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남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타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

많이 나가는 특수부서인 지역교통과와 세무부서는 과에서 별도로 예산 배정이 되고, 기타 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아서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많은 과에서는 주관과에서 하고, 일반 과에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와 교통지도과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부서는 일반행정이라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소관분야 추경예산의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분야 총량규모나 편성방향 등에 관해서는 이미 총무국장께서 보고말씀 올렸기 때문에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의 일반 살림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종류는 많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13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 주차관제소, 소위 구청과 시청의 광장을 유료화한데 따른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청사, 변전실 이런데 관련용품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정화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그리고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이 인사운영수당이 늘어난 것은 과거에는 인사운영위원회의 민간 참여가 두 분밖에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은 총1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들이세 분이고, 민간인이 두 분이었는데 이번 1월 1일부터 자치행정을 하는, 실질적인 자치를 하는 마당에 민간위원이 더 많아야된다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민간인이 한분 더 추가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역시 주차관제소 설치에 따른 주차증 등 용지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인의 노임단가가 종래의 1만 5,300원 하던 것이 1만 8,000원으로 올라서 자동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비로는 공무원의 관외출장여비가 300만원 기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480명인데 이제 새로운 봉사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보다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역의 우수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서는 5,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정의 기본방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시책이 정해졌을 때, 솔직히 말씀올려서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이해시키고 관계단체나 조직, 주민에게 설득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공감과 시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경비가 많이 듭니다. 쉽게 말씀올려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타구에서 난 삼풍붕괴사고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뜻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구조를 하고 하는데 3,500명의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다, 각구가 돌아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날 때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고도의 정책판단으로 해서 이런 때는 도와야 된다,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쓰는 건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이번에 우리가 처음 동을 순시할 때 과거에는 동장님들이 그냥 특정한 관계 주민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보고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계주민 뿐만 아니라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후보자님들도 전부 모시고 동정이 돌아가는 바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러한 일에 비추어서, 관계 주민이나 유지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건의가 필요하다해서 이러한 건의는 꼭 해야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서 추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학자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있지, 꼭 얼마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 두 차례 1월과 7월에 통보를 해줍니다. 귀기관에서 학자금을 얼만큼 탓다, 그래서 이번에 얼만큼 보내야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보에 의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민회관과 보건소 등 공용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지금 보상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왜 늘어났느냐, 당초에는 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잘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안전사고나 대형참사가 계속 나고하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얼마 이상의 설계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축법제21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약 3,2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역시 지금 말씀 올린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보상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걸로 해서 내년에 부분보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땅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면 더 많은 시민에게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만 추가계상을 하면 금년에 보상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토지보상을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주차관제소에 현재는 요금계산기가 한 대만 있습니다. 많은 이용시민이 출입하는 과정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설치해서 구청을 찾는 시민이 편히, 신속히 출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요금계산기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구 통신시설과 노량진 전화국간에 선로가 갑자기 이상이있을 때, 미처 알지 못해서 행정 시스템이 전부 두절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이상유무를 점점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전부 갗추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책상과 소파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원보조관실을 새로 만들어서 시민이 와서 대기할 때 답답하지 아니하도록 책상과 소파를 구입하고 필요한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하기 위해서 필요장비 비품을 구입하게 한 겁니다. 다음은 방범원 관련으로 전부가 급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범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과거에 143명으로 운영하던 것이 179명으로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람들에 대한 봉급과 거기에 관련된 상여금,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쭉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된 것입니다. 법정경비라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범원관리도 방범원의 특수활동비인데 하위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먼저도 추경에 1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증원된 사람들의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이분들의 직원 생일축하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련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씩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 늘어난 사람의 정액급식, 가계보조, 효도휴가 등등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상금은 이것도 퇴직할 때 주는것과 의료보험부담금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행정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 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내무부 기본지침에 의하면 72시간까지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는 전부 반영을 하자해서 72시간으로 반영을 했는데,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만들면서 25시간으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25시간을 초과한 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 전산과 관련한 전체통합시스템이 금년 2월부터 새로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몇 푼 안됩니다만 각통에 동단위로 들어가도록 설치한 문서우송함이 2,18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내용은 청사환경개선부담금과 경유차량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160평방미터 이상은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경유차량 역시 같은 법률에 준해서 환경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직원의 근무복인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제복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날 저녁에 빨아서 입어도 되지만 겨울철에는 그날 빨아서 다음날 입을 수가 없어서 동계복장 170명분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와 중량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한 동직원들 단축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감축이라면 위생원 20명과 검침원 15명에 대한 감축상황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소요경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장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올라서 동장의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에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후보자님들의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가는 경비를 사후에 보전을 받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각 선거구마다 5대1은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과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저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서무관리를 비롯해서 소관사항 보고말씀을 다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송구스럽지만 쓴금액은 제가 전혀 준비를 안해서, 필요하시다면 따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실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령집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16개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서달산외 3개소 공사를 다했고, 다음 16개소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 16개소 공사를 할 때 서달산외 3개소 지역도 역시 포함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겸직과장 방성은입니다. 아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1월 7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온 국고보조금 내시에는 병역근무자 여비로 9,377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1994년 12월 27일 1995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통보에서는 병역근무자 여비로 9,377만 4,000원보다 2,118만 4,000원이 줄어든 7,255만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에서 수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국 소관 해당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세출예산중 당초 기정예산은 2억 8,979만 1,000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457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목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측량수수료 2,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감편성된 이유는 작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던 예산은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상반기에 의뢰한 것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측량을 대량으로 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는 줄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야근을 거의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근에 필요한 특근 매식비를 5,000원씩해서 27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라서 재산관리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전산관리보조 인력경비 등의 인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공유점유재산에 대해서 실제조사와 등기확인, 또 각종 공부확인 등 제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비점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하반기에 끝내서 활용방안은 별도로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 포상금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하반기에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수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회계관리분야에 대해서 잇달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바인더 9만원은 소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회계업무추진 일용인부임 상승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1,595만 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각실과동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일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사항으로서 1억 1,43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에 계상해서 시 또는 국고에 반영조치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측량을 했고, 금년도 제가 재무과로 와서 누락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말에 추가분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가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는 매각, 취득,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항시 수시로 측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측량수수료를 책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실태조사를 개별토지에 대해서 해보니까 측량이 완성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점유하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측량의뢰해서 나온 면적이 자기가 생각하는 면적과 상이하다는 민원이 종종 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한 결과만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측량을 해야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구유재산만, 단순이 관리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점까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가지, 또 토지면적이나 형성상태를 한번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세 가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국유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700만원은 시보조금입니다. 시보조금으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재산관리 전액의 한 50%는 보조금으로 합니다. 구예산만 가지는 집행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세요.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은 그 목적이 뚜렷이 되어 있어서, 목적이 딱 집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덜해서 그런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다른 데로 사용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 측량비도 측량을 예산의 계획대로 해서 쓰고 나서 남은 돈은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은 항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항목 이외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쓰러져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조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어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꼭 항목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거하고 보조금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99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당시에 조목조목 떨어지게끔은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994년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예산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유가 있거나 게을러서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바로 그 다음 해에 배정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해 매년매년 집행하는 부서에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보조금 총액이 50억 6,300만원이 됩니다. 올해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반환액을 확실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1995년도 당초 기정예산은 1억 5,149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874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 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에 재산압류를 위한 체납자 소유부동산 등기열람 추가분 2,000건에 대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통지서 발송, 압류예고통지 및 과오납부자에 대한 통지 등을 위한 보통우편 추가분 1만 7,000건 221만원 및 등기우편 추가분 1만건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단정한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무종합 민원실에 동절기용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13만 5,64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설치되는 부동산 체납세전산망 전용회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새로이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상분 218만 1.000원은 일용인부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다음 세무공무원의 특수활동비 인상분 792만원 역시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지침상 3만원이 인상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필요경비적인 성격의 최소한의비용이 계상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세무관리과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석배입니다. 부과과의 주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우편요금은 1995년 3월 1일 직제개편으로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업무이관에 따라서 과세건수 증가에 따른 납세고지서 우편송달료로 725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종합 민원실 근무자 34명의 동복 구입비로 175만 5,0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장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용직원의 노임단가 인상지침에 따라서 .하루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되어 이의 소요예산으로 272만 7,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무담당 직원과 동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의 인상지침에 따라서 구동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계획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세 OCR전산고지서 발급용 잉크젯프린터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부과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아시다시피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자로 구직제개편에 따라 토지관리과와 통합된 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뎨산안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본래 8,200만원이었는데 과를 통합함으로써 약 660만원이 증가하여 8,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대부분은 토지관리과의 과목을 지적과의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증액되는 것은 재료비에서 노임단가의 인상분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발족됨으로써 위원수당과 운영비 112만원이 증액되고, 그외에는 전부 과목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1995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오전에 이어 관련 조례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상관성에 비추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현행 서울특별 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구본청과 동, 그리고 보건소를 한데 묶어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414명으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는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단일 인사권자의 임용권에 의해서 운용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두개의 조례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5윌 16일자로 우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일치시켜 인사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서 “직원의 정원” 즉, 사무국 정원을 삭제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서울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라고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1,440명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구본청이 901명, 의회사무국이 26명, 보건소 75명, 동 4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는 관련 조례를 단일화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두 가지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제21조제1항 "정원의 규정"이 개정되어 그동안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정하던 동작구의회사무국 공무원정원을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여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5월 16일 개정되어 그동안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의거 정하던 동작구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수를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414명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을 추가한 1,44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만의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명하게 말씀을 올리겠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에 관한 구청장의 관장사항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동장이 해오고 있던 주민등록과 관련한 여러가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실제로 동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구청에 보고해서 직인 찍어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왔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생략해서 권한 자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한과 책임을 동장에게 일치시키자는 것이고 또 한편 행정의 능률도 올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병상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토록 규정된 현행행정권한위임조례를 주민편의와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에 직무로 인한 상해나 또는 사망의 경우, 그밖의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법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개정에 의해서 종래에 표현하고 있던 개념의 일부를 다른 말로 바꾸었습니다. 종래의 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던 "일비"를 지금은"회의수당"으로 고치고, 그다음 상해로 이미 지급을 했을 때 그다음의 추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다른 것을 더 받게 될 때 기왕에 낸 것을 공제하고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심의결과통보 양식의 일부를 고친 겁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하위법체계의 개념을 일치시키고 사무적인 서식을 일부 고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말씀 올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라는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고 또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당초 지급사유에서 보상금 지급금액이 더 큰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 급에관한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와 관련서울특별시 관광사업중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권한 재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광진홍법 제19조제3항, 즉 과징금의부과징수에관한단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교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남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고 둘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셋째, 과징금 남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안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특별시장이 관장하던 관광사업자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199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흥기입니다. 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서는 현재 각종 출생, 사망 등의 호적신고시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과태료 산정기준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고하여 5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종전 과태징수액의 경우는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한 점이 있어서 주민의 해태신고서 작성시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문제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시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소지를 배제하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5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부과하는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동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징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호적법에 규정된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태기간 40%, 해태지역 20%, 해태사유 10%, 신고의무자의 학력 2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10% 등을 참작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는 최고 5만원까지, 신고의무를 최고(催告)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고 10만원까지 부과징수하던 것을 1995년 6월 5일자로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만 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복잡한 부과기준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인 해태기간을 적용토록 한 것은 호적과태료 부과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규모의 화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대한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2조에서 포상금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중에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 즉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지급범위도 제3조제1호에서 과년도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종전 100분의3에서 100분의1로 하향조정했으며 또한 제3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지급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공액은 종전 1건당 3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편 제4조에서 미수액징수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엄격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 조례안은 종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경우보다 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금액, 절차 등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구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안은 제도개선, 세원발굴, 체납구세징수 등으로 세무행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신독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고 1993년 7월 13일자로 제1차 개정된바 있으며 본재원의 제정이유, 조세규모의확대, 과세물건별 과세금액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징수포상금의 고액화, 지급대상범위의 불합리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비율에 의한 건당 및 월별 지급한도액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규정, 시행규칙 제정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4년도의 포상금지급 규모로는 360만원이 나갔습니다.

건수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했는데 360만원이 나갔습니다.

1995년도는 현재 362만 1,000원 나갔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관과 과장이 주로 참석하는데 제4조제5항에 보면 위원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계가 없고 세입총괄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3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징수3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세입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서 세입총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징수독려반이 운영되는 거와 함께 포상금 지급규정도 같이 두면 직원들이 아주 힘써서 열심히 일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징수3계에서는 현직원이 전달하고 있으면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제무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과년도 체납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특별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