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의원 발언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예산서는 701쪽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아, 공립유치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립유치원 수가 줄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도내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에듀파인은 강제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에듀파인을 의무화시키면 지금 정부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금도 다 에듀파인에서…….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되면 에듀파인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예산하고 학부모 부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통해서 담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유치원 3법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고, 일단 시행령을 개정하면 회계 부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정원 감축 행정조치를 해도 그것을 유치원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올해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죠? 24학급을 늘린다는 것은 24개 유치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2018년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