 교육연구 운영 지원인데요, 전문기관 협력연구에서 과제 수는 2018년과 2019년이 같고요, 금액이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과제별 단가가 2,500만 원 인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연구과제는 늘 3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은 자체적으로도 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아니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거죠.
지영
윤지영위원
연구용역을 다른 곳에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학과의 협력연구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제별 단가가 2,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이죠? 용역비 산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전문기관 협력연구, 일단 참석수당도 기본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술연구용역 과제별 단가가 지금 2만 5,000원이 인상되어서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2만 5,000원이 아니라 2,500만 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 과제당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한 과제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 과제는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떤 연구용역 과제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학과의 협력연구라든가 이런 전문기관 협력연구는 저희들이 주제를 주면…….
지영
윤지영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결정이 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아직 과제 성격이 뭔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단가 2,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이와 같이 정해 놓고 연구용역 과제를 주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3년 동안 교육청의 연구용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명, 그다음에 발주 수탁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산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7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혹시 세부사업 설명서는?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서가 1,027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저도 잘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1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세부사업 설명서 158쪽. 예, 찾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외연수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분이 연수를 가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해서 함께 가는 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배당된…….
지영
윤지영위원
한 분이 가시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미리 프로그램을 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긴 한데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2019년도에 다녀와서, 또 새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2020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데 다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에 500만 원씩의 사업량은 확정이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지영
윤지영위원
맞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은 20개 교를 했는데요.
지영
윤지영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시고 5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단가가 정해진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찾아가는 학교예술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술단체들을 섭외해서 학교로 모셔 와서 공연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교를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교당 500만 원 정도쯤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단체를 선정하고요, 각 학교에다가 희망을 받아서 각 학교로 보내줄 수 있도록.
지영
윤지영위원
찾아가는 학교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은 500만 원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에 맞춘 프로그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달리 편성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르게 편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는 일단 처음 해 보는 거니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연극이면 연극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음악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뮤지컬일 수도 있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학교는 20개 교만 하게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20개 교만 예산을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한 700만 원 정도쯤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 수가 하나 줄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34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2017년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1일 기준, 그다음에 2017학년도 졸업생 취업현황, 그다음에 2016학년도 졸업생 취업현황을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계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시스템에 그와 같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과소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약간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이 정말 어떤 곳은 취업률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합니다. 거기에 모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이름은 직접 밝히지 않겠습니다.-취업률이 3.0%, 8.3%, 특히 특성화고 가운데 여자고등학교가 굉장히 낮고요, 지금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굳이 성별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취업률이 0%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자료 951쪽을 보니까 취업지원 전담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지영
윤지영위원
이렇게 전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취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고 각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예산서 952쪽을 보니까 취업지원 인력에 대한 연봉이 한 명당 1,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낮은 임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취업지원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은 보통 일반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의 주 임무는 일단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좋은 현장실습을 할 곳에다가 학생들을 계속 취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대학에서도 산학협력 교수들이 있어서 취업할 곳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맞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워낙 취업률이 낮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두는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분들이 없으면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저는 더 좋은 여건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취업생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더 좋은 여건에서-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951쪽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 임용자와 2019년 임용자가 220만 원이네요? 2명에 대한 220만 원을 8개월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6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명은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요. 종합고등학교라는 것은 인문계열과 특성화계열이 같이 있는 학교가 종합고등학교인데요, 종합고등학교는 11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한 개 과가 있는 학교도 있어서 여기에는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이와 같이 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년 내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8개월만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분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년 동안 220만 원을 받으면서 2명이 활동을 하시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명이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고등학교 관련된 것들은 이분들이 하고요,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23개 교에.
지영
윤지영위원
2명씩 배치되어 있고, 금액은 220만 원으로 같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이분들은 월 보수가 220만 원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23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취업지원관들이 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아까 얘기한 취업지원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500만 원이…….
지영
윤지영위원
취업지원 인력 그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석 부위원장 심상화 위원 김규호 김상용 김준섭 남상규 박인균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조형연 최재연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손인주 의정담당 윤창호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권지우 김다슬 김묘정 최희선 김윤준 서동국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