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지난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지방에서 체감하는 혁신도시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신지역성장 거점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ㆍ육성 등 혁신도시 사업 전반의 체계적 관리ㆍ운영 주체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재단법인의 입주공간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설립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혁신도시 중 최초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치 및 지원,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증진 등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활성화 및 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를,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관, 이사회, 센터장 등 센터의 규범과 기구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는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출연금 등 재정지원 및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센터의 운영규정 및 업무의 위탁,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마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지역구에 관심이 많으신 조성호 위원님이나 원태경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본격적인 질의를 할 것이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 발전지원센터를 두는 거죠?

예, 원주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민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파견을 하시죠?

예, 초창기에는 센터 운영비 등이 없기 때문에 5년간 도에서 약 2억씩 출연을 해서 운영합니다.

처음에 1억 출연하고 매년 운영자금으로 2억씩, 그래서 총 1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5년간.

그러면 ’24년 이후에 자립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후에 자립화가 가능할 거라는 어떤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근린시설 임대사업이 되는데요, 2023년 정도 되면 약 17억 정도의 임대 운영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160억 지금 받고 있죠?

예.

도가 출연해야 되는,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137억 원 정도.

그래서 총 297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모든 출연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초창기에는 어쨌든 도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봐 주고 나중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아주 중요한 경영이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초창기에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몇 분 정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죠?

9명이 파견됩니다, 내년까지.

9명입니까?

예.

아홉 명?

아홉 명.

매년 파견되는 인원은 똑같습니까?

최종 10명이 되겠습니다.

최종 10명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이것을 굳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무역, 사업 이런 것으로 바쁜데,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조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국의 투자유치과에서 혁신도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격으로 봤을 때는,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주로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내려온 각종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주로 입주를 합니다.

기업들입니까?

예.

정부 산하기관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물론 정부의 일부 소규모 기관ㆍ단체들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기업들 위주로 유치를 합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죠?

혁신도시 안에 지금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의 목적이 혁신도시와 연관된 산업이라든가 기관ㆍ단체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고 기업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차라리 타 실ㆍ국에 넘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여러 가지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재 조직 편제상 투자유치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앙정부에서 160억, 우리 도에서 137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을 하고, 인건비도 물론 우리 도에서 지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 동안 한 11억 정도의 출연금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재산 1억하고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 11억.

그런데 5년이 끝난 이후에 만일 적자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 2023년이면 완전 자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옆에 H타워라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연간 임대수익만 6억 이상 올리고 있고, 저희가 2023년에 약 90% 정도가 입주한다고 보면 약 17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자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희망사항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좀 약하다. 두 번째로 5년 동안 11억을 출연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못하다, 불투명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적 절차부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행안부 출연기관 동의, 이런 제반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3월 6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열흘 전에는 접수돼야 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이것을 던져놓고 나서 다 받아 달라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이 업무를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립이 완공되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자동적으로 혁신도시 업무를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또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과 2명의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준비라든가 착공 준비, 여러 가지를 하자면 저희가 9월부터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글쎄,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보니까, 다음 달에 있을 추경을 염두에 두고 거꾸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공무원 한 10여 명 정도가 파견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빠져나가는 공무원 인력만큼 조직관리 차원이라든지 조직 편제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 정원 조정에 들어갑니다. 정원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파견으로 가든지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인력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경우에는 주체가, 어떤 식으로 되죠, 시작을 할 때?

신규 직원을 할 때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일단은 민간인 4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는…….

처음에 채용할 때는 일단 저희 국에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그러면 주체가 어느 조직인지, 도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일단 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에서 센터 직원으로 공모를 합니다.

주체가 이렇게 명쾌하게 갈라질 수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에 따라서 직원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 제정이 그만큼 시급한 건 아니죠?

지금 이렇습니다…….

출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일정에 맞춰가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행안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심의결과가 금년 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례안을 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국회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담직원들은 파견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없이 건립 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글로벌투자통상국 내에서 업무 보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 업무에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수순에 맞춰나가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과의 직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사업 아이템 발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해 놔야만 완공되면 바로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준비 없이는 어렵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준해서 업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사업 아이템을 빨리 발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법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지금 법정계획이 나왔는데 그 법정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은 반드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리고 건물까지 국비로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적에 강원도가 빨리 직원을 파견해서 법정계획에 나온 사업들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원주혁신도시가 지금 와 있지만 사실 시민들하고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

교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원주시하고 협의할 문제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도 평균에 맞춰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가는지…….

그것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면서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강원하고 광주, 전남, 그러니까 사실 저희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타 시도는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것이고 저희는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사전에 국비 160억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주혁신도시 내 13개 기관이 강원도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협업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방금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 업무를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자주 가 보십니까?

저는 가끔 갑니다.

지금 실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주의식도 점점 높아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주의식이, 혁신도시…….

정주의식이 높아져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보면 가족동반이 29%고요.

아니, 29%가 높은 겁니까?

단신(單身)이 33%, 출퇴근하는 사람은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혁신도시 아파트 시세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30평대 새 아파트 임대가격이 지금 35만 원이에요, 월세 35만 원. 월세 35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30평대 월세 가격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35만 원이에요. 왜 35만 원이냐?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이자나 내려고 35만 원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35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투룸에서 살던 젊은 부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 투룸이 또 비어요. 그러면 원룸에서 살던 사람들이 투룸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입주를 해요.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원주 부동산 시장은 말도 아닙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혁신도시의 그러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및 활성화 추진, 이전공공기관 연계사업 발굴 및 사업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활동,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업무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이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법정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 수립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표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도시가 있는 각 기관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 됐던 혁신도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도 고용하고 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혁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명의 인원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9명 먼저 파견하시고, 민간 인력은 얼마 안 됩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계속 했던 일들도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맡고는 있습니다만 직원 2명 가지고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처음에 직원 9명을 파견하고 민간인도 고용하고 이래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2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니까 더 잘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직원이 적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혁신도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니까 잘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정계획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계획에 따라 로드맵을 만든다거나 사업을 가야 되고, 또 침체된 혁신도시를 살리려면 일단 많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원주시와 혁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많이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확충이 되고 법정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비 160억을 확보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도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건립이 늦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국비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국비 160억 확보한 것은 아주, 그런데 이게 국비로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가 들어가죠.

지방비 137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안 지으면 137억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라는 것이 활성화만 잘되면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지역 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법정계획도 이제 갓 수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계획에 맞춰서 원주시와 혁신도시가 함께해서 진짜 혁신도시가 강원도 지역 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래에는 임대수익으로 자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H타워 얘기하셨는데 혹시 혁신도시에 가서 인근 상가들 보셨습니까?

상가는 제가 가 봤는데, 이게 다른 센터하고 다른 것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 들어가면 임대료라든가 대출이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강원도가 설립하는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 대출이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유치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몇 실이나 가능하십니까?

지금 한 80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혁신도시 안에 입주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저희가…….

그러면 민간한테도 그것을 해 줍니까?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뭐 할 것 없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당구장, 노래방 다 되고?

노래방은 안 들어오니까요. 지금 H타워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 6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장점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이자와 임대료, 임대료도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충분히 자립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해 주거든요.

그럼요. 이것은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이 건물 말고도 임대를 하는 다른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비슷한 건물인 H타워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다른 건물이 들어설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H타워하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가 유일한 임대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센터장과 관련해서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과 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추천위원회를 하고, 모든 조직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임명과 면직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사들이 저희 강원도 이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 추천 이사도 있고, 강원도 추천 이사도 있고, 원주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이사장이 임면한다.”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명과 면직 둘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겠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면직하겠다 그러면 면직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센터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국토부장관 2인,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지사의 면직권한 때문에 도지사가 원하시는 분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면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많이 의견을 나누는데요. 지금 센터장 추천위원회에 국토부장관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수가 동수입니다. 2인, 2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지사가 임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도지사의 의중대로 가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님이 임명하는 정무직 자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니,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까, 아닙니까?

센터장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악용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구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사장에게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도지사님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무직으로 한자리 꽂아주기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어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실질적으로 강원도보다는 국토부의 영향력이 더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아니,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한자리 꽂아주기 좋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일단 면직도 결격요건이 갖춰져야 면직이 되는 거지 지사가 마음대로 면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