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유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에서 상정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별표 지구별 관할구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삭제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인용된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언어 바로쓰기에 따라 자구 등을 조정하고 삭제된 인용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각 호로 규정된 서술식 문구를 항으로 조정하여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일부 축소와 개정된 조례 제3조에 맞도록 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기개정된 조례 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북평지구 임대단지 조성 가시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호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홍성호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성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양승일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양승일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및 2019년 지구별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4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억 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47억 4,000만 원, 인건비 49억 8,3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3,000만 원, 일반보상금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지구별 사업추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위지구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망상지구는 동해 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동해 이씨티국제복합관광지구 실시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사업지구를 3개 지구로 분리개발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2019년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24%입니다. 북평지구는 입주기업 계약 체결 및 임대단지 조성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단지 내 부길전기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부분 가동 중이며 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단봉지역은 산업단지 육성방안 수립 및 사업 타당성검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은 개발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본격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망상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골든튤립, 메리어트 등 외국인 투자사업 가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계지구는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을 75% 이상 달성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자를 확보하는 한편, 비철금속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단봉지역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지구 순으로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동해 이씨티지구 실시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0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사업참여를 위해 3분기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자심사 및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망상지구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제1지구는 기존 투자의향기업과 지속 협의하고 신규 투자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제2지구ㆍ제3지구는 예비사업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양수산부 연안방재연구센터, R&D연구인증센터, 2차 전지산업 연관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용 알루미늄 합금ㆍ가공 클러스터를 조성, 3D프린팅 금속분말 및 경량 신소재 연관기업 지원 및 유치,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별화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중 부족분 96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연말까지 공정률 75%를 달성하여 2020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지역 장기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단지 내 내부도로 개설공사, 기업모집 공고ㆍ선정, 입주계약 체결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6월까지 추진하고 KDI 예타 재추진 또는 민간투자 개발 등 추진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는 등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직원별 2개 이상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PM활동보고회를 계속 추진하고 투자유치 자문위원, 지역 연구기관,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유력 투자전문지, 국내외 포털, 방송매체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잠재투자자 확보를 위해 공항, 코엑스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강남권 아파트, 주요 골프장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홍보를 위해 비즈니스데이, GTI박람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에 홍보부스를 적극 운영하고 코트라,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홍보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별 항공사진, 이미지 등 신규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전 직원이 개발사업을 이해하고 투자유치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코트라 PM양성과정, 경자구역아카데미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중점 유치업종 관련 세미나ㆍ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유치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구별 상생협력협의회,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역 내 행위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제한사항 예방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행위제한 중점점검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상담, 투자유치업무 지원,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신속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장, 가스, 석유판매업 등을 점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역 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과 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주민, 그리고 입주기업 및 투자자 등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기업유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요청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홍성호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시 도의원 김형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작년 한 해 애 많이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 7월에 청장님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제 임기가 7월 24일까지입니다.

좀 더 계시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아직 말씀 나누기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서…….

어쨌든 어려울 때 오셔서 역할을 참 잘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역할을 마저 다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도 지휘부의 의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검토해야 될 게 서너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도 지휘부의 의지와 산업부의 의지, 그다음에 제 의지, 3개가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자청의 어떤 활성화, 활력 이런 게 더 중요치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청장님,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초콜릿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오.

안 드셨습니까?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밸런타인데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무슨 데이 이런 것을 안 좋아해서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요?

예.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안중근 의사…….

예,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입니다. 그리고 또 경자청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죠?

예, 개청…….

2013년 2월 14일이 바로 동해자유구역 지정 고시 날로…….

맞습니다.

개청은 7월 13일인가 그렇죠, 맞죠?

지정 고시가 2월 14일 되었고요.

딱 만 6년째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경자청 식구들, 많이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또 6년, 지금 현재 딱 6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표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지역 부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옥계는 강릉이긴 합니다만, 우리 박인균 위원님이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곳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성토재 반입 문제였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 성토재 반입이…….

저희가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1차, 2차로 나누어서 리스크 헤지(risk hedge)를, 그 방법을 했고요. 1차 성토재가 일부, 제 기억으로 1만 1,000㎥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 납품업체에서 계약이행을 못 해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법률검토를 한 후에 강개공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후에 계약해지를 받은 기업에서 나름대로 법률적,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예정 공급물량보다 초과해서 공급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금진광업하고는 계속 법적 다툼이 있는 거죠?

일단 계약해지를 통보했고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토재 반입 공정률이 2019년 1월 현재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1차, 2차 다 합쳐서 성토재 전체 공정률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2차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 완료해 가지고 트럭으로 하루에 한 80대 정도.

80대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에 보통 10t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그러면 하루에 800t 정도씩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차 성토재 들어올 양이 45만 루베?

37만 ㎥.

그런데 도로하고 접해져 있어서 그게 많이 축소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로하고 접경 지역은, 축소된다는 개념은 옥계지구 전체 물량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일부 도로지역만 해서 축소된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양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차분이 다 들어오게 되면 현재 1차분 성토재 들어올 부분도 재입찰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 2차 성토재는 언제쯤 다 들어오게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다…….

2차분 성토재 들어오면 1차분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공개경쟁입찰로.

그러면 올해 성토재 공급은 다 마무리됩니까?

저희들 바라건대 올해 하반기인 11월, 12월 이때쯤은 마무리되고 그 위에 기반공사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부분들인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세 지역 중에서, 옥계, 망상, 북평 중에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제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옥계인데, 지역의 여러 업체들하고 갈등도 물론 있습니다만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시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짚었던 것인데 12쪽에 보면 2014년 9월 5일부터 2017년까지 경자청에서 업무를 한 게 한 4건, 5건 정도의 MOU 체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MOU 체결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물론 많은 노력들은 있었겠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한 3년간 경자청의 옥계지구 실적이 MOU 체결 한 서너 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MOU를 체결한 게 100여 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MOU를 체결한 내용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나름대로 평가했고요. 그래서 MOU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투자자들이 와서 그분들이 MOU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고 개발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MOU를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MOU가 무엇이 있느냐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기술 제공하는 MOU를 저희가 해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오면 그와 관련되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결해 나갔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형식적인 것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현대 쪽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투자의사를 밝혀서 생산기술연구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티타늄 쪽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니까 바로 연결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오고 그렇습니다.

현대면 정확히 어디입니까?

현대성우입니다.

현대성우요?

현대성우홀딩스가 5개 정도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라든지 알루미늄휠, 이런 것을 생산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세 번째에 보면 FDI 외국인 직접투자 3,000만 달러 신고 완료 해서 ’16년도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젠 측에서는 실리콘, 페로실리콘으로 주로 반도체 원료로 들어가는데 옥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원료공급을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규모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신고는 정부에 신고한 것이고요.

그러면 FDI 외국인 직접투자 3,000만 달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요, 투자신고를 한 것이고요.

투자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한 거죠?

의사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이 확보가 된 것이죠.

차후에 어떤 변화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두 번째에 보면 타 지역 대비 차별화, 차별화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겁니까, 차별화시켜서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개념입니까?

차별화 콘셉트를,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차별화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데에서 안 하는 업종을 하겠다, 그런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내용을 봐도 과연 어떤 차별화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예를 들어 비철금속 중에 한국에서 생산을 못 하는 게 알루미늄 계열의,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들어서, 항공기 부품이나 군수용 부품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소재가 있는데 그게 2,000번 계열하고 7,000번 계열입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외국기업을-주로 독일입니다만-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들어와 있고 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화된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올해 96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방안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토지 성토비용, 옥계 조성비용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좀 빨리 끝내려고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 집행성과 기성고에 따라서 계속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추경에 넣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해서, 옥계 조성비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확보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우선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추경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북평도 보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작년에 주민설명회하면서 청장님이 많이 애먹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약간 준비가 부족했던 점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경자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민들과의 관계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북평은 단봉지역하고 구호동 쪽, 구호동은 일반산업단지 지역이죠, 맞죠?

예.

거기는 2만 3,000평인가, 필지 구성하고 남은 것을 올해 10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분양하는 곳의 임대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싸서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6개 업체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몇 개 업체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랬는데 구호동 쪽보다는 단봉동 쪽이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문제, LH 쪽에서 하고자 했었는데 예타 1이 넘지 못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제를 하고 다시 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2월 14일, 만 6년 된 이 시점에서 3개 지역 중의 하나인 북평 단봉지역에, 일부 단봉지역에 대해 다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다, KDI 예타 재추진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닌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릴 말씀은 그쪽에 비즈니스 투자자들을 모시고 오면 오려고 하는 상황일 때는, 예타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가능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외부적인 요인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한 면적만큼만 이렇게 해서, 광대한 면적을 하다 보면 투자수익성이 잡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하고 나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작년에 예타 결과 BC가 0.39 나왔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타 재추진하면 그 이상의 지표가 나오겠습니까?

그 안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0만 평 정도 되는데 수익성이 있는 지역하고, 그 안에 택지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업지구하고 공장용지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공장용지만 다 넣겠다고 하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구도 넣고 택지지구도 넣고, 공장에 오신 분들이 살 데가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회도 아마, 청장님도 썩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타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가능성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서 수익성이 나오려면 기존의 가내수공업식 이런 사업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사업이 그쪽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토지가 해제되면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일, 금주 화요일에도 저희가 시 측과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시와는, 저희가 한 5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요청하는 사업,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도의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시 측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도로를 더 해 달라,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이번 기회에 도에서 지원해 주세요, 이런 게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불만이 나오는 얘기들도 듣고 있고, 민원인들도 아직까지는 바람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황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요. 최초에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결심을 받고 했는데 그 후에 다시 7 대 3으로 하자, 그리고 요구하지 않았던 사업이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문제, 땅을 보상하면 시 땅이 되어서 시 땅을 매수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돈은, 건설비용은 도에서 주지만 매수비용은 시에서 좀 부담해라, 소유권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해 본 결과 민원인의 얘기를 듣는 순간 반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경자청 입장에서는 시하고 그쪽 지역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렵겠지만 많이 들어주십사…….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간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책임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위라든지 각 지역 주민대표, 그다음에 이ㆍ통장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 들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가서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호 행정본부장님 새로 오셨고요, 기획정책부의 이성모 부장님 새로 오셨죠. 어쨌든 경자청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역할을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10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변경된 게 망상지구가 지정해제 의제 유예연장 결정이 되면서 12월 20일 자로 1지구하고 2지구ㆍ3지구가 2년하고 3년으로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망상지구 전체 면적이 당초에는 195만 평 정도 되었습니다. 195만 평이라는 게 면적으로 따지면, 비유를 하자면 여의도 면적하고 거의 똑같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1개 개발사업자가 강원도에 와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땅 소유자도 다르니까. 그래서 “3개 지구로 나누어서 개발하겠습니다.”, 최초 개발사업자들의 부담도 적고, 동해시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해변가 같은 경우는 동해시 땅이 90% 이상입니다.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림조합 부지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그 땅의 거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자로 개발시키는 게,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분리개발로 원칙을 정하고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53%가 매입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진척된 게 더 있습니까?

53%라고 하는 것은 동해 이씨티에서 1지구의 53%를 매입했고요, 그 후에 해변가 10억 정도 되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였고요. 지금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매입을 완료한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지역, 1지구 땅들이 지역주민이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 매수를 우선으로 해서 올해 안에 다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금년 중에 매입을 완료한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착실히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캐나다 국제학교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캐나다 현지의 한국 에이전트회사하고, 현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델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매니토바라고 하는데 그쪽 담당국장이 오셔서 현장방문을 하고 실사를 하고 저희하고 하기로 내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명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의 업무는 제가 나서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캐나다 국제학교 부분은 거의 드러나는 것 같으면서도 잠잠해서…….

왜 그러느냐면 캐나다 내부에서 지역 교육부, 지역 교육청, 주의 교육청 승인을 받는 게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관심 갖는 부분이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좀…….

예, 저희들 구체적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픈 부분을 제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18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외투 신고액이 9,000만 달러로 되어 있죠?

어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 예.

우리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외투실적을 보고 싶었는데 업무보고에 이런 게 하나도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아픈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 주셔서 알았으면 해서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9,000만 달러가 신고되었는데 실제적 실적을 보면 우리가 더 아픕니다. 거기의 한 300만 달러 정도로 3.3%밖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업무보고에 명시해서 개선하거나 각별히 노력할 부분도…….

그런 점을 저희가 유념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투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목표 대비 너무 미미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말씀 받아들이겠고요. 참고로 정부에서도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이 이미 올해 초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경자구역이 외국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바뀌어서 국내의 많은 여유자금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사실 그것도 맞고요. 어려운 외국인 투자보다는 국내의 여유 있는 투자를 우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향, 전략적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투실적이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국내 투자가 되어서 메울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비철금속도 국내 기업이 우선 투자할 수 있으면 외국인 투자, 국내 투자 가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오는 기업들부터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연일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생각하시고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2018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2019년도에도 청장님을 비롯한 54분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홍성호 행정본부장님, 자원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행정본부장으로 진급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18쪽, 19쪽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계지구, 북평지구, 망상지구 이 3개 지구 중에 가장 활성화가 잘되는 지구는 어디예요?

평가를 해서 어디가 더 우수하다, 못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잠재 투자기업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한 200억 이상 투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우수하다, 잘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옥계와 망상은 기본적으로 기반이 다 갖추어져서 개발을 위한 요건은 다 갖추어졌고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서 이대로 가면,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채찍을 가하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게 보이고요. 다만 북평 쪽은 산업단지 지역이 올해 분양에 들어가는데 좋은 점은 22개 필지인데 46개 기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 거기도 기업 입주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었고요. 단봉지구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타깃기업, 투자유치기업, 개발사업자나 이렇게, 보고자료를 보면 거의 보면 사업자 발굴 추진, 그다음에 투자유치기업 홍보 이런 내용이 거의 대다수예요. 만약 투자기업들이 확정되었으면 ‘투자기업 확정’ 이렇게 해 놓으면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보일 텐데, 지금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 홍보도 보면 홍보,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이 그쪽 분야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에 보면, 넘버2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 분야이고 1번이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부분이고요, 뒤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나 강릉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나요,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강릉시는 옥계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예를 들어 알루미늄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강릉시 직원들이 저희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기업 미팅 때도 강릉시에서 직접 오시고 그렇습니다.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편이네요?

예, 그렇죠. 역시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잘하고 있고요. 다만 동해시 내부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접촉이 뜸하기는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 관련…….

아니면 산업부나 외국기업, 코트라 쪽은 어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나 이런 것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나요?

일단 제가 와 있기 때문에요. 코트라 사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과장하고 국장으로 같이 근무했던 분이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를 온라인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150만 광주시민들의 지역경제에 일조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형 일자리를 2단계, 3단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산자부하고 협의도 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같은 이런 것에 대해 산자부랑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좀 유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와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추가 투자를 제 개인적으로 성공을 시켰고, 추가 생산라인이 15조입니다, 1개 공장이. 청주공장까지 하면 30조입니다. 이분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한 판단도 있었지만 “환경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투자를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환경과장을 할 때 환경부하고 청와대하고 같이 해서 환경규제,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인데 그것을 안 바꾸어주면 투자를 못 합니다 해서 투자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환경부 고시를 고쳤습니다, 30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을.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SK하이닉스하고 접촉을 했더니 “땅을 공짜로 주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데 사람은 어떻게 만듭니까?”…….

아, 인력문제?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 옥계에 오신다면 경건위나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끝까지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걸려서 그러면 사람이, 지금 제가 보기에 반도체는 대구로, 구미로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류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처하고 원료 공급처하고 연결이 되면 그다음 문제는 고급 엔지니어들의 정주여건,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망상이 호텔하고 국제학교, 이게 형성이 되면, 고급 엔지니어들이 미세먼지 먹으면서 왜 이천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초중고 학교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다시 트라이(try)할 수 있는 시기가 2년 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후면 호텔이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게 가시화되어서-저희가 기반을 깔아놓았으니까-구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사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투자처도 들어올 것이고, 특히 미세먼지는 반도체 공정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이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인력의 문제다.

그렇죠. 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네요. 대기업들이 만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유치가 된다면 인력도 그렇지만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력문제도, 본 위원이 있는 데에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강원랜드를 보면 정규직원들이 3,800명, 4,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80%, 90% 정도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4,000명이 동해안보다 훨씬 못한 정선에, 교육도 안 되고 주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와 있겠어요?

참고로 제 부인의 친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딜러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온 이유가, 거기가 봉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봉급이 굉장히 센데 이분들은 소비를 거기에서 안 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정주여건인데 병원, 학교, 문화시설 이런 게 얻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강원랜드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장소라든지 이런 게 협소해요, 땅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도 많고 땅도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동해시하고 강릉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느냐는 부분들이, 어쨌든 직원들이 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동해시나 강릉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외부에 있던 직원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면 뭔가 효과적인,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동해시나 강릉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나 고급 인력들이 와서 정주하려면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가야지, 그런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나 행정서비스 이런 것은 동해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이런 규모가 맞는지 모르겠지만-25평 정도 규모의 동해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정도의 문화수준을 가지고는 외부인들이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보면 광주시에서 7,00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분들을 저가의 인건비, 인력으로 쓴다고 해서 파업 아닌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직원분들은 그만큼 정주여건이 되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청장님께서 7월 24일까지가 임기시라면서요?

임기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홍보 추진도 좋지만 어느 기업의 투자확정,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기업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좀 끄겠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속기석을 향하여) 속기록에 안 남길 수 있나요?

왜 그러느냐면 도민분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 청장님 외 54분의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연 저게 될까, 투자기업도 없는데 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S기업이라든가 어느 기업, 대기업의 유치가 확정되었다 그러면 그 동네의 부가가치라든가, ‘아,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비쳐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보통 활동, 유치 추진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로서도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2019년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관ㆍ학ㆍ연 연계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수부와의 R&D사업,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죠?

사이드로 지원하고 있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아직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자청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연안방재연구센터는 물리적으로 길이가, 물결 파형시험을 하려면 길이가 100m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부지를 전국에서, 경북도나 이런 데에서도 해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연구용역결과를 놓고 부지를 선정했는데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우리 옥계입니다. 일단 강원도로 오는 것은 해수부에서 결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두 군데 중 어디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부지나, 수요 제기를 저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지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것은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단 시기가 문제이지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못 했던 이유가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기하고 예산반영 시기하고 안 맞아서 해수부에서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을 위한 작업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자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추진이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에 낙관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타 시도와의 경쟁관계, 그다음에 예산반영이 최종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이유는 용역결과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는 용역도 다 끝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자청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나 기재부, 해수부와 열심히 네트워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옥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망상이 개발사업자가 지정되면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근에 위원들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발사업을 못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것은 계속 운영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발전협의회를 결국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 통장이라든지 이장님, 그다음에 지역 대학교 교수님, 환경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이해를 구하는 등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혹시라도 미봉책으로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고민하고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특히 망상이나 북평 쪽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옥계처럼 강원도가 직접투자를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향후 계획 두 번째에 강원도가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역의 어떤 여망들이 반영된 겁니까? 어떤 사항들입니까?

강원도 사업 참여 검토 밑에 보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망상지구 개발하는 데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데 강원도의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지분참여를 안 하고 개발사업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만 하게 되면 난개발이라든지 먹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어서 이것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법적으로 거기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가 참여할 것인지 결정이…….

예, 얼마나 참여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이렇게라도 반영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희가 들어가서, 공익목적상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 다 보고를 올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자한다든가, 지분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극히 일부분을 참여해서 의사결정과정에, 공공의 프로세스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민의 의견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야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의문점 내지 불안성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는, 개발사업자들은 개발사업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올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터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적인 목적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가 계속 어떤 끈들을 가지고, 출자를 얼마 더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주민과 가까운 의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화천군 사내면에서 개최해 업무 추진계획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 현관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