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한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올림픽 개최 준비 단계부터 계속 알펜시아에 너무 매몰되고 부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공개발 분야 쪽에 오히려 더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결위에서 한 반 정도…….

예.

예,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가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제 사견입니다. 제 소견은 저희 공사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투자유치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양립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각 과정에서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투자유치과 TF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도 논의 중에 있고 아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반기 중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도 매각팀이라든지 전담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해서 전문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건물의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을 갖고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내 총 19건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와서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전담 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 공익사업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한 1억~2억 정도의 수익금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발주하고 설계, 그다음에 감리, 나중에 시공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감사 부분까지 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감리 부분을 일반 시중에 맡기면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금 자체는 회계절차상 부채로 잡혀서 그런 부분이 저희 손실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그럼 추가질의하시죠.

알펜시아 심세일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43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는 군 복무 후 완전히 제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귀농ㆍ귀촌, 취업 알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전문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이 젊은 나이에, 한참 자기개발을 할 시기에 2년여 정도 군에 근무하면서 자기개발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이고 해서, 또 최근에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이런 시국에 장병들을 군에 가둬 놓고-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그러지 말고 복무기간 중이라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제대 후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역 후에 도내에 정착하면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대추나무골이라는 곳에 새로 창업보육센터를…….

예, 춘천캠퍼스 안에 만들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군ㆍ관ㆍ학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춘천 중에서도 전방 전투부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전투 지원부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대가 신남역 부근에 있는 제2군수지원여단…….

춘천에 있습니다. 제2군수지원여단 산하에 정비대대도 있고 공병대대, 이런 분야들은 전투요원이 아니고 지원부대, 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부대하고, 2군단하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인원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 부대에서 설명을 해서 현재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장병 한 80명 정도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최신 기술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표시한 대로 드론, 3D 프린팅, App 개발이라든가 VRㆍAR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분야를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부분도 걱정을 했는데,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도내에 창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만 타 지역에 가서라도 한다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 지원, 창업자금이라든가 기술…….

그것은 교육 수료 후에 추가적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런 부분도 산학협력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80명씩 교육할 경우,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잘돼서 정착되면 매년 추진하는…….

반은 나눠지지만 교육하는 날짜나 시간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다 보니까…….

예, 영외로 나와야 하니까…….

예,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고 통제도 철저히 하고 해서, 현재 저희 계획은 매주 첫째 수요일 4시간, 토요일 8시간, 또 셋째 수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4시간 정도, 5개월 정도 계획하고…….

예, 그렇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기자재라든가 전문강사 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2회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인사)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은 윤원영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윤원영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제278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재난안전 정책 여건 및 대응 방향,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은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2명, 현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692억 원, 기금사업 125억 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주요기능 및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15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캠페인 사업은 도내 작은영화관 위주로 안전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를 13회 실시할 계획이며, 유아용 안전사고예방 워크북 2,400부를 제작하여 상반기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확대 사업은 태백 365 세이프타운 체험교육 25회 1,000명,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200회 1만 2,000명,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 전문교육 500명 등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VR 등 안전체험 교육장비 구입비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영ㆍ유아용 카시트 보급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총 1,000개의 카시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명사랑 스티커와 운전자 의료카드 1만 세트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차량 뒷면에 부착하고 의료카드는 응급조치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의료 정보를 운전자가 직접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하면 교통사고 등 유사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원안전대상 운영입니다.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의 안전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시상식과 함께 안전문화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예방ㆍ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은 자연재난 8개 분야, 사회재난 24개 분야 등 총 32개 분야에 대해 재난현장 중심의 행동매뉴얼을 보유 중이며 분야별 매뉴얼 분석 및 미흡사항을 지속 발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위기 대응 훈련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도내 숙박시설 85개소, 판매시설 36개소 등 152개소를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체계 운영은 현재 도내에는 120종, 21만 점의 자원을 관리 중이며,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하여 보유 자원을 전수 점검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실제 자원 이동훈련 및 시스템 기능훈련을 통해 유사시 재난자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8쪽, 내실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각 기관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거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9월까지 미흡 시설에 대하여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 시설물 8,597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E등급과 D등급 등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6개 시군 7개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도내 승강기 1만 7,831대, 제조업체 2개소, 유지ㆍ관리업체 23개에 대하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불법 운행 승강기 및 유지ㆍ관리업체를 지속 관리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사업은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놀이조합대, 바닥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시군, 5개소의 놀이시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안전교육 및 설치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도내 축제장 및 여가활동 공간의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안전관리는 16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게 되며, 특히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폭죽 사용 등 고위험 축제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제기간 중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축제를 연기하도록 하는 등 관람객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군 201개소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도내 7개 시군, 22개소, 224대의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성수기 점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전 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안전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장애인ㆍ노인ㆍ노숙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20여 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은 숙박시설, 물류창고 등 19종, 9,500여 개 가입 의무 시설에 대하여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 95%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고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굴착공사에 대하여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하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민생 침해 예방입니다. 민생 침해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등 5개 분야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실무과정 교육, 업무연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과 수사실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도내 5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범죄피해자의 조기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안전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 관리 체계 및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으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34개 피해 유형에 대해 총 137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8일부터 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재난 안전사고 상황시 초기 대응태세 및 기관 협업 가동 등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보안관 등 안전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보안관을 육성하여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의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59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예방조치, 재난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을 감찰하는 사업으로 승강기, 물놀이, 유도선 등 도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정보 전파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상특보, 각종 사고 등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및 보고 체계를 24시간 유지하는 등 도민에게 재난 안전 상황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대 구축은 지자체, 경찰 등 재난 유관기관 간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강릉ㆍ평창ㆍ정선 3개 시군에 우선 구축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에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및 시군비 9억 원을 투자하여 단말기 814대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기지국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26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8종 1,119개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500m 이상 되는 도로터널의 라디오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월 와석재터널 등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재난 안전 무선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방송시설을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통합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3억 원을 투자하여 859개소 마을방송시설을 통합할 계획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안전 CCTV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4억 원을 투자하여 2개 시군 10개소에 지능형 CCTV와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은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시군 18개 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재해 예방 및 재난 시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금년에는 도민 제안사업으로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 등에 1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구호물자 구입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사정에 밝고 활동 의지가 강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육성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운영, 자율방재단연합회 전진대회 개최,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피해 복구를 보전하는 보험인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택 3만 3,800건, 온실 197만 ㎡의 보험 가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입을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2명의 전문상담 인력풀을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도 심리상담가 인력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재배정하는 등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의 가뭄 실태 및 주요 용수댐과 저수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친환경농업과, 수질보전과와 협력하여 가뭄 상황관리 TF를 구성하는 등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내 기존 9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및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대피소, 대피로, 표지판 등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점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민간 참여형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설정하여 폭염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폭염 저감활동 경험과 성과를 검토하여 금년에도 재난도우미,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쓰는 한편 쿨링 포그, 횡단보도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24억 원을 투자하여 17개 지구에 대한 제방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교량 재가설, 해안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398억 원을 투자하여 33개 지구의 도로 사면과 배수로 보강, 가옥 철거 등이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저수지 4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 또는 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종합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후 4월부터는 4차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재해 취약지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이나 풀 등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80개 하천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제안의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은 호안, 급경사지, 관정 및 배수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17개 지구의 취약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ㆍ군ㆍ관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강원 열린 군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정부ㆍ대학ㆍ군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군 장병의 창업 역량을 지원하여 혁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춘천 소재 2군단 및 예하부대 군 장병 80명을 대상으로 드론, 3D 프린팅, App 개발, VRㆍAR 4개 신산업을 교육하게 되며, 이들의 전역 후 관련 분야 창업 및 도내 정착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추경예산 때 승인하여 주시면 5월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입니다. 군ㆍ관협의회는 군ㆍ관 상호 협력 과제 및 현안을 토의하는 협의체로서 금년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은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기여한 3개 분야의 군인에게 수여할 계획이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는 도내 사단급 이상 17개 부대에 향토지 2종, 총 164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및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주요 문화유적지 탐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 사업은 평화지역 5개 군 및 홍천군과 관내 군부대 간 친선도모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전역자의 부대방문, 병영체험, 안보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며,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군의 우리도민화에 기여한 3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4회 군 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군 장병 독후감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2개 부문에 대하여 수여할 예정이고, 주요 호국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춘천지구전승행사와 양양 38선 회복재현행사 등 2개 호국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도내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강원도에 애착심을 갖게 되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5년 이상 군복무 후 강원도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착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센터 규모를 확장하고 8월경 설립 예정인 국가보훈처 소관 강원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 야간투시경 등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을 추진하며, 공직자 안보통일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비상시 역량 강화 및 안보ㆍ통일의식 함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충무계획 수립,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과 같은 훈련들의 차질 없는 실시를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가동원자원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원전 안전 분야 재난안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공 취약지역 및 주민신고망 정비ㆍ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위기시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재편성된 민방위대를 4월 중 정기 검열하여 운영 실태를 지속 파악하고,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민방위 기본교육을 비롯하여 도 주관 교육을 5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4개소 확충과 대피시설 45개소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방독면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민방공 경보태세 확립 및 통제시스템 개선입니다. 실시간 민방공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공 재난 경보 울림을 도 전역 363개소에서 총 8회 실시하고, 국지전 대비 훈련과 적 미사일ㆍ적 항공기 대비 훈련을 각각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등 개선을 위하여 14개 시군, 102개소의 경보 사각지역 및 재난 취약지역의 통제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난안전실의 모든 업무를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면서, 모든 사업들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계획 이행 전에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입니다.

지난해 지사님 시군 방문 시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소방학교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검토했습니다.

도가 맡아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했고요. 365세이프타운은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량을 확정했는데 저희 계획보다 수요가 많아서…….

예, 많았고 신청 비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2,000개를 계획했기 때문에…….

예, 1,000개를 계획했는데…….

예, 그렇게 나눴는데요. 많이 신청한 데는, 다 수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 비율을 보고 분배를 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춘천 160, 원주 70, 영월 80, 특이하게 철원은 여러 번 독려를 했음에도 신청을 안 해서 배정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40, 이렇게 시군별로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호응이 좋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아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9개 정도…….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몇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몇십만 원 정도의 고가는 아니고요,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별도 상품입니다.

예, 작년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

예.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법상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는 작년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 안 하고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현재 95%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에 따라서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영업 허가ㆍ신고 다 있는데요.

매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영업 허가를 내거나 그럴 때는 가입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홍보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예.

지난해 처음으로 1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예, 지난해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가연성 외벽 마감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로 했습니다.

예, 금년에 신청을 받은 결과…….

20개소를 계획했는데 25개소 정도 신청을 해서 다 못 하고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통신망이 완전 두절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말기 배부를 814대 하면…….

기존에 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구입한 단말기도 있고 해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총 1,759개 마을이기 때문에 금년에 859개소를 하고 내년에 하면…….

예, 마을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다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신청한 마을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에는 다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새롭게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송시설이 지극히 노후돼서, 이 시스템과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은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해 주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번째 급경사지는 주로 도로사면 보강이 많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국비 지원하고 예산편성하고 해서 또…….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실제 사업 시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