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위호진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맞아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과 소득으로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과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먹는 물 안정적 공급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중심의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그리고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은 한국사방협회 강원지부장으로 내정되어 현재 특별휴가 중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녹색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도정시책 추진 여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276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3,862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국립 산림복지단지 강원도 유치 확정,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촌주택 모델 저변 확대,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산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등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ㆍ산촌경제 활성화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로 영동권역 대형 산불 대응체계 확립, 강릉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과 함께 강원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2020년까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행유지 관철, 속초 상습가뭄지역 해결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에서 강원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기존 산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소득과 연계된 신산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급증하고 있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 이용기준 마련과 함께 산림 분야 3대 재해인 산불, 산사태, 병해충은 기후변화로 증가추세에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ㆍ수질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존에서 현명한 이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및 우수 생태자원의 가치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과 하천 수생태 보전ㆍ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으로 먹는 물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 대응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중심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위해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과 소득으로 연계화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과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 및 이용관리, 안전하고 가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제고 및 안전한 먹는 물 복지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촌주택 조성은 변화하는 정주여건 등을 이용한 인구유입, 소득증대, 산림자원의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형, 출퇴근형, 예술인형, 군(軍) 정주형 등 유형별 모델을 차별화 및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지난해 체결 하였으며, 진행 중인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앞서 추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7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유입 등 농ㆍ산촌 공동화 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퇴근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지난해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보강토옹벽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모델하우스 1동 신축 및 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산촌마을과 치유의 숲,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위한 예술인형 산촌마을 조성은 지난해 4월 1차분 14동을 준공ㆍ분양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2차분 6동 착공과 음악 치유의 숲 조성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평화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군 전역자를 위한 주거 공간 등 강원도 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군(軍) 정주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해 군부대 현장설명회, 조성예정지 합동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사업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ㆍ교환협의 및 하반기 산촌주택 위ㆍ수탁계약 체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산림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과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촌주민과 귀산촌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를 위하여 안전ㆍ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등산로 6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산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백두대간 민족평화 트레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을을 경유하는 숲길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태백시 창죽동 소재 도유림을 활용, 공공기관 주도로 숲속야영장, 숲길, 전망시설 등을 조성한 후 2단계로 숲치유센터, 숙박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제반용역을 금년 8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법 개정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 반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미반영되었으나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산악관광의 필요성 등을 설득하여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5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나물,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6개소, 저장ㆍ건조시설 25개소 등에 7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산 임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 제고 등 국내외 판로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8개 시군 79개 마을에 1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강원산나물 축제, 산림ㆍ산촌투어 팜파티 행사 개최 및 강원산나물 통합브랜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내 우수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양구 목재문화 체험장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2,034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과 주민편의시설에 180대를 지원하고 펠릿 생산ㆍ유통 분야 시장조사를 통해 보일러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까지 25개 제재소의 노후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 횡성 2개소의 노후 시설ㆍ장비를 교체ㆍ보강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지난해까지 9개소에 포지를 조성하여 버려지는 수목을 수집, 6,208본을 재활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부지원과 원주 등 6개소의 나무은행 운영ㆍ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ㆍ연구는 포도전문가 자문, 포도재배 농가 현지 방문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 포도재배 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복령 인공재배 및 산지를 이용한 포도재배 시험ㆍ연구를 실시하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포도선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ㆍ보호연구를 위해 산림식물생태변화 모니터링 등 3개 과제에 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후변화 취약, 희귀ㆍ멸종산림위기식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림자원 보전ㆍ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22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임업생산성 고도화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은 사유림의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13개 시군 사유림 내 1만 1,000㏊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과학원에 트랙터 집재기 1대, 삼척과 양구에 화물트럭 각각 1대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숨ㆍ쉼이 있는 신산림복지 모델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지난해까지 휴양림 30개소, 산림욕장 35개소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인제에 자연휴양림 1개소를 조성하고 원주ㆍ평창ㆍ양구 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완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금년도 3년 차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등 시설 조성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 시설은 6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연내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속초 설악산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체험원ㆍ체험장 조성ㆍ운영사업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시립도서관 주변 숲과 삼척 봉황산 산림욕장, 정선 비봉산 산림욕장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아숲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수단으로 하는 업종으로 2017년부터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민간일자리 창출 등 산림복지전문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지난해 숲해설, 숲생태공예, 유아숲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6만 5,000명이 방문하여 5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숲체험 등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숲속음악회 행사 및 박물관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 19만 5,000여 명이 시설을 관람하였고 7,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획전시실 보완공사와 특수전시회,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사업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전용 실내 암벽등반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차별화시켰으며, 다양한 홍보와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6,000명이 방문하여 1억 7,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을 위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지난해 조림 3,051㏊와 묘목생산 지원,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8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및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369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1만 9,960㏊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물수집단과 자원조사단 운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도시숲 조성ㆍ관리사업은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6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1개소, 녹색쌈지숲 4개소를 조성하고 녹지관리원을 운영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사업은 학교 주변에 녹지와 휴식공간, 마을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10개소, 산림조경숲 1개소, 생활환경숲 4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생활권 가까이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숲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9년도 산림청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춘천, 원주, 태백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흡착 기능의 미세먼지 저감숲 3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은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내 소공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복지시설 나눔숲 등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나눔숲 조성ㆍ관리평가에서 홍천군이 최우수상, 또 강원도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ㆍ동해ㆍ철원ㆍ화천ㆍ고성에 복지시설 나눔숲 각 1개소, 양구와 고성에 무장애나눔길 각 1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불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선제적 산불예방ㆍ감시활동사업으로 금년도에 163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봄과 가을철에 168개 기관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예방활동 차량용 앰프 지원 및 이ㆍ통장, 사회단체에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사업으로 금년도에 16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진화대 운영, 헬기임차, 진화차 등 장비운영과 대형 산불 대응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25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이 되도록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사방시설이 항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사태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5년 연속 산사태 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97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 사방댐 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5개 시군에 감염목 제거 및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40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사업으로 4,966㏊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호수 정비ㆍ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보호수 정비 100본 및 수목진료 컨설팅 3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113본의 보호수 실태조사 및 정비ㆍ관리를 추진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해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녹지, 학교숲,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ㆍ생태, 치료방안 진단 등 민간컨설팅 실시와 함께 우수 보호수를 산림 관광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1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 확충과 기존 임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임도를 활용한 산악마라톤, MTB 개최 등 산림서비스 제공 확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사고 예방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7쪽,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행정 체계 확립을 위한 제22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강원환경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강원환경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금년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태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축 및 지속가능 목표수립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9기 위원 위촉 및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10개소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대회와 포럼 개최, 환경교육 네크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군별로 3명에서 20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훼손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강원환경감시대를 채용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으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 6,833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8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8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ㆍ처리하는 한편 402동의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사업은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0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도ㆍ시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위해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안전 관리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등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의 공기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0개소를 선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정책추진입니다.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노후 화물차량 매연 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2,88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개선을 위하여 일반가정, 상업용 건축물,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정용 130대, 중소기업 등에 21대를 교체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정기점검, 민관 합동점검 외에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38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태백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5월 중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을 신규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8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5개 시군에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성과 양양은 2월에 설계착수 후 2020년에 착공, 강릉과 화천은 각각 9월과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성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중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강릉, 양구, 고성, 양양 등 4개 지역의 매립용량을 증설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96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양구, 고성, 양양 3개소는 연내에, 강릉은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6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 고성 등 2개소에 1일 20t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시설설치를 마무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등 3개 시군에 15개소의 분리배출 거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은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15개 시군 94개소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연자원 가치창출 및 자연친화적 생태계 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공원, 탐방시설, 생태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과 철원 고석 지오파크,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은 연내에 준공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건립사업은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도보중심의 탐방로와 연결하여 생태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0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 백두대간 탐방로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양구 대암산용늪, 홍천 달가람, 동강 등 3개 탐방로는 3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생태친화적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암산 용늪은 지난해 10월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습지 4개소는 동식물상 등 11개 분야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습지생태 정밀조사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자연 생태자원의 가치증진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2014년과 2016년에 인증받은 2개 지역의 국가지질공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지역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주민교육 및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등재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워크숍 개최,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선도그룹 회의, 국제 청소년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는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 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립공원구역 내 노후 건축물 용도폐지 및 인제 옥녀탕 휴게소 매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야생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마을단위 차단펜스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1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순환 수렵장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금년에도 1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지속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78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인제군 멸종위기 우제류복원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철새도래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철원지역 대상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에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유아숲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 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 지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을 위해 금년도에 57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시군에 대형 침사지 5개소와 민관 거버넌스 운영, 경량골재 활용 탁수저감 연구ㆍ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시군 1,270㏊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저류시설 및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7개 시군 7개소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조류 경보제 운영사업은 상수원의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 저하, 수돗물 냄새 발생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 등 3개 호소 5개 지점의 신속한 조류발생 식별 및 상수원 피해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 모니터링 사업은 도내 하천 254개소 479개 지점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수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상ㆍ하류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영향 최소화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하천모니터링, 시군별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철저한 조사 및 반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오염 할당부하량 확보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을 위해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4단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과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 협의를 통해 개발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전국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수질 및 오염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 총량제 관리지침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현행과 같이 t당 170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상류지역에 이익이 증대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청정사업 지원 등으로 14개 시군에 82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개선 등 친환경 청정사업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한강 살가지운동 사업입니다.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춘천 국제 물 포럼은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열일곱 번째로 예년과 같이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비교ㆍ재조명하고 기록보전을 위한 제11회 한강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고 선정 작품을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해 금년도에 11개 시군에 66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개량사업 등 지속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81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시군 20개소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탑 및 본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진입도로 포장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계량기 보호통 3,570개를 보급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등 3개 시군에 대체수원 3개소를 개발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4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군 31개소의 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59개소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먹는 샘물 등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는 약수터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시군 9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계획을 토대로 방치된 지하수공 복구 등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온천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온천자원 정비 및 안정적 온천수 공급을 위한 이용시설 점검과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7쪽,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구축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682억 원을 투자하여 5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는 39개소에 788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신설, 노후 관로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질오염 우려시설, 관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14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시군 346개소 하수처리구역 외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 관리기관 위탁 운영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오염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소, 분뇨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2만 9,101개소와 공공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 위생용품 수거함 및 비상벨 설치 등 229개소를 정비하고 터미널, 역사 등 유동인구밀집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지하수 11개소, 관측정 4개소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주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도 18개 시군 224개 지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총 복구면적은 77만 6,000㎡로 전면복원과 일부활용에 대한 입장차로 인하여 합리적인 복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체위에서 사후활용 공청회 시 올림픽 상징성 등을 고려, 복원과 활용을 병행하는 합리적 존치 필요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의 경우 곤돌라 등 시설물 존치에 반대하면서 전면복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년 1월 국유림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나 지난 1월 22일 산림청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바 있고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화기구 운영방식과 참여범위 등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환경부, 문체부,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16개 분야 38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금년 2월에 보완서를 제출하고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면 모든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설악산 오색삭도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입니다. 동해안권역 6개 시군의 대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기관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지난해 11월 2실 23명의 강원도 상설조직으로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민건강의 주요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을 18시군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7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하천 단위유역별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두 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시행시기 유예를 건의하여 202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지역에 수질개선비용 지원제도 도입과 수질총량 시행지역의 임야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과 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의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목표수질 설정 대응을 위한 하천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 대응과 지역개발 균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금년 한 해에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비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이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강수계 총량제 목표수질 협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간 협의를 해서 BOD는 3개 지점에 한 11% 내지 25%, 뭐 큰 폭이라면 큰 폭으로 상향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총인의 경우는 철원군 쪽이 한 12%로 크게 상향이 돼서 부담이 완화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영월지역인 한강 A와 북한 C, 한탄강 A의 총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수질 협의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와 또 환경부의 압박의 의미로서 기본계획 용역을 무기한 과업중지하는 조치를 어제 취했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목표수질이 올라가면 하류 시도에서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질 데이터가 나가면 협의과정에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종 고시될 때까지는 이 자료의 보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구법에서 저희가 배제되는 바람에 그 법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자체에서 곤돌라라든가 산악열차 이런 궤도시설 설치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군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논리를 마련해서 이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산악관광에 대한, 대외적으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산악관광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개정되면 더 활성화되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규제가 허락이 되면 저희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용역을 인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6개 법률인가에 저촉이 되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략산업을 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별로 사업을 한두 개씩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산악관광에 대한 것이 들어갔었는데 공교롭게도 막바지에 산악관광과 관련된 특례만 빠져 가지고 저희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사님하고 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1월 20일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그 직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에 이르러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화기구가 꾸려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지역주민, 또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단체가 같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다만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는 간접 참여방식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추천받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대립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의 슬로프는 다 복원하는 것이거든요. 지표와 산림은 다 복원하는 것입니다. 복원하고 곤돌라하고 운영도로만 살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화기구 내에서,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살려두면 환경이 추가로 더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곤돌라가 상부지역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한다든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