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함께 힘차게 출발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점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항들이 금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업무계획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혜안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현대화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은 2025년도에도 명품 주거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특색 있는 고품격 공원 조성 그리고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등 구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 분야에서 구민이 원하는 친환경·고품격 주거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현대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학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조직은 총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82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재건축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총 35개 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지 중 가락대림 등 3개 소는 현지조사 예정입니다. 오금삼성 등 4개 소는 현지조사 완료되어 정밀 안전진단 용역 수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풍납동 및 거여동 2개 구역이 지정되어 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장점이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마천동 26-1번지 등 10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가락현대5차 등 3개 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거여역1 등 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동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별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1구역은 ’22년 5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돼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24년 11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추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24년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25년 1월말 기준 78% 이주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천5구역은 지난해 9월 12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24년 8월 시공자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 인가 신청 외 건축 및 경관 등이 포함된 통합심의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은 ’24년 9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11월 공청회를 거쳐 현재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 외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는 현재까지 9개 단지 6,775세대가 준공 및 입주 완료하였으며 향후 SH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등 2개 소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특화된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은 SH에서 추진하는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입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각의 풍납동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물 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방향과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도 화재안전 위주로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그리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노후 시설물을 점검하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35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지 및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의 사업과 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인 종합자문 시행 및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 갈등을 보다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 3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로 안전 및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신고 및 항측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무허가촌인 재난취약지역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3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단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중 ’25년 1월 강변현대아파트가 해산인가 처리되어 현재는 13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지아파트는 3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문정현대아파트는 서울시 자문 및 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11개 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 중이거나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통해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및 의무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43쪽,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구현입니다. ’25년도 1월부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대면회의 운영 등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대상 모든 공공사업은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디자인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44쪽,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사업은 기존에 관리하는 18개소 외에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야간경관 조명까지 조사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은 관리 대상 총 5개 중 시설물 노후화가 심한 것을 조사하여 상반기에 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체비지 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인 장지동 공영주차장을 ’25년도 4월부로 무인화 및 24시간 유료 전환 예정입니다. 운영 체계 개선에 따라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및 세입 증대에 기대효과가 있으며, 현재 무인화 및 24시간 유료 전환 안내 현수막 게첨 등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46쪽,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송파대로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송파대로 고밀 복합개발 용역에 착수, ’24년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토지주와의 면담을 적극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는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에 상업지역 활성화, 계획적 관리를 위해 ’21년도 5월에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잠실광역지구 제2지구는 잠실새내역 일대를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상업문화 기반을 발전시키고자 ’22년 5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거여지구는 거여역 인근 재정비 촉진 사업 및 위례신도시 준공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역세권 중심 강화를 위해 ’23년 7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24년도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 중 고시 예정임에 따라서 서울시 고시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과 생활SOC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이 적기에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9쪽, 구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내 공공주택과 주민 필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은 올해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주민 편의시설인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을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주민 필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주요 도로변 노후간판 교체,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약 10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1개 업소, 1개의 간판을 원칙으로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1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정 게시대 이용 활성화로 불법 현수막 지양 분위기를 확산하고 낡고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정비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함으로써 광고물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대형마트 등 점포 앞 불법 적치물을 대상으로 단속, 정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113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3개의 전통시장인 풍납, 새마을, 마천시장은 매월 1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송파의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건축물 등을 공모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송파 건축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행자, 설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하자발생 등에 대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 소견이 있는 건축물 중 서울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수행 후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이용 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 64쪽입니다.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고품격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를 통해 휴게시설, 녹지 및 놀이터를 재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형 주민 정원 문화를 확산하여 생활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67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완충녹지 내 수목 정비, 중앙분리대 내 수목 식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녹지 환경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천둘레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방이생태학습관 노후시설 정비 및 위험사면 정비를 통해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만들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71쪽,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구민행정 구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거주 및 거주 예정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을 위해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사전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197건의 피해결정 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속통합기획지역인 마천5구역, 마천2구역 그리고 신천동 장미아파트지역, 송파동 한양아파트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에 985건의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73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 및 훼손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지적 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만 8,781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5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의무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2만 8,159개 소의 주소정보안내시설의 망실, 훼손 여부 등을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하여 구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등으로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책자 49페이지 도시계획과 성동구치소 이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사람들 몇몇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청 앞에서, 그렇죠? 그럼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1,240세대에서 지금 620세대, 620세대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65페이지입니다. 밑에 마을정원사 우리 구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좀 하시죠. 김순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근거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는 가락동 161-3번지 가락현대5차 기존에 144세대에 2개 동 있던 거를 179세대 4개 동으로 늘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동수를 줄이고 세대수를 늘리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물론 면적이 8,214㎡니까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개 동을 4개 동으로 늘리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도 받고 이제 하소연도 듣고 하는 부분인데 무단증축 항측 판독결과, 도대체 이게 그럼 매년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증가된 게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5페이지입니다. 서류는 받아봤는데요. 체비지 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3인이 있을 때와 변경을 해서 주차관제 무인화 시스템을 하는데 물론 이제 12면 주차면도 확장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요즘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근로자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3인이 근무하던 자리를 기계로 바꾸면 그 사람들 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꼭 이렇게 무인화 시스템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요. 지구단위계획 저희들 재정비 추진에 잠실광역중심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이게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지금 양쪽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2페이지요.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인데요. 그게 풍납, 새마을, 마천시장이잖아요. 저희 지역에 새마을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드나들기도 하고 또 명절 때 되면 저희가 인사차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소방통로가 확보가 되는지, 저희는 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뭘 이렇게 들여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새마을시장 보수인가 이렇게 해주면서 소방통로 노란선을 그어주잖아요. 노란선을 그어주면 그 안에 물건을 적치하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다 침범해서 나와 있어요, 노란선 밖으로.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야채나 생선이나 이런 거 내놔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팔리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급한 경우에, 진짜 안쪽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소방통로가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매월 1회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시장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나오긴 나온대요, 점검하러. 그런데 얘기를 듣고 미리 통보를 하고 나오는지 나와서, 나올 때 되면 다 이렇게 들여놓고 딱 돌아서 나가면 다시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수시로 암행처럼 우리 며칟날 너네 시장에 점검 나갈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게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그걸 관리해 주셔야 이게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과 65페이지요. 마을정원사 양성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예산을 줘야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과장님 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드리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정원 관리활동 그런데 이게 그리고 위치가 송파구 내 정원의 공원 띠녹지 등이거든요. 공원 띠녹지 등이면 이게 정원사라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뽑는다는 거, 정원사를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여기를 보면 하나의 사업인 걸로 들려서 거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보면 저희가 아마 3억인가 예산을 삭감해서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심의 때 누차 말씀드렸던 화분걸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화분걸이했던 그런 자리에 차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세보증 반환 보증료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법에 의하면 전세를 2년에 한 번 더 해서 4년을 전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기간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그 집을 내줘야 되죠. 그냥 전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 집에 와서 4년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집수리를 싹 했어요. 돈을 2,000인가 얼마를 들여서 집수리 싹 했대요, 도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집주인이 집에 와서 보니 집이 너무 깨끗해졌거든요, 자기가 살 때 보다. 그래서 2년 겨우겨우 날짜 채워서 자기네가 들어오겠다, 집을 빼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수리한 그거랑 이사비용은 물론 얼마 준다 그랬대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집수리한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라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데가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한 데가 마천2구역, 5구역인 거 같아요. 그리고 거여새마을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여기에 특별히 진행은, 일정 같은 건 나와 있는데 다른 또 추가로 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주시고 이 중에서 빨리 지금 진행되는, 생각하고 계시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가 제일 빨리 진행될 거 같다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사업이 저희가 송파구에 총 14개 소가 추진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지금 쉽지가 않은 분위기로 나가잖아요. 서울시 자체에서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원하는 분위기로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급한 오래된 데가 많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추진한 데가, 오래된 데가 문정 시흥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쪽이 많은데 지금 리모델링 방향이 구에서는 그냥 계속 시에서 해주고 있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 리모델링 조합과 소통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저는 거기 내용은 조금 틀리고요. 45쪽에 지금 장지동 공영주차장이 무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던 방식하고 무인화가 되면 바뀌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김순애 위원님은 운영 관련, 근로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무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운영을 월 주차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고정 주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인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제가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야간일 때는 요금을 제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으로 하면 아마 24시간이 다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그 당시에 그런 월 주차나 고정 주차 부분이나 또 기존 퍼센티지는 얼마나 갖고 갈 건지 100% 다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앞에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운영을 무인으로 하면서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쪽에 장지차고지 입체화 추진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까지 다 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거버넌스 회의하고 이후에 또 관련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그리고 소통되지 못했던 인접 아파트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제가 생각하고요. 결정고시가 다 됐고 나왔지만 지금 구청에서 이후에 이 관련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소통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요. 그냥 주민들 의견이 나왔으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듣고만 계시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저는 51쪽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보다 보니까 지정게시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단형 같은 경우 지금 위탁을 주시고 계신데 계약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에서 전년도 소요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개수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92쪽, 불법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이거는 이번에 석촌동 구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주민이 말씀하신 건데요. 백제고분 입구 쪽에 오셨었어요. 보통 보면 거기에 트럭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항상 계시는 거 보니까 과태료만 물고 묵인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불경기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한데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물론 혜택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싸게 파니까.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적된 상황이라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64페이지, 지금 송파나루 공원과 석촌호수 서호 스피어 자리에 거기 대규모로 지금 특화화단 조성 구상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행주 위원님이랑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페이지, 마을정원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정원사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들어가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 되게 주민들도 흡족해하고 성공한 케이스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정원사를 교육한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몇 분 정도 계획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탁 주시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성 그거 할 때 혹시 연령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 같은데 우리구는 연령대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지금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서 작년보다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식재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 다년생도 좀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석촌호수 운동하는 바닥재 제가 운동을 가끔 하는데 많이 노후돼서 지금은 겨울이라 울퉁불퉁한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거기 물이 막 질퍽거리고 바닥이 좀 지저분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 오래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5년인가 6년 전에 했는데 바닥을 다시 다 깔 계획이 없는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긴 한데 일단은 서호 지금 5억 들여서 화단 조성하고 있는데 겉에만 좀 환경이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맨발 걷기 세족장 거기 자바라 교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거 그대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언제 교체되는지 과장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는데 백제고분 그 앞에 회전로 있잖아요, 주민자치 있는 데 그 회전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500만원 잡혀있죠? 전에는 거기가 나무들이 많이 위주로 심어져 있었는데 좀 1,500만원으로 꽃이랑 나무랑 많이 심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 좀 예쁘게 화단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 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렸고요. 토지거래허가제 72쪽에, 해제된 곳은 좋아들 하시겠지만 해제가 제외된 곳도 있어요. 역민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받았나요, 47쪽에 잠실광역지구 제2지구 잠실새내역 용역이 ’22년 5월부터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용역보고서 나온 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제가 받은 것도 같고 좀 헷갈려서요. 찾아보니까 제 자료에 없어서요.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현재 잠실에 있는 대형 단지에 보안이 지금 뚫려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미 송파구청에서도 보안 강화하라고 조치 공문을 내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아파트에서 보안이 구체적으로 강화가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에 따른 과태료나 고발 조치할 상황은 없는지, 현재 상황을 보면 5,000세대 이상 되는 세대가 지금 CCTV가 전체적으로 레코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문이 일괄 번호로 출입하고 있어요. 배달업체도 다 알 만큼 보안이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지상에 차량도 못 다니게 하니까 차에 블랙박스의 레코딩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CCTV를 교체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용역업체랑 계약하면서 아파트방범 시스템을 교환하고 있어요, 교체하고 전면적으로 10년 넘은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동일한 업체랑 대형 아파트단지가 또 2개가 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송파에서.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CCTV 교체나 그다음에 용역업체랑 새로 계약하면서 이렇게 방범시스템이 뚫리는 게 보통 통상적인 상황인지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현재까지도 수개월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한 몇 개월 더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게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랑 계약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안대책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이렇게 뚫리는 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상황을 거기다 요구해야 되는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렸는데요. 저도 같이 을사년 들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언제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두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19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봤고 답변도 들어봤는데 풍납동 모아타운 관련해서 이게 선정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진행은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전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서울시와의 그런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고 동네 주민들도 풍납동에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관문이에요, 여기 모아타운 선정지가. 그래서 많은 관심도 갖고 또 이게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개인의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여러 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거는 SH공사에 나와 있지만 주민대표 선정 후에 전개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쪽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여기도 3권역의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이제 모델 개발하는 그런 용역 사업인데 여기 이제 추진 경위라든가 향후 계획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 부분도 3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용역이 처음에 불가하다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셔서 지금 용역 들어가고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주택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델에 대해서 좀 나온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 44쪽입니다. 이게 약간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저는 처음에는 지속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한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일몰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가 연말에 예산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가 좀 소홀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대상지가 풍납동 3권역의 A골목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조경이라든가 아무래도 대문을 이용한 그런 사업으로 전개돼서 깨끗하게 이게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 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 보니까 1,000만원밖에 소요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일몰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가늠하셔서 이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께 예산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띠녹지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연도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쪽에 보시게 되면 정원사업 관련해서 풍납동에 보상완료지를 정원을 조성한다고 이 업무보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겠죠,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그런데 저희 풍납동 주민들은 이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다니시면서 이것도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요. ’25년 6월 4일 이후,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폐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통과하면 재건축 가능이라고 쓰여있는데 예비안전진단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는 지금 38쪽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잠실현대아파트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재건축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구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정비계획 신청이 들어와야 아는 거고요. 그다음 민원이 들어오는 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돼야 저희들이 아는 거니까.

시작돼야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관리과에서 그러면 이 아파트, 잠실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고자료는 그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좀 이따 관리과장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모아타운 관련해서 주민대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성에 따라서 SH에서의 조사도나 이런 게 주민분들하고의 여건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다른 시행사를 다시 선정해서 할 거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사업성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성 분석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업성을 분석하는 업체가 있다…

사업성 분석하는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아니, 거기에다가 이제 SH에서 의뢰를 합니다. 이 구역을 아파트를 지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냐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받는데…

그런데 이미 SH에서 사업성 관련해서 다 분석한 거 아닌가요?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대표께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새로 선정하신 그분?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이거를 주민대표의 역권으로 하시는 거죠? 주민분들의, 현재 선정되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대표가 간주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주민대표를 뽑아놨다고 해서 주민대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 본인도 일단 주민대표 입장에서 뭔가 실효성이 있고 이걸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뭔가를 파악하려고 해서 만약 여지가 있다고 하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잘 나온다고 예를 들어 보고서를 받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 중의 말이 주민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듣고 주민대표를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가타부타 그냥 흐지부지하는 거보다는 뭔가 실효성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속에 있는 말을 저도 주민들이 혹시라도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3권역 관련해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3권역에 계신 분들이나 그 외에 계신 분들도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3월 13일에 간담회를 잡았다고 하시니 이때 오셔서 이제 중간보고 형태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그날 의견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저도 과업보고서를 봤는데 저도 4억짜리 용역은 처음 봐서, 굉장히 잘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요. 하여튼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아파트 관련해서요. 의회로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오고 상가에서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요. 그분들이 조합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의견 청취가 안 되고 이런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잘 의견 청취를 하셔서 민원을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35개 넘는 재건축에서 많은 민원이 오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과 스물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의 삶이, 주거환경이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무단증축 항측 2023년, 2024년 증가 이유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 항측의 건수는 7,946건이었고요. 2024년은 6,77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5,870건이 적발돼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6,700건을 조사해보니 신 발생, 그러니까 새로이 적발된 것이 320건 그리고 허가나 신고, 기한부 신고가 된 것이 1,206건 그리고 공공 공익시설로 분류된 것이 246건, 그리고 단속 비대상 시설이 4,540건 그리고 자체, 자진 정비해서 소멸된 것이 36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현재 방향과 조합과 소통 진행이 더딘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서울시 방향도 재건축 위주로 진행이 되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어떤 재건축을 입안해야 되는 조건이 미충족돼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리고 현재 기존 높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돼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가 신설이 돼서 이에 대해서 협의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준공을 한 아남아파트 경우를 보면 조합 설립 후에 16년이 경과됐습니다, 준공까지. 그리고 오는 3월에 준공 예정인 성지아파트도 2008년도에 조합이 설립됐으니 지금 16년째, 17년째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합과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굉장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모델링 사업이 절대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성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가 임의적 통제나 어떤 지도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대형 단지 보안이 뚫려 있다, 강화, 과태료, 고발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그 단지는 통상적인 일반적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처분을 했고 이에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지금 이송된 건인데요. 경비 용역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를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되는 입대위, 4월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입대위와 이 문제를 상당히 상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 벌칙 조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 지금 고발은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간이 보통 한 15년, 18년, 20년까지도 가네요. 그렇죠?

예, 17년. 성지아파트.

이거를 여기는 지금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입니다.

여기도 조합이다?

리모델링 조합.

지금 조합에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거고 그 관리는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예.

제가 지금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거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가 봐요.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상당히 희석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남이나 성지 사례를 보면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지금 조합에서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조합에서는 지금…

여기도 지금 결국에는 해산을 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잠실현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서울시 사전심의 그것도 계속 지연이 되고요. 최근 지난 8월에 조합원 117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총회 이게 또 부결이 됐고 그래서 재건축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에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면 자동 조합 해산이라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까?

75%의 동의를 받아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합을 설립할 때는 75%가 됐는데 이후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 75%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산을 해야죠.

자동으로 청산을 하는 거죠?

자동 조항은 아니고요. 그 절차를 이행해야죠.

그거는 저희 보통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에서 조합 측으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세요?

아니요. 전적으로 신고에 의거해서 저희가 변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네요?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변경인가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과장님, 조합 탈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게 정산이 여기도 되겠죠?

예, 당연히 그게 안 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저도 이거 리모델링 부분이 좀 다른 데보다 쉬울 줄 알고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쉽게 봤는데 진행되는 거 보면 엄청 늦더라고요. 이게 보통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늦어가지고 벌써 말 나온 데만 해도 벌써 한 10년 되는데 그대로인 상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관리 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참고적으로 문정현대는 저희가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나 그렇게 허가를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개 동이고, 그러니까 조합원이 많고 세대수가 많고 그러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총 14개 리모델링 진행사업 부지 중에 제일 빠른 거는 성지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는. 어차피 공사 끝나는 데니까, 여기는.

예, 성지는 거의 99% 정도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문정현대 바로 허가 이어질 거 같고요.

여기 강변현대 같은 경우에는 풍납동에 있는 거, 여기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끝났으면 바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변현대는요, 시공사가 선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풍납동의 특수성 때문에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단계에는 시공사 선정이 아니라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지금 강변현대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해산됐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이…

취소됐죠?

예.

제가 여기 추진단계에 시공사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게 아니다, 그렇죠? 선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계속 시공사 선정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선정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단증축 항측 현장조사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알기는 국회에서 언제 해준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지금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회에서 그거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매년 증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줄어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정말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면 철거를 해버리든지, 무허가 건물이면. 아니면 인정을 해줘서 소유주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계속 매년 세금만 부과한단 말이에요. 벌금만, 벌과금만. 주민들이 그게 약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세금이 나오니까, 매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는 안 해주고 놔두고 조사 이거 나와서 세금 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차라리 그냥 무단,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를 해버려서 그냥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냥 벌금만 부과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오르죠.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데요. 그것은 정말 아직 미정이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지금 철거 강제집행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199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해머를 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철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금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그분이 자진해서 정비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도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존치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간이 있던 거를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무허가로. 그거 지을 때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님,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송파구 전체를 현재 담당 팀이 5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은 언제 위법행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빨리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도 그걸 막지는 못합니다.

그럼 매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셔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건물을 조사해봐라, 지난해 10월 업무보고 시 지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8,500건을 4개월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다 떼고 전부 4개월 동안 조사해서 576건을 지금 1차 인허가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건을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게 인허가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민한테,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설계서류하고 여러 가지 구조안전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576건입니다.

576건이면 나머지는.

지금 또 굉장히 최근에 건축법이, 일조권 그 부분이 이제 9m에서 10m로 이렇게 상향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여지가 생겨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좀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그 정도라도 한 500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양성화 그 추인허가가 된다면 해당 건물주들은 매우 좋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수고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이게 언제 되냐고 조르고 물어보고 하니까 저희는 답할 것도 없고 차라리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화재예방 옥상출입문 그 사업이 자동개폐장치 지원 확대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저는 위반건축물만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주택관리과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도 하시고 주민놀이터 안전점검도 하시고 소방시설 또 안전점검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전자투표를 희망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게 안건에 심의가 안 돼서 옛날 전통 방식 종이투표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송파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자체 할 건데 한번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도 투표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투표로 바꿀 수 있게 좀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거 한 서른 분이서 많은 민원 때문에 주택관리과 고생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주셔야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1,240세대 공급으로 금년 1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분양 또는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유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비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주거정책으로 신혼주택을 추진 중으로 전체 공급 물량 50%인 620세대를 신혼주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정책 효용성을 감안하여 신혼주택 확대 기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주민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체비지 주차장 무인화에 대한, 무인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총 3명으로 1년 단위로 채용하며 남은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타 근무지에 배정할 예정이므로 기간제 고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무인화 운영에 따라 기간제 일자리 축소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구 세입 증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무인화를 추진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실광역중심 제1,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제2지구에 대해 각 구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전면 개편 발표 후 서울시 전역 대상 일괄 재정비 등에 따라 개편내용 반영 필요성으로 현재 재정비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용적률 체계가 확립, 적립됨에 따라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유효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다발 시장의 경우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별개로 가로정비 순찰반을 상시 고정 배치하여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인과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불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가지입니다. 먼저 장지동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 민원을 고려한 운용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 방법으로는 인접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주차난은 다소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인 순번제는 기 사용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가 있어 효율화 및 투명성 향상 측면을 고려해서 추첨제로 운용 방식을 개선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민원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현재 SH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시 이후 구에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주관 부서인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SOC에 대해 주민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부서와 협업하여 운영콘텐츠와 운영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지역대표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총 2가지인데요. 먼저 고단형 지정게시대 운영 방법 및 수입금 내역,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예산 및 정비대상 간판 수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단형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관내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는 현재 주식회사 한성디자인기획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수탁업체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 신고 및 관리 등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상업용 현수막 신청 시 건당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를,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한 해 고단형 현수막 게첨은 1,854건으로 도로점용료, 수수료, 공유재산료로 구청에 총 8,732만원을 세입 처리되었으며 업체 총 매출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낡고 위험한 간판 정비사업으로 ’24년에는 예산 2,200만원으로 12월 말 기준 최종 정비 수량은 180개 간판이었고 ’25년 예산은 예산 3,000만원으로 200개 이상의 간판 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석촌고분 앞 차량 노점의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 순찰반은 생계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민과의 대화 이후 차량 노점 현장을 순찰하여 점주에게 도로법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이동 조치 등 계도하였으며, 향후 노점 행위가 계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수거 조치 등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노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자료는 메일 및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경관개선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린 측면이 있으나 본 사업은 도시미관 제고 등 도시 수준 향상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서울시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비지 주차장이라서 아마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4월이다 보니까 문정 앞에 대규모 아파트 1,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 그 아파트 쪽에는 기존에 지하 주차장으로 다 이제 되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 들어오신 분들은 좀 됐어요. 그 부분이 잘 됐는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문정시영아파트라든지 그쪽 단독주택 쪽이 거기가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 이전에는 거기가 심야 시간에는 그냥 무료 이용을 했는데 24시간 이제 무인 주차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요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24시간 요금을 받고 무슨 말까지 나오냐 하면 여기 주차 장기나 월 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까지 주민들이 하고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 어차피 이번 기회가 무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희가 우리 잠실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이게 월 주차로 다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무인 개념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협의하셔서 방향을 하시고 그래야지 또 공고를 하고 그 시간에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잘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장지차고지 입체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구청에서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버넌스 회의 있고 그 이후에 ’24년 12월 18일 그쪽 입주민 또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민원이. 그때 있었고 또 올 1월 22일인가 23일에 서울시 항의 방문했었고요. 얼마 전에 소송한다고 지금 변호사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민원이 없다고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내용이 구에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이런 내용이 구에서 갖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뭐 말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우리가 입장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민원이 없어서 전혀 그 이후로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SH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지금 앞 단지…

조망권 관련해서.

어느 단지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3개 단지 쪽에서 지금 문제를 상당히 많이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진행이나 지금 입주민들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울시나 SH 쪽에, 일단 구청에서는 사업 관련해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나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진단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의견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구체적인 민원이 지금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나 과에서만 확인하신 거죠?

서울시하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별다른 민원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생활SOC 면적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문제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얘기가 있었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부영향 문제 때문에 송파대로 쪽 6길 그거 도로 확장 이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나 서울시에서 지금 확장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설계의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민원인 건지, 변호사를 사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인 건지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는 거라고밖에 파악이 저는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유지했던 이런 경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속되길 원하고 있는데 사실 구 예산상 아까 답변 중에 공모사업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사실 그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야심 차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전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유야무야 가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안타깝다는 그런 현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공모사업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현장 방문을 하셔서 약간 도색이라든가 이런 낙후된 데가 좀 있어요. 그걸 좀 앞으로라도 철저히 소규모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 1,000만원 지금 확보해서요.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는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현장조사라든지 정비 필요 물량들을 조사해서 지금 주민들이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도시미관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골목 하나에 변화를 주면 그것도 미관으로 들어가니까, 있는 사업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동별로 선정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인데요. 과장님.

예.

운영인데 이게 저단형은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고단형, 고단형이 이제 5단형짜리 20개소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위탁을 주고 계시죠?

예, 상업용이요.

20개소를 전부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예.

위탁 기간이 있죠?

예.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자리에 게시대가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옮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옮겨주셔서 그 위탁할 때에 그 장소까지 다 지정을 해서 위탁을 했으니 그거 위탁 기간이 지나야 옮겨지나요?

아니요. 작년에, 이제 올해 새로 위탁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과업 내용에 그 내용을 담았고요. 지금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실효성이 저하되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행 과정 지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왕 송파에서 지정게시대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현수막 광고 효과도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도 좋고,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처음에 장소 선정을 잘못해서 구석진 데라든지 별로 이렇게, 지금은 또 괜찮은데 여름 되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막 가려지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철거나 이전을 하려면 이전지도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효과 없는 거는 옮겨야 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진행사항…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건데 아까 수탁이라고 하셨나요?

위탁.

위탁인데…

용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이에요?

그게 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두 번 공고했고 두 번 유찰이 되면, 한 업체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격성 심사해서요. 업체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성기업이 지금 이거 처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는 아니었고요. 전에 한성기업이었고 이번에 올해부터 다시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4년째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3년 하고.

예. 기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을 못 버나요? 지금 이거 하나로…

글쎄요. 이게 지금 1억 6,500만원이 매출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장마차 단속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잠실나루역에 아산병원 나가는 쪽으로 포장마차가 3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장마차가 리어카 크기만 해야 하는데 거의 5톤 화물차 크기만 한 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확장하고 확장해가지고. 그런데 그 잠실나루역이 50년 된 나루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도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 앞에서 그냥 포장마차 세 분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단속은 오래 해서 안 될 건데 그분들이 좀 작게, 하더라도 좀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저기해요. 그런데 거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아산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천 명이 하루에 거기 전국적으로 오고 서울 다 옵니다. 그런데 송파구 거기 잠실나루역에 그렇게 포장마차가 지저분하게 있어서 참 미관상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파크리오 A상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빵집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임대료가 비싸서 반의 반쪽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금 내고 있거든요. 포장마차는 세금 안 내고 있는데 그렇게 공공 저기를 갖다 막 무단점거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구청에서도 단속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더라도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더 크게 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줄이고 줄이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꼭 그 관리 한번, 가보셔서 밤에는 또 지저분하게 해 놓고 퇴근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나루역에는 고착형 노점인데요. 저희들이 그 실태는 계속 파악하고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계도도 하고 물건 같은 거, 적치 같은 거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기간 고착형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에 지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허가, 거리가게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분들이 허가 거리가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주민 불편이라든지 통행 불편이라든지 이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하더라도 작게 하든지, 하는데 작게 하든지는 없어요. 불법 포장마차는 철거하셔야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토착화가 되기 전에’, 토착화가 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네 장소인 줄 알고 나중에 철거하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철거를 시켜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지금 말씀처럼 상가 가게는 다 점포세 내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거리에다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니면 하다못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잠실 지역은 요일마다 순대 차, 무슨 치킨, 두부, 이렇게 일상적인 주부들이 저녁에 쓸 수 있는 먹거리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서서 많이 팔아요, 그게. 지금 그거야말로 하나의 자기들의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실 1, 2, 3차에는 목요일에 몇 시에 온다더라, 리센츠에 뭐가 온다더라 이게 다 알아요, 자기들이요. 주민들이 또 쉽거든요, 그냥 나가면서 사기에. 들어오면서 사기에. 그런데 저는 물론 그분들이 소상공인으로 해가지고 사업하는 건 좋지만 그야말로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토착화되기 전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목요일은 치킨이 온다더라, 순대가 온다더라, 두부가 온다더라 해가지고 시장 안 가요, 주부들이. 그거 거기서 사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물건도 좋아요, 맛도 있고.

잠깐만 짧은 당부 하나.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는 게, 책자 지정게시대 운영 소요예산에서 1,250만원 적혀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이게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고단형이 아니고요, 저단형. 저단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칸을 이렇게 잘 나눠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에 많은 일이 많은데 힘내시고 아무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님 질의가 없었죠?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질의는 없었는데요. 아까 주택관리과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제 경제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양성화시킬 수 없냐 이래서 저번 주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그래서 저도 회의를 참석해서 갔다 왔고, 서울시에서 들은 얘기로는 일단 국토부 입장은 양성화해 줄 의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고 원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좀 따르고 그거를 저희한테 법적으로 검토받아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나 위험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양성화를 가능한 거는 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 건축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개정을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 주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좀 내려올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양성화를 해주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주택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추진하기 전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양성화를 최대한 시켜주려고 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미 지어놓은 거를 좀 양성화해서 쓰면 좋고 이행강제금도 이제 더 이상 안 내면 좋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듣던 말씀 중에 제일 반가운 말씀 들은 것 같고요. 혹시 그 말씀을 제가 주민들한테 전파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 줄 예정이라고.

그런데 이게 위반 건축물이 지금 양성화를 주민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몇 번 정부에서 그걸 해줬거든요.

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대심리가 있어서 위반을 해놓으면 양성화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하고 위반을 해서 좀 벌금 내고 쓰면 양성화 해주니까 해도 돼, 그리고 또 소위 공사하는 업자들, 업자들이란 분이 이거 조금 쓰고 있으면 양성화를 해주니까 “별문제 없어요, 좀만 벌금 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던 거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나 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돼요. 기준이 있어서 딱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준다, 못 해준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게 유야무야 하면, 전에는 한 5년인가 10년 만에 한 번씩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알아요, 양성화 받은 거를. 그러니까 또 기대심리로 거기는 해줬었는데 우리는 언제 해주냐, 안 해주냐 막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주신 건 좋은데 또 해줘도 다음 사람들이 봐라, 기다리니까 이렇게 해 주더라 그렇게 될 수는 없도록 일을 해주셨으면…

전체적인 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양성화를 해주고 더 이상 안 해주려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몇 번 해줬으니까 계속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양성화를 지금 차원에서는, 전에는 특별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만 맞으면 많이 해줬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현행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조금 완화되면 그 범위 내에서 법에 맞춰서 좀 해주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일부 철거하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주한테 그런 사항들 안내해줘가지고 이렇게 정도 하면 조금 합법적으로 추인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한마디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기준 완화가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께서 지금 위법건축물이 8,500개 정도이고 여기서 완화될 부분이 576개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10%도 안 되는 숫자인데, 사실 이 위반한 건축물이 건축을 지으면서도 있는 건축물이 있고 거의 다 그런 형태고 이제 베란다를 확충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서울시 일단 조례 개정 조항이나 호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성급하고?

지금 완화해 줄 건 많지는 않고요.

지금 10%도 안 되는, 아까 답변 속에는 8,500개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항측이라든지 이거는 무단증축이라든지 항공촬영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과장님, 다 이해를 했는데 이제 양성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위반된 걸 약간 완화해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서울시 조례 제정이, 그 내용이 확실하게 기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주민들한테 앞으로 양성화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지 또 어떤 위반으로다가 지금 항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 속에 여러 가지가 내부적으로 포함된 게 많은데 일단은 서울시 조례 제정의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예, 조례 개정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회의 상에는 몇 가지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어차피 지금 개정안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럼 개정안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혹시 개정안이 돼서 초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서 이걸 얘기해도 되느냐 하고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제가 증인 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다 이해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청이나 과에서는 그냥 법이나 조례 관련해서만 지금 거기에만 기준으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회에 이게 입법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6개인가 올라가 있는데요.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뀌면 거기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행법에 맞을 경우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무슨 관련해서 향후나 이후나 이 부분은 기존에 딱 정해지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은 따로 말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다 이해했어요, 우리.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발언 기회를 받고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답입니다.

위원님들 급하셔가지고. 아까 주택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8,000건 조사는 상위법에 일조권이 8m에서 9m로 연장되면서 조사를 하셨다는 거로 제가 이해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 불법화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서 인정을 지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밑의 경우에 조정이 되는 거라고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열띠게 하셔가지고 발언권을 자꾸 안 받으시길래,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신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안정된 회의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효율적인 건축 기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4만불 시대에 가까이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건축물을 통해서 하여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정원사 양성 필요성 및 사업개요와 관련해서는 김순애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공통 질의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원도시 서울 목표로 동행 및 매력정원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여가 수요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생활 주변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쉽게 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조성 및 송파구의 녹지환경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파구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은 정원 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배우기를 희망하는 송파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270명가량 모집할 예정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3기로 나누어 주 1회씩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마을정원사로 양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꽃묘 식재 관련 걸이화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송파대로 등 10개 노선에 봄 가을로 가로등주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았으나 2022년도 걸이화분 설치에 필요 예산이 삭감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서호 특화화단 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특화화단은 작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작년 12월에 특화화단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포장은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관계로 사업이 잠깐 쉬었고요. 3월 초부터 식재를 하여 3월 20일까지 모든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더 스피어 주변으로는 잔디 식재 및 포장 공사도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는 이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꽃묘 식재 관련해서 또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도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테마화단 및 가로화분 설치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화단 및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등 6개소에는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석촌호수 등 6개소에서는 가로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 작년 예산이 절감된 관계로 식재지의 약 50% 면적은 다년생 꽃나무를 식재할 예정이고 그거를 제외한 50% 구간에 대해서는 계절별 꽃묘를 식재하여 정해진 예산으로 사계절 꽃묘 식재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하단 산책로 노후화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 둘레길은 산책로는 총 2.5㎞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단 산책로는 2007년도에 조성되어서 현재 부분부분 저희들이 보완을 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책로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추경 및 특교금, 특교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본 구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맨발길 세족장 호스 교체 관련해서는 지난 석촌호수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3월 중순 경 세족장이 가동되면 가동 시기와 맞추어서 호스를 자바라 형식으로 교체하여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고분 앞 화단조성과 관련해서 현재는 꽃나무가 심겨져 있고 현재 사철나무가 식재되어 상당히 식재 패턴이 단조로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은 그쪽 지역에 마을정원사가 정해지면 마을정원사와 협의해서 꽃나무 등 사계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꽃나무 등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띠녹지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한가람로와 올림픽로 띠녹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 예산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관계이나 금년도에도 특교금 등 특교세 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가람로도 상당히 띠녹지가 많이 노후되었고 올림픽대로도 현재 노후되어서 사업은 꼭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띠녹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간은, 문정로 구간 800m는 현재 사업추진계획 시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추진 예정에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풍납 토지보상지 정원조성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납토성 토지보상지 일대는 장기간 공터 및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현재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에서는 토지보상지에 대해 정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총 7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풍납1동에 4개 권역, 풍납2동에 3개 권역이 있고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로 해서 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예산을 활용해서 한 5개소 정도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서 금년에 3억이 삭감됐으니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걸이화분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현재 걸이화분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경과에서 걸이화분 예산이 별도로 현재 5,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등 시비가 일부 확보된 상태로 현재 시도라든지 사업효과가 높은 노선을 위주로 해서 걸이화분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 작년에 비해서 일부 축소되고 또 가을철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봄철은, 사업효과가 높은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시에서 받아오시고 다른 데서 받아오셔서 결국은 그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시겠군요.

참고사항으로요. 걸이화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단지, 그게 너무 좀 과하다고 하면 주요 노선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63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사업 항목이 올라오면 대부분 선정을 하셔서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주민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오지만 좀 더 이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과장님 아시아공원 울타리 정비 거기 사업 내용에 노후 시설물 등 정비잖아요.

예.

작년에 5억 들여서 하신 거 말고 이번 5,000만원으로 다른 거 하신다는 거죠. 이거 하실 때 다른 데는 또 뭐 마찬가지겠지만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의논을 하시면 저희가 또 다니면서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주민 참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 내려왔다고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저희들이 지역 다니면서 필요한 구석구석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을정원사 양성해서 27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7개 동 해가지고 10명 정도씩 이렇게 안배하신 계획일까요?

저희들이 동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을정원사가 서울시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니 한 기수에 15명하고 또 일주일로 시간을 나눠 봤을 때 한 기수에 한 90명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주간의 교육을 따져서 한 10월까지 운행된다고 봤을 때 3기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90명씩 3기로 나누니까 한 270명이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동별로 고루고루 이렇게 지원받아서 전체 동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정동에 연화근린공원에 보면 거여지구대가 현재 철수하고 현재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거여지구대를 마을정원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정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꽃묘를 또 배분한다든지 할 때 이제 마을정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운용할까 하고요.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타 구에서 이제 운용하는 방식을 최대한 잘 배워서 시행착오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놓치고 가면 또 나중에 배우고 싶은 사람 못 배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듣고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데 마을정원사 처음 사업할 때 과장님 그 센터라는 이야기는 저희 들은 적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들으신 적 계세요? 센터를 설치해서 마을정원사 사업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실제적으로 말씀…

그 예산에 그럼 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무실 예산에 있습니다. 단, 그게 마을정원센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은 저희들 사무실도 쓰고 같이 겸용을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교육한다든지 할 때 나름대로 그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침 실제로 연화지구대가 비었다 보니 이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건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시설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마을정원사 할 때 썼던 사무실을 쓰든 저희들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지 사무실이 비게 되면 또 그쪽에서도 활용할까 하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 이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연화공원이 비다 보니까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 낸 겁니다.

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센터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센터장은 별도로 없고 용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마 용역사에서 일정 부분 교육은 하고 센터장은 없습니다.

센터를 그럼 용역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간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의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가 상주하고 나머지 그 1층 공간은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을정원사가 이제 형성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것도 묻고 일단은 그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센터라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니, 거창하죠. 왜 거창하지 않아요. 센터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공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게 다 들어가는데, 처음에 저희가 마을정원사 사업 그 예산을 잡을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동의 동특화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늘리다 보니 저희가 그러면 이게 이것도 또 뭐 정원사업이나 뭐 꽃 심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가 갑자기 센터까지, 센터라는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펼쳐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센터가 들어와? 센터가 들어가면 또 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 그럼 이 예산을 붙여 놓고 그럼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 갔다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거 생각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거여지구대가 마침 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할 때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야기 들으신 분 계세요? 저는 기억 못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조그마한 사무실입니다. 어차피 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 이야기하셨던 거는 위례 쪽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어디든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 이게 거여가 되든 아니면 저희들이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이 비게 되면 일정 구간 이제 주민들이, 정원사들이 정해지다 보면 나름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저기 센터에 기간제근로자는 한 분 계시는 거죠?

우리 기간제 관리사무실로 또 일부 사용합니다.

아니, 상주하시는 분 계실 거죠?

예, 있습니다.

그분 임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들 공원관리 기간제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을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 활용할 겁니다.

답변 잘하셔야 돼요. 다 확인할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갑자기 지금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놀라서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잘하시자는 취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거점이 되는 센터를 갖다 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게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그러면 이게 동에 그냥 마을정원사들 해서 꽃 가꾸는 그런 동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저게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 중인 데가 8개 구청인데요. 이 마을정원치유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본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센터의 필요성은 있었고 그 사무실을 어디에 둘까 하고 계속 고민을 했었고, 마침 작년에 비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돼서 지금 한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위례 쪽 호수공원 쪽에 거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정해진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할지 이제 계속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무실하고 센터하고는 개념이 엄청 틀립니다.

예.

여기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거기도 센터예요.

지원사무실로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관심 있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마을정원사들 이제 양성하고 나면 이 많은 분들이 나중에 마을 곳곳에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좀 세이브되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공원하고 녹지는 가장 많은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적으로 7등인가, 8등으로 좀 적습니다.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우리 마을정원사들을 우리 공공분야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다 이제 매칭을 시킬 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재료도 투입하고 그게 좀 성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 있는 녹지를 마을정원사의 봉사를 활용해서 좀 관리하겠다는 게 본 사업의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공공분야 녹지까지 다 매칭할 계획까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세이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교통환경국이랑 도시현대화국 지금 보면서 공원녹지과는 연간단가가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교통환경국은 연간단가를 다 이렇게 여기 책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거 기재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요사업에요?

예, 사업 연간단가 이제 매겨지는데, 책 보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비교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안 실으시는지.

녹지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각 팀별로 연간단가가 사업도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책에다가 왜 기재를 안 하시는지.

예산서에는 있고 주요사업에요?

예, 업무보고 이 책자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이제 평상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뺐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제 주요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송파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선 같은 경우에는 책 보기가 좀 편하지가 않아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 속에서 사실 띠녹지 사업에 관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교세나 이제 특교금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이번에 한가람로나 올림픽로가 대상지에서 특교세 확보를 못 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 연도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특교세, 이번 또 상반기에 특교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는 어쨌든 이면도로라 해도,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 한가람로는 너무 훼손이 돼서 보기 흉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건 과장님께서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정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풍납동, 사실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문화재 보상 받은 곳을, 소공원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놨고 또 나머지 일부는 약간 규모가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펜스만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 단계가 있어요. 대상지 발굴 선정 또 관계기관과 협의 등등 기본설계, 여기 기본설계 실시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은 풍납1동이나 2동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서울시 사업에 한 거 있는데 실패를 봤거든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물론 지금 9억원은 확보했다는 건가요, 국비로다가?

9억원은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 매칭해서 국·시비가 이제…

확보가 된 거죠?

확보돼 있고요.

예, 이거를 좀 1동하고 2동하고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잘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사항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여태껏 보면 이제 정해진 필지, 보상된 필지만 하다 보니까 필지별로 조막 조막 하게 이제 소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는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은 문화재과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원으로 조성하더라도 사업 효과가 높은 데, 예를 들어서 약 1,500 이상, 일정 규모 이상 나온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7개소를 선정했고 그러다 보니 풍납 1, 2동 4개소, 3개소 됐던 부분이고요. 여하튼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때 한번 적용을 해서 거의 한 10억인가 뮤지엄이라는, 서울시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우리 문화재과랑 해서 동네 어귀 어귀에다 뮤지엄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주요 이런 부분에다가 이거 설정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야무야 가서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같은 조성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을 하셔서 주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을 정원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걸 잘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꼭 반드시 중간보고서나 착수보고서 할 때 주민설명회 꼭 참여해서 아까 주택사업과처럼요,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예산이 210억인데 공원녹지과 예산이 140억 가까이 돼요.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꼴찌인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인 거 같은데요. 하여간 성내유수지 아시죠? 거기 축구장 있던 데요.

예.

거기에 공원녹지과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업무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컨테이너 위에도 지저분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청소도구도 막 컨테이너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를 좀 강동구 사람들이 왔을 때 송파구 행정이 이런가 이렇게 지적할,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닌데 제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쾌적하게 거기를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나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송파 관문 명품 소나무 숲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끝났어요, 지금 여기 안 올라왔는데?

예, 송파 관문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실대교 왼편에 있는 거죠?

예.

숲이 물론 이제 나무가 자라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좀 빈약한 거 같아요.

그게 송파 관문 녹화사업이요, 잠실5단지 광진구에서 진입하는 그쪽 지역하고 복정역 지역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교통섬하고 양 사이드로 해서 소나무를 약 100여 주 심었습니다. 심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또 기타 배롱나무하고 관목하고 또 정원을 조성했고요. 사업대상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몇 년 자라면 좀 이렇게…

예, 분산되다 보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좀 빈약해요.

나름 이제 봄 지나고 꽃이 피면 조금 나을 겁니다. 소나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선교에서 종합운동장 들어오는 양쪽에 소나무숲 있죠?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요.

예, 그거는 예전에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든 거예요? 그거 앞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것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전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 동네라서 이렇게 탄천 뚝방길을 걸으면 전에는 시커멓게 막 있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죽은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관내 소나무 관리, 관련해서 예산 별도로 1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한 부분대로 주요 노선별로 해서 소나무 전지라든지 수세 회복 공사를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한번 보고 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심기도 힘들고 한데 심어놓으면 굉장히 보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심어놓고 또 거기가 엉성엉성 흠집이 나면 그것도 또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관리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했으니까 잘하시겠죠.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2년 전세 계약 후 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집수리 비용에 대하여 미보상 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사기 중 하나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임대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례는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계약갱신권 요구를 거절한 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와 같은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의 계약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이후 제외된 지역 역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2월 13일 우리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중 재건축 완료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구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필요성과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거래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잠실동 일부 아파트인 주공5단지 우성 1, 2, 3, 4차 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인 거여새마을과 주택재개발 정비 중인 마천동 45번지 일대, 신천동 장미아파트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이라는 사유로 2020년도 최초 지정되어 4번의 재연장 지정되었으며 이에 우리구는 서울시에 2022년 4회, 2023년 4회, 2024년 2회에 걸쳐 해제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 2월 12일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을 통해 우리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중 재건축 완료 단지는 투기 목적의 거래 가능성이 낮고 실거주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일부 해제하였으며, 재건축 예정지인 잠실5단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1-1 내지 4단지를 제외한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야죠.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손 안 드셔가지고요.

김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공동주택 감사 조례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신·구 조문대비표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정한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봐라 하고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얘기 들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하셔서 그 답변 듣고 또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동의 요건은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부가적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분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반복되게 되고 현재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명확성은 있지만 이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법제처의 기준이라고 할까, 매뉴얼, 질의응답 회신문을 확인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는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손대야 하고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야기하기를 상위법 규정하고 맞추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문구를 맞추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에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죠, 법제처는. 그러니까 법제처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자치법규의 법령 내용을 반복하여서 규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법제처에서 해석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럼 10분의 2 이상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분의 2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동일하게는 가급적이면 집어넣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바꿔서 넣어라 이 말이죠?

10분의 1을 그대로 여기다 넣지 말라는 소리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넣지 마라.

숫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 쉽게 지금 갈 수 있는 내용을 어렵게 얘기하셔서 갑자기 급 헷갈렸어요. 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명시 안 해도 여기 개정안에 따르면 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법에서 말한 그 숫자를 그대로 넣지 말라는 소리야, 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전에 10분의 3이라는 숫자가 없었으면 이번에 개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명시를 안 했으니까 숫자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이남규입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우 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영남 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략기획단 조직은 총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3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공공기여금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SH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 요구한 결과, 당초보다 6억 증가한 251억원을 최종 확보하였고, 연면적도 당초보다 2,000㎡ 확장하여 7,000㎡ 규모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가락2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보건지소, 키움센터, 주차장 등 복합청사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 관리입니다. GIS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토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부채납 예정 시설은 총 3개 소입니다. 서울시의 건축물 기부채납 최소화와 공공용지 우선 확보 기조에 따라 우리구 주관부서, 조합, 시의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비계획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을 적기에 제출하는 등 필요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15쪽, 공공복합청사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은 이전이 불가피한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을 마천4구역 기부채납 예정 부지에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복합청사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위탁개발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적기에 주민 필요시설을 신축하고, 구 재정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16쪽,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1단계 공공청사 증축과, 2단계 ICT 보안 클러스터 복합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에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18쪽,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변경 후 생활체육시설인 스포츠가든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성 기간 동안 SH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핵심 앵커시설 운영에 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제1공구인 채소2동은 작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제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 총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기존 건물은 연내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개최하는 가락시장지역주민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올림픽공원 개발사업은 노후 시설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 2단계 파크텔과 올림픽회관은 준공되었고, 남은 3단계 사업인 국립체육박물관 증축과 올림픽회관 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 그리고 평화의 광장 판석 교체 사업이 기간 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한예종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문체부에서는 한예종 이전지를 결정함에 있어 문체부 장관의 직접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에서는 조선왕릉 유네스코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관련하여 유네스코의 금년도 방문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울시, 문체부, 한예종, 국가유산청 등 관련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에 제작한 홍보영상을 집중 송출하고 관내 대규모 축제와 연계한 한예종 콘서트와 홍보부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7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은 총 25개 세부사업 중 현재까지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의 실행력 확보와 성과 관리를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확산 강화하고자 합니다. 28쪽, 송파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더 스피어, 더 큐브 LED 조형물을 구현하는 것으로 4월에는 더 스피어가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더 큐브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심사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촌호수만의 특색있는 LED 미디어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은 공공기여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단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 방안 도출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장문화재 발굴로 일정이 지체된 만큼 금년에는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족한 공공인프라와 창업지원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복합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내에 가락본동 주민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30년 입주에 맞춰 가락본동 주민센터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3쪽, 수변감성도시 조성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이번 달 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 TF 회의를 통해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함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수변 유휴공간 발굴,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13페이지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 거점에서 5,500㎡에서 7,000㎡로 1,500㎡가 다시 이렇게 변경 확장되었나 봐요. 그러면 또 돈도 245억에서 251억, 6억이 증가됐네요. 1,500㎡면 우리가 통상 이렇게 쓰기 편한 면적으로 이렇게 평으로 환산하면 한 453평 되는데, 453평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6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걸 나누기를 하면 평당 130만원 정도, 투입되는 예산액과 면적이 영 반비례하는데요. 같이 어느 정도는 이게 평당 한 700, 800만원 요즘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데, 면적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게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240세대인데 절반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반, 620세대 그러죠. 620세대는 민간 분양을 하고 620세대는 신혼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그런데, 그게 거의 확정이 지금 된 겁니까? 아니면 거의 얘기만 중인지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 그쪽에, 그런데 이런 거, 지금 그쪽에 그러고 옆에 이거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가락2동사무소는 그게 사용 용도가 확실히 확정이 됐나요?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에 여기 자료상 나와 있는 거하고 또 제가 질의가 약간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기부채납이 나와 있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이제 보통 재건축 아파트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를 다시 공사를 하면 재건축이고 안 갖춰져 있는 거는 재개발로 표현을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파트 재건축은 좀 보류하고 이런 단독주택 지역이나 재개발 쪽으로 하면 이제 일정 지역을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기부채납을 도로 같은 것도 나겠지만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걸 많이 기부채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개발하고 있는 단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아파트, 보통 재개발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니까. 그러면 그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정 부분 재개발하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차도 많이 늘어날 거고 사람도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주택지는 주차난이 이제 더 심해질 거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도 그쪽에다 댈 수도 있고 또 상가 왔는데 상가는 주차 안 되면 주택 쪽에 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부채납의 일부는 재개발을 하지 않은 주택지역 쪽에 공용주차장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쪽의 주차난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안 맞다고 쳐도 기부채납이 나왔으니까 그런 방향은 추진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전략개발과 19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요. 채소2동 12월에 영업 개시했는데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에서 민원 발생한 거 태양광 빛 반사 우려, 차폐시설 강화, 녹지조성, 소음 및 악취 대책 그때 민원이 되게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간개발과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스피어는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 지금 예산 보니까 64억으로 또 잡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스피어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큐브까지 지금 추진 상황이랑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전략기획단에 있는 부서들을 보면 전략기획과, 공간개발과 이렇죠. 타 다른 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른 곳들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장지동주민센터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매각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의원님들 자체가 크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벌써 방이동 관련해서 부지를 매각해서 저희가 별 소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에 부지가 이제 없어요. 없다 보니 이것마저 팔면, 이런 의식들을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부지 관련해서 아무런 지금 결정이 없어요. 이제 곧 좀 있으면 공간을 비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 분의 의향만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분의 의향대로 가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매각을 허락하느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비워놓고 그대로 유령 건물을 시킬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소신 있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 21페이지에 보면 평화의 광장 판석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올림픽 기념할 당시에 설치한 건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아마 평화의 광장은 교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시아공원에 가면, 아시아공원에도 판석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너에, 올림픽공원 참석한 국가에 해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벽을 해놨잖아요. 제가 한 7대 때 그거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너무 무용지물이고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해서. 그런데 그거를 올림픽 상징물이라 처분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판석 세척 작업을 했어요. 너무 곰팡이 슬고 이랬던 걸 세척 작업을 했는데 세척 작업을 한 것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평화의 광장에 판석 교체 사업을 하니, 이거는 이제 국비로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혹시 그 아시아공원의 판석도 가서 보시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추경이든 국비든 하셔서 그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교류복합지역이 조성되면 거기가 새내 국제관광거리 그쪽으로 빠지는 그쪽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봐주셔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공간개발과, 지난번에 따로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정확하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굉장히 저희의 뜨거운 이슈죠. 이게 지금 예산 책자에 보면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죠. 이 명품거리 조성에 대한 472억 2,600만원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버젓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하고 논의도 없이, 저희는 이제 하지 말라고 예산을 안 줬는데 물론 구비, 시비, 특교세 이렇게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서강석 구청장님이 능력껏 받아오셔서 하시는 거야 저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예산도 자르고 삭감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기 버젓이 올라오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뭔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범구민 서명운동하시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고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가 원래 있었나요, 이번에 구성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이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장지동주민센터 매각 관련해서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획재정국 업무입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소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요구하셔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주변 환경이 사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문화센터나 이런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우 전략기획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면적이 5,500에서 7,000으로 확대가 됐는데, 면적은 많이 확대됐는데 금액은 한 6억원밖에 증가 안 돼서 면적대비 건축비가 너무 적게 증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245억일 때 5,500㎡를 산정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산정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게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제외해서 면적을 산정하게 돼서 부가세 금액이 들어가고 또 금액 6억이 추가돼서 7,000 정도로 고정된 것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면적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고정이 됐고 이 면적도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좀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21년 가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액이 좀 변경이 되면 면적도 약간 변동이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동구치소 거기 이제 주택 1,240세대가 들어오는데 620세대가 신혼부부 공급으로 확정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직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남인순 의원 사무실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620세대가, 현재 620세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을 하려면 하기 전에 주민분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 조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존 가락2동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그게 일단 저희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현재 주민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깊게 사용 용도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쪽 부서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에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을 하면 기부채납 부지 옆에 있는 재개발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ICT 보안클러스터나 성동구치소에도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기부채납 시설은 항상 공개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차장을 요구하면 주차장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복지시설로 요구하면 복지시설로 검토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재건축 하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다시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씩 열리는데 할 때마다 이제 동일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빛공해 및 소음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역주민위원회에서 나온 민원 중에 1, 3층 진출입 램프에 지붕을 설치하였고요. 1층 및 3층에 방음벽 설치하였고요. 경매진행 볼륨을 3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방면 간판 조도도 조절하였고 사업 완료 시점인 ’31년에 남북가로녹지 조성해서 둔턱을 식재해서 빛공해 및 소음 차단과 지역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냄새 관련 조치사항은 채소2동 쓰레기수거장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요, 온도저감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공기정화 활성탄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 기반 쓰레기 개별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최신 청소장비 도입해서 신속하게 청소해서 냄새가 좀 덜 나게 조치하였습니다. 태양광 관련 조치사항은 빛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북측 아파트 헬리오시티에 영향 없음이 확인됐고요. 태양광 패널 각도 조정 및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빛반사 관련 보완 시공 완료해서 헬리오시티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위원회 분기마다 운영할 건데요. 그때마다 나오는 건의사항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이 다 해결됐다고 보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또 저희가 분기에 1회 하니까 가면 같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또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또 이렇게 조치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사업인데요. 평화의 광장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이제 국비를 해서 판석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저희가 아시아공원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예종 서명운동 활용 방안은 저희가 이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해서 ’25년 2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유치추진위원회하고 저희 송파구 공동 추진해서 온라인으로 현재까지 한 2,000분이 참여하여 주셨고요. 아직 주민하고 직능단체 회의실 홍보해서 서면으로 한 건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한 2,000명 하셨고요. 이게 2017년에도 추진하였는데 2017년에 추진했던 거하고 다른 점은 문체부에 이전 신속결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용도는 저희가 3월에 유네스코에서 왕릉 실사를 나오거든요. 왕릉 실사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쪽 한예종에도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고 나면 문체부에 주민서명부를 가지고 가서 더 이렇게 좀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유치추진위원회는 2017년에 구성돼서 최초 32명으로 출범하여서 ’20년도, ’21년도, ’23년도에 분과가 확대되면서 현재 14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은 강태순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은 대내외 홍보를 주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한예종 홍보부스를 한다든가 한예종 콘서트를 할 때 같이 저희들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쭉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어떤 서강석 구청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이렇게 또 돼 있는 게 있어요. 명품대로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공간개발과 업무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은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사업은 그 25개 사업의 한 사업입니다. 일단 저 답변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하세요.

아니, 좀 이따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우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공간개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미디어 포레스트가 현재 추진 중이고 업무보고서에 예산 64억이 잡혀 있는데 더 큐브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더 스피어는 공사가 추진 중이고 4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큐브는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은 아니고요. 4월에 더 스피어가 준공되고 그 효과를 봐서 검토해가지고 하반기에 큐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더 큐브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서상에 1,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많지 않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현재 1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중에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의 총 예산 472억 2,600만원은 완성된 16개 사업을 포함해서 된 사업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중에 핵심사업인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핵심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우물길사업과 추진 방향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사업을 도와주시려고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정원도시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품거리 이 사업이 안 내려오면, 이제 사업이 중단되면 이 26개 사업 한 거는 그냥 여기서 스톱하고 묻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 마무리지어야죠, 그 핵심 사업을 제외하고.

그런데 26개 사업도 보면 거의 시비예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시비가 지금 다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확보가 된 거예요?

예.

제가 여쭤볼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주신 거 지금 과가 공간개발과에서 한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총괄을 한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 포레스트랑 스피어 조성하는 거하고 석촌호수교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락시장 사거리에 작년에 준공했던 트로피도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트로피도?

예.

그 나머지 제가 보니까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 이런 것도 다른 과에서 했잖아요. 계획만 여기서 잡으신 거죠?

저희들이 총괄 부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락시장 정수탑 세계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는데 세계적인 예술 작품으로 누가 인정했습니까?

작가가 세계적인 예술가이고요.

거기서 그거 하면 그 예술 작품이 세계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21번에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 이거 제가 소관 과에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기 자주 다니거든요, 밤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거 보면 송파 진입 상징성을 높이는데 뭔 상징성을 높이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거기 등만 더 하나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송파 구목이 소나무다 보니까 소나무로 해가지고 또 상징성을 제고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거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 25개 사업 중에 차선 축소랑 관련된 사업은, 지금 보니까 송파대로 차선 축소와 관련된 사업은 13번 같아요. 이거 하나만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축소랑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는 시비가 있어도, 저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석촌호수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구에서 하는 거고, 13번은 시비로 하는 거고. 작년에 배정되지 않아서 진행 못 했던 건 13번과 같이 송파대로 차선 축소에 대한 시비는 산정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해도 안 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은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교통량 용역보고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허가해 줬던 거는 차선 축소에 대해서, 14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차량을 운전하지만 이곳 석촌호수 쪽에는, 절묘하게 잠실에서부터 거기 석촌호수 이쪽 내려오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없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밑으로 명품대로 축소하려고 하시는 그 부분은 가락시장까지 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량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량에 대한 용역 보고서.

같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거기도요?

예.

거기도 했나요, 가락시장까지 내려오는 송파 명품대로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한 건가요? 제가 그때 교통과랑 확인하기로는 차량 이번에 석촌호수 걷고 싶은 14번에 대한 교통량 측정은 했는데 13번에 대해서도 한 거예요, 교통량에 대해서?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축소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거기에다 맞춰서요?

예.

그런데 이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축소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요?

지금은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럼 시비만 확보되면 축소해서 보도를 넓히면서 차량을 축소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차도를 축소하실 건가요?

왕복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그러니까 복정로에서부터 가락시장 넘어가지고 석촌호수 밑에까지 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석촌호수 교차로까지.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가락시장부터 복정로까지는 축소하지 않는 거군요.

예.

시비가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시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배정 안 해 주실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협의는 하셨어요?

일단 저희들 그 사항도 협의를 하고 구민들한테도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이 이제 인근 5개 동하고 가락물유통인협회라든지, 헬리오시티 입주민대표를 직접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들.

그거 굉장히 차량이 너무 막혀가지고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청계천 사업이라든지 광화문대로도 당초 시작할 때는 차선을 축소하게 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얘기 다 그렇게 전망을 했던 건데, 그 추진 과정에서는 다 이후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회도로가 있고, 확보된 차원이었고 우리는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일단 진입을 해버리면, 물론 지방에서부터 가락시장까지 올라오는 차량이 많아서 가락시장에서 일부 해소가 되지만 그 이후에도 여기 또 집으로 오는, 집이나 아니면 강남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항상 막히는 병목 구간이었어요, 가락시장 위에도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저는 차선 축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득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상황 파악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진행하시는 건지 구청에서요.

그러니까 먼저 청장님이 그 인근 5개 동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알뜰하게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사업이 중간에 반대 의견 때문에 좌초되거나 딜레이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는 과장님, 아무 의미 없어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동에 근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강일동에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누구한테 받아요? 뻔하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저희들 찾아오는 방문 민원실 이런 데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관에서 원하는 쪽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다 설문 받는데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외부기관에 주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근거만 그냥 딱 깔아놓고 여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동의율 90%다, 여기가 뭐 북한입니까?

과장님 송파 미디어 포레스트 거기에서 소요예산이 64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큐브까지 예산이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뭉뚱그려놔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스피어까지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그게 이제 스피어, 큐브 합쳐서요?

아니, 큐브 빼고.

그럼 31억 정도 스피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큐브 예산까지 해서 2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헷갈려서, 아예 이걸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엄청 강하셔서 지금 이렇게 딱 찍어놓으신 건데. 그리고 저도 석촌동 사니까 여쭤보는데 그때 교통 심의했을 때 차가 막히는 그 청장님이 한 게 몇 분이라 그랬죠?

속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저는…

아니, 시간. 막 밀리는 시간 그게 나왔다고 대략 한 7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속도가 30초 정도 지연…

아니요. 밀리는 시간, 막히는 시간.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한 7분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잠실대교 넘어오면 거기에서 항상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7분 그 구간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석촌호수 명칭 바꿀 때도 구민들한테 안 하고 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서야 석촌동 주민들한테 모아놓고 그 설명회 하시고 의견 물어보시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위원님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탁 막혔어요. 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도와줘야 된다, 물론 도와줘야 시비를 받아오죠. 그럼 만약에 시의원들이 시비를 안 받아 올 경우에는 지금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하는 데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드는데 주민들도 이제 거의 다 알잖아요. 그게 시 도로기 때문에 구비는 없어서 시비 받아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만약에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송파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시비를 받아다 주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시비를 못 받아 온단 말이에요, 안 받아와요. 그럼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시겠어요. “이거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시비 확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화살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거라 생각하고 청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에 대한 근거도 없이, 확신도 없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 시 특교금이다, 국비다 이렇게 받아다 줘야 이거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전적으로 나오셔서 뛰셔야죠. 국비를 받든 특교비를 받든 뭐를 받든. 그런데 그걸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한테 보면 “시의원님 여기 계시니까 시의원님 예산 좀 받아주세요.” 하는데 시의원이 그게 마음대로 예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면 결국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와서 이 사업 못 합니다.” 적어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런 사업은 참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서,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던져만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 줘라 이렇게 하는 그 업적은 참 안타깝네요.

저희들도 지금 서울시의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정을 받는, 서로가 같이 의논을 해서 시나 구나 이렇게 해서 당정협의회나 해서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발표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모르겠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여기인가요, 동측도로건?

동측도로는 도로과에서 원래 하는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연결돼 있는 동측도로니까.

정신여고 위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스 거기서 하는 공공기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거기에서 오면서 지하로 파서 도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저희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왔는데 제가, 우리 어쨌든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는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제교류 마이스산업 그 업체에서 저희하고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나 구나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보고만 받을 뿐인데 저한테 온 서류 중의 하나는 이것이 이제 동측도로 확장 이래 가지고 왔는데 현대건설 마이스산업 담당자하고 도로과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측도로가 아니라 삼성교 하단 조성사업이래요. 그래서 지하도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신여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동까지 와서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11동이면 우성아파트 뒤의 절반이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기 왜 굴다리 있는 데까지 가면 그 도로가 그렇게 나도 우성아파트가 교통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거를 어떻게 좀 조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도로를.

사실 제가 그 담당 과장할 때 잠실 마이스 그쪽 동남권 뉴타운단지 조성 사업 거기서 왔었는데요. 현재 삼성교 지하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해주는 거로 생각해요. 원래는 자기들은 그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스단지는 종합운동장만이지 그쪽 삼성교 지나서 탄천 동측로는 아닌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구간은 훼미리아파트 뒤에는 하고 있고 2구간은 지금 타당성 용역 검토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될 경우에 거기가 이제 삼선교 지하가 안 돼 있으니까, 2구간도 어려우니까 타당성…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산업팀하고 TF팀하고 굉장히 연결을 쉽게 하셔가지고 거기는 보도나 가로수나 다 정비했어요. 국제교류 공공기여금 가지고, 강남은 자기네 거기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업체하고 구청하고의 어떤 긴밀한 연락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낼 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그쪽에서 이렇게 줘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그것보다는 여기까지 해줘야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갑니다,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팀이 돼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주는 것만 받으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는 시의원님하고 협의가 잘 돼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좀 더 쉬울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과장님이 시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임춘대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는 더 달라고 막 조르고 그냥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 송파는 너무 얌전하고 순해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해오고 주는 것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그런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사업을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이스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ICT 보안클러스터나 성동구치소 이런 받는 것도 지금 시하고 SH하고 해서 많이 받아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는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좀 더 그쪽의 동남권 일동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여하튼 말 나온 김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은 어쨌든 저희 시의원이나 저희한테 핑계를 돌리지 말고, 저희하곤 상관이 없이 저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단 국장님 이하 두 과장님 25명 정도죠? 업무는 다 알다시피 혁신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발전에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을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