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낙종입니다. (기획담당 이낙종 인사) 학교정책담당 최창호입니다. (학교정책담당 최창호 인사) 소통협력담당 권명월입니다.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해설과 2018년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결과, 정책기획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2개 과, 직속기관 15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 수는 2만 4,957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38개 학교에서 1만 5,795명의 교원이 학생 18만여 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3조 414억 원입니다. 5쪽~6쪽, 강원교육 기본방향과 모두를 위한 교육해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8년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결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중심ㆍ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현장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성과는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성과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기획담당 외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총원은 37명입니다. 재정규모는 65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책기획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정책기획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정책 기획ㆍ추진ㆍ평가 분야입니다. 강원교육 5대 정책 방향에 대하여 5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현장 간 업무협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환류를 연중 실시하고 추진실적보고회를 연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의 교육적 효과성을 위하여 올해 10월에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추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추진실적 관리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주민참여평가단 37명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도교육청의 부서 내 업무개선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ㆍ민주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하며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사업 검토를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개선, 공문서 감축,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서 교육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민주적문화 정착 확산을 위하여 17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의 자체평가를 소통중심의 성찰과 토론으로 운영하며 평가과정과 결과를 공유ㆍ환류하여 차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입니다.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하여 학교업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학교별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혁신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혁신벨트를 구축하고 학교혁신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혁신을 일반화할 수 있는 맞춤형 장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참여ㆍ소통ㆍ공감하는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학교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한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42교를 운영하여 강원행복더하기 4대 과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학교혁신 과제를 도출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 미래학교의 새로운 상을 만들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신설학교의 혁신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집중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유치원인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1교를 운영하고 10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두레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치원에서 혁신의 동력을 키우고 향후 행복더하기 특수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연구학교를 42개 교 운영하여 연구학교 운영 규모를 적정화ㆍ내실화 하겠습니다. 학교별 교원학습공동체와 권역별 강원혁신교육정책연구회를 13개 연구회 이상 운영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지향함으로써 교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토론중심의 교직원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와 표준안을 제작ㆍ보급하고 학교혁신 대토론회를 운영하며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여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하고 30개 단체의 온마을학교를 운영하며 행복교육지구를 12개 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재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협동ㆍ상생ㆍ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개 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소통과 나눔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주말학생 자치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가칭 청소년인생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교육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연수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민사회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시민사회 단체와의 지속적인 정책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네 번째로 현장중심의 복무행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신속한 정비와 탑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법무담당과 고문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자문 일원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정책 홍보활동 분야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올바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강원도의 교육가족들에게 강원교육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힘찬 응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금이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금이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창의진로과장 기광로입니다. (창의진로과장 기광로 인사) 교원인사과장 강한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한원 인사) 체육건강과장 김종준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은숙 과장님은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총 138명이며 재정규모는 2,622억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 이상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이상 5대 정책을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원교육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정책방향 1. 기초가 강한 교육 중 첫째,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글교육책임제의 성과를 확대하여 읽기ㆍ쓰기 및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책임교육, 수학 평가 방식의 다양화ㆍ적정화를 통한 수학책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뿌리부터 튼튼한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배움의 과정에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4쪽,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두드림학교 운영으로 교육 개선을 조기에 해소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맞춤형ㆍ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여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놀이생태 중심의 강원도형 교육과정 모형 개발과 방과후과정 및 돌봄유치원 운영을 통해 아이가 즐겁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강원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증설, 장애물 없는 학교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능력을 신장하며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1쪽,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의 혁신 강화입니다. 교육과정을 학습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활동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로 학생의 학습흥미도와 수업참여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과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 등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나눔을 확산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정책방향 2.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형 진로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강원진로교육원 운영을 통해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97쪽,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며 대학입시지원관 확대 배치, 진학지원센터 운영으로 변화하는 대입 지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등학교에도 조리ㆍ실용예술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신설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첨단사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기술인을 육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시민학교, 교원연수, 현장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5쪽, 다문화교육ㆍ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 및 기본학습력 향상을 위해 통합언어교육을 지원하고 학부모에 대한 학교 참여도를 높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ㆍ중국ㆍ러시아와의 국제교류, 유네스코학교 운영 등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태환경교육 에코벨트(Eco-Belt)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글로컬(glocal) 평화교육 활성화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주적 소통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학생생활교육 강화입니다. 국가 수준의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등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평화로운 학급을 위한 담임중심의 생활교육을 운영하여 존중과 배려, 화해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학생 1악기 교육, 악기뱅크, 잠자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학생예술활동 참여ㆍ발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누구나 배우고 즐기는 보편적 학교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인문ㆍ독서ㆍ토론교육 내실화입니다. 토론융합수업, 인문학여행 및 독서토론캠프 운영 등 인문ㆍ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강화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인문소양을 겸비한 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등 작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역의 마을선생님과 함께하는 협력수업 등 교육과정 다양화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탐구ㆍ실험중심의 과학교실, 심화과학반을 운영하고 과학ㆍ기술과정, 음악ㆍ미술특별실 현대화로 융합형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춘천ㆍ원주ㆍ동해 지역에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를 신설하여 학생 체험활동과 교원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향상하며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확산하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정책방향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1인 1운동 갖기를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운동부의 학습 결보강 시 e-School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는 동시에 동ㆍ하계 운동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행복급식 및 보건교육입니다. 친환경 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행복급식을 실현하고 학교보건위생 시설 구축 및 개인위생 실천율을 높여 학생 감염병 예방과 위기대응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 성평등 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는 친환경놀이터를 조성하고 놀이밥공감학교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린이 놀이문화를 확산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학생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험중심의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등ㆍ하굣길과 통학차량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5쪽, 환경친화 학생중심 학교입니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 및 라돈점검을 통해 유해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내 보건위생용품을 상시 배치하여 여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정책방향 4.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로ㆍ회복ㆍ동기강화 중심의 심리상담교육을 활성화하고 Wee센터, Wee클래스 등 예방중심의 상담체제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심리위기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38쪽, 대안교육 활성화입니다. 위기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돌봄ㆍ방과후학교 내실화입니다.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게 지원하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하고자 현장체험 학습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힘쓰겠습니다. 144쪽, 정책방향 5.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학교현장의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인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교원 채용에 대한 교육감 위탁 업무협약 체결 등 자발적 인사혁신 추진을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쪽 질의해도 되나요?

예.

국장님, 105쪽 업무보고 내용에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 보면 다문화학생 한국어 지도 지원에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올해 2019년에 보니까 2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는, 올해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180명이고 2018년도에 추진한 것을 보면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만큼 다문화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도 한글을 정확하게 깨치는 그런 것들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의정자문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한글 지도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굉장히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이 다문화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4,123명인데요,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이 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초ㆍ중ㆍ고에 180명 정도쯤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부모가 중도에 들어오는 학생들, 또 탈북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학생들보다는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어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엄마가 결혼이주자인 외국인이어서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지도 지원을 위해서 일단은 다문화 언어강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학교에 나가서 그 아이들에 대해 1 대 1 매칭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담임선생님이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문화 언어강사를 통해서 18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군 읍ㆍ면 쪽에 가 보면 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크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지도 프로그램을 폭을 좀 크게 넓혀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나 아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한테 한국말을 배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한 발음은 배울 수가 없고, 엄마도 지금 한국어를 제대로 잘 못하는 상황에 아이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어요? 강원도만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지도를,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폭을 좀 넓히고 체계화시켜서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모든 아이들이 한국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보다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세심하게 돼야만 한글을 깨치는 숫자도 올라갈 것 같고, 지금 한글을 못 깨치는 아이들 중에 아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말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이제는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라고 해서, 중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유아기에 언어습득을 제대로 못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1학년에 들어올 때 보통 2.8%의 아이들이 한글미해득 학생들인데, 저희가 1년 동안 한글미해득 학생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년 말이 되면 0.89%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바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1학년 때부터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워낙 학습 개선이 부족해서 계속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문화 언어강사를 지원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체계화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에요, 중도에 들어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전혀 한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예비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다문화 언어강사는 주로 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 출신인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서, 하여간 저는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우리 강원도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학생들이 다 다문화가정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춘천이나 이런 쪽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아요. 문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들이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때에는 괜찮은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낙인을 시키고 생활지도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문화 통합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강원행복고등학교를 지금 연구학교ㆍ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7개 시군만 하고 있나요?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17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군에서 다 하지는 않고, 연구학교 수가 작년까지는 인문계고등학교 1개 교, 특성화고 1개 교였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수를 확대해서 직업계고 6개 학교, 일반계고는 8개 학교로 운영하고, 각 시군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은데 일단 대상은 전체인 것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선도학교ㆍ연구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황지고, 장성여고, 양양고 쭉 해서…….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저께 교육감님께서 의회에서 신년연설을 하셨거든요. 연설문을 보면-연설문을 안 갖고 계실 테니까-“강원행복고등학교는 17개 시군에서 강원교육행복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아, 그것은 행복고등학교가 아니고 강원행복교육지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7개 시군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옆에 양양군 도의원님이 계셨는데 17개 시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주셨어요. “17개 시군이라고 하면 1개 시군은 어디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에도 있고 교육국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의 학교혁신 일반화를 보면 “교육지원청별 역량강화 연수 ” 이렇게 해 놨어요.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정책기획관이든 감사관이든 주로 “17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17청”이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7청 1센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양양교육지원센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있으니까 “17청 1센터”, 그리고 신년연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17개 교육지원청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17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18개 시군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표현이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께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7페이지 보시면요, 2번에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에서 네 번째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로교육원인가요, 학생진로교육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이런 기관이 따로 있는 건지 확인을…….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죠?

예.

정책기획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학생’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의회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식 기관 명칭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검토는 못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3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학교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학교 단위에서는 굉장히 좀-뭐라고 할까?-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여러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매점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많은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면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주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2018년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ㆍ개정한 것, 제정이 8개, 개정이 30개, 폐지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에 대한 정책기획관실 자체의 정비 건수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해서 이렇게 건수가 올라간 건가요?

주로 상위법이 개정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을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주요업무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의회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정비실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 개정해야 될 것도 있고 폐지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홍보와 관련한 게 있습니다. 계획을 쭉 잘 봤는데요,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면서 주로 소식지나 온라인매체,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핫하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런 교육홍보에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양한 콘텐츠로 해 가지고.

거기 영상제작 10회가 실제로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보급하고 저희가 홍보를 다양하게 했을 때, 10개는 유튜브에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글쎄요, 그만한 콘텐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교육 관련자, 그다음에 국ㆍ과장님들이나 실제 실무자 또는 의원, 아니면 교육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에 초등학교 한글책임교육이라고 해서 입학적응기에 30시간 이내로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학적응기라는 게 그러면 3월 한 달을?

예, 보통 3월 한 달 정도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3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30시간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글수업 시수가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예, 6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중에 30시간 정도를 3월에 한다.

30시간을 3월~4월 중심으로 해서, 물론 3월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적응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글교육을 막 할 수는 없어서, 68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3월ㆍ4월ㆍ5월 중에 30시간 이내로 집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입학적응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몇 월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03페이지 맨 위쪽 두 번째 줄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간보조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1개 단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YMCA에 위탁을 해서 했던 겁니다. 올해도 1개 단체, 굳이 YMCA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민주시민교육 단체를 발굴ㆍ협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제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조례안에 의하면, 여기 표현은 민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과 위탁하고는 많이 다른 것 아시죠?

예, 많이 다릅니다.

그럼 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일단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방향을 위탁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위탁을…….

예, 조례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 보조사업이 효율적인지 위탁이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는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서…….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위탁할 수 있고 한 차례 더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과연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해서 운영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례에 위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겨서 민주시민교육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게 녹아들려면 정규과정에 들어가야 전체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교원연수도 학교장 30명, 교사 50명 정도고 민주시민학교 운영도 3교에 30학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도-지침이-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고요. 물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여기에는 다 나오지 않았고요.-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전체적인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결국은 어떤 단체의 위탁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주요업무계획에도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연수나 학교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적절한 질의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행복급식 및 보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빼놓고라도 추진계획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친환경 급식지원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분담률 조정 및 표준급식비 개정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도와 친환경 급식지원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 우리 교육청하고 도 담당자, 그다음에 영양교사, 시군협의회 관계자, 지역센터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표준급식비 개정도 하고 도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분담률 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친환경 급식지원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서.

표준급식비 개정을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표준급식비를 작년에 10% 올렸었거든요, 아마 작년에 이 정도 올렸었는데 금년에 또 대폭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표준급식비 전국 평균을 보면 저희가 중간 정도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주최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지금 광역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오는 2월 26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춘천교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각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일단은 붐 조성이 좀 필요하고 이해 관계자들, 각 시군에서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시군별로 급식지원센터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01쪽에 보니까 군 특성화과 2개 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군 특성화과는 2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기계공고와 태백기계공고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 학과로서는 동해상고에 부사관경영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군 특성화학교 졸업생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졸업생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미 벌써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신입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졸업생이 나왔죠?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와 졸업생들의 군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군 특성화학과로 춘천기계공고에는 2개 과가 있습니다. 산업설비과와 자동차시스템과가 있고 그다음에 태백기계공고에는 특수기계과가 있는데 지금 태백기계공고의 과별로는,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군…….

예, 군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일단 100%의 학생들이 가고요. 그러니까 2개 과 학생들은 100% 군대에 가는데, 그것을 취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100% 군대에 갑니다.

그러면 방위산업체 같은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군 복무를 하는 거네요?

예, 부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예.

그리고 98쪽에 보면 소방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영월공고.

영월공고는 올해 소방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소방분야의 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전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2020년 3월 1일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교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소방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로.

그러면 전환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150억 정도쯤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은 전국 단위입니까?

예, 전국 단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하면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30%는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요강에 그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30%를?

예, 30%는 강원도 내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MBC강원 영동방송에서 1월 기준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등 도내 34개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12% 정도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해마다 취업률이 자꾸 줄어드니까, 취업률이 2018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36%였던 것이-12%로 낮아졌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진짜 취업률이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취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잠정적으로 마이스터고는 한 90% 정도쯤 되고요,-2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그리고 특성화고는 24%, 그리고 일반고에도 직업계열과가 있는데 거기가 한 12%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아까 MBC강원 영동방송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일반고 직업계열 쪽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25% 정도쯤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취업률이 36%였는데 금년도에는 2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점점 하락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취업반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취업률이 12%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계로 가는 아이들은 어차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취업률 하락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현장 취업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고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것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바로 취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학생들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산업수요에 맞춰서 학과 개편도 지속적으로 하고 어떻게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고등학교의 취업반으로 가는 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취업반 학생들은 기계나 이런 게 아니고 정보학과나 뭐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이나 산업체에서 사무나 경리 이런 것들로 취직을 할 것 같은데?

일반고등학교에 취업계열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도 신입생 부족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스터고나 혹은 일반 몇몇 인기 있는 학과들 그런 데는 100% 충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충원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보통 일반고등학교들을 보면 1학년 때는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2학년 때 가면 취업반이나 진학반 같이 이렇게…….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고등학교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이들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학생들만 가지고 따로 취업률을 잡은 것은 사실 제가 아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면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차피 3학년 되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격증 따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학생들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고졸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시나 정시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대학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도권 학생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정시가 다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시는 다 되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수시 현황을 보면 작년에 65.9%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수시로 갔고요.

이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다 간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갔는데 작년에 수도권 20개 대학에 간 아이들이 94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잠정적으로 100여 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파악해 보면 금년도가 불수능이어서 학생들이 수시 최저 기준의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춘천교대에 강원도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 정시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강원도 출신들 72명이 춘천교대에 갔고 금년도에는 74명으로 2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에는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우대가 없습니까? 같은 선에서 다 경쟁을 해야 됩니까?

예, 강원도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강원도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다른 타 시도에서 보고 그쪽에 가고 이러니까 강원도의 교사 수급이, 이번에도 임용고사에 한 200몇십 명이 미달돼서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임용고사에서 미달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어쨌든 강원도 학생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대를 해 줘서 그 학생들이 강원도에 남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아까 정시가 끝나지 않았고 수시로 72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강원교육인재전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들어오는 학생들이 2명 더 있어서 74명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몇 명이 더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원교육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춘천교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형평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강원도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서 시험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강원도에 임용되어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시 타 시도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점수 배점을 6점이나 손해 보게끔 만들어놔서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여 명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타 시도로 나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서 거의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백년지대계니까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우수한 강원도 인재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강원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우리 강원도의 교사 수급, 특히 초등학교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교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춘천교대 졸업생이 올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200,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졸업생 중에 강원도 임용고시에 응시한 수가 몇 %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응시생은 잘 모르겠는데요, 합격률…….

이번에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미달돼서 탈락되신 분도 있죠?

예, 그럼요. 약 70%가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고요, 30%는 강원도 출신 정도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졸업생 중에 강원도에 응시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미달된 게 아니라 아마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신 선생님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미달은 아니고요, 예정 인원보다 더 적게 뽑은 것은 일단 지원은 했는데 과락이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한 인원수보다는 덜 뽑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대로 설치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언제쯤 공급이 되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는 다 됐고요, 올해 중ㆍ고등학교도 계약을 체결해서 100% 다 보급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

예, 초등학교는 작년에 이미 벌써 다 설치가 됐습니다.

시범운영을 2017년도에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여러 개의 기종으로 하셨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천장 매립형이냐 혹은 그냥 설치형-입식 스탠딩형-이냐 그다음에 벽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공기강제순환형이냐 이런 것 세 가지 정도로 시험해 봤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설치형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된 제품에서 부품만 바꾸면 공기청정이 되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한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검증된 게 있나요?

이것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공기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결과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국가에서 최소한 공기청정기의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있을 때 과연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의 양이 많은데 수급은 충분한 거죠?

예, 입찰을 통해서 업체와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설치하면 유지비라든가 초기에 들어가는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형이 경제적이다, 앞으로 공기청정기 성능이 점점 좋아질 텐데, 그걸 한 번 사서 구입해 놓으면 10년간은 계속 써야 될 텐데 임대형으로 가면 3년마다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임대형으로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135페이지에 보면 여학생 생리대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올해 처음 하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효과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교가 원주권이었나요?

아직까지 학교는 선정 안 했고요, 여러 개 학교를 분산해서 학교 규모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죠?

친환경 상상놀이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고정된 놀이기구만을 통해서, 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 미끄럼틀이라면 미끄럼틀만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이를 개발하기도 하고 흙을 만지면서 물을 만지면서 자연 친화적인,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순천에 가면 이와 같은 놀이터들이, 전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들도, 서울에 있는 신현초등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와 같은 놀이터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외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예, 실외에다가 친환경 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 있는 것을 보니까 구릉을 만들기도 하고 통나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자연 그대로, 물도 흘러내려서 아이들에게 물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로 만드는 놀이터입니다.

1개 교에 한 1억 정도?

예.

충분한 건가요?

저희들이 1억을 책정한 것은 서울에 이와 같은 놀이터를 만든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약 1억 정도쯤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1억 정도로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탈의실 설치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독립된 공간인가요?

예,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환복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탈의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탈의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유 시설들이 이렇게 있나요?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부터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교실 짓기가 어렵고 해서, 하여튼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남녀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남녀 구분을 해야죠.

106페이지에 보면 한민족학교 정보화지원 3교라고 되어 있는데 3개 교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길림성에 있는 학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한 학교, 한민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 3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생존수영 시범유치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해 놨더라고요. 한 건가요?

생존…….

추진실적에.

생존수영 시범유치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돈이 내려왔어요,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유치원 3개 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1개 교에 3,000만 원씩이면 대부분 이동 수당 이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 특교가 900만 원이니까요, 300만 원씩 해서 학생들의 수영장 입장료, 그다음에 이용료, 교통비 등으로 하고요, 강사비 이런 것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18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지역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생존수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아서 올해도 그와 같은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존수영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지역에 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1억은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1억은 좀 더 추경에 반영해서 4개 지역에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의 수영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타 시군으로 이동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주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쪽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개 수영장이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특별히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좀 더 싼 가격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워낙 지역에 수영인원이 많아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생존수영이라든가 수영교육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일교류협회에서 돗토리현에 갔었어요. 거기 초등학교는 실제 바닷가 동네거든요. 생존수영을 바다에서 하더라고요, 2㎞를. 우리나라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 가서 생존수영을 했다 그러면……. 일본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생존수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2018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두 번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시민사회 정책 분야가 민주시민, 생태환경, 평화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할 주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두 번 할 계획을?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편제가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40쪽입니다. 강원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작년에 세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추진실적이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외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건들이, 결국에는 교육협력 관계를 위해서 도청하고 하는 것 맞죠?

예.

안건들을 세부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세부사안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지금 온라인 자문 건수가 10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자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저는 이 분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 저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고민도를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자문 건수를 분류별로 해서 어느 쪽으로 몇 건,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바로 옆 43쪽의 주요 정책 홍보활동입니다. 홍보활동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작은 학교를 통해서, 저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작은 학교 홍보를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학구 권역을 없앴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태백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가가호호 넣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지면으로 알리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 선생님들이 앵벌이같이 가 가지고 돌리고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것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말고 작은 학교 단위별로 “우리 학교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라고 학생 스스로 참여를 하고, 요즘은 방송기계가 워낙 잘 나와서 포터블(portable)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바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연결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관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거부하고 해요, 새로운 기계를 만지면서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 고가장비인데.’ . 어차피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은 교육청 쪽에서 따로 한다고 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과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실, 진로교육 활성화 부분인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늘 주문드렸던 내용인데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것이 정립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에 갈 때 이미 학생들은 진로를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과나 문과를 정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는가, 진로 선택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접목하려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진로교육은 초등학생 때 중점적으로 하고 중학생까지는 진로탐색이 끝나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방침은 ‘7080’이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70%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80%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을 보더라도 학교가 거의 폐교 수준에 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초ㆍ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인식 단계,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강원진로교육원에서도 지금 진로체험을 21개 체험교실로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학교에서 얼마만큼 진로인식 또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다양하게 체험해 보게 하는가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충원율이 78%밖에 안 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충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일부 과에서는 정말 거의…….

폐과를 할 정도로…….

예, 폐과를 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수에 맞도록 학과 변경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아서 온다기보다도 일단 인문계고등학교에 갈 성적이 안 되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답을 좀 찾아보자, 지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드리면-진로교육 활성화와 같이 연계되는데-우리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사실 탐색이 필요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다양한 직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학생의 선택권보다 부모의 선택권이 더 우선시되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동의합니다.

제가 듣고 보고 한 경험은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격지심을 느끼는지 학생은 가겠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억지로 인문계로 보내서 학생이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인식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부모들이 같이 와서 탐색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점에서, 학부모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인터넷에 광고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생과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취업이 된다는 점도 널리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중학교 학부모 대상 직업계고등학교 설명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군특성화에 대해서…….

예, 제가 아까 잘못…….

제가 알기로는 춘천기계공고 2학급, 태백기계공고 2학급이 있습니다. 태백기계공고에는 총포수리반하고 궤도장비정비반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학교에 물어봤던 것이 있어서, 올해 졸업생이 57명인데 다 군에 입대를 합니다.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21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 졸업생이 2월 20며칠에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1개월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면 하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예, 부사관으로 나머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취업률이 100%로 잡힙니다. 그렇죠, 어차피 취업으로 보니까?

예.

‘7080’ 부분들이 전에는 되게 높았었어요. 태백공고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8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금년도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률을 물었더니 154명 중에 29명, 군입대생까지 포함해서죠. 너무 저조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성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 현장에서 그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이 있는 데에서 마이스터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가 되어서 현장 속에서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진학보다는 취업을 우선하는 쪽으로 더 동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갈수록 취업률도 떨어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충원율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좀 특별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감축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인문계와 같이 비교를 막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2020년에 1,000명인데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학급당 정원이 1,200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특성화고등학교가 결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로 전환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취업은 100% 된다, 그게 양질의 자리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양질의 자리도 돼야 되지만, 정부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습기간을 줄이고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시 현장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더 많은 인식의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범사회적인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취업률이라든가 충원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결국에는 취업률을 제고해야 되는데, 유은혜 장관님께서 다시 돌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선 일반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받지 않으면 바로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제반서류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잘하고 있는 취업지원관 제도가 정착되는 부분들이 더 확대돼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에 갈 수 있는 특성화고 출신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결국에 그것은 3년~4년 정도 지나야지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123쪽,-교육국입니다.-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교육 담당 선생님이 정보컴퓨터 선생님이시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보컴퓨터 신규 채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신규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지금 고등학교에 계신 정보컴퓨터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것을 내실화하기 때문에 중학교로 발령을 많이 받아 가셔서 상업계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실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원이 돼야지 전문계고교 쪽에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방법으로 하고 중학교로 내려보내는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상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했었고요, 최근에는 창의적 컴퓨팅 사고력 문제와 관련해서-소위 말해서 코딩교육을 하면서-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된, 그러니까 단순한 소프트웨어 활용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컴퓨터 언어를-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기존에 상업계고등학교의 컴퓨터 담당 선생님들 숫자가 굉장히 줄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에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정식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정식교사로 티오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존에 컴퓨터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선생님들이 중학교로 내려가셔서 인력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을 내려줄 텐데 지금은 교원정원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관련된 부전공 선생님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계고등학교에 있어야 될 선생님들이,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가니까 전문계고등학교의 과목별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돼서, 그래서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33쪽입니다.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 저도 궁금하긴 한데 1월 12일 자 강원일보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보도가 났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은 아니고 지자체의 경로당 부분인데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입찰공고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는 200개 업체가 입찰 참여를 했는데 낙찰된 업체가-어쨌든 제품을 납품하면 되니까요.-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그냥 전자제품으로 판단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링 99% 이상 이렇게 하니까 이 자격을 갖춘 업체가 4군데밖에 입찰을 못 해서 양질의 공기청정기가 배치됐다는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회기 중에 서면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임대를 해서, 2017년과 2018년도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공기청정기를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교실에 설치를 해서 공기 질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차츰 수치가 누적되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제품에 대한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우리는 전부 다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3,624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4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체 설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제품으로 제한을 걸어야 설치했을 때 설치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체육관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사양과 규격을 갖추고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공기청정기여야 한다고 입찰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체육관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타입의 공기청정기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이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달청의 기준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정도를 충분히 충족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관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타입의 공기청정기를 입찰할 때 저희들이 성능이나 규격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규모 옥외체육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설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청정기의 성능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해 봤더니, 지금 말씀은 학교 교실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봐서 배치하는 것이고 다목적실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려보내 줬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계값 150만 원, 설치비 40만 원 해서 1대 기준으로 190만 원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사실 한 등급에 따라 업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헤파필터 기능을 13등급 이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몇 개 안 됐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1등급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업체가 몰리는 것이고요. 또 집진효율도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80% 이상, 다른 데는 90% 이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하니까 정말 우수한 제품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이 제품도 나름대로 검증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청정기는 집진효율이 95% 이상 돼야 한다, 헤파필터는 등급을 최고등급으로 맞추면, 업체가 몇 개 업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설치 목적에 효과가 있도록, 가성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보다 좋은 성능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별로 발령이 다 났지 않습니까? 아니, 15일에 나죠, 신규교사들은?

예, 지금 발령 다 났고 신규교사는 15일, 내일 납니다.

지금 학교별로 부족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전문계고 같은 경우는…….

부족교사요?

예.

교사 수급이 충분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는 부분들, 충원이 매년마다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 태백기계공고라든가 황지정보산업고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교사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 봐야 알겠지만. 정원 대비 10% 이상이 기간제교사로 발령이 나면 그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교사보다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정 과목 교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수 교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 중 한 분이 1년 휴직이라도 들어가면 다른 분으로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휴직한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어교과라면 다른 국어선생님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사를 넣으면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복직하고 나서, 그분 자리에 새로운 교사를 임용했는데 그분이 복직하고 나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저희들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젊은 남자 선생님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통계치가 안 나와서 교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교사가,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기간제교사가 하게 되면, 과목별로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네다섯 분 정도가 결원이 돼서 기간제를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살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구드리겠는데-15일에 발표가 나겠지만-교육지원청별로 과목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과 말고 특성화고등학교만?

중ㆍ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시골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부족교사, 도시보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시골학교는 부족교사가 많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책무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별로 중ㆍ고등학교 과목별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교원 전보제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장선생님도.

교사는 가급적 1년 6개월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로 하다 보니까 학기 초에 왔다면 그다음에는 학기 중에 발령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3월에 와서 1년 6개월 후에 이동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과 9월을 정기인사로 잡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3월에 해서 저희들이 중간 9월에는 발령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빈 자리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두셔야 되지 않는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적응력이라든가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제한을 두셔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발령받아 갔다 하더라도 ‘내가 2년 동안 있어야 되는구나.’를 느끼면 몰입도라든가 집중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사실 초ㆍ중등교육법에는 1년 이상이면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쯤 있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2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정책기획관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주변에서도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을 정책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과감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님이 우리 강원교육을 고민해 볼 때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모두를 위한 교육’을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원도 내에 있는 교사들도 교육이 안 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타 시도 분들과 같이 연수를 했을 때 ‘강원교육이 진짜로 앞서 가는구나.’를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교육이 빨리 변하지는 않는구나, 실제로 변화의 중심은 단위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바뀌고 학교현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토대를 8년 동안 쭉 마련했고요. 이제 9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정말 단위학교, 아이들과 직접 만나고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토대를 만드는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나,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예년 같으면 주로 교사들이 3월에 가서 1년 교육계획서를 짭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2월에는 방학이 거의 없습니다. 2월에는 다 나와서 1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관성이 붙어서, 2월에는 좀 쉰다는 관성이 있었는데 이제 못 쉬어서 후유증이 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3월부터 교육계획서를 다 세우고 아이들을 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워낙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의 변화를 빨리 읽고 잘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조금 과감해질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교육계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강원교육에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면 기초학력을 좀 더 강화하고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쭉 훑어보니까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그리고 2018년도 추진실적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늘상 변함없이 프로그램이 똑같이 이어지겠지만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꼭지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 신규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지만 업무보고 책자에서만큼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한 줄 정도나 두 줄 정도는 항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꼭 표시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인데요,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 교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타이틀은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원 심리치료를 위한 심층상담 지원이라고 해서 교원 5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마음치료가 필요하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상담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50명 정도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뽑아진 숫자인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상담실을 개소하면서 상담한 횟수, 저희들이 교원힐링연수도 작년에 130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한 해에 이 정도쯤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명 정도쯤은 일단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추정을 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희망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50명 정도쯤으로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여지는 게 이 정도고요.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가나요? 개인적으로 전문 치료실이라든가 정신과에 가셔서 직접 힘든 부분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통계상에 잡히지 않을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0명이라는 수치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50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중증,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로 1인당 10회기 정도쯤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요. 보통 가볍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힐링연수를, 작년에는 130명 정도쯤 했는데 올해는 140명 정도쯤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교원이라고 해서 상담받지 않는 분들도, 사실 힐링연수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선생님들한테는 힐링연수를 다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 마음이 얼마나……. 아니, 140명만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해 주고, 그리고 1회에 10회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지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지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 10명에서 12명, 그리고 전문가집단한테 맡겨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50명~70명씩 신청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약 중에 제2연수원 설립이라고 있고요,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교직원힐링센터를 함께 짓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학생 지도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직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항상 치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지금 구체화시키는 중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어서 오는 갈등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받는 상처도 있겠지만 선생님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의 권한은 이 만큼밖에 없고 그 틀 안에서만 해야 되는 데서 오는 갈등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지,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는 데 더 많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교육현장이 좀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덜할 텐데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또 돈 줘 가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힐링센터 하면 단순히 있는 것을 없애는 힐링센터가 아니라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힐링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교사 상처 치유, 또는 교직원들 상처 치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관점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한 힐링센터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심층상담 지원은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을 거고요. 그와 같은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에서 많이 바뀐 게 뭐냐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다 전념하게 하자는 점을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해 왔고 사실상 선생님들의 업무적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내가 선생으로서 제대로 잘하는 것인지 내적인 갈등도 많이 있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학교가 민주화가 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끔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즐겁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 중에는 작은 스트레스, 개인차가 워낙 심해서 조그만 일에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가벼운 힐링연수만을 통해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10회 정도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이나 심리상담소나 병원과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도저히 교단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질환을 안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다섯 분의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좀 쉬시면서 치료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휴직을 권고해서 다섯 분이 휴직을 하고 계시고 그중 한 분은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 결국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50명인데요,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감추고 그래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해서, 좀 적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일단 올해 50명 정도쯤 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134페이지에 2018년도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실적이 있습니다.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에 보면 676대에 2억 2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당 3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통학차량에 설치가 완료된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다 설치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다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옴니뷰라고 해서 차 안에서 사방 다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차들은 이게 없어서 금년도에는 20대의 차량에 더 지원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학차량 위치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해 28개 교(차량 48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통학차량에 적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치알림서비스가, 그러니까 학생이 자동차에 오르거나 내리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학생들의 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비콘(Beacon)을 설치한다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비콘의 분실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일부는 학생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학부모한테 계속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안전을 위해서 그 밑에 나온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다 지원했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만 작년에 이와 같이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장치를 지원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의 추진계획에서 한글교재 보급 확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만 5,000부에서 2만 부로? 5,000부 정도를 추가로 확대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한글교재를 1학년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다른 학생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5,000부를 더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1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4학년 등 필요한 학생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강화에서 사업개요 마지막에 보면 국제교육교류 있지 않습니까?

예.

길림성ㆍ섬서성, 돗토리현, 사할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서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교류하고 있고 돗토리현은 지금 어떻게?

돗토리현도 교사와 학생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사할린은요?

사할린은 학생들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는가. 저번에 춘천교육지원청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베트남 달랏시하고도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국제교육교류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늘리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보고, 그다음에 교류의 성격도 교사와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에도 같은 민족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JTBC를 보니까 권해효 씨가 나왔는데 일본 조선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책의 방향은 교육청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 확대보다는 단위학교별로 다양한 여러 외국 나라와 학생들 교류, 학교 단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본 돗토리현이나 섬서성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왔고 사할린주는 한 2년~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나오는 얘기의 핵심은 위촉된 마을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와 연계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위촉만 받고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불만요소로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마을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없다면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께서 마을선생님의 활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석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마을선생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마을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말 교육과정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엄선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 선생님들께 자세히 안내해 주자,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마을선생님을 활용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마을선생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확실히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금년 말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ㆍ보완할 부분은 수정ㆍ보완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작이 된 지 좀 됐으니까 올해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궁금한 건데요, 중간쯤에 2019년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있더라고요.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이게 어떤 거죠?

이 문제는 체육건강과장님…….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준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준입니다.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은 지금 10개 청에 약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스포츠동아리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에 학교 단위로 방과후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을 약간 확장하는 의미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단위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동네라면 한 학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한 군데로 연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종목은 그 지역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든 어떻게든 거기에 몇 개 학교가 있으면 그 몇 개 학교를 통합해서…….

자유로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담당 업무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국가대표들 성폭력 사건 이후에 운동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결과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마다 2회씩 성폭력이나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단체종목인 축구, 야구, 그다음에 신체 접촉이 많은 투기종목을 전수조사하라는 공문이 와서 장학사님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담겼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저희 체육 관련 책자가 따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나와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때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보내오셨거든요.

운동부 설립과 폐지에 관한…….

예,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게 있고, 운영지침에. 그것 말고 추진결과 및 계획에 보면 ‘2019년 하반기 타 시도의 학교운동부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라면 언제쯤?

전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타 시도 것도 좀 보고 이래서 연말쯤 운동부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 과에서는 조례 제정 계획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준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세 번째 꼭지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감 위탁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교원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법인의 업무 및 재정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2개 학교법인의 3개 교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저희들이 몇 개 교라고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사립학교와 위탁 업무협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는 아닌 거죠?

예, 강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2018년까지 13개 사립학교법인과 위탁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2개 학교법인 3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13개 사립학교법인이랑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3교를 한 거고?

예, 2018년도에는 2개 학교법인과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것을 포함해서 13개 사립학교법인으로…….

그러면 몇 개 정도 남았나요?

아직 10개 법인 정도쯤이 남아있는 것으로.

10개 정도가 남았다, 그런데 10개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저쪽에서는 자기의 교육철학과 맞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결 안 된 나머지 10개 교 명단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국장님에게 여쭤봐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체육 때문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농구부가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농구부가 없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농구부도 그렇고 배드민턴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교가 쭉 연계가 안 돼서 타 지역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사정이라든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 고등학교에도 농구부를 창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나봐요?

예, 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어서, 지금 운동부 하나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도 들고 선수 확보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운동부 육성을 좀 기피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학교 운동부를 위해서 특별히 뭐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중학교에도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농구 쪽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동부프로미가 있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 아이를 계속 키워주려면 어쩔 수 없이 농구부가 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고, 현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군요?

예,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구부뿐만 아니라.

농구부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역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여자축구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가 없어서 화천정산고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원주에서도 아마 춘천의 사대부고 쪽으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육성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창설하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원의 엘리트체육 쪽은 앞으로도,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향적으로 어떤 계획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학생들은 계속 중간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 학교에 3개 종목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종목을 창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향적인 연계성을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코치를 지원해 주고 이와 같이 하고는 있는데 학교에서의 운영이 워낙 어려우니까 창단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어제 1층 지하 세미나실에서 토의도 했는데요, 여기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의 사업내용을 보면 한글책임교육 강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많이 배우고 가니까 학교에서는 한글공부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유치원에서는 사실 문자교육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는 문자교육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문자를 모르는 학생들이라고 가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문자를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문자를 익히기는 했지만 유치원에서 배워서 문자를 다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르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30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입학 초기에 4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30시간 동안 문자를 가르칩니다. 한글문해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옛날처럼 ‘가, 갸, 거, 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와 발달단계에 맞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3년째 접어드는데 유치원에서도 굳이 문자교육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초등학교 2ㆍ3학년 학생들 중에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한 몇 %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나요?

예, 일단은 어느 정도쯤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 전체 7만 5,000명 중에서 한글미해득 학생이 2,166명이었어요, 학년 초에. 전체 2.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하고 사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글미해득 학생이 671명이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0.89%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3.9%로 좀 높긴 하고요, 2학년은 0.8%, 나머지 학생들은 0.4%, 4ㆍ5ㆍ6학년에서는 거의 0%로 가고 있습니다. 한글미해득 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쉽고 한글 공부를 가르치기도 편하고,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학교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아는 학생이든 모르는 학생이든 가르치기가 좋은데, 학생들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 곳에서 10명이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그 학생만 잡고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섭 위원이 여쭤보셨는데 한글교재 보급 확대가 1만 5,000부에서 2만 부로 왜 5,000부가 늘었냐고 여쭤봤을 때 2학년까지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2학년이나 3ㆍ4학년.

그러면 1학년 때 한글 공부를 가르치고 2학년 때도 별도로 가르치나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클리닉센터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고, 아까 17청이라 그랬는데 클리닉센터는 18개 청이 있습니다, 양양까지요. 거기에 학습클리닉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학년, 3학년이 되어도 잘 못 깨우치는 학생들, 대체적으로 난독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난독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못 깨우친 아이들이 2학년 때 가서 오라고 하면 오나요?

아니, 그런 학생들은 개별로 해서, 작년에 한글지원단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그 학생들을 1 대 1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 중에 2학년이 되어서도 잘 못 읽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것이 인지적인 능력이냐 심리적인 요인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지를 검사를 해서 이 학생에게 맞는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클리닉센터고요, 학습클리닉 전문가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글을 다 깨우친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고생스럽겠지만 학교의 수업시간도 늘리고 그랬으니까 1학년 초에 전부 다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잘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장주열 정책기획관님, 김준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