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이 저희 녹색국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농도 추이 정도는 분석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것이 2018년도부터입니다. 2018년도에 측정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이고요, 특히 심한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이 좀 심한 편이고요…….

아니, 자체 발생되는 미세먼지요. 외부의 영향 없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수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 국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 지역의 미세먼지 자체발생량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도내 자체에서는 크게 뭐, 우려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그간에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마다 상황은 다를 거예요. 또 우리나라 자체가 중위도에 있어서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인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지역이라든가 광역시 위주로는 자체 발생량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시도에서는 사실상 자체 발생량이 보통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거의 한 90% 이상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에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빈도도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라든가 수행의무를 정해 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지금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녹색국 자체에서 조례 발의를 안 하시고 의원 발의로 했어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각 시도에서 제정을 못 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만 올해 1월에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월 15일부터 그 조례가 시행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하고 같이. 2월 15일부터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특별법 시행령하고 맞춰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서울, 전북, 전남, 세종, 인천, 경기 지역도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제정이 됐어요. 서울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타 시도도 있는데, 지금 6개 시도인가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차량운행제한 이런 조치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만 되어 있는 조례이고 지금 차량운행제한까지 할 수 있는 그 조례는 서울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차량제한을 할 정도의 자체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일단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해요, 미세먼지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 영향 때문에 우리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원도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수도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시행구역을 세분화했어요, 도내의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영서지역은 영서 북부ㆍ남부로 나눴고 동해안 지역도 북부ㆍ남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자동차 운행제한보다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빈도수를 조사하는 그러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금 자체 발생량도 보통 이하 수준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타 시도가 시행하지도 않는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을 지금 조례상에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저희 도도 동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오래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폐차 형태로 가는 그 시책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도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 11만 3,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례를 빨리 시행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례의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서울ㆍ경기 지방을 제외한 각 시도의 조례내용을 확인해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조례가 다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지역에도 차량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체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다 필요성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필요성보다도 개인의 권리침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내용에다가 안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조례내용보다는 현실성 있는 조례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실제적으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용상에,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께서 사생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가야할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로 통제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지자체장들이 시행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해야 되는 지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또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 자체를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시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또다시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꼭 필요한 위원회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굳이 이 조례에다가 위원회까지 만드는 것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미세먼지 시책이라든가, 이게 차량운행제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시책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고 또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책강구에 대한 부분들은 녹색국에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이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준하는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계획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 환경과가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다가, 요즘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되고 있는 위원회를 굳이 또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추가로 삽입해야 될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후에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 공사ㆍ공단,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하려면 공공부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위호진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맞아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과 소득으로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과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먹는 물 안정적 공급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중심의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그리고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은 한국사방협회 강원지부장으로 내정되어 현재 특별휴가 중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녹색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도정시책 추진 여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276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3,862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국립 산림복지단지 강원도 유치 확정,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촌주택 모델 저변 확대,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산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등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ㆍ산촌경제 활성화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로 영동권역 대형 산불 대응체계 확립, 강릉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과 함께 강원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2020년까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행유지 관철, 속초 상습가뭄지역 해결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에서 강원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기존 산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소득과 연계된 신산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급증하고 있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 이용기준 마련과 함께 산림 분야 3대 재해인 산불, 산사태, 병해충은 기후변화로 증가추세에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ㆍ수질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존에서 현명한 이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및 우수 생태자원의 가치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과 하천 수생태 보전ㆍ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으로 먹는 물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 대응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중심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위해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과 소득으로 연계화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과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 및 이용관리, 안전하고 가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제고 및 안전한 먹는 물 복지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촌주택 조성은 변화하는 정주여건 등을 이용한 인구유입, 소득증대, 산림자원의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형, 출퇴근형, 예술인형, 군(軍) 정주형 등 유형별 모델을 차별화 및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지난해 체결 하였으며, 진행 중인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앞서 추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7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유입 등 농ㆍ산촌 공동화 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퇴근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지난해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보강토옹벽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모델하우스 1동 신축 및 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산촌마을과 치유의 숲,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위한 예술인형 산촌마을 조성은 지난해 4월 1차분 14동을 준공ㆍ분양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2차분 6동 착공과 음악 치유의 숲 조성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평화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군 전역자를 위한 주거 공간 등 강원도 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군(軍) 정주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해 군부대 현장설명회, 조성예정지 합동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사업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ㆍ교환협의 및 하반기 산촌주택 위ㆍ수탁계약 체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산림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과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촌주민과 귀산촌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를 위하여 안전ㆍ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등산로 6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산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백두대간 민족평화 트레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을을 경유하는 숲길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태백시 창죽동 소재 도유림을 활용, 공공기관 주도로 숲속야영장, 숲길, 전망시설 등을 조성한 후 2단계로 숲치유센터, 숙박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제반용역을 금년 8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법 개정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 반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미반영되었으나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산악관광의 필요성 등을 설득하여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5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나물,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6개소, 저장ㆍ건조시설 25개소 등에 7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산 임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 제고 등 국내외 판로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8개 시군 79개 마을에 1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강원산나물 축제, 산림ㆍ산촌투어 팜파티 행사 개최 및 강원산나물 통합브랜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내 우수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양구 목재문화 체험장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2,034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과 주민편의시설에 180대를 지원하고 펠릿 생산ㆍ유통 분야 시장조사를 통해 보일러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까지 25개 제재소의 노후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 횡성 2개소의 노후 시설ㆍ장비를 교체ㆍ보강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지난해까지 9개소에 포지를 조성하여 버려지는 수목을 수집, 6,208본을 재활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부지원과 원주 등 6개소의 나무은행 운영ㆍ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ㆍ연구는 포도전문가 자문, 포도재배 농가 현지 방문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 포도재배 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복령 인공재배 및 산지를 이용한 포도재배 시험ㆍ연구를 실시하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포도선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ㆍ보호연구를 위해 산림식물생태변화 모니터링 등 3개 과제에 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후변화 취약, 희귀ㆍ멸종산림위기식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림자원 보전ㆍ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22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임업생산성 고도화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은 사유림의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13개 시군 사유림 내 1만 1,000㏊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과학원에 트랙터 집재기 1대, 삼척과 양구에 화물트럭 각각 1대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숨ㆍ쉼이 있는 신산림복지 모델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지난해까지 휴양림 30개소, 산림욕장 35개소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인제에 자연휴양림 1개소를 조성하고 원주ㆍ평창ㆍ양구 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완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금년도 3년 차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등 시설 조성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 시설은 6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연내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속초 설악산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체험원ㆍ체험장 조성ㆍ운영사업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시립도서관 주변 숲과 삼척 봉황산 산림욕장, 정선 비봉산 산림욕장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아숲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수단으로 하는 업종으로 2017년부터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민간일자리 창출 등 산림복지전문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지난해 숲해설, 숲생태공예, 유아숲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6만 5,000명이 방문하여 5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숲체험 등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숲속음악회 행사 및 박물관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 19만 5,000여 명이 시설을 관람하였고 7,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획전시실 보완공사와 특수전시회,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사업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전용 실내 암벽등반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차별화시켰으며, 다양한 홍보와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6,000명이 방문하여 1억 7,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을 위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지난해 조림 3,051㏊와 묘목생산 지원,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8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및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369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1만 9,960㏊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물수집단과 자원조사단 운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도시숲 조성ㆍ관리사업은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6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1개소, 녹색쌈지숲 4개소를 조성하고 녹지관리원을 운영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사업은 학교 주변에 녹지와 휴식공간, 마을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10개소, 산림조경숲 1개소, 생활환경숲 4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생활권 가까이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숲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9년도 산림청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춘천, 원주, 태백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흡착 기능의 미세먼지 저감숲 3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은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내 소공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복지시설 나눔숲 등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나눔숲 조성ㆍ관리평가에서 홍천군이 최우수상, 또 강원도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ㆍ동해ㆍ철원ㆍ화천ㆍ고성에 복지시설 나눔숲 각 1개소, 양구와 고성에 무장애나눔길 각 1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불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선제적 산불예방ㆍ감시활동사업으로 금년도에 163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봄과 가을철에 168개 기관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예방활동 차량용 앰프 지원 및 이ㆍ통장, 사회단체에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사업으로 금년도에 16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진화대 운영, 헬기임차, 진화차 등 장비운영과 대형 산불 대응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25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이 되도록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사방시설이 항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사태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5년 연속 산사태 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97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 사방댐 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5개 시군에 감염목 제거 및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40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사업으로 4,966㏊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호수 정비ㆍ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보호수 정비 100본 및 수목진료 컨설팅 3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113본의 보호수 실태조사 및 정비ㆍ관리를 추진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해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녹지, 학교숲,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ㆍ생태, 치료방안 진단 등 민간컨설팅 실시와 함께 우수 보호수를 산림 관광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1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 확충과 기존 임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임도를 활용한 산악마라톤, MTB 개최 등 산림서비스 제공 확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사고 예방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7쪽,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행정 체계 확립을 위한 제22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강원환경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강원환경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금년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태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축 및 지속가능 목표수립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9기 위원 위촉 및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10개소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대회와 포럼 개최, 환경교육 네크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군별로 3명에서 20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훼손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강원환경감시대를 채용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으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 6,833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8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8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ㆍ처리하는 한편 402동의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사업은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0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도ㆍ시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위해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안전 관리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등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의 공기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0개소를 선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정책추진입니다.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노후 화물차량 매연 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2,88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개선을 위하여 일반가정, 상업용 건축물,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정용 130대, 중소기업 등에 21대를 교체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정기점검, 민관 합동점검 외에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38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태백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5월 중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을 신규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8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5개 시군에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성과 양양은 2월에 설계착수 후 2020년에 착공, 강릉과 화천은 각각 9월과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성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중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강릉, 양구, 고성, 양양 등 4개 지역의 매립용량을 증설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96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양구, 고성, 양양 3개소는 연내에, 강릉은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6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 고성 등 2개소에 1일 20t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시설설치를 마무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등 3개 시군에 15개소의 분리배출 거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은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15개 시군 94개소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연자원 가치창출 및 자연친화적 생태계 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공원, 탐방시설, 생태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과 철원 고석 지오파크,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은 연내에 준공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건립사업은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도보중심의 탐방로와 연결하여 생태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0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 백두대간 탐방로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양구 대암산용늪, 홍천 달가람, 동강 등 3개 탐방로는 3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생태친화적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암산 용늪은 지난해 10월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습지 4개소는 동식물상 등 11개 분야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습지생태 정밀조사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자연 생태자원의 가치증진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2014년과 2016년에 인증받은 2개 지역의 국가지질공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지역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주민교육 및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등재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워크숍 개최,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선도그룹 회의, 국제 청소년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는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 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립공원구역 내 노후 건축물 용도폐지 및 인제 옥녀탕 휴게소 매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야생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마을단위 차단펜스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1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순환 수렵장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금년에도 1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지속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78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인제군 멸종위기 우제류복원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철새도래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철원지역 대상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에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유아숲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 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 지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을 위해 금년도에 57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시군에 대형 침사지 5개소와 민관 거버넌스 운영, 경량골재 활용 탁수저감 연구ㆍ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시군 1,270㏊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저류시설 및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7개 시군 7개소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조류 경보제 운영사업은 상수원의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 저하, 수돗물 냄새 발생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 등 3개 호소 5개 지점의 신속한 조류발생 식별 및 상수원 피해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 모니터링 사업은 도내 하천 254개소 479개 지점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수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상ㆍ하류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영향 최소화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하천모니터링, 시군별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철저한 조사 및 반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오염 할당부하량 확보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을 위해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4단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과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 협의를 통해 개발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전국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수질 및 오염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 총량제 관리지침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현행과 같이 t당 170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상류지역에 이익이 증대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청정사업 지원 등으로 14개 시군에 82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개선 등 친환경 청정사업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한강 살가지운동 사업입니다.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춘천 국제 물 포럼은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열일곱 번째로 예년과 같이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비교ㆍ재조명하고 기록보전을 위한 제11회 한강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고 선정 작품을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해 금년도에 11개 시군에 66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개량사업 등 지속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81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시군 20개소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탑 및 본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진입도로 포장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계량기 보호통 3,570개를 보급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등 3개 시군에 대체수원 3개소를 개발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4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군 31개소의 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59개소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먹는 샘물 등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는 약수터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시군 9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계획을 토대로 방치된 지하수공 복구 등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온천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온천자원 정비 및 안정적 온천수 공급을 위한 이용시설 점검과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7쪽,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구축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682억 원을 투자하여 5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는 39개소에 788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신설, 노후 관로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질오염 우려시설, 관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14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시군 346개소 하수처리구역 외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 관리기관 위탁 운영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오염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소, 분뇨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2만 9,101개소와 공공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 위생용품 수거함 및 비상벨 설치 등 229개소를 정비하고 터미널, 역사 등 유동인구밀집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지하수 11개소, 관측정 4개소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주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도 18개 시군 224개 지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총 복구면적은 77만 6,000㎡로 전면복원과 일부활용에 대한 입장차로 인하여 합리적인 복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체위에서 사후활용 공청회 시 올림픽 상징성 등을 고려, 복원과 활용을 병행하는 합리적 존치 필요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의 경우 곤돌라 등 시설물 존치에 반대하면서 전면복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년 1월 국유림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나 지난 1월 22일 산림청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바 있고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화기구 운영방식과 참여범위 등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환경부, 문체부,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16개 분야 38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금년 2월에 보완서를 제출하고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면 모든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설악산 오색삭도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입니다. 동해안권역 6개 시군의 대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기관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지난해 11월 2실 23명의 강원도 상설조직으로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민건강의 주요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을 18시군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7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하천 단위유역별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두 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시행시기 유예를 건의하여 202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지역에 수질개선비용 지원제도 도입과 수질총량 시행지역의 임야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과 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의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목표수질 설정 대응을 위한 하천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 대응과 지역개발 균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금년 한 해에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비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이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강수계 총량제 목표수질 협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간 협의를 해서 BOD는 3개 지점에 한 11% 내지 25%, 뭐 큰 폭이라면 큰 폭으로 상향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총인의 경우는 철원군 쪽이 한 12%로 크게 상향이 돼서 부담이 완화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영월지역인 한강 A와 북한 C, 한탄강 A의 총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수질 협의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와 또 환경부의 압박의 의미로서 기본계획 용역을 무기한 과업중지하는 조치를 어제 취했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목표수질이 올라가면 하류 시도에서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질 데이터가 나가면 협의과정에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종 고시될 때까지는 이 자료의 보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녹색국 예산이 3,86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의 6.4% 정도 되죠?

7.4%.

7.4%요? 7.4%면, 우리가 10%를 목표로 하려면 2.6%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6% 정도로 보면 한 80억~100억 정도만 더 증액하면 녹색국에서는 10% 달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70억~80억 정도 더 증액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능하겠죠?

예.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데서 10%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죠?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농수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10% 예산 충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감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를 펴 주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개소 해서, 원주ㆍ홍천ㆍ횡성ㆍ철원 해서 처리용량이 540t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5개소에서의 처리용량이 540t 같은데, 철원군을 예로 들어 보면 철원군의 돼지 사육두수가 한 15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인가 이쪽에서 나온 검토자료를 보니까 한 두당 8.6㎏을 배출하더라고요. 15만×8.6㎏ 하니까 129만 ℓ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129만 ℓ를 배출하는데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540t이라고요, 그렇죠? 540t인데 129만 ℓ를 우리가 t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290만 t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뒤에 과장님들이 계산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업계획서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뇨 악취가 사회적인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녹색국에서 해야 할 1순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5개소에서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자 주민 간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같은 농업인끼리 한쪽에서는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냄새난다고 하지 말자고 하고, 그래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녹색국장님 이하 우리 농수위에서도 각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래도 3만 1,000불 시대인데 악취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사업장을 또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턱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지역의 축사 분뇨문제,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국하고도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어려운 건 안 물어보고 쉬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9쪽에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홍천도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요. 지금 농가 개별로 피해방지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포획틀을 구매해서 주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파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동물 귀에만 들려 가지고 동물이 농경지에 안 오게 개발된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시범설치했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입증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보급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음파 발생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사람 귀에는 안 들린대요. 동물한테만 들려 가지고 동물이 안 내려오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DMZ 쪽에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게 16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도 제거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니까, 이게 강가에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산속에 있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사업 예산에 더 해 가지고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에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에 생태계 교란종 사업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삼 재배해 가지고 폐차광망 나오는 것 있잖아요, 차광지ㆍ차광망. 이것을 소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일단 폐비닐이니까 폐기물로서 일부 소각은 가능한데 이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농업폐기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에 대한 소각 여유 용량이 있으면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대보수에 들어가 있고 해서 소각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장 폐기물로 반입된 것에 대해서 처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때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해도 되는 건데 용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소각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이냐 이거죠.

소각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4개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양구 같은 데는 농가에서 가져오면 t당 6만 원 정도 돈을 받고 폐기물소각장에서 이것을 자르더라고요. 5㎝ 정도로 잘라서 다 소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쇄를 해야지만 소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파쇄하는 기계도 별도로 주문제작해서 하는데,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들어와도 그것을 미처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외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대보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각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생활쓰레기도 외부에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인삼 폐차광망하고 차광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인삼재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고 또 홍천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 폐기물 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8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ㆍ공유림 면적을 65%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면적이 가장 넓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가장 낮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은 강원도가 가장 적게 받고 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요?

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산림예산은 저희 강원도, 경북같이 산림이 많은 지역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4위…….

전국에서 네 번째,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산림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발전가능성을 많이 저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논의하셔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화천ㆍ홍천ㆍ평창ㆍ양구에 산촌주택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는데 “혹시 산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그 조사에 37%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청년들이 산촌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라든가 생활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산촌 관련돼서 어떤 취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정책이 있으면 산촌에도 한번 살아볼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지금 임대사업이다, 분양사업이다 이런 것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청년들한테 맞춰진 포커스는 아닌 것 같고, 농촌이라든가 어촌에는 우리가 귀농하려고 하는 청년이라든가 귀어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산촌에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향후 혹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촌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하고 많이 연계해서 젊은 청장년층이 귀촌해서 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였어요. 37% 이상이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 산촌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다.’, 그런 기사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76쪽을 보면, 요즈음 미세먼지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감사업으로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시숲 조성, 이것 말고는 어떤 다른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는 색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를 ’18년도 8월~9월에 했었나 봐요. 혹시 채택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아이디어 공모를 여러 해 하지는 않고 작년에 했었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채택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혹시 사례로 하나 들어주실 만한 건 없고요?

옥상 녹화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옥상을 녹화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제안됐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사업으로 진행시킬 만한 건 없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 도민이 함께해서, 지금 홍보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63쪽,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겨울날씨 같지 않고 너무 따뜻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날씨가 많이 춥지가 않은데 이 한파피해 제로화, 지역 특성상 아직도 한파를 겪는 곳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축소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올겨울이 좀 유난한 것 같아요.

늘 해왔던 사업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업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제는 한파피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사들을 봐도 ‘한파’ 이런 말이 잘 나오지도 않고 피해 관련된 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어떤 특정지역 몇 군데 외에는 사업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도 그렇게 극심한 한파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인데요,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 강원 임산물 중에서 지금 브랜드화한 게 있습니까?

엄지척이라는 브랜드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산나물이라든가 임산물의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나물에 공통적으로 엄지척을 붙여서 브랜드화하셨다고요?

그렇죠.

푸드박람회나 강원산나물 한마당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나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특별히 어느 효능이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홍보를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산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해야 어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 지역 산나물은 청정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홍보가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표적인 산나물 종류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 산나물로 대표적인 게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인삼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산나물, 나물 말입니다, 산양삼 말고.

곰취라든가 명이나물 이런 게 대표적인…….

그렇죠, 명이나물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 주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눈개승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영월에도 눈개승마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는데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 그리고 정선 이런 지역에는 곤드레가 유명합니다. 곤드레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이래 갖고 이제는 강원산나물이 청정하다 이런 것보다는 강원산나물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효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홍보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나가 보시라고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숨ㆍ쉼이 있는 신산림복지 모델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숨과 쉼이 있는 산림휴양시설 이런 것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휴양 중의 먹거리 같은 것 해결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싸 가지고 오시죠,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숲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죠?

있습니다. 그 안에 구내식당처럼 음식점이 있어요.

구내식당처럼?

예.

그런데 그게 알려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방송에 떴다든가 이런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장 레스토랑이 유명하더라고요. 산장 레스토랑에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 산장에만 가면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서 산장 레스토랑의 음식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숨과 쉼이 있는 그런 산림복지 모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일단 먹거리까지 더해서 이것을 개발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강원산나물이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 가지고 강원 산촌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한번 꼭 개발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이 있는데 제가 앞을 쭉 보니까 도시숲ㆍ생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회복지 나눔숲, 어차피 다 숲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숲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강원도는 진짜 숲이 많아 가지고 공기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전부 다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이 ’19년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회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생활권 주변에서 흡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인 시멘트회사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 부지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하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춘천ㆍ원주ㆍ태백에 3개소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도시만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군 단위 지역에도 하루빨리 확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멘트회사 주변이라든가, 이게 급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숲이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31쪽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사태피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 이쪽입니다. 2011년도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오래 됐죠. 그다음에 춘천 신북읍 산사태로도 펜션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아까운 목숨들을 잃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산림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보면 산에 붙어 있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지역을, 물론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은 집중호우잖아요. 비가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리고 그래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민가지역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지 주변에 있는 위험지역은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에…….

혹시 영월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서, 33쪽에 보호수 정비ㆍ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마을마다 이 보호수가 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를 혹시 채집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있습니다. 1,000년 이상된 이런 나무는…….

6.25전쟁이 나기 전에 나무가 울었다든가 이런 스토리들이…….

이것을 지정하려면 일단 스토리는 나와야 되니까, 홍보가 좀…….

스토리가 나와야 해요?

예.

이게 책자도 지금 발간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산림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아마…….

중앙에 보고하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도 입혀 가지고…….

그래야 보호수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것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록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34쪽입니다. 임도 관광자원화 있잖아요,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임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목은 관광자원화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 추진계획에는 지금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임도시설 대상지 타당성평가하고 그다음에 ’20년 임도시설 사전설계는 있는데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시군 관내의 임도 중에서 산림레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임도가 있을 경우 도에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 도에서 지정을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한 6개 시군인가요, 한 1,000㎞ 정도 테마임도를 지정해서 거기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름다운 길 100선 이런 거 지정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원도는 80% 이상이 산림지역이고 임도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임도를 조성할 때 경관까지 생각하는 설계를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임도를 조성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길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임도 이래 가지고 요즈음 임도 트레킹만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관광자원화에 특별히 중점을 두셔 가지고 임도를 그냥 산불예방차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관광도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도내 임도 총 연장이 1,348㎞이고요, 현재 테마임도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데가 16개소에 180.8㎞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노후 석면슬레이트 사업을 언제부터 해 오고 있죠?

이것은 ’11년부터.

’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도비를 더 부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올해 추경 때 한번 다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조로 가면 이것 전부 다 언제까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20년 계획이에요?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8만 8,000여 동 됐는데 그중에서 주택이 한 5만 동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1만 6,000동을 했기 때문에 한 3만여 동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앞당겨 보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41쪽에-오전시간에 조례도 제정했는데-미세먼지 발생원 저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ㆍ지원에 지금 18대 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화물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 밑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46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차이가 무엇이에요? 같은 노후 경유차인데.

밑에는 말 그대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의 발생원 저감은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기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쪽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요즘 각 지자체에서 신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량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목 중에 공업사에서 정기검사를 해서 매연량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노후 경유차 중에서 매연량이 많은 차량들, 폐차를 시켜야지만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연의 양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차량들은 사실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기간으로 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만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들도 사실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엄청 세졌더라고요. 게다가 우선순위라는 제도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드는 차량들을 무조건 폐차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매연량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을 폐차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지만 굉장히 양호하고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연저감장치를 해서 더 타면 돼요. 그쪽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본인이 폐차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폐차대상이 그 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사에서 정기검사해 가지고 매연량 체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들에 대해서 폐차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로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필리핀에 쓰레기를 처리하려다가 반환돼서 평택항으로 돌아오는 이런 창피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비용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각비 차이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들이 가까운 지자체의 처리비용이 싼 곳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주고 있어서 각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하는 양 때문에 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증설계획들을 도나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안권에 있는 지자체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주거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쓰레기양에 대한 처리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준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인구수에 의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한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송지호 같은 데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천 치수정책하고 녹색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은 아마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자연적인 부분들, 또 환경이라는 측면들까지 고려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강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한강 유역의 주차장이라든가 관광지화했던 부분들을 과거의 형태로 돌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관광적인 측면까지도 연계해 가지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검토를 다 받고 진행하게 되는데 관광이라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의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라든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만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물들이 식수로서의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정수기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끗한 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용한다.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정책치고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아마 노후 상수도 관로의 문제점이 조금은 있겠지만 상수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물이 사람들이 먹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병행해서 가 줘야 되는데 이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가나 저희 행정에서는 맑은 물을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아직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원 예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물값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줘 가지고 그 부담을 덜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값을 제대로 내게 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홍보가 분명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축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조시설 또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그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건축법에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와 같이 그냥 농업시설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한 바가 없지요?

말씀하신 것은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조치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업을 하자면 건축설계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시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강원도에 시행되도록 해야죠. 이런 것을 녹색국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백두대간 피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태무심하게 이렇게 있다면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도 설계비 등이 추가돼 가지고 건조시설을 못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다 같이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행감 때 지적하면서 사업들을 다 포기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아마 농가들이 다 포기하는 실정에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서, 중앙정부하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백두대간 지역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법이 안 맞다고 어떤 특별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건축사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자기네 밥벌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도록 해 주시고요. 삼척의 치유의 숲이 올해 준공이 된다고, 이것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유의 숲을 해 놓아도 내방객이 와서 머물다가 그냥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던데, 그 지역에 문화재지역이 있어요, 준경묘라고. 준경묘를 아시죠?

예, 압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상당히, 아주 원시림이, 그야말로 보호림으로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 개설이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올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34페이지를 보니까 시내 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삼척시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 녹색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미처 못 찾아냈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고…….

시에서 신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안 들어갔다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니까 녹색국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에서 산지가 몇 % 되죠?

82%.

82%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임도 개설이 어느 정도,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임도의 몇 % 정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 멀었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찔끔찔끔이잖아요. 강원도의 산지 특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에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히나 동해안은 봄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기진화할 수 있도록, 요즈음은 장비가 아니면 인력으로는 진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헬기만 쳐다보고 있지 사람이 끌 수가 없습니다, 험악한 산이기 때문에. 또 사람 하나 다쳤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자면 몇 배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도가 개설되면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진입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용수가 저희 석회암 지역에, 광산이 있는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즈음 시멘트회사는 노천광산으로 허가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노천광산을 할 수 없고 터널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수라든가 하천의 물들이 전부 다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고갈되고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관정을 박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생활용수와 관련해서 그런 지역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연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이것도 도 자원개발과에서 허가해 준 부분들인데.

농어촌 생활용수 문제도 국ㆍ도비, 시군비를 많이 들여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척의 석회암지대 지하수 고갈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장면 지역에, 역둔 그쪽 지역에 석회석 광산회사가 5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두더지처럼 밑을 다 파먹고 다니다 보니까 산이 다 무너져 앉고 생활용수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장면 지역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각별히 보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소득형 산촌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 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천지역이 저소득층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일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특히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얻을 때는 주변에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임대주택이다 이러면 시내 주변이나 아니면 산지라 해도 정주하기에 좋은, 주변여건이 갖춰져 있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천주변에 인구 많은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고민하에서 201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겠지만,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구당 전체 기반시설까지 하면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15억 들어가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귀촌한 사람들이 이러한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살 만한 정주여건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앞으로 이게 문제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많은 걱정으로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여부, 그다음에 이게 소득형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변의 산림을 활용해 가지고 임산물을 같이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입주자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득화할 수 있는 기반마련,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심층적으로…….

국장님 그 얘기는 관련 부서의 과장님 얘기이고 담당 사무관 얘기이고 그렇습니다만 귀촌한 사람이 임산물로 해서 자기 생계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것 어렵다고 봐요. 국장님 오랫동안 녹지직으로 계셨으면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임산물 채취해서 당신 생계 유지하고 임대주택에 사세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갖고 그렇게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직 1년이란 기간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부분으로 남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정 임산물 산업화단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업을 전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전업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여러 가지 입주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저소득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내권하고도, 도시민들이 많이 정주하는 그러한 도시하고도 가까운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로 해서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당성검토 용역계획 수립도 12월에 했고 실제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차 됐는데, 이 곤돌라하고 산악열차에 대한 검토용역을 금년 2월에 평창군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기본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 주관을 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이 하는 것인지…….

도하고 평창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예, 이게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환경보호 때문에 이게 빠지는 바람에 저희 강원도가 난관에 부딪힌 그런 사항인데, 일단 그래 가지고 저희는 민간투자, 현행법으로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킹길이라든가 생태교량, 습지 관람시설 이런 것들을 우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곤돌라라든가 산악열차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평창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백두대간 중심지역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도 주관사업도 있고 시군 주관사업도 있잖아요. 오색삭도도 그렇고 알파인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산림청 관련해서 지금 다 태클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의 의지는 좋고, 우리 산림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뭔가 전략을 변경하든지 수단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부처들과 의견교환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건건이 지금 다 스톱되잖아요.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영월ㆍ정선 도립공원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스톱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한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의 역점사업을 중앙부처하고 논의할 때 우리가 우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대안을 갖고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필요로 하니까 그냥 용역 줘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하겠다?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우리 도에서 줬으면 도의 입장만 설명합니다. 그 외 플러스알파에 관련 부서에서, 정부부처에서 반대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도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못 하면. 그래서 그것을 갖고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해야 돼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새로운 전략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야지, 열 가지면 열 가지 지금 다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겠어요. 이게 참 중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대관령 곤돌라사업도요. 정말 우리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안 되거든요. 중앙부처하고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도 어려워. 우리 담당부서에서 풀려고 아무리 중앙부처에 설명을 해도 안 돼. 왜 안 돼요? 어느 지역은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만이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스톱이 되고 태클이 걸려 있는 사업들은 도가 추진하고 또 주민이 정말 바라는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는데, 뭔가 전략적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호진 위원님께서 대관령 산악관광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하고 향후의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특구법에서 저희가 배제되는 바람에 그 법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자체에서 곤돌라라든가 산악열차 이런 궤도시설 설치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군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논리를 마련해서 이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산악관광에 대한, 대외적으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산악관광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개정되면 더 활성화되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규제가 허락이 되면 저희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용역을 인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프리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법령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불투명하다는…….

지금 지역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거기를 개발하자면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개별법으로 풀어 가지고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별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6개 법률인가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략산업을 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별로 사업을 한두 개씩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산악관광에 대한 것이 들어갔었는데 공교롭게도 막바지에 산악관광과 관련된 특례만 빠져 가지고 저희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사님도 선거 때 공약을 하셨고요, 또 지사님이 공약을 하다 보니까 지사님과 같은 당으로 선거를 출마했던 사람들은 다 함께 같이 공약을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알파인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말씀하실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시간관계상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사님하고 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1월 20일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그 직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에 이르러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왔습니다.

산림청하고의 약속 이런 부분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면 쉽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다든가 느낌을 갖고 계신 부분이 없으세요?

저희는 일단 대화기구가 꾸려지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대화기구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지역주민, 또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단체가 같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다만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는 간접 참여방식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추천받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대립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산림청하고의 약속을 도가 했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워낙 존치를 원하고 있고 또 합리적인 존치라고는 하지만 사실 합리적인 존치가 허울 좋아서 합리적인 존치지 사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원안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존치라는 용어가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정선군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좀 난감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묘책을 낼 수 있도록 관계관들하고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고 부딪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시위하고 집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문제는 계속 거론해 가지고, 정선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 대부분이, 아마 전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도 그것을 복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의 슬로프는 다 복원하는 것이거든요. 지표와 산림은 다 복원하는 것입니다. 복원하고 곤돌라하고 운영도로만 살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색로프웨이도 녹색국 관할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립공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있는 것을 다시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예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통영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데도 많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관광이 아니면 살아날 길도 없는데 관광자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복원시키거나 또 대관령 같은 경우에 곤돌라나 이런 것의 허가문제가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강원도가 살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두 가지 부분은 좀, 이게 강원도가 살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화기구 내에서,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살려두면 환경이 추가로 더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곤돌라가 상부지역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한다든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정단상을 통해서 자료로 남겨 놓아야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의 근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렇고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도가 부담하는 비용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같은 것을 세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4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철원군하고 고성군이 있는데 철원군은 사료화를 하겠다고 하고 고성군은 퇴비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료화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료화가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철원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료화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음식물의 염분을 조금 빼고 압축시킨 다음에 건조시켜 가지고 이것을 사료화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공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패했다든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상한 음식물을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동물이 먹어도 이건 먹는 음식이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사료화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소득을 창출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차후에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사업완료가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5번 맨 하단을 보면 설치 대상지 선정 및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를 3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특히 폐비닐류는 언제 많이 수거가 되느냐 하면 4월에서 6월, 한 석 달 사이에 많은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업금액이 책정됐고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면 사실 이것은 어떤 공정이나 큰 기반시설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만들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섰잖아요?

예.

그러면 농촌의 폐기물을 빨리 수거할 수 있다고 하면 10월까지 가지 말고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사업을 완공해 주면 그만큼 농가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대상부지가 확정된 데는 지금 위원님이 주문주신 대로 봄철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시군에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설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처분 무효소송이 일단 양양군과 환경부의 승소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31일에 끝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 신문에 보니까, 다만 본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안서 제출에 대한 처리기한은 45일로 되어 있는데 보완서류에 대한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사실 기한설정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다 끝내고 2019년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021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걱정되는 부분이라든가 향후 진행방향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담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걸림돌이 됐던 상황에서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여건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1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승소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마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양양군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의심하고 간다면 이 사업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환경단체와 충분히 얘기를 해 왔고 또 소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투어 왔습니다. 이게 아마 14공판까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보완서도 저희가 2년 가까이 준비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진석 위원님도 대관령 산악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색삭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 이상의 공백으로 인해서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가 분명히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권에서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서 됐든 이번 정권에서 됐든 간에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사업의 진행을 계속 연속성 있게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송천리 산불현장에 국장님도 직접 오셨고 또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산불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사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만든 목적이 산불이 났을 때 진화지휘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일률적인 진화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동해안 산불에 대한 거점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고는 했는데 지난 산불의 처리과정을 보니까 사실 통제력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들을 분명히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센터소장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에 대한 통제방향들을 진행하려고 해도 교통에 대한 형태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찰라인에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차들이 움직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돼서 하나가 되어야만 동해안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자치경찰제라는 의미도 두고 하는데 저희 유관기관들의 장들하고 지사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이 협조가 분명히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진화대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문제라든가 또 지금 사무실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분명 진화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진화대가 있어야 효율적이지 각 시군에 나눠져 있는 진화인력이라든가 소방인력을 통해서 진행하면 사실 일체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양양산불은-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야간에 발생된 바람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양산불 같은 경우는 특히 1월 1일에 난 바람에 교통통제가 미흡했던 점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협업체계라든가 지휘체계, 또 산불상황본부 운영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평가가 되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꼭 제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화대 문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전문진화대, 이분들을 산불조심기간에만 운영해요. 그래서 150일 정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불은 연중 나는 추세거든요. 양양ㆍ삼척산불도 마찬가지로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일어난 산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전문진화대를, 지금 산림청에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도 연간 운영되는 특수전문진화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산림청에 이것을 계속 건의했고요,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문제도 여기에 산림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송이산지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지금 산불이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복구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행정에서 뜻을 맞춰 가지고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교롭게도 송이생산지인데다가 또 대부분이 사유림이에요. 거의 다 사유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인데요, 금년도 계획이 컨설팅 실시하고 시설개선인데 벽지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얼마큼의 공기질 관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장비들도 좋은 것이 나왔는데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공기청정기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급이 돼 있어요?

예, 그동안에 유관부서하고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는 거의 다 보급되도록 조치를 했어요.

아, 보급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노인복지시설하고 경로당, 어린이집에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교란식물에 대해서만 나오고 교란동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강원도 내에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분포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국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좀…….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지금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주로 식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포유류나 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ㆍ파충류에 붉은귀거북도 있고 황소개구리도 있고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아도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는 없고요, 어류는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그다음에 곤충에는 몇 년 전에 많이 나왔던 꽃매미, 붉은불개미 이런 곤충이 생태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21종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황소개구리도 저희 도에 조금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황소개구리로 인한 주민피해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황소개구리 분포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인데요, 지금 강릉에 한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강릉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천하고 구정면입니다.

사천, 구정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4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뒤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대상지역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신규사업에 대한 대상지역 요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많이 노후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요? 가구 수가 한 15가구에서 20가구로 귀촌인구가 늘어서 신규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수도시설 개량 쪽에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아, 그러면 신규 귀촌인구가 늘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먹는 물 공급계획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취수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세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밀집이 안 된 경우는 수도시설을 공급하기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가 있는데 경제성만 갖고 하면 실제 도민으로서 혜택을 누려야 될 분야인데도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나 시군에서는 경제성을 따져서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집단지역에 살아야지만 시군이나 도의 행정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농촌 집단부락이 15호에서 20호 정도 되면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귀촌인구가 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두 집 정도 살았던 산간지역이 지금은 거의 20호에서 30호 정도로 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지역의 변화에 맞춰서 이 사업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지방상수도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농어촌마을 상수도가 들어갔으니 인접지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한두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속하셔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집단화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 현안사항에 다섯 가지 사업을 명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선ㆍ영월도립공원 지정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왜 현안사항에 포함을 안 시키고, 저도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아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안사항에 당연히 들어가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데 어떤 관계로 스톱이 됐는지 이 부분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것은 특별히 저거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요, 주요 현안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많아요?

도립공원 지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은 아닙니다. 당초 정선하고 횡성, 영월이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현지조사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거치면서 영월은 누락이 됐고요, 최종 후보지로 정선 상원산하고 횡성 태기산이 확정됐습니다. 중앙관계부처 협의기관이 9개 부처입니다. 그래서 9개 부처하고 사전협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 산림청 외에는…….

산림청 부지가 많아서…….

거의 99%가 산림청 소유…….

긍정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저희가 작년 10월에 정식협의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비공식협의를 해 오다가 작년 10월에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림이고 산림경영 이런 것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려를 했었는데 그 후에 올 1월에 산림청에서 다시 공문이 왔는데요, 일단 이 공원계획이 산림청 쪽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좀 더 관찰해 보고 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할 테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조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어제 산림청 관계자가 횡성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한 3월~4월쯤에는 산지관리위원회에 한번 상정해 보겠다, 거기까지 진척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하고 도립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단 규모라든가 기본적인 현황을 박스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협의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의 협의진행상황에 대한 대안을 짤막하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ㆍ시비인데 도에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만 받아오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들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도의 역할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국비 확보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 인가를 해 줍니다. 처리장을 지을 때 용량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인가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인가를 해 주고요,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누수나 이런 것들도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인가 부분만 도에서?

예, 기본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의 기본적인 책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도에서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와 관련해서 시군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하수과나 상수도과의 공무원들이 도의원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도의원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2%인데 강원도의 목재 가치가 상당히, 과거에는 황장목 이러면 울진 또 봉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못지않게 강원도도 삼척 일대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목재들이 강릉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목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체험시설 이런 데만 있고 산림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어요. 요즘 수십 년 동안 산림을 가꾸었는데도 작업비가 안 돼 가지고 작업을 못 하거든요, 수입목에 밀려 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목상들이 나무를 사놓고도, 예를 들어서 임도가 잘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나무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밑에 다른 땅을 거치자면, 지단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샀던 그 나무를 포기하고 주인한테 도로 돌려줘 버려요, 작업비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월드컵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요, 훌륭한 외국감독을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데려와서 지도자로 쓰면서 국가대표로서 나가 가지고 국익을 떨치고 오도록 만든다든가, 요즘 삼척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장미축제라든가 해변축제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가 감독을 초빙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도 대목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에서 그 목재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산지에서 목재를 가공해서 보관하면 좀도 안 먹고 목재 가치가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구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5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저도 모르는 음파발생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마을단위 차단펜스까지 설치한 상태인데도 야생동물 피해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 기사는 못 봤어요. 농사를 짓고 나서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마음을 끓이는 농업인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이런 것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에 들어가서 밭을 갈고 또 다른 농기계가 작업을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밭 옆에 쳐져 있는 철조망 같은 것을 보셨죠?

예.

농작업 시 불편하니까 차라리 산 둘레에다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미 산 주변에다가 펜스를 친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음파발생기의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 지금은 조금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정말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농작업하는 데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1쪽,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제에 우제류복원센터를 건립하고 계십니까?

예.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천적이 없기 때문에 번식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동물들에 대한 실태는 따로 조사된 것이 있나요?

국립생태원 이런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보호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 중에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내려오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적이 없어져 가지고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야생동물을 줄여나가는 대책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든지 해 가지고, 특히 강원도는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한데 오히려 예전보다 물 사용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소방차로 급수를 하는 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응급조치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뭄 시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데는 긴급으로 해 드려야죠.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뭄지역에 대한 조사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상수도 연계사업이나 농어촌마을 상수도사업들이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차원에서도 파악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문제가 많아요. 식수 부적합이 나오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식수 부적합이 나오면 물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지 대책이 없어요. 끓여먹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녹색국장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쓰더라고요. 이리저리 그냥 마구잡이로 써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필요한 것, 강원도는 물이잖아요. 그래도 물밖에 없는데 강원도에 살면서도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녹색국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도민의 물 문제, 그다음에 산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물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을 발언대로 좀…….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올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사업보고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해서요, 아, 여기에 있었군요. 소장님으로부터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52쪽에 약 두 꼭지 정도만 내용이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 농수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1월에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렸지만 저희가 농수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아까 정회 때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배부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시책을 개발했고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연구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원투자계획도 저희가 세웠는데요, 이번 추경 때 농수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 활성화계획이 2020년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예산이 5억 4,200만 원이에요?

17쪽에 보시면 올해 추경에 16억 정도를 더 증액하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약 40억을 투자해서…….

1억 6,700만 원…….

2019년도는 1억 6,700만 원이고요, 18쪽에 나와 있는 2020년 이후의 투자예산을 보시면 약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줘도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질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고요, 관심 없이는 저희 연구공원이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올해 1억 6,7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예산부서하고 한 1억 6,000으로 협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약 3억 가까이, 또 다시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연구공원이 그동안 워낙 묻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도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도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들이 용납을 안 하면 다 깎여서 날아가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얼마만큼 지켜주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저희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2%죠?

예, 그렇습니다.

137만 1,000㏊인데 그중에서 국유림이 57%, 공유림이 8%, 사유림이 35%인데 지금 82%의 산림 중에 소득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중에서 한 30% 되나요?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보다 산림소득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관리과장님은 공석 중이시고요. 지금 도 전체 면적의 82%의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7%가 국유림이에요. 국유림은 거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산지전용이라든가 이것이 좀 힘들고 보전임지에 가깝죠, 전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림이 35%이고 공유림이 8%인데, 녹색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관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즉 말하자면 화목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또 치유숲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허가가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민간도 있죠.

민간도 있어요?

예.

경기도에 있는 곳은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아직 못 가 봤는데 경기도에 수목원 같은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도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이라고 있고요.

피노키오 자연휴양림하고 또?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 이런 데도 있고요.

춘천 제이드가든이라고 한화그룹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관 주도가 많습니다.

관 주도가 많은데 도 전체면적의 82%인 산림면적을 잘 이용해서, 지금 이용ㆍ소득과 연계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녹색국의 정책목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목표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간 주도로 가서 주민들의 소득에, 주로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가에도 많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유지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민간 주도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15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대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는 대회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고요, 올해는 원주에서 종합레포츠대회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산악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는 대회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임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강촌 임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알파인경기장도 답사를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올림픽 개최지 이용방안을 한번, 제가 국장님께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하고 한번 가 보시라고 했었는데 밴쿠버, 휘슬러 같은 데를 가면 산악자전거대회가 아주 이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숲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 스릴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오고 전 세계에서도, 남미 쪽은 거의 다 와서 그 대회를 참가하는데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강원도의 산림 이용방안으로 채택이 돼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채택해 보시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 도에 임야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수 식재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수 식재단지라고 하는 것은, 목재도 생산해낼 수도 있고 다른 임산물도 생산해낼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제수 식재단지는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1만 9,000여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산업화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1,007억이잖아요. 1,007억을 투자해서 임산물 기반조성을 4,000㏊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소득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경제수를 목재로 생산한다고 하면 경제수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목재로 나갈 수 있는 사항, 또는 산나물 채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종목별로 파악을 해서 산림소득기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이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산림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1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 사업내용에 보면 복령하고 산지포도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산업 연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가 전체를 해서 과잉현상이라든가, 18개 시군이 서로 다 한다고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줘서 1개 시군을 완전히 단지화시켜 가지고 그 시군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서 유명단지로 부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것을 18개 시군에 다 보급해 가지고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현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에너지부서가 환경부서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너지부서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면서 녹색국에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연계가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이에요. 제가 주문을 먼저 드릴게요.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임야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전체 다 해서요. 그다음에 왜 태양광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녹색국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현존해 있는 나무를 굴취한다든가, 벌채만 하면 흙탕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을 굴취함으로써 토사하고 흙탕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때문에 장마철이라든가 폭우 시에 엄청난 흙탕물이 발생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후에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 녹색국하고 연관된 사업이에요. 지금 태양광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해 주고 여기에서는 산지전용만 해 주니까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향후 20년 후에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패널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처리 비용이 많으면 원인자가, 이게 슬레이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슬레이트하고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처리비용이 많아지면 훗날 원인자부담이 안 되고 그냥 산에 방치해 놓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흙탕물 저감을 하려고 하면 태양광 설치 허가를 낼 적에 산지전용을 하는 부서에서 호맥이나 수단그라스 같은 것을 심어서 초지 조성을 한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흙탕물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추후 예상되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처리 관계에 대한 대책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녹색국에서는 산지전용만 해 주고 태양광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녹색국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짚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만 한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원암온천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온천공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산림소득사업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지라든가 또는 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군 도유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게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이며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