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휴직하고 복직하고 하는 그 시차들이 또 있습니다. 연 전체로 보면 숫자가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좀 많이 비었을 때는 좀 투입하고 또 부족하면 또 빼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 같은 내용 질의하신다고 하셨고요. 첫 번째,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액 2억 1,473만 9,000원에 대해서 그 대상 사업 중의 하나인 거여1동 외벽 도색 비용과 또 산출근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위원님께 드렸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페인트 도색공사를 저희가 발주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고이월 같이한 게 마천2동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건축 설계변경하는 부분과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이라든지 소방 관련 시설들이 추가로 드러났고요. 또 건물이 노후가 돼서 방수 공사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여기 청사 예산에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마천2동 공사에 집행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예산 1,270만원에 대한 상세 설명과 GHP가 이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거든요. 이게 현재 정상 확보된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락1동 청사에 ’24년도 12월 13일에 그거를 납품을 해달라고 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이제 발주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해서 물품이 소진돼서 연내에 그걸 조달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요. 지금은 1월 중에 설치 완료했고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 확대 비치 사고이월 사유 문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특교로 이걸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예산이 하반기 9월 정도에 늦게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용품함이 지금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그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색깔과 그다음에 야광으로 표시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걸 다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송파가 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발주를 했고 전부 설치를 현재는 완료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예산 미집행률 30% 이상인 사업내역 제공해 드렸고요. 저희가 30% 미만인 사업은 전부 청사 시설개선이거나 신축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송파2동 청사 신축 예산에서 저희가 설계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 전액을 사고이월을 했고, 그래서 설계용역비 이월하고 기금하고 해서 미집행률이 저희가 송파2동 같은 경우에는 8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동 청사 시설개선 사업 이거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건으로 특교를 4억을 받은 건데요. 이것도 9월에 하반기에 교부가 됐고 또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다음에 장지동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예산도 저희가 하반기에 특교를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지동 청사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청사인데 그 기부채납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BF인증 관련 설계가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가 두 달 정도 늦어졌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삼전동 청사 시설개선 사업도 특교 사업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거의 완공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 이유로 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이제 민방위 교육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하고 남는 예산들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예산 전액을 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거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금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건, 그다음에 장지동 내부 인테리어 공사 건, 삼전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모두 전액 다 명시이월됐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사고이월 예산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함 확대 비치 건 전액 다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예산 전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공익활동 단체 사업비 운영비 지원 내역을 민선 7기하고 8기 비교해서 자료 달라고 요청하셨고요.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가 예산 증액이 특정 연도별로 있는데요. 이거는 오래된 노후 차량들을 교체해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보액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예산의 25%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자체 사업비라기보다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15% 감축을 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감안해서 약 3% 정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예산이 유보액을 잡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수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보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저희가 감축한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100% 다 부담하고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감축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유보액을 좀 많이 잡았고요. 그 외에 동주민센터 장비나 시설보강 예산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보액을 잡기는 했지만 긴급하게 저희가 노후청사가 많다 보니까 방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계단을 보수해야 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시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예산 대비해서 거기 특교하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빼고 나면 유보액은 한 5.3%, 5.5%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도 최대한 줄여서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유보액을 그렇게 잡기는 했지만 사실은 올해 또 더 많은 부분을 유보액을 잡고 있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