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도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각종 자료 검토하시고 또 조사에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속적인 악취 문제와 운영업체의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 현황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사 대상 부서인 자원활용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활용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곽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사항, 악취개선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 시설은 민간위탁 BTO 방식으로 391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은 ㈜리클린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반입된 음식물은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처리 용량은 515톤입니다. 처리 용량 범위 내에서 송파구와 타 자치구 협약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설비 현황입니다. 음식물을 건조하여 사료로 만드는 사료화시설과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 사료화 및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입니다. 사료화시설은 수집·운반된 음식물을 호퍼에 투입 후 파쇄·선별 작업을 통해 비닐 등 협잡물을 제거하고 탈수, 건조, 냉각, 분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부산물인 단미사료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음식물 탈수 과정에서 발생된 음폐수를 각 과정을 거쳐 정화한 후 최종 수질 처리한 후 탄천물재생센터로 방류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강남, 노원, 마포, 양천 4개소가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송파, 강동, 동대문, 도봉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송파, 강동 처리시설은 광역처리시설로 타 지역의 물량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 리클린 운영 현황입니다. 리클린은 2본부, 4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38명입니다. 지배기업 현황은 각각 50% 지분율로 최상위에 맥쿼리, 다비하나투자신탁에서 있으며 중간지배기업으로 리클린 홀딩스, 지배기업으로 엠푸름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탁업체인 리클린 선정 및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우리구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 설치·운영사업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리클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4월 사업시행자의 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는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일일 처리용량 450톤으로 서울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험운영 중 악취가 발생하게 되어 악취방지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3월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고 2012년 4월 1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현재 리클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로부터 일일 처리용량 450톤에서 515톤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해당 처리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현황은 2024년도 기준 관내 5만 8,000톤, 관외 9만 9,000톤으로 총 15만 7,000톤이 반입되었으므로 일일 평균 처리량은 관내 160톤, 관외 271톤으로 총 431톤이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실시협약서 제46조제3항에 따라 리클린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 범위 내에서 사업 연도에 적용하여, 처리비를 산정하여 우리구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관내 처리비는 1%, 관외 처리비는 반입수수료 포함하여 2.5%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4년도 기준 관내 음식물류 처리량은 4만 7,000톤으로 위탁처리비 64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외에서 반입된 물량은 처리단가의 7%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며, 2024년도 기준 약 10억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사항입니다. 우리구로 반입되는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은 크게 타 자치구와 협약된 공공물량과 관외 민간물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물량은 타 자치구와 우리구가 반입 협약을 체결하여 반입처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물량은 실시협약서 제4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구의 승인 후 반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종로구, 종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동대문구를 포함하여 총 7개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반입처리 하였습니다.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중 민간물량 반입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부터 민간물량 반입이 시작되었으나, 당시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리클린의 반입승인 요청이 있었고 우리구의 승인하에 반입처리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리클린의 음폐수 무단방류가 적발되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구에서는 타 자치구와 협약된 물량을 포함하여 관외 모든 물량을 반입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타 자치구 물량은 다시 일부 반입되었으며, 이 시점에 리클린은 우리구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물량 반입을 시작하였고 점차 반입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관외 민간물량을 전면 반입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법률자문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미승인 관외 음식물 반입이 실시협약서 위반인지, 리클린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클린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업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관외 민간 미승인 물량 처리에 대한 리클린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도 법률자문한 결과 송파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관외 민간물량 반입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순환공원 출입 시 사전 등록된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자원순환공원 차량 진·출입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계근카드 발급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외 민간물량을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 승인을 통해 점진적으로 반입제한 조치하였으며, 동시에 공공물량으로 대체하여 공공광역처리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2025년 1월 1일 후 문제시되었던 관외 민간물량을 전면 반입금지 조치하였으며, 현재 관내 및 협약된 8개의 타 자치구 물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평균 일일 처리량은 관내 139톤, 타 자치구 266톤으로 총 405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악취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악취민원은 2020년도에는 63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그해 악취개선공사를 계획하여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공장동 탈취기 신설공사가 완료되었고 2024년 11월 리클린에서 시행한 폐수동 개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의 주된 내용은 공장동 탈취기 신설 및 기존 설비 개선으로 총 5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악취개선공사가 완료된 2024년 악취민원은 98건으로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악취개선공사 후속사업 현황입니다. 악취개선공사 이후 더욱 철저한 악취 관리를 위해 2024년 5월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리용 CCTV 11개 소를 설치하여 악취 배출 관리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11에는 음식물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음식물류 처리시설 4개 소에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시간 악취 측정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악취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을 위해 리클린 내부와 주요 악취민원 발생지인 송파파인타운 단지 일대에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월 1회 악취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인 파악 및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속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집행기관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로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으로 만약에 제출이 곤란한 방대한 양이 있거나 또 집행기관의 고유문서가 아닌 리클린 운영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오늘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하셔서 별도 공지 시까지 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추후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으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기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 필요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1쪽에 보면 음폐수 무단방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우리가 과태료,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 처분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에서 리클린이 이겼어요?

예,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죠?

예.

형사사건에서는 지금 항고심인데 그거랑 상관 없이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만 지금 됐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최종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거잖아요?

예.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초과 배출분을 계산할 때 최종배출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가지배관 앞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에 가압구 합류되는 부분에서 시료 채취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항소 제기하면서 부당하다는 걸, 우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한 거니까, 지침에 따라 한 게 맞다 그렇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우리 송파구청에서 내셨고 여기 소송 수행하는 서화라는 법무법인 있잖아요?

예.

제가 소송서를 쭉 보니까 마지막 최종변론할 즈음에, 작년 6월 결심하기 전에 보니까 상대방 법무법인에서는 기술보고서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료채취가 우리가 잘못됐고, 일수도 잘못됐고 이런 거를 자기네가 민간한테 돈을 주고 거기에 기술보고서를 내서 법원에 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할 때 그 기술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냥 기술보고서를 기각시키고 여기 받아들이지 말라는 주장만 마지막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 별로 문제가 없었다든지,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채취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반박을 해 주셨으면 법원에서 좀 잘 나왔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 없이 상대방의 기술보고서에 대해서 채택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만 있고 좀 성실히 변론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주장을 했던 건가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지침 부분을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서류로 증명하는 거고, 우리가 소송 수행하고 있는 서화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안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마지막에 이걸 내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법인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법원이 인정했고 리클린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시료 채취 그 부분만 걸고넘어져서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취소가 돼서 전체 형사재판도 다 무효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하고 상관 없이 이 부분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우리의 위탁업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발해서 배출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걸 제대로 우리가 했는지 여부가 소송 서류를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다시 재항소하신 거 내용이 우리가 보낸 게 있으시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패소하시고 재항소 관련은 지금 소관 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음폐수 배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자원과에서는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최초 언제 음식물 냄새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최초로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나요?

2007년에 사업 계획하고요. 2008년에 리클린 선정되고 2009년에 짓고 나서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2011년까지 공사를 하고 마친 다음에, 2012년에 제대로 완공한 다음에 20년간 2032년까지 저희한테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12년 이후에는 언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아니,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2010년 8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예.

그때는 시험가동 중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시험가동 때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이…

그러면 시험가동 때 들어와서 올스톱하고 공사를 다시 하셨어요?

예, 다시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2012년부터 리클린에서 맡아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들어왔을 때는 언제예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2016년에 음폐수 사건이 생기고 그 이후로…

그러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예 안 들어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처럼 막 많이 발생해서, 2019년 6월 24일 음폐수를 무단방류하고 그다음에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저희가 관외물량을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개선공사 하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오픈하고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악취민원이 생기고 장지 파인타운에서 주민 악취민원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민원 발생추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관외 반입물량이 늘어났을 때 민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수치상으로, 현재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2018년에는 왜 갑자기 450톤에서 하루 처리용량을 늘려줬어요?

저희가 늘린 건 아니고요. 그때 과정을 보면 리클린 측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서울시민들이 어떤 음식물류 폐기 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의 용량을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허가권자가 서울시였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저희 광역시설 좀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하고 리클린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용량을 515톤으로 늘려서 준 거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의견은 전혀 서울시에서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다, 이 반입량이 늘면 늘수록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는 2018년도고 아까 또 민원이 죽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이후에 민원이 또 들어온 건데요.

그러면 2020년부터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또 관외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두다가 의회에서 충분히 떠드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관외물량 반입 전면금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주저 없이 스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당시에요?

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면 최근의 일도 그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송파구에서.

일단은 집행부 그다음에 업체 측과 주민 입장이 다 다르긴 한데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희 시설은 광역화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이 송파구에 인근 자치구의 처리물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화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시내 외의 물량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가, 아예?

현재는 그런데…

과거에는?

전에는 관외물량하고 송파구 물량하고 또 타 자치구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죠. 그러면 아예 광역화 시설이라면 광역화 시설답게 서울 것만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타 자치구까지만. 그런데 그걸 반칙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리클린에서. 충청도 것도 오고 대전 것도 오고 그랬다며요?

경기도…

예, 경기도 것도 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스톱을 시켰으면 주민들이 그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관외물량 미승인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6월 24일 음폐수 사건 있고 2020년 이후에 또 개선공사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관외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에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 금지를, 실시협약 준수를 하라고 그 이후로…

통보하셨죠?

세 차례 통보를 했고, 또 리클린과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당연히 공공물량만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 같으면 주민들이 쫓아 나가서 몸으로 막았으면 사실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송파구에서 하는 행정은 소극적 행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게 어쨌든 리클린에서 저희들 승인 없이 들어올 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렇다고 그 시설을 가동 못 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장을 스톱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음식물 대란이 또 일어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말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되어 있으면 뭔가 행정적으로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동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거는 또 별건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입물량이 스톱되기 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5년 동안 주민들은 충분히 피해를 봤고,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올 때 어디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퍼라고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다 저장하는 탱크 같은 게 있거든요. 봉지에 다 담아져서 오고 수집·운반업체가 갖고 와서 이제 쏟아부으면 그럴 때가 제일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고요. 그전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스크린이나 셔터 같은 게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 호퍼 있는 데 밖에서 다 차단할 수 있게…

내부 가림막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가림막이요?

예.

2023년.

그러니까 그 간단한 내부 가림막 하나도 2023년 그것도 우리 9대 의원들이 가서 세상에 가림막 하나도 없이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랴부랴 가림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실제로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을 모르죠. 그래서 사실 음식물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음식물 운반차량만 지나가도 동네에 냄새가 나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음식물 차량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다, 거기서 쏟아부었을 때 냄새 엄청나죠. 그리고 그걸 또 탈수를 해. 그런데 그 악취, 밖에서 액화가스통 보셨죠? 가스통에서 나는 그 냄새는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를 모르겠지만 아주 오묘한 냄새가 대단히 세게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잡으려고 아니면 양을 최소화시키려고 충분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들이 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MOU 체결해 놓은 것을 쭉 좀 봤어요. 그런데 사업민원이라는 게 있고 시공 및 운영민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해서 소음이나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여기 리클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50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도 전부 다 어느 돈으로 공사를 했어요?

시비…

시비하고 구비로 했죠?

예. 20억, 구비 10억, 정부 10억, 물론 리클린도 10억 했고요. 그래서 총 50억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니까 어쩔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장지동 주민분들이 민원을 내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 자치구도 리클린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예산을 투입해라, 이렇게 사실은 결정이 나왔고요. 그 후속조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에도 가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했으면 좋은데 자꾸 민원은 계속 발생을 했어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들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수치나 날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 잘못 하시고 숫자 틀렸는데 "그때 틀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날짜나 정확하게 모르시면 "확인해서" 그렇게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영재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증설을 450톤에서 515톤으로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증설을 요청했고 또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새로 만들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증설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송파구는 아무 의견 들어간 게 없습니까?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는 이 민원이 처음 들어왔던 처음 날짜가 언제고 중간에 언제 그거 여쭤봤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민원이 있었는데 증설이 들어갔는지 그걸 아마 확인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민원이 언제였는지 한번 여쭤보셨을 테고 그 과정을 알려고 민원 날짜를 자꾸 정확하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송파구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협의를 우리구에 있는 시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요, 주민들이. 누구나 놓기 싫어하는 시설이잖아요, 내 집 주변에. 그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리클린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면 그냥 구청에서 따라가면 끝이냐 이 말씀이죠. 무슨 내용 자체나 의견이나 따로 제출을 한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요. 한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따로 이 내용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표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세한 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왜 중요했냐 하면 증설하고 나서부터 냄새가 심했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장원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배신정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된 내용 말씀 이미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이 늘어난 게 2018년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났잖아요. 시설 보강한 이후에, 그렇죠? 이 시설 보강 당시에 어느 시설이었고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보강을 하였는지 그거 다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450톤에서 515톤으로 증설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떤 시설 보강을 하고 515톤으로 나왔느냐 이 말씀 맞죠?

예.

그런데 자료 요청하신 거에 그게 없었나? 처리용량만 나와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운전시간은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1일 시간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장 호퍼 등 부족한 시설 확보해서 저장 호퍼 2기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증설을 해서 계획을 냈습니다, 리클린 측에서.

그럼 크게 처리시간 늘어나고 저장하는 그거 늘어난 거 말고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출입구 문만 넓힌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만 크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오염환경시설, 악취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또 1기, 1기씩 신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 제가 하나 할게요. 이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그 시설이 악취는 사실 100% 없어질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생활 중에서도 생활악취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를 취급하는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만 지나가도 악취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적은 양도 아니고 현재 관내에 리클린이라는 처리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취는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4년까지 민원이 553건이었고요. 물론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지만 2025년에는 아직까지는 악취관련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데가 장지동 그리고 살고 있는 데가 위례동이에요. ’23년도 탈취기 공사했죠?

예.

’24년도에 폐수동 공사를 했고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50억이죠?

다 해서, 예.

예, 다 해가지고 50억이죠. 이렇게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듯이 민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악취는 계속 났어요. 그럼 이 공사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공사한 이후에도 악취가 났으니까. 그렇죠?

악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영향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하는 상황은 다 이제 범위 내에서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 생각은 지금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서서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민원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공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이 공사 이후에도 계속 이런 악취가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 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런 공사 이후에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단순히 계절적 요인, 개인적인 다름에 의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 일 것이라는 그렇게 단정하고 다른 이유를 찾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노력을 해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가 공사한 게 탈취 시설하고, 이게 2023년 11월에 끝나고요. 폐수동은 리클린 측에서 해서 2024년 11월쯤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이 따뜻해지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악취 저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날이 따뜻해져서 “거봐, 전처럼 똑같네. 공사 뭐 한 거지?” 혹시 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은 많이 저감이 됐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작년 11월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4개소에 설치를 해서. 이 4개소 설치는 어디에다 하신 거죠?

16쪽인데요. 음식물 들어오는 쪽에다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장동 저농도, 세 번째는 거기 그림 보시면 폐수동 고농도, 네 번째는 폐수동 저농도 이렇게 네 곳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급격하게 악취 농도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거죠?

일단 이쪽에, 리클린 쪽에서 이걸 당연히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악취측정시스템이 여기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보려고 설치한 거고요. 실제로는 월 1회는 외부 전문기관이 측정장비를 갖고 와서 월 1회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리클린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취 발생 문제도 다 지금 리클린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구에서는 뭔가 하고 있는 액션은 없는 겁니까?

당연히 구에서도, 이거 시스템 설치한 이유가 악취가 발생했을 때 리클린은 당연히 시설을 유지하는 사업 시행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도 이런 수치를 파악해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내방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결과물들은 받아보고 계신 건가요?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저희 담당 사무실에서 PC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PC에서 그냥 확인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따로 보고를 또 받는 게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악취 관련해서 겨울철이라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아까 민원도 제로고, 사실 지금까지는 큰 이상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챙겨야 된다고 봐요. 특히 주거 밀집 지역,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만 있으면 금방 민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악취라는 게 지난번에 리클린에서도 얘기했는데, 약간 간장 달인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는데 그 냄새와는 다른 정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날 때도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리클린이 아닌 민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직접 확인해 본 사례가 있나요? 민원이 나왔을 때 리클린이 아닌 그 민원 현장으로 가서 직접 악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거나 파악을 해보신 경우가 있는지?

일단 저는, 제가 2025년 1월 2일 자로 해당 부서에 승진발령이 났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간 적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문제가,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부서장인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야간에 냄새가 많이 나요. 야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가족들이 가장 오순도순 모여 있을 때 그런 시간대에 냄새가 난다는 거는 많이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8년에 450톤에서 515톤으로 처리 용량이 늘어났을 때 이 당시 시설보강 내역 그거와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처리들을 하였는지 그런 서류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거는 민원이 준 것도 우리가 공사를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11월에 공사가 끝난 후, 업무보고 자료도 있지만 2023년에 553건인 민원이 작년에는 98건으로, 작년에 여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도 여름에 있었고요. 그때 98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민원 숫자 준 거는 그만큼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매월 월 1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악취측정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악취측정대행업체를 해서 월 1회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악취를 100%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다가, 과장님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 파견 나가거나 상주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리클린에요?

리클린이든 어디…

없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처리시설 장소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 없습니까?

예. 아시지만 자원순환공원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소 그쪽에 공무원은 있어도 음식물 쪽에는…

쪽에는 없고, 거기서 순전히 들어오는 자료를 그대로 그냥 받아서 보시는 것밖에 없네요?

거기 리클린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리클린에서 측정한 거 매달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리클린이나 그쪽 시설에 이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있어도 지금 이게 저희가 조사 결과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미숙해서, 업무가 숙달되지 않아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제가 뭔 자료가 오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 기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자기들이 조작하지 않으면, 출력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안 하고는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폐수 배출 사건 이후에도 관련 공무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현장에 나가 있지는 않고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CCTV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장 거기에 호퍼를 내렸는지, 사실 그걸 열고 하면 자기들이 편하다 보니까 갖다 부으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바로 닫고, 차가 부으면 바로 닫고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CCTV로 보면서 그런 거 잘 안 지켜지면 바로 그쪽으로 연락해서 제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는 과에서 보나요?

예.

예,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에서 올 때마다 보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녹화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계속 화면 주시하고 있고요?

예. 특히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여름철 같으면 더 이제, 그것만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지만 민원이 많거나 여름철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나온 얘기라서, 물량 몰릴 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과장님께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리클린이, 그 수익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닌가요? 리클린에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해당, 처음에 지었을 때 그렇게 처리시설 있잖아요. 처리시설 용량을 좀 올려줘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걸 용량을 올린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 같은데요.

그래요?

예.

용량을 올리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처리용량 문제고, 그때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410톤 정도해서 계속 그 수준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 용량이 515톤인데 그 처리를, 반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입을 더 많이 하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처리용량 자체 허가를, 용량 올려준 거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거는 그전에 일어난 거니까,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2018년도에 용량을 올리셨다며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420에서 510으로 올릴 때 송파구청은 어떤 의견을 냈는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이미 제가 위원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자기네가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해당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500톤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이 나는데 410톤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하라고 했으면 수익도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 맨날 적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올려달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허가 기준에 얘기하는 그 용량은 그거하고는 별도, 별개의 사항이라는 거죠.

별개의 사항이지만 허가 기준이 올라가면 실제로 하는 양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515톤을 증설해 준 이유가 그 사람들의 적자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올려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파구청 입장은요?

그때 그 얘기도 그게 아니고…

아니,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송파구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셔가지고 증설하게 됐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서류로 남아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2019년 6월 24일 무단배출 적발해서 경찰에 적발됐다고 나왔잖아요. 리클린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거나 이렇게 불법적인 걸로 인해서 적발돼서 문제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16페이지에 보면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그런데 이런 악취가지고 압축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서울시의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하나씩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무단배출 적발 건수와 지금 그 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송파구에는 영향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 한번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지금 리클린하고 행정소송 진행하는 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19년 6월 24일 음폐수 무단배출을 적발했다고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2020년 3월 16일 구로 통보가 왔어요. 와서 형사소송에 1심 유죄선고 난 게 2023년 11월 9일이고, 그래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무단배출은 ’16년 10월 1일부터 ’19년 6월 24일 2년 9개월 해서 방류량은 총 9만 4,922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통보 온 거 해서 초과배출부과금 2,766억원을 ’21년 10월 20일 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2021년 11월 16일 리클린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해서 1심, 작년 10월 29일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패소된 사유가 시료채취 지점이 잘못돼서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배출량 및 오염물질 농도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항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자료 좀 나눠 주세요.

이거 지금 의회로 다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부씩 직원들 소송 진행 현황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패소해서 벌금 나온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내나요?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패소하면 리클린에서 안 내면 되는 거니까. 리클린에서 너희들이 무단 방류를 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내라 했는데 그게 산정하는 데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졌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 이래서 다시 항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내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음식물류 쓰레기를 지금 515톤으로 정해놨잖아요, 2018년 이후로?

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515톤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평균 410톤 정도에서.

지금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값은 올라갔잖아요. 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적자 나는 부분은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원하는 건 없어요?

예.

아무튼 계속 항소심하고 있다는 거네요. 건수가 몇 건이죠, 그것은?

그거 한 건하고 제가 다른 것도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줘보세요.

환경과에 연락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6페이지에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압축에너지 시스템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는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악취,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있으면 찾아서 쓰는 게 악취 제거에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악취 배출구가 높았다가 낮아졌죠, 기둥이?

예. 배출구…

그런데 왜 그거를 낮췄어요? 그 배출구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희석이 많이 돼서 냄새가 덜 날 것 같은데, 그 배출구를 다시 높일 생각은 없는지.

일단 옛날에 그 배출구를 우리가 고도 제한이, 성남공항이 있기 때문에 45m 이내로 고도 제한이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40m 정도 있었는데 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내셨다고. 그다음에 이 배출구를 버티려면 건물이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18m, 26m 이렇게 배출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저는 높여야 더 희석이 많이 되고, 센 바람에 의해서. 더 희석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구에서 높이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타 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타 구는, 강동구는 오히려 지하로 되어 있어서요.

지하화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구는 지금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화하고 있는 구는 몇 개고, 우리는 계획이 있나, 없나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는 광역시설이 송파구, 강동, 동대문, 도봉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강동이 지하로 하고 있어서 그쪽이 되어 있고요. 동대문은 마찬가지로 화재가 나서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강동이 아마 유일하게 지하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지하화 생각은 하고 계시나 하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따로 자료 받더라도 받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3건이 진행됐죠? 그런데 1건은 같은 배출부과금 내용인데 최종 구청에서 승소한 게 있고요.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지금 항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2,766억짜리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질 수 없는 내용인데, 배출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패소를 했어요. 아마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서 법원에서 배출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3개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2개가 항소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리클린 폐수동 탈취기 개선공사로 인해서 진짜 악취민원이 많이 줄었네요.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그때가 1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측정 기간이 11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이고요. 겨울철인데 쭉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이 줄면 너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좀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늘 경우에, 악취민원이 지금 98건인데 여기서 늘게 되면 이걸 희석을 해서 악취를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악취 잡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악취를 잡는 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말해서 수집·운반해서 들어오면 호퍼에 저장하고 비닐봉지 쌓여 있는 거 다 파쇄하고, 분류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음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처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태우는 겁니다. 연소시키고 그다음에 약품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탄으로 해서 악취를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태워버리는, 산화를 하는 방식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전부 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악취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리클린하고 협조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미리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약품을 넣거나, 미리미리 해서 그 방식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건 괜찮을까요? 약품이 많이 사용되거나 연소시키거나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적정한 선에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과장님, 약품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약품 냄새도 엄청 나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송파, 강동, 동대문, 도봉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원이 별로 없나요? 저희처럼 민원 건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모든 구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민원이, 냄새도 다 있습니다.

저희처럼 많아요?

그거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 파악 좀 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동대문이 처리 방법이 지금 에너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이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성공적인가요, 아직 추진 단계인가요?

지금 리클린도 나오는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 써서요, 연간 연료비 24억을 절감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구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사항이나 그런 거를 몇 건이나 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 정회를 하고…

저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행자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요.

그 보험 목록을 혹시 기억하는 게 있나요? 이게 지금 리클린은 보험을 안 들고 회사가 하나요?

아니, 보험 당연히…

그 목록은 모르시고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가입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파악은 지금 한 건 없고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2018년도에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나서 보험료도 상당히 인상되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악취저감장치 됐잖아요, 50억 들여서.

예.

그 성능에 대한 저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취를 얼마 정도 물동량을 채웠을 때 저감하고, 그 기준치를 얼마 이하로 내릴 수 있고 그 성능의 보증 그런 건 없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공장동 탈취기를 철거하고 성능이 당연히 낡았으니까 철거했고,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폐수동에도 이제 배출구 2개를 개선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기계 성능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저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50억짜린데 그게 어느 정도 물동량을, 악취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강무 위원님, 그거를 밝히시면 돼요. 성능에 대한, 제대로 된 기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걸 저희가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억짜리 계약을 설치하면서 그런 계약서라든가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걸 시공사에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주시고요.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보험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 관련 과에,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여쭤보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관련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 뒤에 또 있으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위원님들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날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지금 어차피 과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에 질의하는 건 오늘 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관리팀장님 뒤에 계셔서, 하는 업무가 음식물 각 동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시는 거죠, 리클린? 업무가 정확히 어떤 업무십니까?

리클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클린하고 어떤 업무가 연관성이 있죠?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입니다. 저희 음식물관리팀은 일단 우리 관내에 위치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내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정, 소형 음식점도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을 리클린에 운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업체에 처리비를 지급하고 리클린에는 처리 톤당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관리도 하시죠, 음식물차?

음식물 차량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청소대행업체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총괄 계약을 맺고 9개 수집·운반업체 차량을,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는 한데 별도로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어떤 기준이 있죠? 냄새를 안 나게끔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음식물차 냄새나도 다니게끔 하는 겁니까?

음식물 차량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냄새 민원 중 하나가 음식물 차량이 지나가도 냄새가 날 정도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수거할 때 비닐에 담아서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통을 받아서 음식물을 또 수거하는 겁니까? 주로 어떻게 수거하시죠?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용 용기가 있고 전용 용기에다 각 가정별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작년에 방식을 변경해서 각 가정별로 음식물 봉투에다 음식물 담아서 그 통에 놓고 있고, 그러면 수집·운반업체에서는 그 통에 담긴 음식물 봉투를 수거해서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를 대부분 100% 사용하기 때문에 RFID에 있는 통을 그대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통 자체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까?

뚜껑은 있지만 100% 밀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할 때 뚜껑 열고 음식물 쏟아붓죠?

예.

거기서 그러면 1차, 주택가에서부터 냄새가 나네요, 음식물이?

수거할 때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호퍼에 투입할 때 진짜 비닐에 다 밀폐된 상태면 그래도 냄새가 덜 날 텐데 거기 비닐봉투, 음식물 다 섞여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거 과정에서 그 냄새를 1차 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냄새가, 음식물 수거할 때 이동하면서 음식물 냄새가 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처리시설로 들어왔을 경우 1차적으로 호퍼에다가 담기는 하는데, 저희 저장 호퍼에다 담기 전에 차량이 들어가면 그때 차량 1대 1대씩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차량이 들어가서 호퍼에 투입할 때도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걸로 저희가 리클린에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CCTV를 거기서 관찰하시죠?

CCTV,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다 우리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금 물건을 받는다 했는데 24시간 감시하십니까?

저희가 내부 모니터링 제일 먼저 반입장부터 보고 있고요.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대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CCTV를 한 번씩 확인해서 그 시간대에, 스크린도어를 오픈해서 반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민원이 들어온 시간 그리고 그 반입 처리하는 시간 확인해서 리클린에 주의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반입이 됩니까? 요새도 24시간 작업을 합니까?

24시간이지만 저희 대부분 들어오는 시간은 야간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오후 한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거의 물량의 한 80% 이상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에는 기압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도 깔리고 냄새도 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되면. 그럼 주간에는 거의 안 받습니까?

주간에도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차피 항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차량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을 때 이런 수거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 민원 접수돼서 저희는 지금 야간에 하는 식으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오픈이라도 야간 시간대가 한 90% 정도 물량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는 수거, 수집, 운반을 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물량 반입이 제일 많습니다.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도 수거합니까?

주말에도 물량은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동별로 주 3회지만 평일 반입되는 양은 좀 적습니다.

적다고요?

예.

안 들어오진 않네요, 주말에도?

예.

지금 장지동이나 위례동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주말에 들어오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면 특히 집에 다 계신데 그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이 문제를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것도 냄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야간에 90%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반입되는 음식물이 많으면 그럴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동 같은 경우 처리시설에서 반입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아, 재활용도 거기서 하세요?

예, 음식물만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까지.

예.

그러면 음식물관리팀에서는 리클린에 대해서 그냥 돈 주고 이렇게 물건 반입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허가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날그날 양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악취 채집기기를 체크해서 조금 이상이 있을 경우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왜 이렇게 냄새농도가 높냐는 식으로 컴플레인 그런 걸 안 합니까? 체크를 안 합니까?

저희도 작년에 악취개선공사 50억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악취저감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례로는 민원이 들어온 건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효과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내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을 작년에 설치해서 그 악취개선공사 이후에도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CCTV를 확인하거나,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은 작년 11월, 12월에 보고 있긴 한데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도 리클린의 수치가 움직일 거고…

그건 알겠고요. 아까 많이 얘기들 하셔서 알겠는데, 네 군데에서 그 수치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이상 있는 수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설치한 이후에?

아직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수치는 정상이고.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아직은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좀 지나봐야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체크하는 게 과거 작년 것부터 체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라 체크가 정상입니다 하는 얘기는 안 맞고, 그전에 어떤 수치적으로 체크를 계속했는데, 정상인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100% 없앨 수는 없다고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받아서…

그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유추했을 때 그 악취 채취기기 설치가 장소라든가 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원인이 아파트 창문 열면 냄새가 들어오는데 그거 채취기기는 정상이라 그러고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 설치 위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 방향이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바람이 계속 장지동이나 이쪽 아파트 공동주택가 쪽으로 분다고 하면 설치를 그쪽에다 해야지 엉뚱한 데 해놓고 정상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법에 있는 악취 기준하고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차이 때문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러려면 어떤 법적 기준에 초과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 다 밑에 있어요.

그 법적 기준은 밑에 있다고 하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민원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도 법적 기준 밑에 있어도 주민들 체감이 어쨌든 냄새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제재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면 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거하고 우리 체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은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음식물관리팀장님!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냄새라는 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CCTV 계속 보신다고 했는데 어떨 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거 같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CCTV 관찰상?

CCTV로는 냄새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CCTV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냄새가 좀 나고 민원이 들어오더라 그런 수치는 없습니까?

저희가 CCTV상으로는, 현장을 자주 나가서 회의나 이럴 때도 리클린을 부르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사무실에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가 보면 약간 계절적인,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도 리클린에 음식물쓰레기를 하차할 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지금 제일 심각한 거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얘기 듣고, 질의답변 듣고 하니까 그게 좀 심각한 거 같은데 차량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정리하실 시간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리클린하고 저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미승인 반입 건에 대해서 송수신 문서를 봤는데 이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더라고요. 보통 리클린에서 우리 구청에 문서를 보낼 때 이게 너무,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게 과연 구청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표현을 이렇게 해서 보내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문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24년 12월 반입승인절차 협의 건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절차를 아예 그냥 여기서 이런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회신을 7일 내에 하고, 회신을 7일 내에 안 하면 연장을 더 할 수 있고, 사전 서면 승인요청서에 따른 반입은 예를 들어서 회신을 받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리클린에서 구청에 보내와요.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서 보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 1월 3일에 보낸 걸 보면 ‘귀사에서 제안한 사전 서면 승인절차에 의해 반입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요구한 절차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맞죠?

예.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절차나 이런 걸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공문 오고 간 거 보면 참 답답한 내용이 많아요. 보면 이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1일 처리용량과 허가량을 450톤으로 리클린에서 요청했다고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들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이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450톤 관련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는데 구청에서는 또 그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진실이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하반기에서 저희가 미승인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 진행 작업을 하면서 리클린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문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무단으로 반입하는 미승인 물량이라고 주장하고 리클린에서는 구두나 이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어서 작년 이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450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구두로만 남았다는 거를 저희도 공문문서로 수발신으로 가면서 정확히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들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거고요. 리클린 측에서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반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서면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리클린에서도 또 의견 다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리클린의 최초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았을 때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7일 이내에 간주처리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문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는 적극 검토를 해서 미승인이라든지 결론을 내려서 답변회신을 해준다 이런 의도로 문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업체에서 관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관에서 따라갑니까?

그런데 저희는 서면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득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물량 다 빼라 그러면서 저희는 통보를 한 거고요. 그런데 리클린에서는 그런 걸 서류로 만들고 싶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향후 공문이 또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시협약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무단반입이라고 통지를 했고 향후 이런 물량을 반입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리클린에서는 문서로 주장을, 자기 본인 회사 주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1일 처리용량 450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여기는 지금 구청에서 판단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공고 및 실시협약 체결 당시 1일 처리용량 450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지금 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는 리클린에서 450톤으로 했다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남겼다 이 말씀이죠? ’24년 12월에 그렇게 보냈는데 리클린에서는 ‘나는 450톤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다시 회신을 보낸 거고. ’24년 7월 17일 자 문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원님들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실 말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 리클린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바가 처리용량은 515톤으로 나와 있고, 그 회사 차원에서는 430톤, 450톤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리클린에서 450톤이라는 처리용량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얘기한 적이 없다는데 자꾸 얘기했다 그래요? 그건 구청의 주장이잖아요.

저희가 회의를 했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썼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내용 결과를 작성 안 합니까? 보통 하잖아요. 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450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회의 작성을 안 했다고?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우리 나가서 회의를 하면 보고하잖아요, 회의결과 같은 거. 어디 단체에서 불러서 가도 무슨 회의를 했는지 내용 어떤지 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중요한 450톤 내용이 지금 문서가 오갈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는데 한쪽에서는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문서가 오고 가면…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 450톤은 아까 515톤이 최대 처리용량이지만 현재 저희가 악취문제도 있고 구 입장은 그렇게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적게 처리해서 악취를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515톤이지만 구 집행부에서 리클린 측에 450톤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얘기한 거고요. 리클린은 영업이익 이런 거 따지면서 아마 450톤을 처리 최대용량이 515톤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해 2025년 타 8개 자치구와 우리구랑 해도 지금 처리용량이 410톤, 420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톤 미만으로 지금 처리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리클린하고 의견을 맞췄고요. 그래서 리클린이 8개 구 그다음에 우리구 이렇게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일 처리용량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할 때 이 처리용량이 지금 450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리클린에서 요청했다 그러고 리클린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리틀린하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결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자치구와 저희가 협약도 맺었고요. 그 물량을 지금 받고 있고 관내물량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물량이 그 이상 420톤 현재까지 넘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냐니까 없다며요.

위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식으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리클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450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이런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450이 적정하면 허가 난 515톤을 450으로 허가를 변경허가하겠다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가니까, 그거는 또 본인들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니까 자기들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장님 이렇습니다. 450톤이 왜 중요하냐 하면 450톤에서 저희가 515톤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450톤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처리시설 용량 변경허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18년도에.

예, 하여튼 그때 증량해 줄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사실 RFID하고 이러면서 물량이 많이, 음식물이 가정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50 밑으로 하면 되지, 실제로 지금 한 410톤 사이 들어올 거예요. 허가 자체를 450 정도로 줄일 수 없냐 그런 걸 협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쨌든 515톤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 증량하면서 자기들이 또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내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허가 조건을 못 바꾸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또 증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2013년도에서 2014년 5분의 1이 민원이 줄었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실 때 하단에 보면, 14페이지요. 8월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4년 작년도 통계표가 나왔나요? 몇 월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지.

월별로도 구분을 한 게 있는데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은 총 건수로만 작성을 했는데 월별 데이터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대화 도중에 나왔던 게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여름에 주민들이 창문 열어놓고 있다 보면 더 높지 않나…

이 98건이 막말로 8월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오늘 실질적인 조사 첫날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적 몇 가지 하고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같이 섞어서 드릴 건데요.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자료 3페이지가 있어요. 3페이지, 4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현황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제가 조사보고 내용을 여기서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폐기물 반입량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감사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떠세요?

2018년은 135,290 똑같고 2019년 차이가 2020년…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과장님. 중얼중얼 거리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속기하니까.

보시니까 어때요?

차이가, 저희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한 이 내용하고 우리 부서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업무조사를 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계근량이 일치하지 않네요.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한 분 있으세요? ’24년 거 말고요. ’24년 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까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느 쪽이 진짜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계근 프로그램에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나간 자료도 다 계근 프로그램에서 연도별로 100% 빠짐없이 데이터를 추출한 자료고요. 다만, 차이점은 저희 관내 가락시장 물량 포함 여부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 자료 정확한 데이터는, 감사담당관 조사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작년까지는 가락시장은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관내 물량이지만 저희가 기타 물량으로 우리 계근 프로그램에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타 물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작년도까지는 전체 물량이 반입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락시장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관내물량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포함된 부분이 그만큼, 가락시장 ’19년도에 들어온 그만큼만 저희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나간 자료가 현재 전체 처리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본 자료에서 저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총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계는 총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로 되어 있고, 그 네 가지 종류 데이터에 가락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다량으로 분류하냐, 관외로 분류하냐, 기타로 분류하냐 이 분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계는 같아야죠. 그런데 지금 총계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초 자료부터 어느 쪽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료부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내용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 의회로 리클린이 세워진 이후에 계근량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의회로는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양이겠죠. 그렇죠? 그걸 아마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 때든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를 한 거에 분류가 송파구, 타 자치구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제 눈으로 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타 자치구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이건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그동안 역대 몇 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외 기타 물량에 대한 표기가 없었거든요, 보고자료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표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계근량 데이터에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게 송파구랑 타 자치구로 나눠진 건지, 그러니까 4개가 보고가 됐는데 어느 시점으로 통합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송파구, 타 자치구인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서에 남아 있는 거니까 문서를 좀 보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송파구, 타 자치구로 분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 광역처리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광역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지정했습니까?

어쨌든 허가자가, 서울시장이 허가하는 거니까요.

허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때 그쪽에서 해도 좋다고 하는 게 허가인 거잖아요. 광역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허가를 받든, 리클린이 허가를 요청하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정. 지정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근거 문서가 없어요. 지정했다는 근거 문서는 없어요. 지정은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가. 말씀하신 대로 광역처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바꿔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여러분은 일 평균 몇 톤 이상을 공공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올해는 받은 건 없고요.

작년에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공공성을 위해서 반입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요, 저도 문서를 봤고. 그런데 그거는 지시입니까, 권유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런 게 있다면, 팀장님이 아시면 한번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공처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같이 요청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이죠?

예.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에요. BTO 방식이었고 송파구가 주도해서 송파구가 위탁을 준 거지 서울시랑 아무 상관 없어요. 서울시는 어떤 거냐면 광역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죠. 그러면 서로 이익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각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정 부분을 나눕시다, 음식물류는 어디가, 소각은 어디가, 매립은 어디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했던 거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맡게 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정량 이상을 소화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죠, 요청이니까.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요청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서를 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처리시설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 거를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처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독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적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비교적 적었나요, 민원이?

제가 오고 나서는 2025년…

그거 말고 과거에.

작년에 그 시설 설치하고 이후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급격하게 민원 수가 적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전체 2009년도 건립 이후에 이곳에 끊임없이 음식물 민원이 급증했었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던 기간이 있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2025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2019년이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2013년 정도에. 그 말씀 하셨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그때는 왜 음식물 냄새가 줄었을까요? 지금처럼 셔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때 보니까 관련돼서 무슨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음식물 냄새가 한동안 좀 적었어요.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 왜 그때 줄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2013년도에 폐수 처리하는 곳과 2017년 이후에 폐수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를 같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입구에 셔터를 해놓으면 밖으로 나오는 냄새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는 누가 다 맡아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맡아야겠죠, 셔터를 설치하면. 원래는 셔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 셔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거기에 가스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는 가스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작년인가요, 전주에 비슷한 지하화 시설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스 때문에 폭발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 2013년도에서 2016년 사이에 폐수처리시설을 했던 게 어디인지 그리고 그때는 왜 냄새가 적었는지 저는 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요청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보고서나 저희에게 주신 내용상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자료 요구를 안 드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클린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 회사가 늘 주장하는 건, 지금까지 자료들을 다 보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익성 좀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음PE가 인수해서 지분 70% 넘기고 운영할 때는 수익성이 났어요. 수익이 나니까 맥쿼리에 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난다라고 계속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사를 팔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2.1배의 투자 차익을 냈습니다. 2.1배니까 2배가 넘어요. 그때 200억 이상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지분을 인수했는데 판매할 때는 600억 대에 판매된 걸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는 회사고 수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면 재무상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수익이 나지 않는가, 해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됐고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됐고 해마다 실제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다트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 다운받아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어떤 일이 리클린에서 발생했길래 저렇게 수익이 안 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익 개선의 지점에 있어서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요청드린 이 재무 현황 흐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좀 나올 거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어요. 특히, 수익이 안 난다고 할 때는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폐기물류 관련돼서 있는 많은 비리 유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뒤에서 은밀하게 거래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정말로 리클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 그동안 우리구에서 리클린에 위탁을 준 이후에 리클린도 여러 군데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배송 관련된 거 위탁 주고 그다음에 폐수처리 관련된 거 위탁 주고 또 다양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도 다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사업자등록증 같은 계약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다음 회의까지 아니면 그 뒤에라도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클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의 수익이냐면, 단미사료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바이오오일 관련돼서도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재정 정리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병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단미사료는 얼마가 수익이 나고, 바이오오일 판매가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를 거기에 꼭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조사하실 때 이 회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채무관계라든가 전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셔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고 저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아마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국장님이 총무과장이셨으니까, 저희 지금 자원활용과가 신설된 거죠?

예.

원래 자원순환과였죠?

자원순환과였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과하고 자원활용과로 분리됐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가 청소행정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자원순환과 내에 있던 음식물류 관련 업무가 빠져나오면서 자원활용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1개 부서가 2개 부서로.

그렇죠?

자원순환과 내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되면서 2개 과로 나누어진 거죠.

2개 과로 자원활용과, 청소행정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원활용과는 업무가 음식물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갔고요.

예.

그 당시에 과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나누고 나서 계속 일이 터지고 하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전문성을 살려서 더 잘해라, 이런 쪽으로 나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꾸 청사 업무량도 많아지니까, 분야를 나누면 아무래도 더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었던 게 자원순환과가 이름을 자원활용과로 바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과들이 서로 이름을 바꾸는 데가 좀 있잖아요, 갈라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원활용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종현 위원님.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개선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음식물류 민간 폐기물 전량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죠.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물량으로 대체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립니다.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물량으로 대체했다는 건 타 자치구 물량, 다시 말해서 관외 민간은 아예 없어지고 타 자치구의 물량을 늘렸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외 물량은 쉽게 말하면 경기도나 이쪽에 받던 거를 받지 않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서울시 8개 자치구, 송파구 이렇게만 받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과정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물 양이 많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고 그래서 특히 그중에 무허가 반입 물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허가 반입 물량들이, 무허가 반입 물량을 없애기 위해서 조치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허가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 반입 물량을 이 전체 물량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합쳐 놓은 반입량은 많이 안 줄었거든요. 조금 줄었거든요.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허가로 반입됐던 물량들이 100톤인데 100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100톤이 없어지니까 전체에서 100톤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톤만 빠지고 80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관외에 있는 건 받지 않지만 그래서 공공을 늘린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걸 허가를 해줘서 미허가 물량이 허가 물량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국장님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거는, 승인을 안 받고 들어왔던 것들은 없애고 8개 자치구 것만 공공물량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미승인 물량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그때 현황을 좀 파악하고, 저희는 이제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타 지역, 경기도도 있었지만 그 자료 보시면 타 지방에서도 들어오는 물량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물량은 리클린에게 강하게 조치를 해서 당장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관외 음식물류 물량이라고 하면 서울시 타 자치구의 소형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음식물류가 일정 부분 한 100톤 정도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당장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즉시 조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협약서에도 승인을 받아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서 그 관외물량을 받았던 부분이고, 반입은 작년까지 받고 올해는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공공물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타 자치구 공공물량 반입으로 공공광역처리시설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문서 하나 받으셨죠, 이거 해달라고.

공공물량 반입을 해달라는 문서는 왔었습니다.

늘려달라고 왔죠, 그거 언제쯤 왔죠?

’24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늘린 거예요. 여기 총계 보니까 한 100톤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예, ’25년도에 협약 물량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미승인 물량 줄여서 공공물량 늘리면 전체적인 양은 아주 미세하게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한 게 쓰레기 처리량이 너무 많으니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하고 그리고 구에서도 515톤 대신 450톤으로 물량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상 미승인 물량을 없애고 공공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을 늘려버리면 실제적으론 줄어드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광역처리시설이지만 주권을 가진 건 우리예요. 송파구라고요. 송파구 행정의 존재 이유는 송파구민들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 확보는 이미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공공물량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전국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다 100톤을 더 늘려주면 음식물 양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광역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광역시설은 우리가 서울시 안을 광역으로 보는 거지 광역이라고 해서 경기도, 지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리 광역시설이라도 우리 송파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일반쓰레기는 강남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역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꾸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광역시설이 지금 우리하고 강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물 처리를 시에서는 자꾸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또 일반쓰레기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저희들 걸 또 보내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그 대신 이 광역시설이라는 게 지방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위원님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위원님은 지금 어쨌든 물량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 다 그거 동의하실 거 같은데 그런데 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이 광역시설로…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안 준 거죠, 별로? 많이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 조사도 하고 발언도 하고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결국 우리 송파주민들은…

저희들은 시설 설치에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강남 쓰레기소각장으로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주고 거기서 처리하죠.

예.

그거 처리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 어디에 있어요?

일원동인가 개포동인가…

우리 옆에 있어요, 일원동 쪽에. 그 연기는 다 우리한테 와요. 물론 연기에 큰 해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오겠죠. 그런데 그 연기가 다 우리한테 온다고요. 송파로 온다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 밝히는 것도 밝히는 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개선될까 얘기해야 되는데 물량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개선이 일어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 이거 처리시설 과정을 잘 아시니까, 호퍼는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죠. 호퍼가 1층에 있어서 차가 1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셔터가 닫히고 음식물이 내려가죠. 그러면 그다음으로 거치는 공정은 어떤 겁니까?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공정은 어떤 거죠?

파쇄.

예, 파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음폐수 나오고요.

탈수를 하죠, 탈수. 탈수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건조하고.

건조하고, 그런데 호퍼 개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처리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럼 하나 중요한 거가 빠진 게 있어요. 호퍼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간만 늘려서 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가 더 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장하는 공간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저장하는 공간이. 일 처리량을 늘리는 방식이 시간을 늘리고 저장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고 그 안에 처리하지 못해서 쌓여 있는 기간들은 더 길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죠. 이미 리클린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엔진은 제가 알기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디스크 돌려서 탈수하는 거나 분쇄하는 거나 그 시설은 특별하게 바뀌진 않은 거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잘…

무슨 말씀이냐면 투입하는 공간은 늘렸어요. 호퍼는 늘렸어요. 저장고도 늘렸어요. 운영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그런데 처리 속도가 늘어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속도를 더 높였다든가 아니면 건조하는 걸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증설할 때 그런 부분은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시간만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음식물류 쓰레기를 왜 밤에 수거해 갑니까? 그 이유가 뭐죠? 첫째는 거리에서 음식물 내놓는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해서 낮시간에는 청결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리에서 냄새 안 나게. 두 번째는 밤에 수거를 해야 주민들이 그래도 제일 적게 돌아다니는 밤시간에 처리를 하니까 냄새가 덜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돌리는 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냄새가 줄어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4시간 돌아가던 게 줄어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도 물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그 부분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걸 줄이려면 결국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해야죠. 관리감독을 우리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죠?

예.

그럼 다음은 우리 김순애 위원님 질의.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목적이 악취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음폐수 문제 있죠. 앞으로 폐수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그 폐수처리를 처음 시작한 게 음식물쓰레기가 적었을 때는 폐수처리가 적게 나가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지면서 폐수 용량이 많아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탄천 하수처리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흘려버리기로 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탄천 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못 받겠다고 해서 옆으로 흘려버렸던 게 걸려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복안이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수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환경과 업무라서 저도 세부적인 건 잘 못해서, 여기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환경과를 다 부르면 되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2023년도에 폐수 중화처리 공사하면서 활성탄을 넣고 약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게 미생물이 살아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활성탄을 2배, 3배 쑤셔 넣어서 지금 잠깐 냄새만 감추고 있는지 여기 자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좀 있으면 가져와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미생물이 모두 죽어서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냄새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폐수가 대단히 악취의 주범 중에 하나예요, 폐수 악취가. 그래서 김순애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료 받고 하죠.

예, 자료 받고 하시는 게 낫겠고, 이왕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최소 유지비용이 나올 수 있는 1일 처리 톤수예요. 뭐 100톤을 하면 최소 유지비용이 나온다, 200톤을 하면 처리비용이 나온다, 300톤을 하면 나온다, 사실 새 기계 만들어서 2012년에 사용하면서 하루에 처리하는 톤수가 300톤 전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새 기계에. 당연히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는 민원이 거의 없었겠죠, 정리가 잘 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계는 노후화됐는데 톤수를 갑자기 늘려요. 왜? 빨리 돈 벌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적정 하루 처리 톤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클린에서 요구하는 하루 적정 최소 유지비용이 나올 수 있는 처리 톤수, 우리 송파구에서 생각하는 최소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처리 톤수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그걸 계산해서 질의 좀 하고 또 공부를 더 해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를 하셨는데 2024년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음식물처리 1일 톤수 정해줬잖아요, 관외 가져오기 전에, 아니 같이 플러스했을 때. 그리고 2025년 작년 7월에 또 그 서류가 왔다면서요, 요청 서류가?

2024년.

2024년 7월에 와서 그래서 이것을 정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지 처리장이라는 게 하루에 350톤 넘으면 계속 냄새는 나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경기도 거라고 냄새가 더 나고 서울 거라고 냄새가 덜 나지는 않잖아요. 서울 거 채웠다고 해서 열심히 냄새는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 45조, 2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사업시행자는 공급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급되는 물량이 많고 적음을 이유로 처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2년, 2013년에는 350톤 안 해도 이게 비용이 제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처리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2항에 보면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주무관청에서 공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할 수 있다’라고 승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래서 이 2개 조항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클린과 송파구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많이 많이 요청을 해요, 자기들은 앉아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2018년 우리 처리 톤수를 450톤에서 515톤으로 올렸을 때 서울시 담당자를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관계자 분들이 과연 현장을 와보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 그냥 머릿속에서만 계산을 하는지, 송파구가 동네 호구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건 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지켜야지 사실 서울시 음식물 처리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식당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써 붙였냐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뱃살은 더 나오잖아요, 먹어서 줄이려니까. 그래서 송파구 관내 음식물들은 지금 안 늘어나요, 줄이고 있어. 그러면 광역시설이라도 송파구에서 130톤이다 그러면 외부처리도 130톤만 했으면 좋겠어. 송파구에서 그만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줄여줘야죠.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더블로 받아줘. 260톤, 270톤. 그래서 당연히 송파구에서는 그 냄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정하는지 서울시의 방침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보내는 공문 있잖아요? 요청하는 공문 그것들도 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봐야 주적이 서울시인지, 송파구인지, 리클린인지 구분을 해서 우리도 증인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료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매년 아마 10억 정도 되는 게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구청에 알아봤더니 쓰임이 잘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재활용과에도 기금 조성이 있죠? 재활용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운영관리에 기금관리가 있는데 이 음식물류 폐기물 여기서 나오는 징수를 일반회계 처리해서 구청에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나무심기하고 꽃심기하고 그렇게 쓰는 돈보다는 이거를 기금으로 넣으면 저희가 리클린이나 자원재활용과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금 현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리클린의 건물은 기부채납이지만 토지사용료를 또 받고 있죠? 토지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물어보니까 또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는데 왜 자원활용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는 목적에 맞게 기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시설설치비용기금이 저희 자원활용과에 있고요. 한 17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외 반입수수료를 하면 연간 10억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사용료는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기금 조성을 해서 쓰면 저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에 맞게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단가가 다른 구보다 좀 높아요, 일반 처리시설 반입 단가가?

경기도 이쪽보다는 저희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아마 8개 구는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단가를, 7%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반입 수수료를. 10%까지 받을 수 있고요. 협약해서 할 수 있는데, 올리게 되면 아마 타 자치구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지금 1년 협약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한번 그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10%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현재 7%로 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액수인 거 같은데 타 자치구와 같이 해도 시설도 좋고 송파구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한 번 다 돈 거 같아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제가 과에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악취개선공사 각 공사별 송파구 리클린 발주 포함해서 감독공무원 및 공사업체 총괄책임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또 자료 제출하시는데 이름 ‘○○○’ 해서 보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료 제출이.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오늘…

위원장님,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 내용 자체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소요되는 비용, 방식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사실은 저희가 이 전체 조사를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회의 때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왜 폐수를 인천까지 가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뭐가 부산물로 나오고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아마 앞으로 진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와 장원만 의원은 현장 가서 프로세스 설명도 한 번씩 듣고 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한번 듣고 나면 이해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 요청하신 내용 있죠?

예.

그거 다 정리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 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관 부서의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첫날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는 첫날이었고요. 업무보고하면서 질의답변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일반 업무보고에서 질의답변하는 거하고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 잘해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아직 숙지 안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주무관 이용성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3~3604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5~3606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호 이 름 김성호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0~3611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세성상사 대표 (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2~3613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영재 이 름 신영재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3615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현)송파 문인 협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강무 이 름 이강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7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20 베스트 구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종례 이 름 장종례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광철 이 름 김광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옥주 이 름 최옥주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행주 이 름 김행주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정당인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전)가락2동체육회장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심 이 름 김영심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신정 이 름 배신정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현 이 름 박종현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원만 이 름 장원만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주리 이 름 정주리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상진 이 름 최상진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노상 이 름 곽노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정 이 름 전정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시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샤인 이 름 김샤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 (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전)코리프렌즈 CEO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부분 최우수상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표창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구의회 의원 후보 공개 오디션 우승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