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물 관련 교육 의무를 강화하며,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등록대상동물을 새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 교육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용어의 현행화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내장형 장치 위주의 동물등록 활성화는 동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업 내용이나 조례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거고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의라서요. 제가 직접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장형 칩이 상당히 유기동물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훼손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든지 해외를 나가서 검역 부분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필수적으로 내장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내장형하고 외장형을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다 동시에 허용하는 바람에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은 내장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동물을 많이 키우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내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추세가 확산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내장형, 외장형이 같이 채택이 됐냐 하면 경제적인 사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장형으로 하게 되면 몸속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서 수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돈을 벌게 해달라는데 이게 사실 큰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합니다. 이걸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봐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외장형, 내장형을 같이 허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게 뭐냐 하면 외장형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외장형을 했었어도 만약에 내가 얘를 유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떼버리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도 훼손이 많이 되고 중복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험이라든지 해외 검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내장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대상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장형으로 가야지 외장형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얘를 파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꿰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고, 외장형, 내장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동물등록 체계와 그리고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해서는 내장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는 이 외장형과 내장형 중에 비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비용이라든지 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됐던 분들이 외장형, 내장형 갈등의 그 비용 부분을 줄여주면 내장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장형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제가 동물등록을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동물등록의 내장형에 대해서 5분발언 했는데요. 동물등록의 내장형 등록은 동물복지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의 시작입니다. 아동복지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들어갔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의,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갔을 때 아이의 학대 정도를 보고 아동복지를 실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늘어가는 반려인구들을 본다면 동물등록이 아동들의 출생신고처럼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동물복지가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동물등록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이게 칩값이 각자 좀 달라요. 칩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칩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칩값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예, 했는데 그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보통은 4만원에서 5만원, 7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건 등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등록비가 있고요, 전체비용 중에 등록비가 있고 칩값이 있고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얼마가 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한다면 병원에서도 칩을 많이 구입해놔야 되기 때문에 칩값이 떨어지면 시술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댓값으로 주는 거죠. 병원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2만 5,000원 받은 병원도 있고 4만원 받는 병원도 있고 5만원 이상 받는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병원의 50%가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그냥 절댓값으로 주는 거죠, 2만원 이런 식으로.

아니요, 구에서 가격을 정해서 그냥 준다고요.

저번에 실험 논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칩의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한 논문은 20g짜리 쥐에다가 1g짜리 칩을 넣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거기서 뭐 종양이 발생했다는 그런 논문을 낸,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20g짜리 쥐예요. 20g짜리 쥐에다가 1g짜리 칩을 삽입한다는 거는 우리 60㎏ 이상의 성인 등 뒤에다가 5㎏짜리 아령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양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너무나 큰 부담이니까. 그런데 보통 강아지들이나 아무리 조그마한 강아지라도 그 정도는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등록을 할 때 너무 어린 강아지는 사실 등록이 안 돼요. 그냥 2개월령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강아지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 칩이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쌀알만 해요. 그리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쌀알만 하고 또 좋은 칩일수록 작게 나오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상한액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의 테니스장 이용금액을 보니까 조례하고 실제 이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 조례에는 1만 2,000원인데 실 이용료는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다른 구랑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할 텐데 우리구는 아직도 비싸다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을 예상이며, 그리고 이거를 받으려면 조례는 ‘이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으려면 시행규칙에서 그거를 정해야 될 텐데 시행규칙도 바로 바뀔 수 있는지, 바로 바뀌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를 보니까 평일과 주말의 가격이 달라요. 조례의 내용도 평일에는 1만 2,000원, 주말에는 1만 5,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주말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지 주말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바뀌나요?

그러면 4월까지는 기존의 요금체계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 달부터는, 그러면 5월 달부터 그런다 그러면 4월 달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규칙까지 바뀌려면 5월 1일부터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